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박종명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실적, 2016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총 58동이며 48동은 완료하고 17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결과 250건을 적발하여 79건을 시정하고 17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17건을 적발하여 2건을 시정하고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38건의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품질 검수단 운영입니다. 2015년 품질검수실적은 거제엘크루 랜드마크 등 7개 단지 2,924세대를 하였고 법령의 근거에 따른 준설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2015년 7월 22일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및 조례를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녹색 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18개소의 주택단지에 대한 친환경 주택평가와 11개소의 주택단지에 대한 조경 및 색채심의를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7억 7000만원으로 33개 단지 중 28개 단지 중 7,852세대의 사업을 완료하고 5개 단지 1,190세대는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사업비는 2억 4,091만 8000원으로 한려주택 외에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사업비는 1억원으로 6월까지 122개 단지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부족예산 약 1000만원은 제2의 추경예산 추가 경정예산원에 편성 확보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는 지상 22층 내지 25층 7동 798세대 기존 620세대 구분으로 재건축 공사 중으로 현 공정 60%정도이며 1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지상 20층 내지 25층 9동 748세대 기존 560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위한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지상 20층 내지 28층 12개동 948세대 기존 740세대 정도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농막]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추진실적은 133건입니다. 2015년도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 현재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 건은 9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2%정도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위반행위 건설을 위한 사전예방 지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 인?허가의 전산화 등을 통한 건축행정업무를 투명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대형건축물이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과 조형미 있는 건축 유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이를 설치 또는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불법행위 신고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 연 2회 수시 점검을 통한 위반행위를 단속 적발하여 시정명령 필요시 고발 건으로 하여 불응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연 2회 이상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적합 운영여부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건축사의 역량강화 건축계획, 불법행위, 예방 등을 강조하고 위반건축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경남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활성화 및 건축행정 업무 투명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의 인터넷처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방문민원 제로화 및 종이 없는 건축행정으로 자원절감 및 녹색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지침·임의 규제사항을 정비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려고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사업량은 25동, 일반15동, 슬레이트 10동으로 3대 당 약 6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및 시공개량사업의 사업비는 3억 4460만원이며 사업량은 33동 빈집 일반지붕 5동, 슬레이트지붕 20동, 지붕개량 8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는 1억 2,768만원이며 사업량은 38동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사업량은 연면적 600㎡이상, 옥상 유효면적 100㎡이상의 건축물 1동 이상을 대상을 옥상녹화면적 100㎡ 내지 330㎡까지 녹화사업비의 50%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있는 사람이 한옥으로 건축하는 주택 1동 연면적 60㎡이상입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 사업의 사업비는 1억원으로 주요도로변 집단 경사지붕 형성마을 및 관광지 주변 3개 마을의 지붕 및 담장 도색입니다. 색채는 거제시 색채디자인 가드라인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입니다. 각 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임시창고 농막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첨부하는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무료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공동주택건설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품질검수대상은 주택법 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품질검수반은 건축사는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검수 시기는 골조공사 완료 시점 전후에 1차, 사용검사 신청 전 2차와 필요시 수시로 검수하고 검수내용은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와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발생여부 및 기타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품질검사 1차는 거제장평 유림노르웨이숲 외의 8개단지 3,570세대와 품질검사의 2차는 e-편한세상 옥포 등 2개 단지로 859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사·검사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를 보호위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관련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 105개 단지 45,237세대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일반분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계약 등 예산·회계 분야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사·용역 분야 입찰·계약방법, 사업자선정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16년 조사·검사 대상단지 12개 정도를 선정 및 조사·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수립하여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내년 12월에는 17년 조사·검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주요 시설물 등의 교체·신설 등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재해발생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의 지원사업비는 약 4억원이며 대상은 주택법 16조 1항 규정을 적용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원대상 및 사업개요는 20개 단지 4,494세대 내의 주요시설물들이 신설 교체수립사업비의 50내지 80%의 범위에서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6개 단지 소규모 주택의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정비요금 지원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며 122개단지 4만4,252세대에 대한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보완 등의 전기요금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2월 16년 보조금지원 신청접수를 받고 내년 1월에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까지 선정단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을 증진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과 홈페이지 게시판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행정적인 사항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건축과 홈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메뉴를 추가 하고 내년1월 관내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홍보 및 관리주체의 모바일 번호 등을 등록하게 하고 내년 3월 시범 운영 후에 내년 6월까지는 전체단지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축과 홈페이지 게시판은 일방적인 게시만 관련하여 사용자 제한이 되지 않아 비공개 정보의 게시는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문제점 파악 및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게시판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놀이터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에너지절약 의식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내년부터 에너지 관련 체험학습 놀이시설 물레방아 돌리는 시소, 신호등 켜는 바람개비 자전거, 자가발전시소 및 그네 등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재생에너지 놀이터 조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하며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하면 대략적인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평지구역인 옥상바닥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사업을 했을 때에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옥상에 별도의 방수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이거 왜하는 겁니까?

옥상에 조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심지 안에 녹색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 사회에 대한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외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녹색사업의미는 없습니까?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직 지면에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녹화를 한 건물의 높이에 상응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을 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2층이건 10층이건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방수 같은 거를 잘못하면 말이죠. 도리어 건물의 구조를 더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에는 방수부분 이런 것들을 물을 배수부분 이런 거를 면적을 만들어가지고 잘 체크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옥상바닥에 조경하는 조경 기준들이 국토부에서 기준이 재정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경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세대 당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태껏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언제쯤 지원된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옥건축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옥건축 그런 개념으로 짓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실제 이용되는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옥산에서 이거 신청한 거 아시죠?

신청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한옥으로 짓게끔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입주할 사람들이 당초에 땅을 분양받을 때는 한옥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땅을 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나중에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 안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원도 안 되는데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데 뭐 하러 한옥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굳이 돈 많이 들어야 가면서. 그래서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당초에 땅을 가진 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옥을 건축하겠다하는 계획이 수립이 된 걸로 판단되어 지고 그 한옥을 짓기 위한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실행을 안 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토지를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필지 단위로 분할해서 불 특정인한테 매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아니 당초에는 이 사람이 사업자가 허가를 낼 때는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확인해보니까 도에서 ‘지원이 안 되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한옥을 건축하기 위해서 연초에 지금과 같은 연말에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채우면서 한옥의 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하고 행정의 한옥건축계획하고 숫자가 안 맞아져서 그런 내용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원을 많으려면 올해 ‘내년에 내가 이런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해서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을 정도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내가 한옥을 짓겠다, 그럼 올해는 못 짓는 거네요? 지원 받으려면. 내년에 지어야 되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맞습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다하면 언제든지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 지겠지요.

예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예측이 안 되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과 관련한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잘 모를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분은 당초 분양자가 홍보할 때 한옥을 짓겠다고 신청해서 하겠다고 홍보해서 분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사람들이 지금 경찰에 고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당시에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 거하고 실제 건립허가는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당연히 될 사람. 공정에 들어가면 제출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 한옥건축사업은 행자부의 신청을 1년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확정되고 신청이 사업비 확정되면 내년 후에 그 다음 1년 후에 평당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되어있으니까 무턱대고 짓는데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맞습니다.

사업한다고 아이템 만들어놔 놓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 2000만원 지원받을 거라고 미리 1년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좀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한옥마을이 하나도 없고 해서 누군가가 한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한옥단지가 우리 거제시에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거를 모델로 인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의 전원주택은 한옥으로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이 와서 봐도 이게 멋진 한옥 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건축물 형태보다도 좋은 하나의 관광의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지원 1년 전에 미리 신청해가지고 준비하면 지원받는 거는 확실하지요?

제가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옥건축구조가 좀 까다롭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한옥구조가 되어야 만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자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네요?

예. 전통한옥을요.

아니면 절대 인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와만 입혀버리면 한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목재구조가 다 되어 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옷도 우리 전통한복도 있지만 개량한복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한복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옥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의 범위는 전통한옥을 지을 때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모델이 있으면 모델 좀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붕도색 하는 거 재도색은 안 해주죠?

지금 일반적으로 여태껏 지붕도색을 해왔던 것은 5년 정도의 주기로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 계속해서 신규로 해나가면 나중엔 재 도색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연 약 5000만 원정도의 금액으로서.

지금은 재도색이 아직은 발생이 안 되고 있죠?

재도색한 사례도 들어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진행되어 오던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도색이 자꾸 많아지겠네요?

예.

이거 계속해서 재도색이 많아지면 예산측면에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나중에 일정한 시점에 가면 신규는 스톱해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주요 도로변 지역에 위치한 자연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하고 파란색 두 가지 색깔로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한 가지 색입니까?

여태껏 해왔던 거는 색채는 흰색이고 지붕은 주황색 계통의 지붕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시의 색채가이드라인에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지역마다 기준의 색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도색할 계획입니다.

주홍색 말고 다른 색을 칠한 곳은 없지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색깔이 딱 정해져있다고요?

예,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지역단위로 구분해가지고 색채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입니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우리 이거 농?어업인들은 대단히 환경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무료 설계해 주는 농막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기준.

농지법에서 농막의 정의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으로는 면적은 20㎡이하입니다. 20㎡이하인 경우에는 20㎡이하의 농막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농지를 대지라든지 다르게 전용된 걸로 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지는 20㎡이하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지 옆에 전답이 있습니다. 촌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옆에 근데 이게 농가주택의 잡혀 있는 게 전답인데 그 전답의 농막으로 쓰기 위해서 그 대지 한 2-3ha 정도의 농막 설치하려면 안 되던데요, 대지 위에니까.

그러니까 농막의 정의 그자체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지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용도는 농막인데 그게 서야 될 위치가 꼭 전 아니면 답에다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이죠?

예.

그 전답에 인접한 대지 기퉁이도 안되고.

그렇지요.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고요. 농막이 아닌 대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로서 농막이라고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요.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임시창고라든지 이런 용도로 가설건축물축조의 목적 자체가 달리 분류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하면 새로운 시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참 이색적인 게 있었어요. 놀이터에 우리는 일반적인 모래를 깔지 않습니까? 거기는 목재 나무판자를 까는 게 아니라 톱밥보다는 크게 해서 나무를 완전가루가 아닌 잘게 부셔가지고 그거를 놀이터에 깔아놨는데 굉장히 쿠션도 좋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언젠가는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오늘 기회가 된 김에 업무보고에 새로운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가 업무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설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동들에 대한 굉장히 큰 배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위에 올라가서 발을 굴려봤는데 굉장히 안전적이고 안전성에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21페이지에 지금 도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하라고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대로 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불법사례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방지 하고자 도에서도 감사를 나오고 거제시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감사고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조사 검사입니다.

검사요?

예.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에 재원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각 아파트마다 보면 비리 이 문제는 오랜 전부터 있었던 거고 대단위아파트에서는 자기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불신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파트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모든 사실 관계가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다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입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런 거를 갖다가 중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시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하면 좀 어떨까. 사실적으로 보면 요즘 공동주택에는 자체 통신망이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원한다면 통신시설 카메라하나 정도만 달아도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같은 최근에 지은 공동주택에 가보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정집에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중요시되는 중요안건의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걸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장비 지원을 지금 당장의 거제시 관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약간의 재원을 투입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회의의 전 과정들을 방송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법률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주민들이 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 등을 함으로 인해서 투명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놀이터 조성은 사업자에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조사 검수화 되어있는 거는 각 아파트에 권고는 하겠는데 공개의무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자 회의할 때 참관토록 하면 되는 사항이고 이걸 각 세대에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세대 당 17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거는 시 전체 내에 한군데 딱 찍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좀 해달라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항은 미리 제가 예견하고 검토는 제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각 세대별로 또는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할 때 이 안을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17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파트 세대에 회선을 다 깔아야 될 정도의 우회선을.

아니, 회선은 기존에 시스템기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다 되어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라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전선이라든지 이용가능 여부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자치회에서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관리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규약이 정해져있지 않다하면 일반적으로 회의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거는 방송을 통한 공개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도 계속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가 되니까 경남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의 특징을 집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소비되는 행정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경남도에서 우리시에 감사를 한 거는 2개 단지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도 단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는 각 단지에서 감사요청을 한 단지만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 지적되는 사례를 보면 거의 단지마다 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분류를 보면 열 몇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유사한 사항이고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걸 몇 번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아파트에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거제의 주거환경이 거의 한 70-80%가 공동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나 예를 들어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행정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 지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하면 하는 그런 취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어떤 잘못된 사례들을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근데 감사를 해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김성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취지는 참 좋은데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다보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안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오늘 회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개해서 하겠다,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먼저 우리가 리드를 하는 거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우리 아파트는 그래하겠다, 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합의가 되는 대로 자체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방법도 취하면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운 시책에 22쪽입니다. 과장님이 내년부터 500세대 공동주택을 모든 신청인 주체의 사업주체에 한해서 모두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모든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취지는 참 좋으신데 전에 아파트를 인·허가를 할 때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조각이나 미술작품들이 그 작품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했으면 좋은데 도로 이관이 돼서 시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는데 이게 작품하나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민들의 정서도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만일에 테마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할 때 물레방아나 신호등 이런 거를 잘하면 좋은데 자칫 조금 사업자가 돈을 작게 들여서 자칫 잘못할 때 아파트 또 분위기나 격이 어찌될지 조금 걱정되거든요. 그런 거 과장님 염두 해 둬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설이 설치되도록 다른 시설과 연계되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할 때 우리는 예쁘게 하겠다, 잘하겠다하고 난 뒤 인·허가받고 나면 자기들 최대한으로 시설할 때 경비 절감하는 의미에서 구색만 갖추는 경우는 오히려 안 한만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아파트 격에 맞게 지시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위반건축물 조사가 있다 아닙니까? 250건을 적발을 하셨네요. 시정완료, 조치 중 이런 거는 원상복구입니까?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반건축물 171건에 부설주차장이 15건인데요. 지금 79건하고 2건은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거는 철거한 부분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해가지고 추행 허가를 내준 경우고요. 시정명령조치중은 아직 철거라든지 적법하게 추행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 거치고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청 바로 밑에 혹시 거기도 위반건축물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청 앞에 놀랐어요. 보통 간 크신 분이 아니다. 주차장 되어있는 거를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위법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산정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지어놓고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증축 허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법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변경하고 했느냐 아니면 불법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인근에 몇 ｍ이내에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아니. 여태까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가지고 옮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걸로 기억이 되어 지는데 그 대지 안에서 이쪽에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1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사?검사 실시 해가지고 주택조합이나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비리라든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점검 내용에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이래가지고 등등 예산회계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조사하거나 할 때 주냐 말이죠, 제대로. 회계장부이런 걸줍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도 안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엘리유리안 주택조합 그 회계장부 그러면 한번 요구 한번 해볼게요.

엘리유리안의 어떤 조합에 관한 회계장부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사?검사하고 본질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사?검사한 거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건축물 입주자들이 건축물관리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엘리유리안의 조합은 건축과정의 건축주로서의 회계장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 내용하고 본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기는 하지만 일단 준공 후에 관리 내지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현재까지라도 혹시 회계처리부분에 있어서 장부가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한 20개 단지를 가지고 4억 정도 된다, 그렇죠? 우리 사업비가. 그런데 해마다 보면 요구하는 데는 더 많잖아요, 훨씬. 저희가 공모 사업해가지고 하면 보통 몇 개 단지에서 보통 들어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약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4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이 점 대해에서는 각 공동주택의 단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이 정도 사업 밖에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들어와서.

이미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 20개 단지인데 보조금 최대가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이것도 4억 이상 되지 않아요? 20개 단지에. 50에서 80올라간 거 보조금을 최대 3000에서 5000만 원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벌써 곱하기 20하면 4억 이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3필지 최대 3000에서 5000 그것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친환경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이왕이면 권고하는 김에 태양광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아파트에서도 좀 해가지고 적어도 공공의 쓸 수 있는 전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친환경적인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명 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고를 하는데 태양광 요금이 비싸요, 설치비용이.

처음에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한 번하면.

하가할 때 우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약이 되고.

놀이터만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거지만 기회가 아니면 여쭤볼 수가 없어서 대우 초 옆에 건축허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경찰조사중이죠?

예.

경찰조사가 보통 3개월씩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오래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혀 아는 바 내지는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조사 중인 걸로만 알고 있고 조사의 진행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산지 경사도 조사 중인 것 같아요. 임목축적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직원이 조사했던 직원이 자기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현장이 안 나가고 그냥 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어쨌든 건축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거 관련해서 산지 경사도도 조작 내지는 오차가 생겼다하면 어차피 허가내준 거에서 가능하면 취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조작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시공무원은 하나도 관련된 게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측에서 거기서 한 거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인데 제가 4월부터 계속 검토를 해봤어요. 모든 단체에서나 공무원이 조작해가지고 비리 짜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공무원이 조작을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언론에 있어서. 공무원이 매를 든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는 조작의 말씀을 빼주시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있다 아닙니까? 산지 경사도 조사에 거기서 한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우ENG의 사장을 직접 불렀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3-4시간 걸렸다고 했나? 서울에서 엄청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정 다 접고 왔어요. 제가 호출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네가 이 정도 사태 터진 것을 19도 조정을 한 거는 표기 잘못이다, 어떻게 해서 이걸 쓸 수가 있냐? 해당과에 벌점을 줘라 벌점을 주게 되면 입찰에 불이익이 와요, 3년 동안. 아무리 찾아보아도 벌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덕우ENG에서는 앞으로 제가 감시대상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임목축적조사도 그렇고 이런 게 자꾸 사실 아닌 걸로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동안의 행정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의회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경사도라든지 어떤 임목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를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경찰 측 조사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학원 측에서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허가 취소를 하시오’ 나중에 그런 판결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판결에 그렇게 나오면 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원상복구 내지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런 것조차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하고 지금 길 낸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서 보면. 그 부분은 지금 부동산에 다 내놨어요. 길을 내놓음으로 해서 처음에 한 2만 원 정도로 평당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백배를 해가지고 지금 다 내놨거든요. 결국은 바라는 게 그런 건 거에요, 이분이 원래하고자 했던 게.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차당 수입에서 착공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신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직접 제가 불러다가 고발을 했으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건축행정민원서비스가 많은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업무의 폭주며 크지만 건축 민원에 대해서 소음이나 분쟁 또는 여러 가지 피해사례, 교통안전, 위험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 현장마다 전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민원이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통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민원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다만, 대응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흡하다 말이죠. 행정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동감합니다. 행정조치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시키는 어떤 현장에다가 공사를 중지 시킨다 했을 경우에 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어떤 잘못이 있어야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치가 강력한 조치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야 만이 119나 경찰관이 오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민간업자들한테 철저하게 허가를 줄 때 주변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문제들에 대해서 허가 줄 단계부터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관선 때하고 똑같다면 자치단체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망이나 질타를 행정만 받는 게 아니라 의회의원들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허가를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조치들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은 뒤에 나오는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된 내용이므로 다음페이지에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정·문동 지구단위구역 안에 임대 200세대와 국민임대 375세대에 의해서 총575세대를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월에 행정자치구에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단을 통과해서 국고보조금을 56억 56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는 시공자선정 및 주택건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 기반이 약한 신규 임용자나 전입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유능한 인재유출방지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0세대를 원룸형 177세대, 신혼부부형 300세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은 사업부지는 이미 결정되어있고 4월에 지방자치단체고 주택을 건립해서 공무원 숙소로 이용하는 것은 관련법령사항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받아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에는 입주기간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바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도에 착공을 하고 2019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시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매월 주거급여를 현금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보수규모에 따라서 실무를 보수해주는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차가구 대상에게는 월 평균 1,370가구의 1억 2135만원이 지급되었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26가구에 1억 3385만원의 실무보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대상자들이 누락됨이 없이 주거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사, 공무원 통합숙소 건립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사업비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필요로 하겠지만 공사비에 투입될 주요 예산들은 사용 재원이 부족한 시의 관련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기금이나 예금자금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하고 난 거 같으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수입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외부자금을 가지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판단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외부자금으로요? TF?

물론 그 부분은 TF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기금이나 아니면 금융권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용 가능한 부분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가장 최선을 방법으로.

금융권의 기금이라 하면 결국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대출 형식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한번 임대료하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금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 대략적인 수익성은 한번은 검토를 해 봤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물론 추진하는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임대 수익이 연간 4억 이상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돈 20억을 투입을 한다하면 약 3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상환하는 대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그간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장기사업으로 해서 해결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금이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도비의 지원 방안도 찾을 수 것이고 그래서 그 기금과 아니면 국?도비의 지원방법을 병행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진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간 4억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면 125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5%만 하더라도 관리비로 훨씬 혹 갑니다. 거기에다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의 위원회에 지출이 1년에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수익률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빠져들지 이자만 해도 감당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랑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나중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수익은 특별히 플러스요인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관련 재원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자금이나 아직 결정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결국은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별도의 조성하고 추진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전 단계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 준비기간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은 내년 중으로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준비에 기금도 넣으면 안 됩니까?

기금도 사실은 전체 사업비를 계산해서 기금을 모으려면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공사가 17년도 3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300만원아파트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자꾸만 둘러 파고 때려 올려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좀 안갈 수 있도록 누가 그런 의구심을 가져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사실 관계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통합이잖아요. 교사, 공무원. 지금 이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었습니까? 교사가 몇 명 정도 들어올 런지.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기본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체 우리 거제시청하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하면 약 4천 명의 공무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수요를 희망하는 수요가 한 740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가능 수요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그렇게.

수요야 어차피 싸게 쉽게 이야기하면 싸게 공급되면 들어올 수요가 많겠죠. 그저 준다고 하는데 안 들어올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주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안이 되었을 때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득이 안 되나, 꼭 여기에 들어갈 만큼. 예를 들면 국장님 앉아계신데 국장님 같은 경우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단기간 아니면 1년 정도 아니면 2년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택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가로 다하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지만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꼭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소득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의 대상으로 하지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5년 미만의 신규 임용자나 아니면 신혼부부라서 경제기반이 약한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한테. 안 그래도 우리 거제의 주거비가 부담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기 정착을 필요로 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숙소를 일정기간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을 할 수가 있고 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 5년 미만이라 하면 우리가 미혼자들이 좀 많겠죠. 1인 가구가 많겠죠. 그럼 1인 가구를 갖다가 1세대를 준다 이렇게 제공을 한다,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요. 여기가 조선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라서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는 건 아닌 가라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조선소의 노동자들, 미혼자들 보면 원룸에 들어가 있다는 보통 보면 3-4명씩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형평성준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교사 문제 있어서는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시청공무원들하고 좀 틀려서 경남도를 전체로 지역을 권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 제가 아는 교사들도 본가는 보통 보면 진주나 창원 대도시에 있고 혼자서 이렇게 와서 생활하신 분들이 교사들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필요성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대조가 되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거주지가 거제에 정착을 하고 계신분이 많잖아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공무원들도 미혼자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극히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위화감을 더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재원에 있어서 어떤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제 교육청 자체 예산에 넣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도 부처 간의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보면 옛날 사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비용이 사실 저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전부 자가 부담입니까?

약간만 확인하겠습니다. 관사는 옛날부터 교장선생님 관사 정도는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관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런 관사들 다 처분을 하고 이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 중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관사가 제공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추계를 해서 교육지원청에 일정 부분을 지원 하겠다, 저는 그런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사들에서는 솔직히 인정이 가더라고요. 과장님도 익히 좀 알고 계신 차원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봐서라도 교사들이 계속 거제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재직 한 3년 정도 마치면 그 정도 되면 앞 다퉈서 거제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맞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청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거제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위화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주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가면서 일조 방지해 놔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정도나 그다음에 기관별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형평성을 찾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화감이나 염려가 안 생기도록 기준마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정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 갑니다.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나 기타 공직에 있는 분들의 비용 분담하는 문제 이거는 검토를 직접 하겠습니다. 다음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게 저도 원룸에 있어요. 월 50만원에 1년에 600만원이 드는데 비용이 비싸도 가격을 안 내립니다. 교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의 초봉을 125만 7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38만 원 정도가 평상적으로 보면 원룸이나 다 주고 나머지 금액이 98만원인데 98만원 가지고 한 달 생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할 때 교사나 공무원이나 이게 월 16만 원 정도의 원룸에 12평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아마 자립기반이 안 좋아지겠느냐. 결혼하고 정년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육아도 필요하고 자동적으로 분가가 되면서 큰집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본 건은 교사, 공무원 통합 숙소는 건립성은 공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서민의 혜택지원에 들어오는 지원이 참 많거든요. 비용을 아끼고자하는 취지도 있고 공무원, 교사라 해가지고 돌려받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비도 바뀌어 가지고 비용부담이 37%가 넘어요. 여기 신청한 먼저 들어온 공무원들을 들여다보니까 비용을 좀 줄이는 방안도 있어서 본 건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든 건 압니다. 다만 그런 공무원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교사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쓰레기 없는 품격 도시 조성인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통이 배치 안 되는 이유.

옛날에는 쓰레기통을 배치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고 민간투기가 많아 가지고 일제히 다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생활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일반담배꽁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전부 금연구역입니다. 자기가 피는 담배는 호주머니에 넣든지 담배 갑에 넣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입니까? 쓰레기통 없애는 게.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가도 거의 쓰레기통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단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사람들도 없으니까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뭐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 일부러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면 버릴 때가 없는데 쓰레기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다른 지자체도 다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그맣게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런 부분이 많기는 많았었는데 아예 없다는 것도 조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환경위생과 근무를 하면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통에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쓰레기 주변을 보게 되면 전체가 쓰레기집합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나 선진국가도 쓰레기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애버리니까 부분적으로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결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현시내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진 않아요. 다만 조금 더 돌아서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버리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겠나. 다만, 아까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죠.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쓰레기통이 없어서 왜 없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전에 용역 발표할 때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도 거래하고 있는 용역사가 몇 개입니까?

6개 업체입니다.

6개 회사입니까?

예.

그러면 6개 회사 말고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네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만일에 입찰에 떨어졌을 때 장비를 구입해서 안 되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다 참여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 업체가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쉽게 나눠 먹기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

6개 업체가 다 참여해서 다 하나씩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6개 업체가 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폐단은 없습니까?

글쎄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장비구입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참여한다는 분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조금은 좀 모순이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장비가 있다 ,구비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안 좋게 이야기하면 담합이 될 소지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기는 조금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갖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행정에서 노력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행정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제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 제반 준비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쉽게 참여하는 업체가 한 번도 시에 들어가지고 참여해 보련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6개 권역을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개 업체는 경쟁 입찰에서.

그렇게 하면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더 이상 들어올 업체가 없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을 주는데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민원발생 없이.

당연히 민원발생이 없겠죠. 자기네들이 다 하나씩 맡아서 다 돌아가면서.

앞으로 그런 것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올해 예산이 162억 정도. 아, 내년 예산이.

포함해가지고 2년까지입니다.

2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대비해서 증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2년에 걸쳐서 10억이요?

1년에.

1년에 10억이요?

예.

그러면 20억이 올랐네요.

예.

적게 보는 건 아니네요.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발전하다 보니까 청소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통신.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참 열악하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동반상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업체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개 회사가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 그 분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업을 주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장비를 들고 들어오는 업체가 부담스럽다면 6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경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말들이 저한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용역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거제시 행정에서 바라는 어떤 지금 업무보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저도 용역 발표할 때 가서 들어보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용역비를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

사실은 용역비가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직원들 처우개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처우개선 분명히 되겠죠. 그걸 갖다가 행정에서는 확인해야 임무고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도 많겠죠.

2015년부터는 한 10억 정도 증액되니까 아마 처우개선이 좀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사업예산에 올려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행정에서 회사의 경영의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다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도 있고 챙겨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호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죠.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 했었죠?

다른 실적심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만족도조사를 하는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몇 개의 면은 한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조사하려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민만족도 조사에 나오는 거는 순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10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거기에 성별, 연령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40대로 했다가 50대도 했다가 60대도 했다가. 갑자기 또 40대여성이 됐다가. 하여튼 부탁을 해서 제가 둔갑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사실은 시담당자들께서는 대강은 아실 건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다 그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소각장 내화물 및 화격자 보수공사 이 부분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금 소각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정기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태우면 롤라 씻는 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또 양벽은 특수 황토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데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고열을 가열 하다보니까 해마다 파손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기 보수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쉬고 하나를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합니까?

예.

이걸 한 삼성 있는 쪽에 보니까 거의 한 2개월하고 청소하면서 쉬고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그 정도로 오래갑니까?

예. 우리는 워낙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회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기별로.

아니,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네요. 4억 8000가지고 완벽하게 보수가 되나싶어서.

쇠가 마모된 것은 쇠 갈고 하벽이 파손된 부분은 다시 하벽을 바르고 그거 하는데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자체를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공동화장실 부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남발로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비를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은 설치는 전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관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거쳐서 하면 서로 서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이 충분히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관리금만 떼어먹는 것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예.

사전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워낙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세상이 바뀌다보니까 화장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하는 있는 낚시터, 주요 관광지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지금 다니다보면 우리 거제시에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게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게 맞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설치를 해주는 게 시민불편이나 관광객 불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인 쓰레기부분인데 이거는 저도 이거 볼 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쓰레기 배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많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찍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시민의식이 사실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가구주택에 주인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 가지고 당장의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리수거 대라도 설치해주면 나름대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아지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 쓰레기 같은 부분도 다들 많이 나가봤겠지만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일본만 해도 저는 몇 군데 가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야매시가서 깜짝 놀란 게 그쪽은 농촌인데도 쓰레기자체를 버리질 않으니까 이게 큰 불편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보면 그 쪽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분리수거도 참 좋은데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의식자체가 좀 안 버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 경단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홍보에 비해서 시민의식의 수준이 잘 안 따라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6개 업체 중에 이거는 됐는데 그렇게 된 거는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인건비 쪽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피직업이고 해서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인건비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다음 보고 시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지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입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오픈식할 때 그냥 상인들이 뒤에 따라 가면서 쓰레기봉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질이. 또 품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전번에 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서울을 가서 봉투를 하나 가져와보고 또 집에 가서 비교도 해보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약하기는 약해요 서울에 마트에서 샀는데. 약하긴 약한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거제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품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났는지 참 약한 모양이에요.

규격은 해당은 안 되는데 아마 서울시 봉투가 좋다고 하면 서울시봉투를 가져와가지고 비교해서 좋으면 그 재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입을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봉투를 가져 와가지고 비교해서 좋은 방법으로.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폐열이용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온실작물로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토마토를 재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기를 해야 되는데 1기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000천 정도했고요. 올해는 1기, 2기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참 맛있더라고요. 단단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는지 싶어서.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보다도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한다 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예. LBMO의 단점이 민간인들은 유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참 수익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관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또 제가 궁금한 거는 13페이지의 저희들이 2년으로 장기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면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괄로 하기 때문에 회계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17페이지에 보면 화격자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보통 어떻게 되죠?

화격자는 반기별로 파손된 부분은 교체하고 벽 부분은 고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매년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아까 진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은 2개월마다 하는데 우리는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어가지고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격자가 그 안에 열이 한창 가해질 때 온도가 800 내지 1천 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화벽돌이 견디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만큼 내부수리 하는 것도 1년에 2번 하는 것도 1년에 1번 할 수 있을 건데 실제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하다가 만약에 파손돼가지고 소각을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6개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명을 떠나서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수명이 요즘은 긴 것도 연장이 돼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다 해서 제가. 예산이 사실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5페이지에 새로운 시책에 하여튼 좋은 시책인 거는 같은데 이 부분 보면 지금 워낙 동지역, 면지역까지도 다가구 주택, 원룸이 워낙 많잖아요. 여기서 5개소 내지는 6개소 선정을 한다하면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개소에 보면 500정도 예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 분리수거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한 개소 하는 데 이렇게 500씩이나 들어가나, 어떻게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보면 슬레이트부분하고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봉투 가져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안 했잖아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화 순환시설 용량 관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각 시설의 매립은 2035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 말고 소각시설 말합니다.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내구연 많이 남은 걸로.

하루에 쓰레기유입량이 몇 톤씩 나옵니까?

195톤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예.

거의 지금 용량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증설하려면 환경부에서 1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3개소 권역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민간을 돌리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야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음식물 폐기물 폐기물처리장 있죠?

예.

이 부분도 지금 보강이 좀 됐습니까?

지금 1동 증설하고 있습니다.

50톤에서 80톤으로.

80톤에서 80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아, 80톤에서 80톤. 하루에 160톤이네요. 우리가 님비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원순환과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업체가 6군데가 있는데 이분들도 거제시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거제시 쓰레기 행정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해주시리라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점 참고하셔서 행정에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상수도지역 관로확장 1. 6km 7억 7000만원, 평지마을 상수관로 확장 2. 8km 7억원, 급수지역 확장사업 3. 2km 7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12개소에 3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수기반시설 확충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78억,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건설 국비 확보가 87억, 하수도요금은 15% 인상으로 현실화율을 34%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관거 확충 사업으로 거제하수관거 정비에 34. 9km 177억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완료를 용량이 1,500톤, 관로가 18km, 사업비는 274억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16. 12km의 4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서 3개 마을에 6억 3000만원이 들었고 하수관로 준설은 200개소에 5억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행정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사용료 감면이 699세대에 1억 6700만원으로 감면했고 신규 급수공사 납부 서비스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부담 경감 조례 규칙을 9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작년도에 2014년 기준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기업 운영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는 ‘가’등급은 전국에서 1등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제2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양동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현재 신현 배수지가 장평동 외의 용량이 7천톤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배수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연사리 산 제125-1번지고 급수구역은 예전부터 예정된 오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배수시설을 1만2,000톤을 증설했고 총 배수관로 6.8km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6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9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88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올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현재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토지를 매입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일운과 아주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상수량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구천댐 용수량의 부족으로 남강광역 및 구천광역 간 계통을 조정해서 급수구역을 좀 변경이 소요되는 것으로 주 배관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일운면하고 구)장승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배수관로가 12km, 배수지 1지를 3,000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16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8억이 되겠고 우리시 부담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사업체간 실시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총 사업비 중 우리시가 20%를 부담합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부터 아파트 신축업자와 실무 접촉을 해서 물 부족 문제와 사업체간 사업비 분담 회의를 2회했고 그 다음에 실시협약단계도 세부 회의내용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약단계에 왔습니다. 올해 안으로 협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올 9월 3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올해 안으로 10월부터 실시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남강광역 및 구천광역간의 배수조정으로 구천댐의 여유 수량 확보로 향후 우리시 상수도에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와 급수처리구역조정 및 시설용량 검토입니다. 용역개요는 추진근거는 수도법 제4조 제1에 의해서 하고 사업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과 상수관망 등에 대한 전문기관진단을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용역비는 시 우리 돈으로서 추경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10월에 용역발주공급 및 수행업체 평가가 있으며 그리고 11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16년에 환경승인을 받아서 16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107-1번지고 처리구역은 사등면 성포 외 9개 마을입니다. 용량은 1.500톤이며 관로는 9. 4km 그리고 지선관로가 11. 7km, 배수로설비가 93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87억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88억원, 하수관로는 98억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19일까지이고 현 공정은 60%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올 8월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착공을 해서 17년 8월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준공하여 사등지역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마전·능포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11. 4km, 배수설비 1,149가구, 펌프장 4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09억 9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이며 시행청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올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착수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가 점차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가 1일 3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처리하여 하수슬러지를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거제 중앙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화조시설 1개소, 사업비는 135억 67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말까지이며 시행청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 6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 했으며 그 이후에 공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12월에 설계경제성 검토 및 기술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6년에 1월~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하둔·죽전마을 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230톤에 하수관로 18. 2km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4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17년 1월 달입니다. 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주민반대가 있어서 처리장 위치문제로 해서 4월부터 7월부터 주민설명회와 경주, 김해 등을 견학 간담회를 실시해서 처리장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만 요점별로 정리해서 보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소랑이며 용량은 50톤입니다. 사업비는 17억 4500만원이 되겠고 현 공정은 10%입니다. 2015년 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부지와 자재만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율포리 율포마을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50톤이고 관로매설이 2. 8km이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 6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치인가 및 계약 심사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고 17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해금강·도장포·함목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78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6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8년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올 9월에 2016년도 하수도 국고 보조금 내시가 완료되었고 16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위치는 일운면 망치리 망치·망양마을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90톤입니다. 사업비는 49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이사업도 올9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내시되어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신현읍 구역 고현, 장평, 상문동이 되겠고 하수관로 8.05km, 배수시설은 1,415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137억 600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89%로서 준공단계에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개획으로서는 2012년 8월에 공사가 되어서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잔액이 10억이 남아서 현재 오수유입이 되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 보완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면 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위치는 거제면 명진, 오수리 5개 마을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10. 4km, 배수설비 385가구입니다. 사업비는 62억 1500만원이며 현 공정은 95%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6년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재포장만 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면 제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위치는 거제면 옥산·외간·내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8.9km, 배수설비 605가구이며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6년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찾아가는 누수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상수도 옥내누수를 조기의 발견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옥내누수 감면액이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발로 뛰는 현장서비스 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며 사업개요로서는 점검 시기는 매분기 1회로 해서 대상은 노후밀집주택, 면·동 추천마을, 방문 신청 세대 위주로 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면·동 마을별 순회의 점검 및 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비스팀을 2개 반으로 해서 시와 수자원공사, 급수대행업체 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내 누수 및 급수시설물 보일러, 화장실, 수도꼭지 등을 점검해서 수리를 항시 했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취약계층 및 경미한 사업사항은 서비스팀에서 즉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및 적극적인 행정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유지분 차단 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많은 양의 유지분이 그대로 배출되어 관로 막힘의 발생으로 오수역류 등 준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주, 옥포, 장평, 고현, 상문동지역에 실시를 하며 사업량은 유지분 차단 장치 4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식당 중에 2회 이상 긴급준설공사를 한 식당에 한해서 하며 사업기간은 내년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가지 대상 식당을 선정해서 식당사업주와 일정을 협의 후 공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식당에 배출되는 유지분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준설비용절감 및 관거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긴급준설 출동 횟수 저감으로 연 4,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시설의 명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구)신현읍, 구)장승포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구)신현읍에서 4개 동으로 분동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신현읍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또 마을이면 마을 이런 형태로 시설명칭을 다 개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안됐죠? 한 달 지났습니까?

한 달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많이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잘 모르는 거는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조금 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거제시의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업은 행정에서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잔잔한 민원부터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큰 부분을 보면 사업을 하는 하수관거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 사업주들이 도로 점검 자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그걸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 사업하기 전하고 도로 노면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새로운 시책인데 찾아가는 누수점검 서비스 실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시책을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 단위 쪽에 보면 거의 고령인 노인 분들이 많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 뭐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면단위에 어르신들이 사는 쪽에 집중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장님과 면을 통해서 노인 세대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즉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한 수돗물 사용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적게는 우리 거제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식수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일본 같은 곳을 보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수돗물 자체를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시설을 누가 하죠? 하수시설. 하수시설계장한테 물어볼게요. 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죠? 승인받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윤부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간이 상수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나 되죠? 얼마 되지 않죠?

근데 그게 숫자는 현재 시골마을에는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엊그제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소가 다량검출이 되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저해시키고 있다, 라고 해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정식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라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둔덕에 한 마을에 현재 비소가 일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방문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현재 끝까지 간이상수도를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둔덕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검사에 대해서 거제에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까?

둔덕의 한 마을에 비소가 나와서 그 쪽에 문서를 보내어서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상수도를 넣겠다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말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를.

간이상수도를 먹지 말라?

예.

그러면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데 수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은 주민이 원치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도내에도 지금 먹지 못하는 상수도시설은 빨리 상수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제에 몇 %나 됩니까? 계장님.

위원님 현재 우리시가 98.6%인데 현재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명하, 명상, 옥동, 장자 이 일부만 안 들어가고 거의 다 들어갑니다. 현재 간이상수도하고 변경을 하는 데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비를 주어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마는 고집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성내마을 안쪽으로 상수시설 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크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상수도를 인입을 했으면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죠. 설치를 해놓고 많은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 그건 행정적 낭비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둔덕에서 비소가 발견되고 하고 한 그런 사항도 항간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비상이 걸려서 했는데 실제로 기준치 이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인식이 기준치 이하인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래도 먹으려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순 없겠죠. 이게 상수관망이 깔려있어도 아까 우리 이문기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촌에 가면 돈 몇 천원 더 드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있는 수도를 그대로 먹으려고 그러지 수도세 내가면서까지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서 누가 행정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강요를 하느냐 라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또 설득을 해서 그렇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설득도 하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소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시고 주무계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동네 이장님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옥동에도 보니까 선 그어 놓았던데 그거하려고.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유지분 차단 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당이 많죠? 거의 식당에는 이런 유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면 준설하고 하는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식당?

우리 하수 집수정이 있습니다. 간이집수정 거기서 그 안쪽은 개인이 부담하고 수도와 같이 계량기 안쪽하고 바깥에 분리하듯이 바깥은 우리가 하고 안쪽은 본인 부담합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고 내용에 이런 준설공사를 실시한 식당에 한해서 선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돼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개 업소마다 그렇죠? 40개 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트랩인가요?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 3단으로 되어 있는.

박원석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원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개당 보통 보면 40만 원 대에서 50만원까지 하던데 이런 부담도 사실은 식당주인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박원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나올 때는 일단 따듯한 물로 쓰기 때문에 유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본관에 와서 기름 자체가 굳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준 발생되는 비용이 저희 본관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막혀가지고 오수가 역류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오히려 준설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담당실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식당을 허가하고 할 때에는 강제는 좀 그렇지만 권장하고 권고해가지고 당초에 이 식당을 그걸 하면서 허가기준에 넣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엔 이게 나중에 다 환경오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가 됨으로 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못마땅하거든요. 당연히 식당주인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허가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기를 하는 업소는 고기판매하고 그런 식당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있죠? 변경수립. 이거 착수했습니까?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착수를 할 때 우리 거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공동주택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위고도 산비탈이나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행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착수를 하실 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산건위에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아래쪽 바닷가에 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함목에서 도장포, 해금강 3개 마을을 엮어서 하는 처리시설이 됩니다.

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해금강집단시설 밑에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관광과에서 민간기업에다가 매각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내에 처리시설이 있는 부분하고 이거는 다른 부분이다 이거죠? 담당주사가 이야기 해보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비용이 계속해서 물론 계약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녹을 오래되면 관이 손상돼가지고 물이 새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관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을지역에 의해서.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스케일부스터나 해가지고 이것을 상수배관조사특위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스케일부스터가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의 4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05년에 2개하고 2013년에 2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품이 현재 단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200ｍ같으면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환경부의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자원공사한테 우리 수도행정이 끌려갑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못합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노후배관 교체비용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예산사용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수율도 제고할 뿐더러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같이 해버리면 훨씬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5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시범사업만 해놓고 확대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맡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이거 왜 못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준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년 전에 하수관거 기계 사건으로 큰 사회적 물의가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접 노후배관 설치한 곳을 가보니까 엉터리로 해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또 특위보고 시에 실제 저희가 여러 곳을 벤치마킹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왜 수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그걸 왜 못하냐 그 말이죠. 그거 반드시 하십시오.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권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왜 한국사자원공사에 끌려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 들지 몰라도 실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왜 답변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건물 내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봤는데 수도관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후관을 관리하는 스케일부스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6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 3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비중앙처리장의 3개 담당 20명, 장승포처리장에 한 개 담당 7명, 사곡분뇨처리장에 한 개 담당 6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는 하수도처리시설은 도시, 면, 소규모 마을 등해서 총 36개소에 6만 2천여 톤 규모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2건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완료했고 하수처리 실적은 저희들 시설용량 대비해서 약 88%정도의 평균 5만4,2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악취개선공사 등 정밀·점검 또는 기술진단에 따른 각종 주요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1개소하고 슬러지처리시설인 자원화시설 1개소에 대해서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시설 14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 호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34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가정집 분뇨수거 불편해소를 위해서 바지선 임차료 1000만원을 재개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FTA 지정해역 점검대비의 효율을 위해서 해안인접마을 833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특별 수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20건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완료 하였고 분뇨처리는 시설용량 대비 약 98%인 평균 일일 156.9톤을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총 36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년에도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법적 방류수준의 기준 준수를 해나가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시설, 기기 개선 및 유지보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방류수에 대해서는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운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요원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 장구 비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수질 등 15건에 대해서 시설정밀점검 또는 기술진단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자원화시설은 각종 부숙화 방식으로 용량이 30톤 규모고 1일 24시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은 민간업체 관리대행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약은 2015년부터 5년 간 협약 체결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본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총 슬러지 양의 약 35%정도는 총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24시간 가동으로 인해서 최근에 인근 주민들로 각지 피해를 많이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철 취약시간대에 가동 시간이나 처리량을 좀 축소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하루 8시간 정도를 가동을 중지 시켜서 악취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처방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도 추진하고 특히, 악취 민원지역에 대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걸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 수시 교류를 통해서 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운영입니다. 우리시 소규모처리장 31개소에 대해서 2014년 4월 1일부터 5년간 민간관리대행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리대행계획을 체결해서 관리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피서철에 유원지에 처리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시설이 와현, 학동, 구조라, 해금강 또 유원지시설이 상당히 피서철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시설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부 다포 등 6개 처리장은 누수 및 해수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처방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우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만1,381개소로 그중에 저희들의 중점관리대상은 하수구역 외에 9,109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177개소와 가축분뇨배출시설 141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꼭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이어서 내년에도 유인도서 분뇨수집차량 운반을 위한 바지선 임차료를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황덕도를 제외하고 4개소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전문도시가 확대되고 함으로 인해서 주거지 인근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시 가축사육 제한을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생활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방류수, 유입수에 대한 수질검사 그리고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슬러지 적정처리 등 시설운영관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19페이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여과방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4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처리장 경우에 하수유입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신설 당시에 설계 대비해서 현재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초까지 전문 업체에 긴급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진단결과 저희들 평소에 예상했던 대로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과방식이 상당히 노후 되고 또 여과기능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개선이 꼭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 또 현재 고농도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 최초 이물질 등 협착물을 걸러낼 수 있는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코자하는 사업내용은 현재 여과방식인 사여과기를 섬유여과기로 교체를 하고 또 유입물도 저감을 위해서 전처리 스크린시설을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약2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환경공단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거제시 관내를 돌다보면 특히 어디죠? 사등 지나서 지석 지나서 어느 동네입니까?

청곡.

거기 지날 때면 악취가 나는 걸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사등 청곡에요?

14번 국도를 가다보면.

그쪽에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을 텐데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계장 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가축분뇨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는 배출시설이 아니고 가공시설인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분뇨에 따른 악취가 아니라 가공에 의한 악취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도계장에 당초 허가는 농정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악취발생이나 폐수 수질관리 이런 거는 전부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악취가 발생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 도계장을 지을 때 아마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을 하려고 그래도 대체부지도 안 나오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폐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폐쇄를 시켜서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제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사실 그 운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도 일보직전까지 가있는 상황인데다가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시설을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 닭 먼지라든지 털이 굉장히 많이 비상이 됩니다. 이것을 옥내로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우리도 문제 삼아서 조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하수처리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라도 거기서 폐수처리장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수처리과하고는 면밀한 관계가 없다?

예.

그렇다하더라도 거제시 행정에서는 관여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뇨를 떠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는 처리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는 냄새 아닙니까?

그 하수가 하수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전부 폐수를 보기 때문에 공장 폐수는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여과 당시 개선사업. 이게 저희가 진단도 벌써 여러 차례 했고 또 이제 악취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전문기관들이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고 드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수질기준이 좀 많이 초과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또 환경청에 적발돼서 과태료도 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비라도 사실은 증설을 좀 크게 하고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긴급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바로 했고 그 결과 개선책을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주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생각했던 것보다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증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량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증설부분은 지금 관련부서 상하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사실 2020년도에 2만8,000톤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설부분은 국비를 만약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증설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계획을 만들고 또 진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마을에 있었다면 벌써 난리가 나고 몇 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차량가지고 지나가면서도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말이죠. 그러면 바로 길 건너편에 대우조선 거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동문기숙사에서 그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서 민 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아침 시간대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들어 올 것이고 거의 이제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대책을 수립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 하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 악취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승포하고 저희 중앙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하고 악취부분 때문에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악취진단을 받아서. 거기 개선책으로 자원화시설에 6억 8500, 그다음에 장승포에 4억 83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탈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공사를 10월초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말까지 시험 가동기간인데 업체하고 협의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시험가동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나면 아마 악취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장님 증설계획이나 미래에 대비한 계들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