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추가질의로 해서 얘기했던 기획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제 질문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보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먼저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먼저 감사보고를 하고 보충감사보고를.)

아니, 그러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을 하세요.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저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통장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2만 8천 원에 불용액이 319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이통장 정례회의를 4회 미개최한 바가 있어 급식비가 덜 지출이 되었고요. 도민의식 교육 참석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감리비와 직장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340만 8천 원과 1억 3100만 원인데, 이는 금년도에 이월되어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4350만 원에 불용액이 2208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인생2막설계 연수지원비가 25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해당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에 어린이집에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로 인해서 2017년도 6월 23일 착공되어 금년도 이월되어서 4월 6일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건축이나 소방감리도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4월 9일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삭감을 110만 원 했습니다. 본 건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인데, 설날에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맞이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9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AI나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하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식대 및 간식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워크숍을 미개최함으로써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제행사 미참석으로 집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3명을 계획하였으나 닌빈시에서 1명만 교류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665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에 5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사랑위원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지원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3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2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사업에 20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제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로서 용역비는 15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산하 각 부서에 기간제나 현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험요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토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미국 스포켄시 등 6개의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중국에 성도시 등 9개의 우호협력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서울 서초구나 동대문구 등 15개 도시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국외교류의 추진성과를 보면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외교류 확대를 실시하여 국외자매·우호도시 정부 관계자 및 12개 기업체가 엑스포에 참여한 성과를 거분 다 있으며, 또한 자매도시에 우리 시 홍보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관내 세명대학교와 협력하여 중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및 민간단체 주도의 교육, 문화 분야의 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추진을 위한 방방곡곡 투어 활동으로 12개 도시에서 약 18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성북구 통장워크숍과 고양시 공무원 소통·공감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고, 종로구, 평택시,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나 이통장 워크숍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의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으로 교류도시 간 대단위행사를 계기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교류를 추진하여 수출입은 유학생 유치와 같이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시민의 날이나 지역 대표행사 시에 상호 참석하는 형태로 직원 간 일시적 교류, 또는 대표단 방문의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형식적 교류보다는 지역단체와 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수민간교류 현황 및 역할이 되겠습니다. 국외 교류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2016년 7월에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해서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 간판 설치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중반부에 장수시 미술가협회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한중국제미술교류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국 은시주 민족가무단이 우리 시를 금년 7월에 방문하여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한 바 있는 등, 기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교류입니다. 두 번째로 송학면에서 청량리동 초청 만남의행사를 개최하여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대구 중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이 2017년 9월에 한방엑스포를 관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산시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이 2017년도 11월에 우리 시에 와서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끝으로 성북구 통장협의회에서 금년도 10월에 500여 명이 통장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총 22건으로 영안시 부주임 등이 2016년 3월에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중반부에 화련현 인사처장 등이 2016년 4월에 우리 벚꽃축제 행사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반부에 옥림시 부시장 등이 2017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참여한 바 있고, 펑저우시 부시장 등은 2018한방박람회 참석 및 기업체 방문과 기업 교류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방문단 현황은 총 21건으로 필리핀 파사이시나 베트남 닌빈시를 2016년도 3월에 방문하여 엑스포를 홍보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중국 은시주에 부시장 등 12명의 일행이 참여하여 은시 셀레늄 박람교역회에 참석하고, 예총과 은시 문연 간 민간교류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중국 펑저우시에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참석하여 펑저우 우호도시 개관식과 제천시 홍보코너를 개설한 바 있으며, 하단부에 베트남 닌빈시에는 미래전략사업국장 등이 금년 4월에 방문하여 하노이 10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문화교류를 하고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펑저우시, 언스주에 시장님 등 18명이 중국유학생 등 우호교류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민선 6기에는 정책보좌관 등 총 42명이 42명이 채용된 바가 있으며, 민선 7기에는 문화예술과의 학예연구사 등 6명이 채용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입니다. 2016년도에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18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 2755만 원, 시민초청공연비로 6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으로 2505만 원, 운영비로 2753만 2천 원, 시민초청공연으로 6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1425만 원, 안보현장 견학사업비로 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도 6·25기념행사에 1425만 원, 안보현장 견학에 800만 원, 향군회관 보수공사에 27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해외교류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지역주민 대표에 대해서 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총 144건에 수용이 34건, 시행권고가 75건이 되겠으며, 2017년에는 총 180건에 수용이 55건, 시행권고가 7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총 105건에 수용이 22건, 시행권고가 51건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 사무국 설치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고충처리 분야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고충처리위원 및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시민호민관의 고충민원 처리 요령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상근자 명단 및 급여가 되겠습니다. 상근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간사가 있으며 사무국장 급여는 연 3천만 원, 사무차장은 2640만 원, 간사는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 7900만 원이 인건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잔여금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실적 없는 자매도시 정리결과 또는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 없는 자매도시 정리한 사항은 없으며, 교류실적은 2개 군에 대해서 참고로 적어놓았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단위 교류사업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조례 제정 여부입니다. 읍면단위 교류사업의 경우 농산물직거래행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통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며, 향후 대상사업이 추가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조금 지원 실적은 청풍관광정보화마을에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위해 3회에 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직거래사업으로 2회에 60만 원, 금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농산물판매 홍보지원을 위해 800만 원, 신백동 체육회에 농산물직거래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은 준공 후에 개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은 4월에 되었습니다. 개원은 3월 5일에 되었고요.

준공 전에 개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준공은 4월에 되었고요, 건물 자체는. 개원은 3월 5일에 한 것이 되겠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준공을 하지 않고 개원식을 하셨다면 “관리·감독기관에서 어느 기관단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확실해요?

예, 개원이 먼저 되고 준공이 좀 늦게 된 거죠, 건물 준공은. 그런데 저희들이 2월에 건물사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건축과로.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관한 특별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사용신청만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준공이 안 됐더라도 개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보정책자문관 임기제공무원은 월 급여로 받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출장을 가서 안보교육 후 강의료를 받는 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당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의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에 나가서 강의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나갈 수는 있는데 강의료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승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아, 승인이 되면 가능하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강의료를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한 것은 11회인가 이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안보교육현장에 가서 교육한 것이 8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강의료는 시간당 15만 원인데 외지나 이렇게 출장을 가시면 5만 원의 교통비가 부가돼서 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하겠는데, 그쪽에 현장에서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안보정책자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부강의를 승인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승인을 맡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보정책자문관은 아마 시간선택제 근무였기 때문에 1일 8근무시간이 아니고 7근무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공석이죠?

예,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보정책자문관이 현재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또 모집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지금 당장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모집계획이 추가로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자리가 필요 없는 곳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실적에서 청풍관광정보화마을하고,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 우리 시에는 아마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죠?

예.

그러면 사실 정보화마을은 서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시와 지역 간의 소득·정보격차를 줄이는 행안부 사업이죠, 이게. 아닌가요?

사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01년 1차 25개소 마을에 현재 8차에 걸쳐서 37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 2개의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상당한 우리 시민들에게,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청풍관광마을이 우수상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는데, 아마 저희는 월악이나 이런 경우에는 청정지역이고 힐링이 되는 제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 보시면 세 번째,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식대 및 간식비로 이게 미실시돼서 15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된 거죠?

그것은 학생들 50여 명이 동계나 하계에 각각 근로활동을 하는데요.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식비가 집행돼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간담회 식비 빼고는 나머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추진 현황 보시면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보시면 이게 교류사항은 빠졌어요. 같이 요청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현재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국내교류는 이것이 실적이 되겠고요. 기타 이런 것말고는 저희들이 그쪽에 시군의 날 행사 때는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또 온다든가 그런 내용은 일부 사소한 것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자매결연 교류실적이 10∼11페이지 여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한방엑스포 방문이라든가, 실질적인 교류가 아니라 어떤 손님 치르기, 서로 방문하는 그런 교류인 것 같은데, 회사별 실적이나 근거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회사별로요?

예, 기업간 교류실적 같은 것.

그런 것 기업간 교류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요.

파악하신 것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간 실적이나 자료는 없다…….

회사 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체 간 계약.

아,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저쪽에 한번 알아보니까요.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체 자료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교류체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면 실질적인 교류효과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상호 간 손님 치르는 이런 교류라서. 2017년도 행감 때도 보니까 없으면 과감히 정리를 하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딱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교류가 돼서 되도록 과에서 힘써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임기제공무원 현황에서 안보정책자문관석이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집공고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자리가 필요 했고, 현재는 왜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보정책자문관이 됐든, 다른 임기제공무원도 사실 부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군 업무랄까 그런 부분이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약화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그전처럼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감소해서 이 자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번에 위촉 동의안 올라와서 그것 통과시켰는데, 이게 보면 시에서도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중복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중재나 그런 시민의 위로나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후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빈번한 사례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이 금년 연말로 재구성이 되니까요. 운영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2페이지,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나와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부터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은 지급됐는데 이 단체에 감사자료는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직, 정산된 데가 있고, 정산 안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세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매년이죠?

예.

이런 부분을 매년 감사자료는 받아보셨나요?

저희들이 정산자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조직개편 있었죠.

조직개편, 조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안전건설국 도시미화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죠? 조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지금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의견을 받아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공문을 내라고 다 문서도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굳이 도시미화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미화과로 고집한다기보다는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도 한번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명칭을 자주 변경하면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설된 과가 도시재생과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미화과. 도시미화과의 주업무는 폐기물과 청소업무, 매립장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국적으로는 자원순환과로 많이 명칭을 쓰거든요. 환경부부터 해 가지고 도청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원한다면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나 아니면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오히려 자원재생과가 낫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얼마든지 차후에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청취불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직개편을 시민들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공정한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것도 수감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지역 면단위는 3개 팀이죠? 팀이, 읍면은.

예.

그런데 동단위는 2개 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산동도 지금 3개 팀으로 바뀌었네요. 청전동 3개 팀, 용두동 3개 팀, 영서동, 교동도 3개 팀, 지금 신백동 같은 경우는 2개 팀입니다. 농촌인구가 많거든요. 다른 면지역보다도 많아요. 2200명가량 되는데 이런 전문분야의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할 때도 일부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용두동이나 신백동 이런 몇몇 도농복합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산업분야를 전문화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든가, 팀을 신설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까지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인사 관련해서 직원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차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도농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과도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진단을 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팀이 모자란다면 농업전문가나 이런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업무분량을 나눌 수 있도록.

예.

지금 보니까 용두동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팀이 3개 팀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부서별 팀장 장기근무 이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6급 이상 팀장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렇고요. 지금 어떠한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20년 이상도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직, 도시계획직, 아니면 사서직, 수의직 이런 소수직렬은 그 부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있습니다.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고,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팀장이 됐든, 직원 때부터 계속 올라가서 근무하는 약간의 순환보직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의견이 다양하게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셔서 그 업무에 맞게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문직은 좀 오래 있더라도 너무 빨리 교체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통 2년 내외로 순환보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순환보직해서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중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두 꼭지가 있는데,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경력 및 채용조건 관련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채용해 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공무원 선발 후 근무실적에 따른 정확한 평가 실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채용된 분들이니까, 그러면 선발 후에 근무실적에 따라 평가를 계신지? 평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관리하고요, 채용요구서부터. 저희들이 채용만 해서 그쪽 부서에 배치하면,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임기제공무원도 보통 5년까지 2년, 2년, 1년 재연장을 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가 그러면 재연장도 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과별로, 아니면 그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배치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일부는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 근무실적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S등급부터.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로 평가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것은 아마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오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카드와 복지몰업체하고 우리 제천시가 어떠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부터 복지 분야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2017년도 1월 19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협약을 체결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면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협약 정도라고 하면 지방계약법 제9조에 어긋나는 거죠.

글쎄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협약을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다시—2019년도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공개입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12월에 지침이 내려올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적의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이미 통보했어요.

아, 그 내용이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권고한 사항이 저희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시달되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지침과 그런 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적의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 있잖아요. 통상 업체 매출액의 0.1% 내지 0.2%가 우리 제천시에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세입처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세입처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세입처리를 권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비씨카드사나 농협에서 포인트 발생부분 금액만큼 개별적으로 바로 입금이 된다면 그 제도를 따라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카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5월, 4월에 아마 관련, 자치단체까지 이미 다 공문이 내려왔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점검사항을 행안부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개선하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복지카드와 복지몰을 운영해 주시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군종합평가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이 95% 이상이어야 되는데 0%, 부진. 그다음에 9급 일반직공무원 공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포함이에요. 9급 모집 채용 목표도 2% 이상인데 0.68%, 부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달성도 실적미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지만, 여건을 좀 맞춰서 이 부분이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평가지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 채용 부분인데 저희들은 제천시에 장애인 채용부분이 이 점 몇 프로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보다 채용이 훨씬 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로 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요.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누락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의 결연관계가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은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 그쪽의 대단위행사랄까 우리 대단위행사할 때는 얼마든지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쪽 분야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보강공사를 7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착공이 2018년 6월 5일 착공해서 준공은 2018 10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2017년 3회 추경에 계상됐음으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활과학교실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내용으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이 대중적 프로그램보다 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로는 저희들이 천연비누와 퀼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2018년도 하반기에 독서 책 프로그램으로 업사이클링 팝업북과 아동 성교육, 봉양도서관에서 맞춤형교육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우수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흥부네 작은도서관과 삼청동 숲속 작은도서관 두 군데를 벤칭마킹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는 독서 문화 프라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재능기부 및 청소년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접목 방안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도서대출 현황을 및 미회수 도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도서대출 현황은 총 시립도서관과 여성·봉양도서관 합계 6만 2900명에게 대출건수가 22만 7117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202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으로 미회수 도서현황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도서관에 436명에 1236건의 미회수 대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서정보자원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별로 대상은 시민 누구에게나, 운영실적 2건 이렇게 해서 하여 총 6가지의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D 상상스튜디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시작이 되어서 10월 말 현재까지 기본 프로그램으로 35회 210명을 운영하고 있고, 기획교육 프로그램으로 11회 95명, 3D 상상스튜디오 상시개방 사용자 현황으로는 대상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교양대학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4회 137명, 이것은 11월부터 따지게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0회 843명, 2018년은 현재 10월까지 15회 624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인문도시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3개 프로그램 7회 4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에 12회 2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증축 현장에 현장감사 기간 동안 방문을 했는데요. 잘 해놓으셨는데 겨울이라서 보도블록 안에 잔디가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 그 잔디는 보통 통상적으로 생육이 완전히 착생될 때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수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년 봄에 완전히 착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은 교체하셨습니까?

금주 중에 교체, 다음 주 13일 날 전국기적의도서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금주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유리창에 안전 문구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손닿는 곳에 선팅이라든지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있죠. 총 13군데 있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장, 운영자 교육은 주로 연 몇 회를 실시하시는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올해는 실시한 적이 없지만, 간담회 정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를 선별을 해서 운영자들, 도서관장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서관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망을 구축해서 도서관 방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가 도서관 운영주체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도서관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관리사무소 측과 유기적 관계가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라든가 몇 군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락동에 있는 몇 군데 정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하지만 운영주체자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저희들이 가 봐도 사실 이것은 폐관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운영이 부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유도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자 주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관점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운영주체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마다 솔직히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 도서관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사실 제천에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다 가까운 거리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게 유명무실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실정이죠,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는 민간봉사자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 부족한 인력이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우선, 그러니까 자발적 자립갱생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몇 군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었더니 본인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원봉사자들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시립도서관이 되어버렸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각종 단체나 모임에 작은도서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셔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함을 표출시키셔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관장님이 힘써주십시오.

예,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운영주체자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서관이 욕을 먹고, 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만드느냐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주체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 주도형이거든요. 민 주도형의 도서관에서 운영주체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인 공동운영체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알선해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안 나오고 정작 자원봉사자하러 온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았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 저희들이 자원봉사하고 저희들이 취업 관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한두 군데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되는 운영 자체가 되는 데에만 저희가 앞으로도 알선해 주고, 직접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관장님이 철저히, 유능하시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이것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회수 도서 현황에서 인원이 436명이고 1236권이라는 미회수 현황이 있었잖아요. 미회수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사실 이게 1년에 몇 권 정도 이렇게 미회수가 되면 저희들이 문자라든가, 또는 전화 이렇게 해서 계속 연락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권에 8만 2천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습니다. 옛날부터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고, 옛날에는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와서는 사실 공공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사, 본인들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책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안 가져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 도서의 과거의 관념 때문이다 보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현재까지는 계속 관리만 하면서 지양하는, 안내만 하는 그런 형태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하게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하게, 그런데 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강제로 일반 체납세금이나 이런 것처럼 과태료 처분처럼 강제적 회수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회수를 못한 분이 또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습적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데, 대개가 보면 부득이 제천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손·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책을 한 서너 권씩 빌려가서 이런 분들이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회수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그리고 저희들이 책이 신권 이런 것은 몰라도 조금 구권이라든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책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야 할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책을 대여해 가고, 그 기간이 며칠인가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회수 도서가 늘어나면 혹시 관장님께서는 일주일, 예를 들어서 기간이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남았을 때 미리 알람이나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분이 하루 이틀 전에 ‘아, 내가 책을 반납하는 날이 다 왔구나’ 이런 식으로…….

예,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만료되기 전날 한번쯤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봉양도서관 있잖아요. 봉양도서관에는 직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거기 직원이 1명, 그리고 청경 직원이 1명 있는데, 이번에 1명을 보강해서 지금 세 분의 직원이. 정규직 직원 2명, 청경 시설물관리직원 1명 이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공무원 2명에 청경 한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일반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직이라고 하면 도서관은 사서직이 전문직이어야겠습니다. 사서직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1명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매년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사서직을 도서관으로 배치해서, 봉양도서관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양도서관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필요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일 평균인원이 거기가 20명 정도가 있는데, 봉양도서관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농촌중심공모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대한 책읽기라든지, 농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과거의 그것을 20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이 성립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관을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개념이고, 운영주체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무보수로 운영하다 보면 현재만도 못하다. 저희들이 올해 봉양도서관 활성화계획을 따로 별도 수립해서 봉양도서관에는 앞으로 1층에 현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하면 거기에 기적의도서관 분관과 돌봄교실 이런 것을 함께해서 거기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농촌 부녀자들, 농촌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안 가꾸기 정리수납 이런 특강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컴퓨터교실 맞춤형교육을, 그러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맞춤형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거기는 사실 봉양이지만 봉양, 백운을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출장 가서 할 수는 없고, 조금 인력 효율면에서는 비효율이지만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봉양도서관에는 이용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가장 최근에 갔을 때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가봤는데, 1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 인력대비 비효율적,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정의 비효율성이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인력 규모로 따진다면 행정에 있어서 보면 과연 저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비효율성 부분을, 사실 행정의 낭비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효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필요로 하다면 10명의 직원이 필요해도 가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은 ‘라이언일병 구하기’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양 주민들 1만 명을 위해서, 봉양과 백운주민들 약 1만2천 명을 위해서 행정인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지금 현실상 보수 대비 너무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확실히 봉양도서관은. 그래서 제가 그날 갔을 때 누가 100권을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왔어요. 100권 기부하겠다고 직원분이 와서 “100권 기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거기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예, 관리직원분이 자리가 없다, 시립도서관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미회수 도서 현황에도 보면 봉양도서관만 제로입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이용자가 많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봉양도서관 활성화 계획은 시장님에게 결재 받아서 연차별로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양중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거기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지금 6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그 사업 중에. 그래서 거기 사업 중에 1층에 있는 보건지소가 다른 데로 신축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적의도서관 분원을 설치하고, 농촌아이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집어넣고 농촌,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역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데 지금 봉양도서관 현재 상태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1층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만의 공간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농촌지역 특성상 책을 보러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20명이라고 하면 책을 대출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상시적으로 와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대출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여기 내용에 보면 봉양도서관이 10월 달에도 365명이 617권을 대출해 갔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백운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립도서관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분들로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열람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복합적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층 보건지소가 타 지역으로 신축이전하면 그때 비로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인력 대비 비효율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비효율이라고 해도 꼭 존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학생은 없죠? 이용자 중에 학생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중 하나가 아르바이트 동계 대학생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방학숙제해 주기 어렵거든요. 초등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동계 학생근로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번에 이용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 관장님 말씀은 학생 이용객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별로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학생 자체가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6억 원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는 이용자가 없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봉양지역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추진사업이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그 사업 중에 내부리모델링 사업이 6억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봉양주민들이 봉양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즉, 봉양도서관은 봉양주민들이 아직은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그것 예산을. 그 말씀을, 6억 원을 말씀드린 거죠. 거기 부분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봉양도서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보수 대비 비합리적인 면이 강한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안을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감사 때 들렸을 때 본관이죠, 기적의도서관 통유리 금간 것은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게 금방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이번 주 중으로 교체가 완료돼서 다음 주에는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페이지에 이월사업 보면 기적의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축이 158.93㎡, 48평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기능강공사 1식. 기능보강공사는 어떤?

그때 보셨던 강당 리모델링을, 내부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 입식으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좌식으로 해서 변경을, 그게 기능보강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예상 계약금액이 7억 1천만 원이 넘어요. 이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사대금이.

그게 증축공사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리모델링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로 내부시설을 하는 비용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전부 다. 이것 7억 원이 넘기 때문에.

아, 입찰로.

입찰로 했습니다.

이것도 관리감독 제대로 되셨죠?

예,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10월 10일 이미 준공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전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적의도서관 외관뿐만 아니라 안에도 봤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데 보수나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또 다시 재보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죠. 2900만 원 예산액인데, 보조사업자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게 과학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과학처요?

과기처.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있는 사업분야에서만 공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하면서 저희 제천시에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에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29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이 6200만 원인데, 자부담 6200만 원은 정부예산사업에 공모사업입니다. 즉 정부예산사업 62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900만 원이라는 사업부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종의 서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아이들 여러 가지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총 37개소인데 1차 6개소, 2차, 14개, 3차 17개소. 어디 강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창의과학교실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눔과학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신백동과 그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그쪽과 메이크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해서 40회 정도 주부,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조금 전에 한국교통대학교 한 군데에서만 그 정보를 알았던 거네요? 제대로 홍보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죠?

이것이 제천 우리 같은 경우는 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다른 데에서는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겠죠. 예를 들자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자기들이, 대학별로 특성화사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정보를 알고 과기처에 이것을 요청하면서 제천시나 충주시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세명대학교 먼저 이것을 요구했더라면 더 좋겠죠, 세명대나 대원대에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런 데를 같이 했으면, 그런데 한 군데 선정하면 다른 데는 또 못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통대라고 하지만 이게 충북대학교하고 한국교통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보가 먼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았으면 관내 대학에 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학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원대학교에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1년에 4억 5천만 원 정도의 산학협력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분야로. 그런 것이 있듯이 어느 학점 분야에 한 대학에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학교별로 고르게 과기처나 이런 데에서 분야별로 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 다 했으면 좋겠죠, 저희들 입장도. 그런데 이것이 선점을 한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도 저쪽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리 제천시에서 혹시 이동도서관은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차에서 책을 넣고 관내에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일몰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 말에 그것은 효용이 떨어진다.

아, 수요가 별로 없다.

예, 대신에 올해부터는 기적의도서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아이들이 요구하면 기적의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와 경로당하고는 어떤 도서관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혹시 하는 사업이 있는지요?

학교에서 요구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사실 학교나 이런 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도서관하고의 연계적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미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고.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서는 도서관 방문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적의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이 나가서, 버스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체험해 주는, 도서관 체험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경로당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노인분들이 이미 눈이 어둡다 보니까 활자라든지 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에는 건강 위주의 힐링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이 죠. 가시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이동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어르신들 책읽기라도 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일몰제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시 도서관하고 경로당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이용해서 마을에 책을 빌려주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책을 갖다 놓는다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책을 어떻게 보냐고,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어르신신문이라고 해서 활자를 크게 만드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그것은 나가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노인분들의 중론이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저희들이 도서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쪽으로 비켜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로당에 도서를 비치해 달라는 그게 아니라 기 폐지된 이동도서관을 다시 경로당과 도서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매개로 해서 혹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아파트 특성상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젊은 부부들, 또는 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점차 등한시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모여서 의욕이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운영주체하시는 분들이 다 지리멸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 뜻을 모아서 도서관을 운영하자 해서 했는데, 이게 매일 와서 자원봉사하고 매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한 1년지나, 2년지나다 보니까 거의 폐관 상태에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개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서 설치했다가 훗날 어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없애자니 아깝고, 이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유지만 하는 그런 도서관이 몇 군데에 있고, 저희들이 실제 제가 나가서 폐관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폐관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적도 있는데, 폐관은 또 그동안 자기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고, 사실 저희들이 200만 원씩 책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도서관장으로 가서 활동이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구입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설립이 되어 있고 열려져 있으니까 신권으로 바꿔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비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체분들이 스스로 폐관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겠는데, 개수만 많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되는 데는 이번에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 돌봄하는 그런 곳까지 신청하고, 잘 되는 청구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몇 군데는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일부 장락동에 있는 아파트는 설치만 해 놓았지, 또 몇 군데는 운영위원들끼리 친목형식으로 운영하는 묘하게 그런 뉘앙스가 붙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주체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후에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지원해 줄 테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뜻 못 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입을 하면 구입한 도서 책 서점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구입한 책 목록에 대해서는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서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살다보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그리고 젊은분들이 오시는 아파트가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인 경우는 점차 도서관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인건비 13억 7500만 원을 2017년 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였고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물리치료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장비수리 미발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으로 12월 4일 현재 100% 공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되었으며, 충청북도 계약심사 중이고 12월 안에 계약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카페 설치는 9월 27일 준공완료하였으며,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가족쉼터는 12월 4일 현재 계약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석축 안전진단 용역비 1200만 원을 용역을 하려고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안전진단 용역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되어서 추후 이상징후가 보이면 석축보강 및 옹벽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회 추경에 부기정정하여 덕산보건지소 LED등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 보조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천만 원 교부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분야 네트워크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 응급 개입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외 8건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는 모두 성과반영을 하였으며 아직 시기적으로 안 된 부분은 반영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섯 번째, 2018년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인원 1만2972명에게 20억 361만 5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으로 보상면적 255㎡에 1963만 5천 원 보상하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월악보건진료소 토지 매매대금 지급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첫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총 29종에 대해서 79개를 구입하였고 3억 6398만 4천 원을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7∼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봉양보건지소, 금성·청풍·한수·송학보건지소 5개 보건지소 모두 입찰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방진료의약품은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보건지소에 모두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보건소 이용률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기타 프로그램 내역으로 총 35개 프로그램으로 2016년에는 연인원 4만8437명, 2017년에는 6만2621명, 2018년 10월 말 현재 6만6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 한방난임치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 44세 미만 여성 중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은 7명, 2017년 13명, 2018년 2명으로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10월 이후에 난임시술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득 상관 없이 모두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을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쪽 다섯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건강지원센터는 2016년에 이어 2018년 전국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신체활동 9개 프로그램, 영양조리 9개 프로그램, 구강보건 3개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3개 영역으로 연인원 2만66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므로 2017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건강조사 결과가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강조사 결과의 데이터가 895명이라는 19세 이상 성인한테 설문조사받는 형식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영역 8개 분야에서 39개 산출지표에서 전국 중앙값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것은 걷기실천률 등 13개 지표이고, 나머지 26개 산출지표가 중앙값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건강지표가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곱 번째,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등 10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8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생명사랑지킴이단 운영·구성과 번개탄판매업소관리, 생명사랑약국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여덟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3289만 8천 원에서 11월 말 현재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등은 연인원 1만 15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영양제 및 영양보조식 등은 5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중보건의 관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은 2016년에 14회, 2017년에 4회, 2018년에 5회 실시하였으며 복무점검은 1년에 4회씩 총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적발 및 처분내역은 2016년에 2건, 2018년에 9건입니다. 다음은 40쪽에 자료 없는 목록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치매관리사업비 15억 5천만 원을 지원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입원실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병원의 병상이 187병상 중에 2017년, 2018년 허가병상 대비 가동률이 89∼89.9%로 병실이 남아있는데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대기 중인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요?

증축하는 이유는요, 2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도단위 공공병원말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7개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치매거점병원으로 2012년에 선정되어 2013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연계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전문병동을 만듭니다. 전문병동에 67개 병상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저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도 가 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 입원실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혹시 거기 의사는 제가 보니까 다섯 분이고, 약사는 두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연령제한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전문직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주면 정기적인 복지부에서 선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연령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의사분들은 병원에서 퇴임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너무 많으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자본보조 없이 지금까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만 보강해 주고 병원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사채용이나 직원채용에 관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권고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일반진료의약품이 들어가죠?

의약분업 실시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5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사가 지소마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소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사실 의사분이 하시고 약은 약사가 지어야 하는데,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 등 체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이 다를 텐데 혹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약사가 없어도 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은 의사의 처방 하에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저희가 의약품을 선정하는 자체도 저희 의약품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처방을 많이 하는 선생님하고 약사분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하는 성분의 약을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유통기간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흡연자 환경조성사업으로…….

잠깐만요, 몇 쪽이죠?

책에는 없어요. 비흡연자 환경조성사업으로 자율형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천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아파트가 이런 면에서는 제천시도 이런 것이 정말 점점 증가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참 이것은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금연표지판 설치에 보시면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개소수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10∼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공원 내 금연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하반기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 금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까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간접피해예방 차원에서 금연벨 열 곳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효과가 많이 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 놨는데요.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하기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대요. 담배피지 말라는 누르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대고 싫은 소리 안하고 벨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연클리닉을 많이, 지금 보시면 버스터미널에 2개, 버스승강장에 7개, 택시승강장에 1개 이렇게 해서 열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연벨 열 곳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를, 물론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쪽 옆으로 지나갈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보건진료소가 11개 진료소가 있죠. 그러면 1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자세히 다 뽑아봐야 합니다.

11개 진료소의 혹시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설운영비하고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진료소에, 그래서 혹시 이게 오늘 중으로 힘드시면 내일 중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현황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한방난임치료사업 추진현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요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대상자가 7명, 13명, 특히 올해는 2명으로 너무 저조한데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지금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양방과 병행을 해도 치료효과도 높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자료들이 많거든요. 논문들도 많고요. 일단 임신율을 떠나서 현재 의학적 난임시술을 하면서 도 이 지원사업을 보조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의학적 난임시술을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한의와 일반의사의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의학하시는 분의 난임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약을 못 먹게 해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의학적인 시술이 다 끝나고 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소득기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난임이 소득기준이 얼마 이하는 얼마 보조하고 다 차등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국가에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이 되었어요. 2017년 이후에, 10월 이후에 건강보험이 되다보니까 사실 젊은분들은 거의 난임시술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다하다 안 되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한방난임치료를 먼저 하고 양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젊은 사람들은 의학적인 것을 먼저 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면 시어머니나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한방 쪽 해 보자, 이래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노인 관련 치매나 요양병원 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는데, 물론 지자체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방법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그 부분 개선방향이나 이 사업 관련해서, 한방난임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아니라면 난임지원진단금이라든지 다른 정책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지금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임신축하금, 분만축하금, 셋째아이상 아동양육비, 출산축하후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과 분만축하금, 이게 출산하고 분만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임신축하금과 분만축하금이 생긴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4년 전쯤에 저희가 임산부진료비지원사업이라고 70만 원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행복 무슨 복지카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그것 가지고 의료비가 충분히 되는데, 추가적으로 70만 원을 쓰게 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 혹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지만 그 70만 원의 진료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0월에 오면서 2017년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 병원비를 쓰든, 아니면 장난감을 사든 그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자 이래서. 임신축하금은 임신한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고요, 분만축하금은 아이 낳을 때 사실 애 낳느라고 고생한 임산부에게 주자는 의미로 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분만이 아기 낳는 것.

예, 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축하금은 아이를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구분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렸잖아요. 조례 개정 올린 내용이 분만축하금 40만 원 주던 것을 출산축하금으로 올려서, 저희가 개정을 올려서 지난번에 수정가결을 해주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 돈을 조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은 아기를 위한 축하금이고, 분만은 아기를 낳아서.

예, 임신축하금과 분만축하금은 산모의 것이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료비를 70만 원 주던 것을 산모에게 주자. 그것을 아이한테 쓰든 본인이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본인한테 쓰든 본인이 결정하게끔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데 2018년도에 이 금액을 상향하면서 저희가 분만축하금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에 출산신청을 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데, 분만축하금은 별도로 또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만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해 가지고 어차피 돈은 똑같이 가는 것인데, 저는 감성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는 돈을 조금 더 올려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월악보건진료소 토지보상, 보상면적이 255㎡가 맞죠?

예.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조치결과에는 50㎡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어디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해 가지고 ‘추진 중’ 했는데 50㎡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착오가 있느냐 하면 50㎡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이고요. 전체 필지, 점유한 필지에 전체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분할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쳐서.

예, 합쳐서

합쳐서 255㎡를.

예.

다 이것 매입은 완료된 거죠?

예, 매입해서 제천시장으로 등기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헷갈려서, 50㎡였다가 여기는 255㎡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점유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일단 수의계약을 먼저 받았습니다. 제천시에 의료장비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의료장비업체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4개요?

예.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지금 보니까 26개 업체정도 되는데 특정업체에서 19개를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금액은, 사실 수의계약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군데 특정업체가 19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장비나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체가 나름대로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사후서비스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향이죠, 이것은. 영업력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전에 거래했던 어떤 분이 거기에서 하니까 너무 비싸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잘 선택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랑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담당자들이 거의 선택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26개 업체에서 19개는 제가 봐서는 너무 진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기회 있으면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제천지역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선택 자체를 담당자들에게 많이 일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해서 나름대로 여러 업체가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천업체는 두 군네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납품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 의약품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도, 2018년도가 있어요. 의약품명에 따라서 똑같은 품목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루타민정을 2016년도에 구입하고, 2017년도에도 구입하고, 201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구입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입찰가격에 대한 퍼센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약품명인 경우도 있고, 그 성분 자체일 수도 있고, 제약회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봉양지소 보면 그루타민정 500㎎ 한 정에 1만 2500원, 그 밑에 글루필멕스정 2만 2400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259원이에요. 단가가 2만 얼마하고, 259원. 그리고 2018년에는 257원이에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정이잖아요. 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T짜리가 있고, 500T짜리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여기에는 단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인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위는 아예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자르정, 아라스틴, 에라빅스정. 이것도 제가 다는 안 했는데, 일부만 했어도 단가가 다 달라요.

아니, 이 단가가 다른 것은요, 위원님, 금액이 틀리게 들어왔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이 100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500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1천정 포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정인데 여기 금액이 비싼 것은 아마 100정일 것이고요. 250 몇 원은 한정당 금액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구입량 있잖아요. 구입량은 250, 그리고 그 옆에는 1만1천. 그러면 이게 구입량인가요?

구입량은 이게 아마 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으로 되어 있어서 1만1100정, 250정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위탁기관이 건국대학교예요. 이것은 위탁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요. 도단위에서 위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권역별로 나눠서 여기 지금 북부지역은 건국대학교밖에 없잖아요, 외과대학이. 그래서 건국대학이 위탁이 되었으니까 여기하고 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원예산은 없습니까?

지원예산은…… 제가 기억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2018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고요. 이게 기금 50%, 시비 50%이고요. 2019년도에는 6100만 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쪽을 좀 봐주세요. 7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혈액·약품냉장고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입찰이 아니라.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입찰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것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10쪽에 보면 맨 밑에 전자혈압계 이것은 조달인데 수의로 되어 있네요.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이 맞는데 수의로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게 틀린 것이 딱 2개인데 정확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하순태 위원도 지적하시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완전히 누더기 자료예요, 누더기 자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긴장감도 떨어지고 철저하게 준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센터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센터 이용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예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이미 진단해서 대안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 중에 건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저희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용두동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분들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건강아파트 해서 하나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그 부분을 건강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소를 또 옮겨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거기를 월 몇 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의 방법이 제 생각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홍보의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도 포상을 받은 센터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9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 관리 현황 중에 맨 밑에 보면 다번에 적발 및 처분내역이 있어요. 적발내역 중에 보면 2016년 2건, 2017년은 해당 없고, 2018년에 갑자기 9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혹시 진단을 해 보셨나요?

2018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연 4회 정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실 사전점검 나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피감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사건은 뭐냐 하면 제보가 되었어요. 누군가한테 제보가 되어서 그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적발을 했느냐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적발하려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면 이쪽에서도 연락을 해주잖아요, 서로. 그래서 적발확률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때 제보됐을 때 당시 상황이 30분 전이었어요, 퇴근시간. 지금 각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거꾸로 현장전화로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답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적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 날, 그날 없었다는 것을 같이 근무한 직원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전에 공지하고 적발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것은 사전공지 없이 갑자기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사분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당했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런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될 경우에 복무상태가 이렇게 9건이 적발되도록 부실하다는 것, 그럴 수 있지 않을 수 않을까요? 사전 예고하지 않고 점검을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적발한…….

아니요. 이미 지난 것 말고요. 앞으로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단속을 했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도 복무상태가 상당히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더 이상 복무로 인한 적발되는 횟수가 제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공중보건의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시로 나와서 적발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본인 연가를 달고 외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나 공중보건의사나 더 긴장해서 적발건수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군종합평가지표현황 중에서 건강관리과에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93.50% 정도가 목표인데 89.90% 그래서 D, 부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지표고요.

예?

예방접종은 보건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건강관리과라고 나왔거든요.

저희 건강관리과는 통합사업 정성평가하고, 정신건강 정성평가,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출산성공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건강관리과 간호 8급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다만 제가 보는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청풍노인사랑병원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에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암의료센터라든가 등등 이런 데에서 행정서비스나 의료서비스가 좋으면 개인병원에도 의료서비스나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인병원이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간병인들이라든가, 간병비, 환자들 간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11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11개 보건진료소가 197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죠.

1979년도에 그 법이 생겨서 1981년부터 공중보건의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운영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가 주로 리 단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병원의 접근성이나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진료서비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좀 변경이 돼서 방문이나 질병예방교육, 치매 이렇게 해서 지금 진료서비스 외에 업무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9년도에 법이 생겨서 1981년도에 시행됐는데, 교통수단이 불편한 오지마을로 진료소가 생겨서 운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위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로 와서는 교통수단도 좋고,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지역 지소하고 통합을 해서 의사가 있는 데로 통합을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하나, 지금 현재 진료소가 통합이 됐다면, 진료소 있는 마을에 환자가 전화를 했다, 보건지소로. 그러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그 환자를 실어서 치료를 하고 그 마을까지 모셔다드리는 이런 보건서비스가 되면, 양질의 보건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어디어디 통합하고 이렇게 딱 결단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오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소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50%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1억 3750만 원, 인건비.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치매가 국가치매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해서 259개 보건소로 시설비와 인건비 부분을 일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인건비는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시설비나 자산취득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저희가 요구했다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일괄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3회 추경에 올리고 반납을 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죠? 소장님.

예. (

- 예,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실 그런 행정동우회나 등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

- 글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도록 그런 것으로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겠다고 답변은 드리는데요. 처방권한이 의사한테 있다고, 저희가 이 약 써라, 저 약 써라 이렇게 제재, 그것 하기는 조금…….

예, 그 부분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건은 총 4건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고장이 적어 잔액 7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지역 자율방역단 급식비와 차량유류비로 읍면에서 지출이 저조하여 불용액 121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의료 및 구료비는 감염병집단 발생시 격리소 및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875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관련조례 제정 전으로, 참고로 저희 시 이미용 관련 조례 제정은 2017년 12월 29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전 지출은 선거법 저촉으로 집행이 보류되어 2200만 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약선음식점 맞춤형컨설팅 용역비는 1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지난 8월 20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입니다. 주요과업으로는 업소 경영 컨설팅, 환경개선, 메뉴개발 및 메뉴판 개선 등입니다. 11월 9일 세명대학교에서 컨설팅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12월 14일 오후 2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중 첫 번째,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검대상업소는 학교를 중심으로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즐겨먹는 음료와 식품을 파는 문구점, 분식집, 슈퍼, 제과점, 매점 등으로 초등학교 근처에는 52개소, 중학교 근처에는 19개소, 고등학교 근처에는 24개소로 총 점검대상업소수는 우수판매업소 5개가 포함된 95개소입니다. 누계 85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한 곳의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수는 18명이며, 올해 점검참여자는 누계 144명으로 전담관리원 1명당 8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약선음식거리 민관지원협의회 및 상인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약선음식거리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로등조명, 보조간판, 안내판은 5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설치를 마쳤고, 약선음식거리 선포식을 9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핵심음식점 10개소를 지정·지원하였고, 연말에 음식거리 안내지도와 위생용품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는 매주 둘째 주 수요일을 약선음식점 이용의 날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인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약선음식거리 홍보관 운영 및 6개 업소가 참여하여 3일간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선음식점 맞춤형컨설팅 용역이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성과로는 2017년 9월 7일 약선음식거리 선포식과 2018년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약선음식거리 홍보관 운영 및 시식회를 통한 약선음식거리 홍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번, 약선음식거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약선음식거리와 약채락 사업과의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팀에서 약채락과 약선음식거리를 일원화하여 전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선음식거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참여업소가 많다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존 6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약선음식거리를 자진탈퇴 등 자연스럽게 정리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약선음식거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약채락과 일원화가 되어 SNS홍보 등 지속적인 대내외적인 홍보와 약선음식거리 참여업체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적 선입견을 희석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관조명, 포토존, 표지판 등이 미흡하여 약선음식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업소입구에 아크릴 청사초롱 설치, 포토존 및 쉼터의자 설치, 그리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약선음식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감염병 예산액은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 및 구료비 1875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7∼2018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손소독제 구입지원 일반운영비는 예산 대비 5% 절감으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번,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제1군 감염병 중 장티푸스 2건, 세균성이질 1건, A형간염 3건 등 총 6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제2군 감염병은 수두 316건을 비롯하여 382건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제3군 감염병은 C형간염 46건, 성홍열 57건 등 128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제4군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8건을 포함 24건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신고된 감염병 중 집단, 즉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합병증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1군 감염병은 6건, 2군 감염병은 12건, 3군 감염병은 14건, 4군 감염병은 24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입국자 추적조사를 11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라번,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즉 병원, 목욕탕, 대형건물, 노인복지시설, 분수대 등 냉·온수 및 냉각탑수 검사실시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검사대상시설 25곳에 대하여 연 1회 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레지오넬라균은 흙에서 서식하는 세균 중 하나로 따뜻한 물에서도 잘 번식하며 급수시설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공중목욕탕의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24개 목욕장업이 있습니다마는, 휴업 중인 3개 업소와 찜질방 2개소는 수질검사 비대상입니다. 공중목욕탕은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11월 30일 현재 수질검사대상 19개소 중 적합 14개소,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개소는 현재 수질검사 중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제천시 식품공중위생감시원은 총 36명입니다. 연인원 182명이 364개 업체를 점검하여 5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신고증 미게시 2곳, 요금표 미게시 1곳, 옥외가격표시 미이행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이·미용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이용업 69개소와 미용업 475개소로 총 54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이용업 29개소, 미용업 3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참고로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용업소 67개소, 미용업소 42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미용기구관리, 요금표 게시 현황 등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에서 ‘행복한 제천, 희망찬 제천, 미래로 제천’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헤어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미용경연대회는 10월 16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인근 시군에 있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참가를 적극 홍보했습니다마는, 마네킹 구입 등 재료비를 요구하면서 대회진행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 시험기간이 겹쳐 제천산업고 학생 33명과 일반 12명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습니다. 수상자는 10월 25일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산업고 학생 27명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덟 번째,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민간위탁금 1600만 원은 두달에 한 번씩 순회방문진료 예산입니다. 2018년 의료 및 구료비는 544만 5천 원으로 등록환자 중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잔액 144만 9천 원도 12월 중 월동비, 난방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등록환자는 9명이고, 이중 재발관리환자는 2명입니다. 한센병관리 사업 실적으로는 복지시설, 노인회관, 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 검진자수는 134명이며, 정밀진찰은 16명이 받았지만 신환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홉 번째,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위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점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가 학교 38곳을 누계 85회 점검하였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30회, 유치원은 12회, 기업체 등은 82회, 대형음식점 46회 총 누계 2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1개소가 있어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고, 옥외가격 미표시업소 1곳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 번째, 보건소 이용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0월 31일 현재이며, 연인원입니다. 올해 예방접종은 1만2311명, 일반진료는 2만4585명, 한방진료는 1만1400명, 건강검진은 2만3516명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한의약건강증진운동교실로 몸펴기를 운영하여 13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한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미소요산 등 27종 한방약품 4889만 4100원을 구입하였고, 2017년도에는 갈근탕 등 22종 2914만 3300원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하사심탕 등 20종에 2760만 4450원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방역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동 지역은 민간위탁 대행을 맡아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조사 후에 세우셨을 텐데, 사전에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2017년 같은 경우 2016보다 좀 더 낮춰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현황에서 점검대상업소 95개 중 우수판매업소 수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관리·감독을 너무 소홀히 해서 부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주변,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95개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이 있어서 우수판매업소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만 하시지 말고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모든 업소가 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내에 병의원이 몇 군데나 되며, 의약업무를 실질적으로 몇 번 점검 나가시는지요?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의무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또 도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의원 관계는 의료기관은 약국은 51개소가 있고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 한방 포함해서 의료기관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자료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사 단체적으로 감시를 제대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민원사항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 정도가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점검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워낙 또 의료기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0개소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다못해 의료인 명찰 미패용 그런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예, 민원발생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0% 이상 불용예산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는 일반운영비뿐만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즉 격리소라든지 의료비지원 예산이 포함된,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875만 원이 작년, 올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 대비 5%를 저희가 절감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7년에도 이렇게 됐는데, 또 2018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1875만 원은 법적으로 모든 255개 보건소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격리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올해도 약간 메르스가 고개를 들다 말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손소독제라든가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은 올려놔야 됩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실적에서 위생점검을 나가신다고 영업주한테 보내시는데 문자메시지나 알림서비스를 하시지는 않죠?

예, 저희가 불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스스로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위반업소만 적발하지 말고 사실 수시로 나가야 되는 것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혹시 업주하시는 분들이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저도 한번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렵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깜빡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문자메시지라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기록을 해 놨다가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항상 청결은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미용협회라든가 외식업지부에서는 수시로 자기네들 회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범업소 명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중에 기한이 초과되고 주인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취소사유 발생 시 명패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 번 주영숙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3년간 지정취소된 업소현황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명패를 다 회수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근 3년 이내에 20개소가 지정취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패는 바로바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천시 인증음식점 지정취소 업소율 전수점검해서 지정현판 보유한 업소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사업비가 9억 5700만 원이고 사업양은 4만 5500명 정도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8억 7300만 원에, 더 적었죠, 사업비는. 그리고 사업대상은 더 많았어요. 4만8700여 명 정도였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더 확대했죠. 65세 이상은 무료 실시가 몇 년 됐고요. 올해부터 만 12세 미만,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미만까지는 무료가 확대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줄었고, 그리고 또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접종을 하고요.

그런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폐렴 무료예방접종도 하시잖아요. 이것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는지?

폐렴은 무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제천시민이면 매주 수요일 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젊었을 때 혹시 40대나 50대 때 이미 병원에서 맞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은 분들에 한해서 평생에 한 번만 맞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대상과 대상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받으시는지, 대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천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약간의 어르신들이 부작용도 있으신지, 모든 예방접종이 약간 붓는 것은 있습니다. 약간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조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치는 지금 모르시고요? 퍼센티지로.

600명 정도…… 퍼센트 30…….

600명 정도, 2천 명 대상에 600명 정도.

예.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전화․문자홍보는 상당히 잘 된다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렴 무료예방접종이라든가, 독감 예방접종은 홍보가 조금 미진한지 막상 가셨다가 무료라고 좋아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수판매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판매업소선정기준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95곳인데 5곳만 선정이 되었는데 어느 곳이나 선정이 되고 싶으시겠죠. 업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약선음식거리는 매 업무 때마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현재 문제점은 굉장히 잘 인지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이관을 하시더라고 이관 받을 부서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되도록 그렇게 이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관내 살인진드기 사망자가 있었잖아요. 그것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 2명 있었습니다.

그것 따로 현황을 파악한 자료라든가, 관리방법이나, 조치방법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도에 보고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 사시는 동 위주로, 읍면 지역 위주로 집중방역을 2주간 실시합니다.

조치사항이 집중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간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드기에 물렸을, 그 진드기도 작은소참진드기도 0.5%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빈번한 발생은 아니지만.

아니고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그렇게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치나 그런 파악을 항상 자료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랑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었죠? 상반기, 2차.

예.

상반기 2차 집중관리하면서 지도·점검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지도점검은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다 비치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과태료 처분 있는 것이 있죠?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어디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없었나요?

예.

하반기 식중독 발생우려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 9월 3일부터 11월 30일 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예, 저희가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기에서는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시 중’으로 했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위반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리고 또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점검대상이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이죠?

예,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대상. 저희가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점검한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하고 7번 점검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교급식 현황 이것도 지도점검이 있었죠?

예.

하반기에는 없었나요?

학교는 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서 봄, 가을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16개 기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기구 가건물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학교는 주방 위주로, 하다 못해 주방기구라든가, 그리고 식품이라든가, 환경,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이나 사회취약계층, 병원, 기업체 이런 부분은 위생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선음식은 얘기했으니까. 16페이지, 보건소 이용률 현황을 보면 밑에 기타 프로그램에 임산부건강관리 2017년, 2018년이 1건도 없어요.

이것은 한약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임산부건강관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7∼2018년도에는 다르게, 몸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몸풀기요?

몸펴기요.

몸펴기.

예.

그리고 17페이지, 한방약품 구입현황. 이 부분도 의약품명을 보면 갈근탕, 갈근해기탕, 구미강활탕, 대시호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단가가 또 달라요.

저희가 매년 전자입찰로 구매를 합니다.

다 입찰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다 다르죠? 의약품도 똑같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가미소요산 등 61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자입찰로 통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약은 매년 다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2100원, 2017년도에는 1100원, 2018년도에는 600원, 예를 들어서 가미소요산. 단가가 너무 차이 나요. 다른 부분도 똑같아요.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 써낼 때 통으로 가격을 하면서 어떤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비싸게 넣고, 어떤 것은 싸게 넣고 그렇게 입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입찰인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 약품은 건강관리과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거기에 맞게 분기별로 필요한 수요량을 제출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약품 입찰된 업체, 금액 3년치를 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입찰이 품목별로 이렇게 놓으니까 잘 몰라요. 빠른 시일 안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추가질의 때문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각종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카드로 쓰게 되어 있죠? 보조금 집행 단체나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쓰게 되면 직불카드로 쓰든지, 체크카드로 쓰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포인트를 사업종료 후 제가 알기로는 이자는,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로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예규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인센티브입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는 세입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올해 116만 257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공무원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는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까지는 반납하고 있는데 포인트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사례나 이런 것을 전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행안부에도 그런 지침이 있나 봤더니 행안부나, 국가보조금시스템이나 단체 보조금을 운용하는 전체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있지만, 포인트나 적릭금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회수하고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제가 이것 말씀도 안 드렸는데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보조금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우리 시에서 세입조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 세입·세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목적으로 공공용으로 배부된 재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 세입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관님을 제가 추가출석을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마련해서 보조금 집행 후 이자 환수뿐 아니라 발생된 포인트도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천시행정위원회 중복위촉 현황에 대해서 제가 11월 30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천시에 위원회가 100개도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위원회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탓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단,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한 분이 12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8개 위원회를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고, 7개, 6개, 5개, 4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가 구분에 보면 어떤 분은 시민단체 추천, 어떤 분은 기타, 어떤 분은 관계전문가, 어떤 분은 교수, 타 기관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로 전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분이 12개 위원회, 8개, 7개 위원회에 이렇게 중복 추천되어 있다는 것이, 추천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분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이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다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전체 113곳입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을 40% 이상해야 하는 정부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남성비율이 73%, 여성비율이 27%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2개 위원회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8개가 한 분 계시고, 7개가 두 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분이고 전문가 빼놓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건데 제천시에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여성의 40%를 할당된 범위를 전문가 관계라든가, 사회직능단체을 해주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기는 하겠지만, 현재 있는 여성 사회구조 활동상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히 여기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여성의 비율, 중요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제천시의 인력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더 많은 인재들을 찾으셔서, 또 추천받으셔서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여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각종 위원회 관련 총괄 조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각종 위원회 추천할 때 제천시 기획실에 관련된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중복되시는 분을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정리하는데 좀 더 손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공문 시행하셔서 중복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해서 체크 좀 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고도 외우실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내용에 보면,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중에서 교부방법 중에서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교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왔는데, 여기 예외규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예외규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매월 교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있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기에 근거한 보조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아니, 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 거죠.

예, 이행사항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지침이라는 것은 이대로 시행하라는 것이 지침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2019년 당초예산편성도 이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