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친절 의료기관 확립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12회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감염병 조기발견사업 메르스 격리자 감시를 했고 결핵관리 사업으로서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105명이며 의약업소 관리 사업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8개소에 의료기관 1개소, 의료유사업소 2개소, 약국 5개소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응급처치 교육을 3회 했고 예방접종 사업으로 정기예방접종은 18종 1만 건했고 방역소독사업에 방역소독은 배치를 하고 소독장비 무료임대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차량 1대, 의료장비 13점을 구입설치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및 환경 정비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목하고 망치, 명동보건진료소 장비는 구조라 보건진료소외 10개소에 사업비가 총 3억 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을 완료했고 2016년 3월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착수해서 6월 달에 준공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5월부터 하고 역학조사반 1개 반 8명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과니 쯔쯔가무시 외 2종, 비브리오패혈증예방 어패류 및 해?하수 검사를 5월에서 8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 대비태세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발견 등록 및 치료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되겠으며 사후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치료,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사업, 소집단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결핵환자 접촉자 역학조사 강화로 지역사외 결책 전파를 차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무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 현황으로 총 291개소 종합병원 3군데하고 병원 8개소, 의원 10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구조 및 응급처치계획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인공면역을 형성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건소 내 정기예방접종 18종, 3만 4,000건이 되겠으며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0개소 8만 건 정도가 되고 노인 인플렌자 예방접종 60개소 1만 2천건 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발생가능한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4500만원이며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고 방역기동반 2개반 6명, 하절기 방역단 운영, 동절기 유충구제를 1월부터 4월까지 하겠고 소독장비 지원 및 무료 임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 및 취약지 방역을 강화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아주동 도시개발지구내 인구증거와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보건지소 공간을 활용한 기능 확대운영 및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주보건지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신체영양사업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10월에 타 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선진지 견학하고 11월 12월동안 지역주민 의견수렴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16년 1월부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주 2-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며칠 전에 했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까?

이틀 했습니다.

사등만 해도 이틀 했을 건데.

사등만 이틀 했습니다.

사등 말고 전체.

송정희 독감예방접종은 10월 1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26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제가 예방접종할 때 사등 쪽에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아침 9시부터 하는데 제가 보니까 11시까지도 사람이 몇 백명이 줄을 서있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개선 좀 하자 해서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주사를 줄 수 있는 의사분이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아동하고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보건소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할 때마다 기간제 채용을 합니다.

송정희 저희가 올해 6명을 접종 인원을 채용했고 제산에는 2명을 해서 8명이 접종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사등하고 어디 겹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송정희 저희가 접종이 10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어르신 등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건소와 병의원이 같이 실시했습니다. 분산해서 위탁의료기관 노인접종을 59개소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은 11월 15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어르신의 접종과 시민들의 비용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접종을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출장 접종으로 무료와 유료를 저희들이 나가서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면·동을 다니면서 예방접종하실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데는 안 겹쳐 가지고 겹쳐도 되는 데를 2개 면을 하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해도 되는데 좀 인구가 많은데는 의사분이 여섯 분을 같이 투입해서 하면 빨리 빨리 마치고 해야 되는데 대게 보면 우리 촌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 해가려고 버스타고 오는데 대기자가 많으니 하루 종일 기다려야 맞고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등면이다 하면 사등면 인구가 만 3천명, 4천명 넘어가는데 와서 보면 기간제 6명을 쓰고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더 있을 것인데 대량으로 투입해서 주사를 놓아야 불만이 없고 오는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없을 건데.

송정희 예진의사 선생님 두 분이 투입해서 사등보건지소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맞을 수 있는데 아침에 먼저 맞고 가려고 일찍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면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호리를 접종할 거 같으면 9시부터 10시 정도 접종을 한다고 방송을 하면 전체 다는 안 따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따를 건데 사등면은 그냥 9시부터 4시까지 한다 라고 하니까 전체 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 분을 여섯 분이 주사를 놓을 수 있으면 두 분이 있던데 하면 대기 있는 사람들 빨리 빨리 예방접종을 맞고 볼일을 안보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어 있는가요?

주사 놓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진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두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자꾸 그래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을 안합니까, 소장님 그날 안보이시던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거처럼 9시에 와가지고 12시, 1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사 맞고 가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충분하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루 소화는 다하지 못해서 이틀 동안 하셨다 아입니까, 하는데 오면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100명 200명 한 참에 기다리고 있다가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맞고 간다니까요. 충분하다는 뜻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 안 됩니까? 옛날에 김두환 부의장님도 모친이 오래 있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부분이 옛날에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하는데 해결방안을 찾아서.

송정희 지금 저희가 단 시간에 10월, 11월 시기 접종인 관계로 한꺼번에 몰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병의원을 위탁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저희들 시군에 유료접종을 보건소가 없는 추세가 지금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경남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올해 함안까지 다섯 군데는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접종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안전사고 이상 반응의 사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분산해서 접종하려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소에 8시 되어서 저희들이 출발해서 8시 반에 접종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8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접종을 함에도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많이 몰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신중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다 맞을 수가 있거든요.

면 지역이 가까운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사등 그렇습니다.

지역의 이런 부분을 우리 의사가 두 분이 와서 하는데 여섯 분이 와서 하면 우리가 모든 게 해결 안 됩니까?

맞히는 간호사 분이 많아야 주사를 빨리 놓을 수 있을 것인데.

해결 방법을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간호사 분을 많이 모시고 가서 조금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더 많이 오시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간호사분이나 어느 주사 놓을 수 있는 분을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투입을 더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그런 방법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우리 거제시에 몇 군데죠?

11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요?

12군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사등이다 이라면 둔덕에 가서 진료 받아도 상관없지요?

예.

사등에는 가조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서구 지역 쪽은 덕호리 쪽에 오량, 둔덕을 병행해서 학산 술역 쪽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보건지소로 가시려고 하면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9안전센터로 유치를 하고 하는데 보건진료소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치를 하려면 법적으로 다시 그걸 해서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맡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이 계획을 잡아야 하고 인구가 상당히 그쪽에는 많습니다. 우리 사등면 보건지소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한데 둔덕하고 사등 서부 쪽하고 병행되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서 접종을.

그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시설 외에는 안 됩니다.

옛날에 클 때는 맞았는데.

그때는 의사 예진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맞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택시 기사가 얘기하더라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하는데 찾아가서 해주면 안 되나, 이랬더니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자료에 보면 9개 되어 있는데 몇 개라 했습니까?

의료사고가 있었습니까?

의료사고는 아닌데 그 지역 주민이 뇌출혈이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었데요. 그런데 진료소에서 요즘에 원래 진료소에 주둔해야 되는데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 온다고 해서 그쪽 지역사람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화도에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보건소 입장을. 그에 대한 것을 전혀 모릅니까? 정보가 없습니까?

진료소장이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그렇는 거 같더라고요. 왜 결원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원래 목적 그대로 농어촌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이 모자라면 빨리 소장님께서 대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로니 저런 사고가 난다 아닙니까? 우리 이런 데는 병원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쪽 어민들이나 농촌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어 갖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들인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최대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고 이러니까 다시 뽑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이 없습니까?

예.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죠. 만들어 내야 되죠.

그거는 아무나 진료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고현 가까운데 진료소도 안 있습니까, 가까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어디라 할까, 오비에 있던가, 석포인가, 오비인가 그런 곳에 있는 분을 이동을 시켜보지요. 급하니까 우선 배를 타고 섬에서 섬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오지에는 사람을 비워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머리 회전을 해서 현재 화도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너오랍니다. 제가 불려갈 겁니다. 소장님도 가봅시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지금 3명이 교육중입니다.

언제 교육을 마칩니까?

3월에 마칩니다.

3월에 마치면 해소 다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은 없습니까? 부과되는 수당은 없습니까?

원래 여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다 회피하시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진료소 선생님들을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메르스 우리 거제시는 다 격리되신 분들 서른 몇 명인가 그 분들 다 해제되었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어서 진료소 직원을 2명 채용했습니까?

3명 할 예정입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왜 기존 있는 사람을 자르고 새로 채용한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따지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던데요, 화도에 근무하고.

본인이 그만 두려고 한 거지 우리가 뭐한데 자르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할 거 같으면 내한테 그 얘기를 안 하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있는 직원을 자른다는 말입니까?

기간제 하는 사람인데 일을 잘하면 그대로 승진을 시켜주든지 연속근무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간되었다고 자르고 다시 왜 채용하느냐고 그게 맞느냐고 내가 이민 온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그 벽지에서 고생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알아준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던데, 우연한 기회에.

원래 5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5년 계약이 되었으면 잘하는 사람은 연속근무를 시켜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5년되면 그 뒤에 그 사람이 보장을 못하잖아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화도하고 가조도 밖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꼭 거기 근무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소장님 융통성 부려갖고 이렇게 해주지 그걸 갖다가 뽑아놓고 천날 만날 처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그걸 알고 계약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운영의 묘 아니요,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끼리. 소장님이 한 번씩 로테이션 시켜주고 하면 되지 꼭 채용을 했다고 해서 5년이나 섬에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분은 시험을 쳐가지고 다른데 진료소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그걸 알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은 그렇는데 살다보면 사람이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런 걸 소장님 잘 컨트롤 해줘야지 그게 진짜이고 리드 아닙니까. 그런 걸 운영을 잘하셔야죠, 사람운영인데. 소장님 새 프로그램에 아주동에 해놨는데 밑에 건강공단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과 프로그램이 중첩이 안 되도록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건지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아주보건지소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는 게 16년 1월입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까지는 끝났습니까? 추진계획에.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해서 결국은 그 밑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봤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기까지는 얼마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기간이라든가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예산은.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시면 주2-3회 할 예정이고 정말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다시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해서 이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인사파트하고 의논도 되어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주2-3회 운영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소를 폐쇄를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우리시는 없었고 특이하게 동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는 아주동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권역으로 봤을 때 옥포나 아주나 장승포 주민들까지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차질없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롭게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번에 감사 보고 때인가 업무 보고 때인가 진료소에 진료소장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회복지요원을 배치시켜서 혼자 있다는 게 여러모로 바깥에 외근도 나갈 때도 있는데 그 큰 건물에 혼자서 한다는 게 가능한지, 그래서 공익요원도 배치를 해서 심부름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공익요원도 상당히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예. 인사부서하고.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사업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하시는데 보통 60년대 50년대 70년대 국민들 학생들한테 권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회충약. 지금 회충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비료를 똥이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안하기 때문에 각종 기생충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라이프사이클이 중간에 끊어져서 그렇는데 옛날에는 기생충알이 묻어있는 채소를 먹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다시 알을 내보내면 그 분변을 채소에 줘서 이래되었는데 지금은 비료를 화학비료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게 기생충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충이나 각종 기생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생충 약도 안 먹고 검사도 안하는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몇 분이 속이 미식거리고 해서 병원에 가니 회충이 있다고 해서 회충약을 처방하고.

그건 아스카리스라고 회충하고 틀린 겁니다. 그게 바다 생선에 기생하는 것이고 회충이 아닙니다.

회충은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없습니다.

짐승 개를 키워보면 변에서 회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병원을 가면 회충약을 지어주고 사람 먹는 걸 먹여도 되는데 그 먹이고 나면 많은 회충이 변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의를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없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검사도 안하고 약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요충밖에 없습니다. 요충하고 디스토마 2개뿐 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회충약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치매관련 나오는데 최근 옥포복지관에서 치매노인 실종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입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환자가 맞습니까?

예.

복지관에서 추적기라 하나?

GPS.

GPS 단점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빠뜨릴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집에 놔놓고 갈 수도 있고 일정 공간을 벗어나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특수시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효과를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이 GPS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급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을 건데.

GPS는 사야 됩니다.

그분이 떼버렸다든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그 분이 복지관에 왔다가 실종이 되었으니까 일단 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GPS 붙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복지원이 그걸 관리를 했으면 우리가 빨리 찾았을 텐데 그게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빨리 못찾았던거 아닌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꺼져 있었거나 아니면 있어서도 꺼내 있었거나 달지 않았거나 둘중의 하나죠.

그러니까 책임을 우리 복지관에 묻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이기 때문에 가다가 빼버릴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앞으로도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방안도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6명 정도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21세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곳입니까?

예, 심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심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저희들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원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만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시의 자살율이 좀 높아가는 거 안같습니까? 그런거는 우울증의 계총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아닌가요?

주로.

그런거는 예방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신과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 통계로 보면 2014년 기준했을 때 한 60명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로 보면 하루에 39명,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지요.

치매환자나 정신병 환자나 이런 것은 앞으로 현대병처럼 늘어났으면 났지 줄어들 일은 없을 거 같은데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책도 조금 적극적으로 서야 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동부에 있는 마활재활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시 연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계합니다.

마하병원은 개인 것입니까?

법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법인 돈으로 전부다 지은 거죠?

그렇죠, 법인이니까.

사실 시비가 근 30억 들어갔는데 지을 적에 시에서 지원해준게 사실 우리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죠. 그거 홍보 안하죠? 저희들이 얘기해서 15% 할인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이후에 시비하고 국비가 다 들어갔는데 왜 너그가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느냐? 거제시민은 할인해 줘야 맞지 않느냐 우리 시비로 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무조건 시민에 한해서는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모르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재활사업이니까 혜택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 연계도 법인거라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의 것이라고 보고 적극 활용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올해 거제시 금연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단속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지도 단속을 몇회 나갔고 혹시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횟수는 아까 저희가 실적에서.

실적에는 금연 지도 단속에 대한 실적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금연도 총 37건 처분을 해서 348만원입니다.

3570개소 단속을 했다는 것은 업종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전 업종이죠. 공공기관, 학교, 병원, 보육시설, 일반음식점, pc방, 목욕탕, 터미널 망라해서 저희가 6천개가 넘습니다. 다 못하니까 부분별로 단속을.

그러면 금연 지도원이 몇분 위촉되어 계시죠?

6명입니다.

6명이 3570개소를 몇월부터 몇월까지 해서.

연중이니까.

연중 내내하시는데 카메라 금연지도에 사용되는 장비가 카메라입니까? 뭡니까?

카메라에 이번에 불가 한달전에 한달 채 못되었는데 3대를 구입했습니다.

한달전에 3대 구입을 했다고요?

예, 한달 쯤 되었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pc방에 청소년들도 많이 가고 얼마전에 여름방학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이들이 pc방 이용을 많이 했는데 10시 이후는 그나마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니까 흡연을 좀 한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저녁 시간때 가면 흡연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뭐라고 얘기를하느냐 하면 너무 단속을 안하는 거 아니냐, 업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양심상 양심있게 “담배 절대로 못핍니다, 나가십시오.” 이런데는 장사가 안돼요.

맞습니다.

좀 눈감아 주고 피게하고 이런데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업주들이 단속을 너무 안하는 거 아니냐, 제가 세부적으로 pc방 몇군데 가갖고 이렇게 자료를 달라하고 싶지만 일단은 그래서 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단속을 확실히 하고 초반기에 이렇게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놓아야 이후에는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금연단속 부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에 보면 기초검사가 있습니다. 이 기초검사는 시민이 그냥 본인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받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혈압 당뇨는 기본이니까.

그러면 기초검사는 뭘 하는 겁니까? 혈액검가.

혈압과 당뇨, 기초검사. 고지혈.

그러니까 거제시민 누구나 자기가 의심된다 이러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고.

방문 안하셔도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그 장비를 다 들고 나가니까 현장에서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를 바로 즉석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2015년 실적에는 3회였는데 1회 줄었거든요. 이게 가족자조모임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자조 모임도 계속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자조모임이 생겨서 이걸 줄였나 했는데 3회 하던 거를 1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15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작년에는 김해를 다녀왔습니다. 대형버스를 빌려가지고 다녀왔는데 부녀봉사회나 군부대 군인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지고 1인 1명을 보좌를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김해를 다녀왔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희망에 의해서.

그런데 3회를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정말 나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봉사자 분들도 힘들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회를 조금 더 소비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지난해 업적에는 3회였는데 올해는 1회여서 1회로 축소가되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거고 확대를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하고는 비슷하게 맞추어야 안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나들이 갔다온 거는 작년 김해 한번 갔다 왔는데 3회라고 한 것은 보건소에서 환자들 모아서 간단한 파티나 행사를 합니다. 같이 함께하는데 그런 행사까지 실적에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실제 밖에 나간 것은 한번입니다.

하여튼 관내 인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발생예상 사업에 생애주기별 장애예방교육 및 홍보라고 하셨는데 생애주기별이면 어린이집부터 다가는 겁니까?

주로 어린이집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방교육도 그렇고 장애 체험이 청소년들인데 저는 장애체험도 어린이 유아들.

병행해서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청소년이라하면 중고등학생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 해서 체험교육을 확실하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지역은 아예 체험 센터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 뿐만 아니라 지체부자유에 대한 다리가 불편하다, 팔이 불편하다 이런 거를 다 해볼 수 있게끔 체험센터가 있는 곳도 많은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19페이지에 구강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시민들이 해당되는게 어떤 거죠?

그거는 1번입니다. 연간 1200분이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소득이나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고 밑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천댐 상수도를 먹고 있는 4개면 6개동 주민들이 대상인데 총 7만5천명 정도로 거제, 동부, 남부, 일운,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 이렇고 그 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불소를 주입해서 0.8정도로.

0.8. 일반적으로 0.8농도가. 다른 수돗물에 불소가 지금.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농도를 이렇게 하는게 맞느냐, 아니냐를 논쟁이 많던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일단은 이건 하시기로 정해지신 거예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의견은 받아보셨어요?

당연히 주민공청회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돗물안에 염소투입하는 거나 불소투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농도가 유지하면 수돗물만 마셔도 충치가 예방됩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으니까.

그 역기능은 농도를 못 맞출 때 그렇고 그런데 지금 자동으로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확실하게 해주시고 20페이지를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직장인 암조시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이라고했는데 저는 정 반대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오히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받지 않을 때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잘 맞습니다. 건강검진 받을때 가서 안검진도 받고 한데 오히려 주부들이나 직장에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검진에 소홀하고 이런데 인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조금 다르게 바꾸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아토피?천식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 만 18세 이하 아토피?천식 환자 대략 추산한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무합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사업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저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유병률만 놓고 본다면 아토피가 한 3.4%이고 친식이 2.8%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에 다자녀가구자가 되어 있고 다문화 가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자녀냐, 가구나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 보니까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입니다. 그럼 소득이 얼마죠, 아십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때 300만원 정도 되고 3인 가구했을 때 440만원 정도입니다.

이 대상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항상 거제시에는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수요자는 많은데 사업을 했을때 공급이 항상 부족했던 거죠. 저는 대충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 보통 보습제라든가 예방관리교습을 한다, 그러면 대충 대상은 이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 정도다 라는게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신경써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금연 부분은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처음 취지하고는 가면 갈수록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중앙지는 나오고 있던데 거제시는 이런거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천년도 초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 저희가 담당계장을 할 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흡연율 추이를 보면 사실 별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결과가 돈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제시라도 무슨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지속해서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과는 있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당장 미미하니까.

그 결론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사업도 거제시 자체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장님 터미널에 흡연실 가보셨어요?

예.

언제 가봤습니까?

자주 갑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일단은 이게 첨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그냥 장소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문을 닫고 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설치하고 나서는 밖에서 많이 안핍니다. 전부다 안에 들어와서 피기는 하는데.

그 안에 가서 피웠다 치고 그 연기가 그러면 결국 어디 갑니까? 바깥에 피는 거나 안에서 피는 게 결과가 어떻게 틀립니까?

남한테 피해는 안주잖아요.

그 담배연기가 결국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장님 판단하기에는.

그 옆으로 퍼지지요.

그 퍼진 공기가 내나 있는 그 사람한테 피해가기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체 확산속도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효과가.

소장님 시각하고 우리 시민들 시각이 이렇게 틀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흡연실 맞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저도 가다가 어느 시민이 의원님 흡연실에 가봤냐 라고 묻더라고요. 안 갔 다 말은 못하고 잽싸게 자전거타고 가보니까 후환기 하나만 돌아가는 거 말고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하고 바깥하고 후환기 하나 돌아가는 거 말고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후환기 돌아가는 그 연기는 어디로 가냐면 내나 그 주위에 도는 겁니다. 그러면 흡연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파이프를 쭉 빼가지고 굴뚝처럼 그럼 위에서 빨은 바람개비 빨아내는 거 옛날에 연탄가스 빨아내듯이 그런 거를 달아서 위에서 연소를 시켜줘야지 후환 높이가 우리 어른 키 높이하고 똑같았는데 그 후환 높이가 사람들 서있는 그대로예요.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공정한 입장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가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를 쭉 빼세요. 한 150이나 200미리 정도 해서 파이프를 쭉 빼갖고 2미터나 3미터 해가지고 뽑아내는 후환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후환기 달아놓고 코앞에 내나 후환기 달아놔 담배를 안에서 피우나 바깥에서 피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 사람 시민이 하는 얘기와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걸 개선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 보철 AS는 담당 치과에서 그대로 AS를 해주고 있습니까?

4년간 해줍니다.

한 치과에서?

그렇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손에 달려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건강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6년도도 좀 더 수고하고 있지만 평가해서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구분해서 소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5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5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15년 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2016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8개 팀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 현황은 보고자료 도표와 같습니다. 9월 30일 기준 정원은 178명, 현원 149명으로 정원대비 29명의 결원이 있으나, 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거제시에서 시행한 「공사 조직,인력,기능 진단 및 총액관리비 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세부안에 대해서는 자체 이사회를 거쳐 11월중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15년 업무추진 실적에서 경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사 수입 목표는 137억 6800만원 이며, 현재 수입 누계는 93억 2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 3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목표 달성률은 6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전망으로는 현재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에는 조금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대비 10억 7200만원이 증가한 127억원의 수입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메르스 영향으로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각 시설별 만회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경영수입 및 이용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자로 공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행자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7.77점으로 전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기업 중에 19위로 최상위급에 속합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및 작업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경영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영정보 비교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이용객 및 수입 증대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MOU 체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활성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축구교실을 신규 운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을 위해 각종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대행사업으로 거제시탁구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 거제시롤러경기장을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도 10월 20일 준공식을 거쳐 공사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외부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4개 시설에서 국가보훈처 등에 공모사업을 응모하여 총 25개 사업에 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각종 교육·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업규칙 개정, 근로환경개선, 유연근로제 확대 시행, 노사협의회 및 노사정 협의회의 성실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간 워크샵, 선진기관 견학 실시 등 노사 협력관계 개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무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입니다. 결산, 계약, 예산, 회계 등 단위 사업별 주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회계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예산, 회계, 세무, 결산, 경영관리를 위한 종합 세무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는 기업회계를 준용하고 있어 수시로 개정되는 회계제도와 세법을 업무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초 1년간 경영지원팀에서 전담 운영 후 점차 사업부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야외막사촌의 노후 천막 철거부에 꽃 터널을 시공하여 관람객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유적공원에서 평화파크로 이어지는 연결로 바닥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3월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수월지구 및 마전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학동 케이블카 설치사업,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심도 개발사업, 공곶이 자연농원 관광상품 공동개발 건으로 시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공청사 대관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3개 회의실의 대관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예약을 받고 있어 이용 및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인터넷으로 대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관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5페이지 「거제시탁구장 탁구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거제시탁구장을 3월에 신규 수탁하여 5월부터 정식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동호회와 일반 개인이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사 자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유료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수입증대와 함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자연휴양림 기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이용객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260만원으로 매표소 CCTV 설치, 방송장비 교체, 산막 거실 이중창 설치, 산막 창문 스크린 교체, 야외탁자 신규 제작 설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 활성화에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추모의집 하늘누리 고객만족서비스 시행」입니다. 추모의집을 이용하는 유족과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55만원으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도입, 편의용품 및 비상약품 비치, 제례용품 및 봉안장비 등을 구입하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추모의 집에서 판매하는 봉안함이나 봉안함 장비는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이것도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조선해양문화관 유아단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의 신규 수입사업으로 “신나는 해저탐험” 유아단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만 7세 이하는 무료입장 대상이나, 4D 영상탐험관과 만들기 체험 활동을 묶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 맞춤형 유료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일부 시범운영을 한 결과 괜찮은 반응이 나왔으며, 관내 뿐 만 아니라 인근한 시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여 평일 시설운영 활성화와 함께 수입증대까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청소년 자유학기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에서 올해부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일선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자원순환시설 공사 직영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공사에서 자원순환시설을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의 경우 최초 2012년부터 직원 6명이 파견되어 현재까지 기술 습득을 위해 위탁 운영업체인 지에스건설과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도 현재 위탁 운영업체와의 기술이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운전인력은 총 41명으로 기존 소각장 근무 유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현재 위탁운영사 직원을 포함한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직영 운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2016년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가족친화인증제 추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여성가족부의 인증심사를 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가족친화제도의 예시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직원 사기함양에 따른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사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장년나침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장년나침반 프로젝트”로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경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생애설계 프로그램으로 퇴직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조성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재난학습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와 복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별 재난담당자가 분기별로 모여 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사전예방과 함께 재난대비 태세를 철저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 유물 기증자의 벽 조성」입니다. 현재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218점으로 추가 유물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물의 기증 유도를 위해 유물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명패, 기증의 벽을 설치하여 예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사업 추진 홍보를 널리 실시하여 전시유물을 추가로 확보하고 박물관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유적공원 및 평화파크 활성화를 위한 야간개장」입니다. 평화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실정으로 야간 빛 축제, 국화 전시 등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일간 시범 무료개장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가을빛과 국화향기”라는 주제로 국화 및 수석 전시 등 야간개장 시범 무료개장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운영 후 개장시간, 적정한 야간입장료 등을 확정하여 내년 야간개장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관광시설이 없어 밤에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으나, 향후 야간개장을 점차 확대하면 숙박 관광객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8페이지 「청소년정책 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청소년정책 및 시 청소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 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2016년 5월로 청소년주간에 실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백 8십 2만원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청소년 교육 연구기능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사업 저변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순환시설 견학신청은 매월 3~4회로 연간 2천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초등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발생 절감을 위한 주 대상인 아파트 부녀회와 환경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아파트 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교육 신청을 받아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청 현황에 따라 교육 횟수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운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완수하고 실제 폐기물 발생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상임이사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7페이지 지난해 개발공사에서 자체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운영에 반영된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만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 용역되지 않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청구한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럼 올해 용역비만 해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했으니까 돈이 얼마 들었는가,

그쪽하고는 다르게 했구나. 이번에 용역에 관한 거는 지금 신문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언론계 뿐 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조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해명이랄까, 말씀 좀 해보시죠.

당연히 질문의 요지는.

의도와는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 꼭 필요한 숫자나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공식적으로나 언론이나 일반 시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한 것은 우리 참고자료로 한 것이고 이것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시청에서 정규적으로 하면 3년이 지나면 이걸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체가 아닌 타 기관인 시청에서 해본 모양인데 그 보고서 내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자기들이 내어놓은 내용이 14명 정도 기존시설에서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거기에는 크게 우리가 부담이 될 만큼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필요한데도 그 숫자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우리 공사가 그동안에 각 사업장마다 사람을 쓰는 거만큼 수익이라든지 운영이 체계화되지 못했던 그 반영을 하는 도중에 나온 것이라서 우리는 이걸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해서 이것을 회사 안에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신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사에서 정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될 거 같은데요. 의도에 정 반대되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조금은 자연휴양림이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나, 조선해양문화관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한 9억2-3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각 시설마다 사람 인력 대비 활용이 느슨하다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14명 정도를 줄인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걸 사람을 줄이면 사람이 직장을 잃고 나가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할 상황인데 그러면 대체시설을 받으면 재배치하면 되는데 다행히 자원순환시설이 내년 1월1부터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을 재배치하면 사람을 안 줄이고 우리 기존 있는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자원순환시설과 연계하는데 거기에 언론이나 다른데 보면 사람이 30명이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기존 시설에서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맡음으로써 30명이 불어나는 현상이라서 그걸 그쪽에 언론에 낸 것이나 이런 부분을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침서는 안되어도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용역비는 많이 드는데 올해는 또 우리가 작년에는 9억 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보면 흑자는 못되어도 올해 적자 이상이 뭐 있습니까?

올해는 한 5억6천만원에서 6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현재 추계로 가지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결산을 하고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원을 재배치하고 조금 줄이고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많이 줄이도록 적자의 폭을 많이 줄이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조직 진단도 해보는데 이 안의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사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침으로 오히려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합시다. 수고 많으셨고 힘내시고 경영정상화가 빨리 되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수월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그동안에 저도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들은 아파트가 고현에 과잉공급으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수월아파트가 우리가 주택보급율이 102%를 넘어선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또 여러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놓은 것도 많고 해서 이걸 처음에 우리가 이걸 여기 참여하는 것이 리스크가 과연 위험부담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걸 걱정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면담을 통해서 공사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지금 3,4천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20%의 지분을 참여하면 150억 내지 200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그런 돈을 댈 여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본금을 5억에서 10원으로 줄이자, 그러면 우리가 SPC를 설립하면 참여하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저희들이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리스크를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리스크를 없애고 이익의 분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증을 다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본론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산건위에서도 저번에 본이 시정질문도 있었고 거제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가 이런데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거제시 공공기관이 어찌 보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두렵거든요. 물론 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목적은 있지만 시민의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부분은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전지구도 마찬가지네요.

마전지구도 공식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가 있는 것임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만 마전지구는 제대로 시행 될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피크제 실시한다고 협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만약에 2016년도하면 그 대상이 있습니까?

2016년도는 없습니다.

2017년도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아니시죠?

예, 계약직은 아닙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이거를 향후 몇 년간 이 대상자 수를 임금 피크제 해당하는 대상자 수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하셨습니까?

예.

그 내용하고요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니까 노사협의회 말고 노사정협의체가 나오거든요. 노사정이라면 시의 관계자를 들어가는 겁니까? 구성되었습니까?

시의 관계자도 들어가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협의체 현황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어쨌든 업무 보고하시는데 너무 업무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하기도 참 힘든 입장입니다. 사장님 안 계시는데 상임이사님이 사장님 대행을 하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책에 차세대 유망주 음악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취지와 목적이 참 좋다고 봅니다. 한데 거제출신의 전문음악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업무추진 실적 기간이 언제인데 한 바닥밖에 없어요?

1월부터 6월까지입니까? 그래도 너무 하다 싶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옛날에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그 차량구입을 해준 거 같은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트박스.

일단 실종되신 분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장례를 치뤘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그러면 복지관이나 재단에서는 어떻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원진실옥포종합사회복지관 원진실 그날 제가 공항으로 가는 중에 보고를 받았고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관장들이 가지 않는 워크숍은 아니고 그날 일행과 같이 가는 참석자 중에도 관장님이 계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사장님과 논의하고 그리고 복지관과 논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 요? 갔다는 얘기입니까?

원진실 그래서 제가 홍콩으로 출국을 하였고 도착해서 다시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판단이 다시 내려져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바로 비행기 편을 알아봐서 돌아올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사장님.

원진실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노인복지센터에는 옥포복지관의 노인복지센터에는 현원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4명, 간호조무사, 센터장 사회복지사 없습니까?

원진실 사회복지사가 현재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직 요?

원진실 예.

아니 여기 지금 겸직은 말이 안 되고 파견이겠죠. 파견이겠지요?

원진실 예.

파견이면 여기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에 6명해서 요양보호사 4명에 간호조무사, 센터장 등이고 사회복지사 한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그 파견 맞죠?

원진실 예, 파견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도 지금 경험이 1호봉이죠, 처음이죠? 지금 노인보호센터에 있는.

원진실 저희가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에 따른 호봉 책정에 따른 경력은 없지만 그 이전에 노인대상으로 사회복지 관련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관장님 알겠고요.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4월 1일자로 4명을 뽑으셨잖아요? 2015년 4월 1일자로. 그러니까 1호봉 사회복지사를 그때 뽑으셨는데 이전에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다함에 오정림씨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에는 ‘추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에 우선 채용한다’라고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해야 되니까 최양희위원님 발언 다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업무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대기자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오정림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가 개최되든지 해가지고 토론을 가지시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와 약간 빗나간 부분이.

아까 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인사위원회 9월 24일 개최가 1시 30분경에 그러면 9월 24일인데 근로계약갱신 거절통보서도 9월 24일 날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사위원회를 급하게 연 이유가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회의를 공지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급하게 연 이유가 만료일이 9월 25일이잖아요, 계약기간 만료일이. 그래서 이미 9월 24일 날 급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날 어쨌든 보류된 것을 9월 24일날 바로 또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서를 보내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근로계약 갱신 거절 결정이 나면 바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아니면 이렇게 같은 날에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진실 지금 제가 매월 정확한 예산금액과.

1인당 얼마인지 알면 대충.

원진실 등급별로 그 수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이용시간과 한 달에 이용하는 날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입장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지금 스물여덟분이신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임금은 얼마가 되죠?

원진실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임금이 지금 130만원.

130만원 한 150만원 잡으면 됩니까? 130정도 됩니까?

원진실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150만원 정도 잡고 그러면 스물여덟분이 다 틀리니까 평균 매일 나오시면 한 75만원 됩니까?

원진실 그런데 건강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입소를 한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하신다거나 그러면 또 결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무슨 말인가 알겠고 보통 한 달 동안 다니면 7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걸 다 빼도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잡으면 스물여덟분에 60만원 잡으면 1,6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요양보호사 임금 150잡으면 네 분이시죠.

원진실요양보호사가 네 분이고 간호조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600만원 이리하면 이 나머지 남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원진실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 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하면 강사비가 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하고 관리하고 각종 그런 여비들 나들이나 생신잔치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600만 원 정도의 매월 노인주간보호센터 건강관리공단에서 받는데 요양보호사 임금 빼고 간호사 임금 빼고 사회복지사 임금도 거기서 나갑니까?

원진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비 사회복지사는 지금 복지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월급을 주고 파견은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1,600만 원 정도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오면 충분히 사회복지사를 그 일만 전담할 수 있는 분을 뽑아서 앉히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충분히 임금을 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장님 주간보호는 사회복지사 한명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수로 봐서.

원진실 예, 한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명 두면 공단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왜 우리 시비를 주지요?

원진실 저희가 지금 재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그거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요양 주간보호의 복지사로 근무하면 공단에서 주는 돈으로 월급을 줘야지 그렇게 처리하세요. 원래 복지사 월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원진실 그게 인건비로 계산을 하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요양법에 의하면 그 돈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옥포관장님.

원진실 알겠습니다.

그 돈을 그래 써야지 그걸 갖다가 우회전하면 안 되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서 해고자 임금이나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이게 재심 청구하셨으니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이건 다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예비비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비네요.

이사장님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14조 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운영자란 이사장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해고자 임금 이거는 결국 재단의 후원금 또는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내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

잠깐만요, 위탁과정에서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부당해고 결정이 났으면 그건 해고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을 때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때도 세금으로 하실 겁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시켜놓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