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과 주무관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담 일괄 인사)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농업정책과는 5개 담당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희망과 꿈이 있는 활기찬 농촌 실현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에 대한 복지‧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농가소득‧경영안정 강화 지원 사업 등 3건과 농촌 교육기회 강화 등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등 2개 사업, 그리고 농촌 인적자원 육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관리 및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우리 시의 농지전용 허가 협의 건수는 매년600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불법전용 단속과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기본 통상업무로써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활동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등 95건을 35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3건, 소류지 정비, 보수보강 3건, 준영구적 논두렁설치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88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정비와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49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대상지는 남부, 동부면이며, 마을기반정비와 농어촌 도로 개설 등 12억 49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연초면 대상으로 1억 원입니다. 15페이지 거제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7억 9000만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진입도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진입도로 및 테마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다목적회관과 2.5km 가로경관 정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11월까지 마을 안길정비와 소 광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전체 연말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문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구천, 명동, 탑포 권역 3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구천지구는 2단계 사업으로 구천주민쉼터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명동지구는 2단계 사업으로 연초둘레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탑포지구는 2단계 사업으로 명사해수욕장CCTV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올 사업도 올 12월에 3개 권역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기초생활 인프라‧경관‧소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 분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신청계획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초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거제 소랑, 사등 광리, 장목 대금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신규 사업 예비신청 공모를 하고 1월 말에 경남도 심의와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발표는 10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우리 시 가축 사육 농가는 400여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32개 단위 사업을 8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로 보호소 운영과 민원 해소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및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1종 가축전염병 긴급방역과 주요가축 질병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6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1개소를 4억 8600만 원으로 설치코자합니다. 장소는 오량 관광안내소 주변에 있는 농지660㎡ 내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업농가 사양관리 현장 전문가 컨설팅을 36개 농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입니다.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으로 선진 영농을 위한 농업지원시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민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27필지에 18만 5000㎡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3월에 산촌간척지 매각 협의를 가졌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내 산촌간척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감정평가와 내년 6월에는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적도 상 붉은 선 안이 매입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조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매각요청을 위한 사업 계획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블루시티 팜 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면과 3개 농촌 동으로 12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경관가꾸기와 소득사업 지원 등 4단계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총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7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여 12월까지 1단계 사업 1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추진마을 중에 우수마을 6개를 선정하여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며, 2단계 추진마을 중 우수마을 3개소를 추진하여 3단계, 그리고 3단계 추진 마을 중 우수마을 1개소에 대하여 마지막 최종 4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마을 스스로의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공동체 실현과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기초자료 제공 및 마을기업 육성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출 촉진 등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1억 8900만 원이요?

축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은 단위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수출촉진지원사업은 사등 도계장인 한려식품에서 도계한 닭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인데 1년에 1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있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 불 정도 됩니다.

100만 불 정도 됩니까? 그 밑에 보면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우 업체가 198개 업체가 있는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5개 사업이라는 것이?

고급육 생산 장려금 사업은 우리가 소를 도축해서 경영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도축해서 등급이 잘 나오면 A+++, A++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30만 원, 20만 원을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업체가 노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가 조금 더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한우와 양돈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서 지금 판매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로 소, 돼지는 지역의 적정 범위구역이 없습니다. 거의 도축장으로 출하됩니다. 도축장에서 일반 도매업자들이 거기서 경매해서 출하하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도 있고, 거제시 공공정책에 보면 야채, 과일류인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지원을 하는 8억 4000만 원이 전액 시비 입니까?

거의 국․도비 보조입니다.

국비가 여기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보통 보조 사업은 50%, 50% 지원됩니다.

저는 한우와 양돈이 거제시장 안에서 거제산이다. 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소비자가 거제에서 양돈이 있어 아니면 한우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느 거의 8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방향을 고려할 수 없습니까?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없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팔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도축을 하고 나면 일반 업자들이 경매를 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거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사육농가에 대해서 약간의 장려금이라 할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품도 이력서가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제에서 지금 이만큼 2200 두수가 있는데 판매에 대한 루트도 거제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상품이니까 안전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지원해준 만큼 우리 상품이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판매에 대한 루트를 우리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도 해보지 않겠느냐. 돈만 지원해주고 정작 거제시민은 이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은 조금, 그 혜택이 거제시민한테도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결국 판매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대규모 축산물 유통 업자에게 주지 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루트를 해서 저도 거제에서 난 한우를 한번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어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밑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축산농가의 퇴비사라든지 액비 저장시설, 그리고 생균제 분뇨냄새가 적게 날 수 있는 살균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퇴비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에서 가능하고 액비 저장소 이것도 역시 일반건축이 되겠고 생균제는 축산의약품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지원해 주었던 업체한테.

농가에 다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에 했던 실태 자료를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거제시민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길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아시다시피 음식쓰레기를 비롯해서 특히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이 밤에 약간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데.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성화 사업은 거세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 잡아야지 포획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정책을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밀접할 수 있는 정책인데 현재 6400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길고양이 사업을 100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40두 정도 늘린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6400만 원을 반려동물 등록사업하고, 버려진 동물의 치료, 안락사 이런 제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6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물애호가 사이에서 굉장히 확대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올해 100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40두 정도. 주로 고양이를 인근 사람들이 잡아서 보호소에 위탁을 많이 합니다. 위탁하는 고양이를 중심으로 중성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개체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환경단체라든지, 보호단체가 해야 될 개체수의 10배 이상으로 거제가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도 어떤 지역에 가면 그 개체 수만큼 줄이게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제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쯤, 어떤 부서가 정확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올라올 때 보고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거제시가 깨끗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선진화에 대한 거제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암 적인 존재가 고양이입니다.

주로 자연번식을 하고 야생상태에 살다보니까 인위적인 조절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과제여서 중성화 사업도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해가.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던 그걸 지켜야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라면 이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단체와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쯤 과감한 정책이 있으면 거제시민이 굉장히 환영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얼마나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이나 의회가 충분히 동의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성화 시킨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미흡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추경이든 다시 한 번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또 정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승포는 특히 고양이가 많은 데.

생선이 많아서 그런가?

고양이 번식이 강하고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쥐도 많이 없는데 밤 되면 상당히 혐오스럽고 한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책을 펼쳐서 농업정책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름철이나 특히 가정이나 업소에서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터트려서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지금 도로의 사체는 어떻게 좀. 왜 그러냐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좀 그렇거든요. 처리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로드킬은 청소과,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농업정책과서는 주로 부상이나 살아있는 가축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서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업무 소관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지만. 이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소장님 도로과와 하던, 누구와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시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운전자가 그것을 딱 보고 급 피하기 위해서 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빈번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도로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청소과와 도로과와 업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 지적에 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것들이 거제시민의 삶의 질에 같이 좀 되었으면 그래서 공통분모의 파이가 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고, 예산을 쓰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만약에 고양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도 시민들은 많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사업 2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루시티 팜 빌리지 만들기 프로젝트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제시 전역인데 고현, 장평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팜 빌리지라는 뜻 그대로 농촌마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3개동에서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옥포2동과 상문, 수양 3개 동 외에는 농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이 4단계를 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비인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잘하면 1등, 2등 3000만 원을 주는 상금이 있었는데, 상금이 없다 보니까 일이 착안 되어도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신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비를 확보해서 담장을 허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알고계십니까?

다른 부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5000만 원 도비를 받아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경관들이 보기도 좋고. 우리 시비만 갖고 하기엔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시범으로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보완되는 것이 1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너무 많은 마을의 혜택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1단계 잘하면 2단계 지원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잘하면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월까지네요?

예.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골 농촌마을로 가면 구거가 많이 있지요?

예.

그쪽을 보면 구거가 아니고 소하천 같은데 파악을 해보니까 구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이번에 보니까 개발과에 소하천 지정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와 협의해서 조금 더 넣으면 안 될까? 기본법에 보면 폭이 2m 이상이 되고, 길이가 얼마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낱낱이 조사를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해 놓으면 사업이 낫지 않느냐. 소하천으로 인한 농사피해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그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일단 관리 전무 부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반 소하천 같으면 건설부 소관 같으면 우리는 구거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과 여러 가지 합당한 내용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서가 틀린 것은 맞는데 구거가 보면 우리가 정원을 이루는 소하천이 승격된 곳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구거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비사업을 못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것을 소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비나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면 그나마 농사짓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이용에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구거 다 주지 말고.

위원님 어디쯤입니까? 연초에 그런 고랑이 있습니까?

연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목 저쪽으로 가보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와 협력해서 소하천 구역이 되는 것을 승격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구상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경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다면 유기견이나 반려동물들 있지요. 저런 동물들은 언젠가는 죽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폐사 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 한다거나 아니면 안락사 한 경우에는 일단 통영에 사체 처리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가요?

아마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갖다 줌으로써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kg당 얼마씩 지불합니다.

지금 보통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70마리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시비로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완용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애완용도 반려동물의 같은 개념으로써 일단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어나는 사체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보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인들이 짐승을 키우다가 폐사를 하게 되면 묻어 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경우인데. 일반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은 크게 위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만.

원래 쓰레기는 각종 음식물이나 다른 생활폐수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용, 소각하는 쓰레기 거기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안 맞지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동물을 산에 묻는 다는 것은 매장하는 것도 안되어서 그러다 보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소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잠시 만요. 그게 애완견, 반려견이 나와 있는 경우는 주워서 잡아 보호소에서 키우거든요.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주로 죽는다든지,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서 통영의 화장장에 버리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만약에 키우다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관계없게끔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로 죽으면 소각장으로 바로 가버리네요?

일부는 음식쓰레기와 같이 태우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반쓰레기.

달리 규제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물보호법 기타 내용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개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될 법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안락사를 시켜야 될 그런 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안락사 못하고 자연사만 처리하지만 나중에 안락사까지 나오게 된다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충분하게 수요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소하천은 구거와 잘 구분해서 이번에 아마 재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영 시켜서 구거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상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팜 빌리지 사업대상을 12개 선정했잖아요. 지금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한 마을당 3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300만 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과치로 6개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게 될 거 같거든요, 이 기준이 나 이런 게. 우리가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면서 마지막 1개 마을로 될 때는 그 1개 마을은 1억 3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마을기업이라든지, 시설 보완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단계 12개소를 추진하는데 보면 주로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마을 꽃길 조성이라든지, 마을 쉼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집하장 설치하는 가벼운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얼마나 단합이 되고, 얼마나 추진의지가 있고, 리더가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똑같이 주어봅니다. 해보면 분명히 마을의 리더 의식이라든지, 사업수행 의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을을 뽑아서 다시 2단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해왔던 마을들은 아마 잘 하실 것 같네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인데 사실은 6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도면을 보니까 이번에 서상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검토 의견을 보니까 워낙 경기가 불황이고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던데. 도면을 보았을 때 식물테라피가 있고 동물테라피, 산림테라피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고 유사한곳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식물과 동물을 함께 테라피 하는 곳이 전국에 있어요?

전국 현황조사는 잘 못했고요. 일반적인 테라피 공원은 다녀왔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겹쳐서 하는 곳은 제가 다녀온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생소한데 그리고 이걸 정말 제대로 관광화를 시키려면, 예산이 많으면 많은 것입니다. 130억 원을 들여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80억 원 들어가는데 기존의 부지 매입비와 진입도로 이런 것을 하다보면 남은 예산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동물과 식물 또 산림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 어정쩡하게 해서 괜히 나중에 관리 운영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시화 되어가고 인구 증가에 비해서 공원다운 공원이 작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하는 치유목적이나 여러 가지 휴양시설 이런 것은 한 개쯤 미래를 위해서 개발해 놓는 것이지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의 숲 비슷한 것을 하고, 농업개발원이라든지 유사한 공원이 많습니다. 독봉산 시민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어정쩡한 것 몇 개보다는 정말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과 식물을 같이 테라피를 한다는 것이 동물을 사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은 상황이고요. 식물테라피와 동물테라피를 결합하면 좋은 테마공원이 될 것으로.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한 농업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3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더라고요. 공제가입을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정도 입니까?

보통 우리 농가에서 넣고 있는 것이 10만 원 선 될 것인데요. 자세한 사고 유형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용별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고 나면 공제에서 80%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LH농협에 청구해서 취급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일단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해놓았는데 몇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8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8곳 정도?

8 마을.

8마을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지요?

한 마을에 17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지관리 부분 보면 불법농지전용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불법농지전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전용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농지훼손 자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도로 파손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나면 당장 그 옆에 있는 일반 농업인들이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오면 다시 해주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별도 사토장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흙은 농지 개발 쪽으로 흐르는 경우인데, 최대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개발을 빙자한 불법 행위는 지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도 찾아내야 되지만 그것을 하면서 사전에 예치금을 받든지 해서 농지가 다시 복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복구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법으로 판정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기반시설을 파괴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기반시설을 파괴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것이 농로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농로도 도로고, 일반도로도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농지가 아니고 합법적인 농지 개량을 할 때 차가 지나갔다. 도로에 차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차로에게 물려라, 이야기하기 애매하거든 사실. 도로에 도로가 다니고 당기는 걸 그게 집중적으로 큰 공사가 끼여 있으면 일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로 포장할 때 대개 보면 옛날에 15전이나 10전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큰 차가 지나가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라 하면 농로도 도로고, 일반도로도 도로인데 그러면 도로가 안 깨지게끔 이래 해줘야 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도로에 10전이나 15전 해놓고 큰 차들이 가면 다 깨집니다. 그걸 어떻게 물리라고 하겠습니까? 차는 당연히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도수 있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불법을 해 놓아서 깨져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지에 대한 불법이고, 도로를 차가 가다가 깨졌으니 물려내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안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민원 제기하면 바로 또 다시 시 예산으로 콘크리트 포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변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데 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못 들어가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덤프차들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덤프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못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야지. 도로가 아닌데 왜 들어갑니까? 도로가 아닌데 들어가서 농로를 파손했을 때는 변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로써 일어났던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농업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경우는 소모성이 될 경우는 애매합니다만 그것이 확실하다 하면 그렇게 보수를 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사전청구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청구하고 조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18페이지 권역별 사업인데 구천지구 사업을 2단계 사업 시행계획 변경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2단계 사업 시 구천지구는 4가지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천마을 주민쉼터, 구천 마을 안에 창고가 있는데 인근에 쉼터를 만들 것이고, 하나는 구천 도농교류센터 옆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세미나실이 부족합니다, 모임장소가.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오송 마을에 어업인 휴게소, 이번에 2000 해서 농‧어업인 작업실도 만들고, 창고도 만드는 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방금 현재 시행 변경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쪽으로 앞으로 2단계 사업을 할 것이라고.

원래 2단계 사업이 변경사항이 아니고, 잡혀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소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천 주민쉼터라든지, 구천 세미나 시설 이런 부분은 앞에 없었습니다. 없던 사업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제안하면 다 그런 식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면 그 부분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안 나오셨지요?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었으면 잘 알 텐데요.

권역별 단위사업 하면서 신중하게 하십시오. 괜히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기만 하면 좋을 것 없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해가지고 계획처가 같고 심의할 때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도 있게 했을 것인데 중간에서 이상한 쪽으로 바뀌지 않게끔 하시고 특별히 일이 있어서 하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1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연초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연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공모된 확률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한 40% 정도 됩니다.

창조적 마을은 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60% 보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은 세 개 마을을 신청하면 다 공모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했는데 다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2015년도 동부 산양마을 탈락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있었으면. 탈락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2014년도는 어디가 탈락된 지 아십니까?

2014년도는 거제가 되었습니다.

거제가 탈락했지요?

예.

창조적 마을 두고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탈락을 하는데 왜 공모에서 떨어지는지 원인 분석을 파악해서 다음에 공모했을 때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탈락이 되고 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고. 아니 열심히 해서 공모를 했는데 탈락 되었을 때는 왜 탈락했는지 원인 분석을 파악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적인 실무 측에서는 어느 정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탈락되고 할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심사위원을 바꿀 수 없으니까, 공모를 하는 담당부서를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과장님 이번에 창조적 마을은 공모해서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거제 서상마을은 과장님께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백전백패다. 창조적 마을로 합시다, 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원인분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공모가 될 텐데, 심사하는 심사위원 따로 공모하는, 준비하는 직원 따로 해서 심사위원 입맛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거제가 불리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도시지역입니다. 다른 경남권역의 농촌지역과 다소 그런 불리한 지경에 있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상문동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한데 하여튼 거제와 동부는 한 번 더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할 때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 보완해서 심사위원들 입장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재추진하겠습니다.

둔덕마을도, 하둔마을도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둔은 되었습니다.

하둔이 되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시‧군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담당공무원 전문가가 채용하는 경향도 있어서 가면 갈수록 돈은 작아지고 신청하는 곳은 많아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나름대로 실무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들과 연구해서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결과 자체가 만들어 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노력한 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정‧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도계장 지원을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도계장에 한려식품이라는 회사서 베트남에 닭고기를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 포장재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업체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조류독감 시에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죽은 닭, 도계 사체를 인근에 묻어서 발각이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또 배수로를 통해서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택해서 도계할 때 나오는 피와 섞이는 것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오염 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행정당국에서 과태료 청구를 하고, 또 이 사람들 과태료 얼마정도 적체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일부 적체되어 있고.

일부 말고 얼마 정도입니까?

그 내용은 환경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았을 때 이 업체는 사실상 악덕기업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영비 쪽에 해당되는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농축산물 일정 부분 수출하면 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요.

도에서 이렇게 악덕 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도 무작위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수출을 하면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영업정지도 메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별개로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이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세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이 업체가 환경을 위반했다면 환경에 위반한 조치는 받고, 나름대로 수출의 역할을 했으면 수출 부분은 지원받을 것은 받고 있습니다. 별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업체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순수하게 도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 시비 같이 합니다.

도와 시하고 같이요?

900만 원 됩니다.

연에 900만 원?

포장박스.

그런 것은 왜 지원합니까?

수출촉진을 이행해서 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 촉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업체는 드러내야 될 것이에요. 넘어 가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부분 도비, 시비 들어가는 것이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업체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라도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촉구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촌간척지입니다. 100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합니다. 밑에 기대효과 보면 임대를 통해 과채류 및 난지과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1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서 운영을 했을 때 기대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거제지역의 시설 채소 농가들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근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확장하려니까 확장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주로 우리한테 수출단지를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시설자금을 유치해서 농가에 규모 확대시키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갈대밭 관광자원을 하는 것, 순천만 같은 경우 갯벌 사업입니다만 그쪽으로 다소 농촌휴양관광시설 이쪽으로.

전액 시비 100억 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농지들도 생산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쌀농사, 밭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비 100억 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제가 물은 것은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고? 한번 사전에 조사 내지 계산을 해본 적 있습니까?

소득의 발생 쪽보다는 거제시에서 이렇게 큰 44ha 농지를 100억 원으로 확보할 그런 곳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 자산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휴지 또 플러스 쌀농사 하는 많은 농지들을 두고 100억 원을 들여서 예산 계속 부족하다고. 소득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된 것도 없고 예상 수치도 없지요?

지역농가의 지원시설, 그리고 농어촌관광휴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테마도 좋은데요. 아무리 테마는 좋지만 지금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에 아무리 그렇지만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내지 수익성조사 전혀 안 하고 무턱대고 다들 시행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관리 쪽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너스에 대한 손실 부분을 시에서 다 막아야 됩니다.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씩이나 시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예상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나 많은 땅들을 우리 농지에서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테마적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농지는 어차피 50년, 60년 전부터 거제시의 소유를 했어야 할 농지입니다.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오는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농지가 보통 보면 인근에 25만 원 정도한다면 15만 원으로 아주 싼 값으로 사올 수 있는 거제시의 미래 자산으로써 충분하게 취득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미래자산으로 제목을 가져가야지요.

위원님 그래서 뒤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매각 요청에 의한 사업계획이 조감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농지를 사오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다소 우리가 그렇게 계획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자산을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한 개념이 완전히 지역 농업인한테 크게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여하는 형태로 서류상으로 몰고 가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사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복구, 1년 전에 과장님이 약속했습니다. 10월 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별 실적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용왕당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철거했습니다. 소각장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지 두 군데 좋은 흙을 깔아서 상추 재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흙을 깔아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존 심었던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흙이 안 좋아서 죽었다, 다시 좋은 흙을 깔아서 다시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자갈 부어놓은 것은 다시 무엇인가를 조성하려고 자갈을 집어 놓았습니까?

혹시라도 그쪽에 불법이 있다면 우리가 용납 안 할 것입니다.

불법 있다는 것은 벌써 판정이 다 되었고, 왜 원상복구를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6개 부분은 모두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용왕당 다 뜯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다 뜯지 않았습니까, 창고, 소각장 다 뜯었지 않았습니까?

창고, 농막 1평, 2평 되는 것입니다.

용왕당 다 뜯었습니다. 그 밑에 상추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확인하러 가려고 하니까 지주가 먼저 알고 있던데 행정은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관계가 는 것 같으면 그것을 철거까지 하라고 명령 하겠습니까? 불법은 다 철거했습니다.

과장님과 조만간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곳에 원상복구 한 것 구경 안 해 보았습니까?

용왕당 그 돌 다 철거하고 그 밑에 호수 다 막아서 상추재배하고 안 합니까?

그 축대 부분은 도로를 왜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까?

축대, 도로 이런 부분은 농지의 부속물로써 농지로써 인정이 됩니다. 농지 안에 축대도 있고 농로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농지라 해서 다 농사짓는 땅으로 쓰겠습니까? 거기는 때로는 경사를 막기 위해서 축대도 필요하고 도로로 필요하고.

과장님 그 길은 농로용 길로 쓰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길이 어떻게 농사짓기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에 보면 건축이 여러 군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아니고 안에 내부도로 말입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는 거의 다 복구를 했습니다. 하고 안 한 것은 진입로 그 부분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진입로 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다 깨서 흙바닥을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정인사는. 다 깼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인데 위원들이 질의가 많이 쏟아지는 것은 평소에 소통이 많이 안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자주 위원들 찾아뵙고 업무 진행상황 이런 것을 수시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려식품 이야기하면서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고, 불법이나 폐수 내보내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담당한다면 마땅히 환경위생과 내용을 주어서 양 부서가 협조 하에 이런 부분들 대책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관리권은 환경위생과에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 도의원은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께서 산촌간척지 조성 농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촌간척지 매입하는데만 추정가가 10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구름다리, 수련관, 판매시설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100억 원 안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들어갈 것이에요?

순수한 농지 매입부분이고요. 아까 조감도 부분은 사실 여기에 비칠 내용은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매각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 농지를 다시 사기 위해서 농어촌 휴양시설 등 농업 생산시설을 해야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계획을 만들어 가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매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동부면 산촌 간척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무슨 천이 있습니까?

산양천.

산양천 아닙니까? 산양천에 최근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방동사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동사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시골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희귀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희귀어류이고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에만 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하천이 있는데 유독 거제도에 거제도에도 18개의 하천이 있지만 산양천에만 삽니다. 그래서 여러 학계에 관심도 있고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발라 버리는 사업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산양천에도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입장과 환경부 입장은 다르거든요. 지금 남방동사리가 멸종위기 생물1급, 그리고 야생생물 1급이고, 국가적색목록 멸종 위기종이고, 국제적색목록 비평가 종으로 나와 있어요. 희귀어류 중에서도 정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만한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유독 산양천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농어촌휴양관광단지라고 하셨는데 순천만 갈대숲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만 갈대숲은요. 환경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만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방동사리도 환경단체나 국제적인 단체들도 산양천에 와서 남방동사리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1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추진은 정말 전체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일단 매입 후에 여러 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콘크리트 바르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간척된 이후에 농지를 활용해왔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의 경작자들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간척지가 조성한지 약 6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가 형성되어서 오는 것으로 아마 그분들이 전부 다 임의 경작하고 있는 그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소송 관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것이 7건입니다. 모두 다 이유 없다고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분들한테도 다소 인센티브가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조감도에 보면 여러 가지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농업정책과가 농업과 상반되는, 물론 농촌에 이익은 있는 것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를 주차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생산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농업생산 시설 옆에 크게 난지과수라든지 아니면 과채류 생산 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집하농지에 집하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저는 2016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제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전부 다 개발입니다. 개발하면 너도 나도 아파트 짓고, 매입해서 아파트단지로 바꾼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개발하려면 개발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분양하면 민간업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파트 지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입 후에 향후 오랜 기간 걸릴 것입니다. 그때 새로 구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2016년-2019년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억 원 예산투입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30억 원씩,

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 해주셔야만 농촌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했었는데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요? 올해 얼마 했습니까? 4천 명에 4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하는 분들이 4000명이나 됩니까?

월로 따져서 지급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두 달하다 가고, 몇 달 하다 가고 이러니까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월 지급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계산했습니다.

매달 몇 명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열두 번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다소 보육을 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에서 하려면 출․퇴근 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지금 매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11만 4000원.

11만 원?

예.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셔서 현장 실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육원을 가서 현재 11만 원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해보니까 달리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봉급은 봉급대로 지원하고 별개로 11만 원 더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족 어린이집 연합회가 안 있습니까? 거기와 의논하셔서 한 번도 간담회 안 해 보셨지요? 보육교사 문제가 비단 사회복지과 문제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촌의 활력이나 또는 농촌에서 자녀를 보육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수당 지원을 하는 것 아입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도심화 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은 수당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도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곳에서 힘들게 보육환경에 처해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수당이 쓰여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 도시지역도 주다 보니까 급여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보육교사 원장들이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지만 추가로 자기들 사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정책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방향을 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개선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벼육묘용 매트 지원과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농가,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은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고 로컬 푸드 매장은 축협 마트 내에 99㎡로 올해 개설을 하였습니다. 가공품 해외시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상해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던 가공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었고 많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과 친환경 유자생산 확대하고 웰빙 온실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다음 달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청마꽃들 축제입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전과 사후 관람 인원이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농업인 전문 단체육성과 농촌여성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거제 쌀 안전생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690ha, 8450톤 정도를 생산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은 우리 시민이 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인헬기를 1대 사업을 할까 합니다. 보리 및 고구마 재배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14억 8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22개 사업을 채소분야, 과수, 화훼, 특작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자 생산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과수 재배 면적의 3분의 2를 유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자 지원사업은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쪽으로 그리고 유자연구회가 지금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유자연구회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5,250농가, 1760ha에 대해서 14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푸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로컬 푸드 매장을 개설했고, 사업을 했었는데 농가 반응도 좋고 상당히 소규모 농가의 소득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대형 농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신선채소를 재배하고 공급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도 한 결과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남아 아니면, 프랑스 쪽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농산물들이 세계 시장에 거쳐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위주로 좋은 지원 사업이 되어서 농가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항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과 학습단체라 해서 농촌지도자회와 4-H회가 있는데, 4-H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2세들이 들어와서 농경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농가에, 농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청마꽃들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했고 해마다 해서 내년되면 6회째 됩니다. 3년차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효과과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 시켜서 직접 주민들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유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농가에서 썰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판매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전에 농기계 창고로 썼던 그 건물을 활용해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 등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차 정도로 해서 하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었는데, 경영난으로 해서 없어지고 대신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쌀을 생산‧가공까지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쌀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도 육성되고, 지금 현재 중간에서 미곡을 매입해서 함안에 가져가서 찧고 하면 물류이동 양도 많이 들고 인구가 26만 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외지에서 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생산하는 양도 반 정도도 되지 않는데, 그거 선계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 빼고 나면 3분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거제 쌀도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가공품 해외시장 개척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담당계장님이 오셨습니까? 개척 사업을 한지 몇 년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중국 상해에서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예.

총 3일간 정도 하셨네요.

오고 가고 4일.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3000만 원 예산 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했습니까?

예.

행정에서 네 분이나 가셨는데 맞습니까? 네 분이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만 가서 보고 온다,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도 그렇고 소장님과 담당계장, 담당자도 그렇고 직접 보고 와야만 앞으로 시장 개척 하는데 도움 되지 않느냐. 저라든지, 둘이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예. 그래서 행정이나 네 분이나, 저도 그런 것을 네 분이 가시든, 열 분이 가시든 좋은 시각이라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들이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가가지고 우리 농가들과 MOU 체결하는데 도와드렸고, 상하이 쪽에 한인회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가서 접촉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드렸습니다.

지원과 직원만 네 명만 가신 것입니까?

예, 소장님과 직원 3명하고요.

수출 가공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간 게 MR바이오텍이라고 해서 표고버섯 이용하는 발효음료와 둘레야 조청, 알로에 팜, 수출영농조합법인, 주로 유자와 유자청 이런 거 생산하는 유자농원, 유자가공업체 5개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MOU라는 290만 불이면 35억 원 가까운 금액인데 실제 그 안에서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까?

예, 체결하고 우리 지금 포장하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포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 과정에 있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품을 보내주기로 했고, 지금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쓰시지요? 업무보고서라든지 쓰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다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이번에도 해외시장 개척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예.

좀 전에 보고 하실 때 다른 쪽으로 개척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프랑스라든지, 동남아 계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남아가 아니고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쪽이라 하면 프랑스도 생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들이 좋았었다, 업체가 좋았었다는 연계성 때문에 올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발굴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잡고 올린 것이지요?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안은 잡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뒤에 보니까 추진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작년의 것이 좀 좋았다고 하면 약 35억 원 정도까지 MOU 체결했다면 올해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을 마무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 무역업을 하다보니까 무역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10억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도 적지만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개 과를 보았을 때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중복된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품목만 여러 가지를 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발굴도 KOTRA라 같은 회사나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외수집도 할 수 있다. 결국은 업무적인 주관 부서의 주관 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좋은 예로 도시개발과 가면 계약직으로 윤명숙 박사님이 오셔서 그 한 분이 오셔서 거제시 도시디자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무역출신들을 거기에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무기 2년 계약을 해서 자료들이라든지, 거제시가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따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과별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이 세 과 정도가 모여서 해외시장 발굴할 때 한 분 정도를 별도로 계약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우리 거제시 전체 무역의 방향들을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경남무역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말 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저도 외국에 개인적으로 공무적으로 몇 번 가보았는데 다른 업무로 가보아도 수출, 시장 개척하러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무역이 우리 출자가 되어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같이 갔는데 중국에 가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자청이라든지, 알로에 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단지 수출입 검사라든지, 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갖다온 결과를 가지고 계속 바이어들과 연결되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수출 위생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받고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전문지식을 저도 사실은 용어 자체도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좋은 것을 겪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 채용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면 거제에서 나오는 공산품, 농산품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넓혀져서, 중국 상해도 가보니까 영남 한인회장이 있더라고요. 회장이 아주 바이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1대 1 검토하고, 광장에서 시식을 해서 시식도 하고 했거든요. 상당히 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둔덕에 가면 ‘하옹초’라고 하는 엄덕주라는 이 양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중국이나 홍콩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다니면서 많은 개척을 하고 있어서 행정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거나 생산물 확대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분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저는 농담으로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제가. 정말 이런 데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을 받아서라도 거제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 좋은 시장 품목을 왜 못 팔아먹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체가 우리인데 다른 에이전시한테 놀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계약 체결도 그렇고 특히 포장, 포장부분은 또 보험, 검사부분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있는 농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만 사실은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부분, 검사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거제시가 농어민 보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윤명숙 박사처럼 그런 분 한 분 정도 거제시에 와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도 내고, 한 2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있지요?

예.

이것 함안까지 갑니까?

저장만 완료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로 쌀을 가공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가 단위는 지금 하고 있지만 RPC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쌀 생산이 1,690ha에 8,450ton인데 시간당 현미 6ton, 백미 5ton 이 정도의 규모라면 실제 농가는 각자가 미곡기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생산한 농가는 가정에서도 다 한다 아닙니까?

일부 전업농가들은.

전업농가들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판매용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판매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몇 톤이나 판매됩니까?

시 전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의 양이 되니까 일부 나가고 한 8000ton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팔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3분의 2?

예.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화영농법인이 함안에 있습니다. 삼성조선과 MOU를 해서 삼성조선에 쌀이나 함안 평화RPC에서 받도록 하는데, 이 분이 작년, 재작년에 사등 오랑에다가 위생시설로 저장시설을 4,300ton 8개를 지었습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완료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있는 양은 4,300ton이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약 8,400ton중에 4,300ton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미하고 자체 수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매해서 함안에 가서 찧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작년에 만든 블루시티 행복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쌀을 우리 관내 농업과 대우조선 관내 업체, 시청의 식당에도 행복미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이 어떻게 보면 함안에 갔다가 다시 찧어오니까 자기는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평화 RPC에서 자기가 공장을 여기에 짓겠다는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해서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쌀 전업농들이 공장을 지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에서 만약에 농업협동조합 공동으로 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에서 몇 년 전부터 못 했거든요. 이 분이 자기 선 시설이 있으니 짓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비로 짓는데 정부 보조를 해주라. 옛날에는 농림부에서 국비로 해서 80% 보조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농림부에 합병하는 단계가 되어서 별도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청에서 도비를 한번 7억 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해 놓았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붙여서 공장을 지으라고 할 계획입니다.

고성도 있고 통영도 미곡처리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성도 없어요?

고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도 있을 수밖에 없고 고성이 굉장한 쌀 생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함안까지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 상인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소에, 사실 업무보고 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평화영농법인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농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업인이 도움이 되는 미곡종합처리장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식센터.

과장님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청주 만드는 개발 사업인데 거제시가 대표적인 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보내면서 첨부해서 저도 개발 사업에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황칠나무를 이용해서 황칠나무의 우수성으로 음료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진도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동백섬이 있고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현재 동백나무가 갖고 있는 품목은 다 개량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종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서 2년생 포터 정도, 포터를 만드는데 그 판매를, 유람선이나 포로수용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제 오면 사갈 것이 없다, 멸치 그런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꽃 하나 펴 놓으면 간단하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 내면 그 분들 돈 2000원, 3000원, 5000원, 원산목에서 만들면 충분히 좋은 제품이 된다. 그것이 거제를 알리는 아름다운 거제, 포장만 하면 되지 않느냐, 관광도 되고 그 식물을 보면서 거제를 상징할 수 있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느냐. 2년생 동백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량종이 아니라 대니종이 아니라 토종 거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농업개발과가 거제시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농민들한테도 될 수 있고, 판매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나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제를 알리는 품목으로 디자인해서 하기를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문하십니까?

이것은 속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주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의 쌀 소비 효과도 있다고 하셨지요? 양조장에서 어떤 쌀을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쌀을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공정상에 보면 친환경 쌀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쌀을 쓰겠다는 확답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만?

아니고, 자기가 보낸 계획서에 보면요.

우리 지역 쌀을 쓰겠다?

지역 쌀이 한계가 있으니까 친환경 쌀을 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우리 지역의 쌀은 현실적으로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지만 우리 지역의 쌀과 정부의 2년, 3년 적재되어 있던 군에서 보급형으로 쓰던 그 쌀을 이용하는 부분이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지역 쌀 가지고 우리 지역 쌀을 가지고 이거 못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쌀이 금방 소비가 될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 대신에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전통주를 이미 만들고 있는 곳이 아니고, 이미 만들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열악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니까 여기에 집중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미리 위원들한테 보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