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 700만 원 중 472만 원 불용은 직무발명 발생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1500만 원과 기업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 4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제3산업단지 미 착공으로 설명회 및 박람회를 참가를 미 추진하게 되었고, 제3산단과 기업유치 홍보는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박람회 시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산학관협력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은 산학관협력 공동기술개발 제안서 미 신청에 따른 예산 미 집행입니다.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설치 등 명시이월 3건으로 이월 후 모두 완료되었으나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중 ㈜엔바이오니아는 사업 준공 미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21년 1월에 집행 예정이고, ㈜엘에스화장품은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조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 4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고,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중 ㈜케이팩은 금년 12월에 집행예정이었으나 기계제작 지연으로 2019년까지 산업통상자업부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하였고, ㈜휴메딕스는 2019년 3월에 집행예정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산업단지 준공 후 7년 단위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분석 및 피해방지수립 등을 위한 법정사안으로 2019년 1월에 완공 예정이며, 제1바이오밸리 인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제1바이오밸리 인도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인도정비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3페이지, 송학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용역은 단지 내 방치된 공공시설용지인 관리사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으로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 자동차학원 옆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제3산업단지 내 있는 노인복지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천 자동차부품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건축 등 4건은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용역으로 현재 시공을 위한 사전절차인 도에 설계심사가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여 2019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고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7건은 하자점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산단에 입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한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 결과입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관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존의 자문위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분야별로 전문가 25명을 선정하여 2018년 11월 14일 투자유치설명회 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제3산단 선분양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현황은 봉양읍 일원에 총 109만590㎡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31억 원이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 지연과 손실보상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계획보다 1년여 지연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보상은 96% 지원되었으며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목공사는 현재 벌개제근 및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이고 토공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위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우리 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조기분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11개 필지 중 7개 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4개 필지가 가동 중이고, 2개 필지는 건축 중이며, 1개 필지는 건축이 미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1개 필지는 입주기업 완료하였고, 1개 필지는 입주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필지가 미 분양 상태로 2필지도 당초 하늘누리에 입주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자금난으로 분양받지 못하여 입주계약 해지 중에 있으며, 다른 1필지는 에코멕스가 입주계약 후 토지 지연관계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2019년도에 미 분양된 2개 필지에 대하여 지반 보강 등 단지를 정비한 후 100%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정질의는 앞서 설명드린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경과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업유치 공약 추진 현황 5분 발언 이행은 제1․2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였고, 대규모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대상그룹 등 10개 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개 기업에 3122억 원의 신증설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마 보고서에는 투자유치설명회 SK케미칼 누락으로 9개로 돼 있고, 투자협약도 휴메딕스 1천억 원이 누락이 돼서 212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체결한 ㈜ANC는 현재 투자에 따른 자금확보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7월에 체결한 ㈜에스켐은 공장 증설 협약으로 8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2019년에 건축물 준공 후 시설투자는 2021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12번, 수의계약 현황은 동절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요도로 제설에 따른 덤프트럭 임차용역이 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과 16번, 직접 사업 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양화농공단지 현황은 앞서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번, 제2산업단지 현황으로 첫 번째, 입주 현황 및 미 가동 현황입니다. 입주기업은 총 54개 기업으로 미 착공 3개, 착공연기 1개, 착공준비 1개, 처분 중 1개, 미 가동 기업 4개가 되겠으며, 미 가동 기업 4개 중에는 가동 준비 중이 2개, 경매 중 1개, 기존 공장 면적률 미 충족 1개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미 착공 부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업 방문 및 투자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계획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 착공에 대한 행정조치로 투자이행 촉구 및 입주승인 취소 예정 및 분양계약체결 독려를 문서로 3회 실시하였고, 용지취득 3년 이내 직접 미 사용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6건과 재산세 9건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산업단지 비교분석은 충주, 음성, 원주, 안성과 비교해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단점을 빼고는 분양가 및 상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3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590㎡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진입도로 및 상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2․3산단 연결도로 등 총 2131억 원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구지정 용역 착수 이래 충북개발공사와 산단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제3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시설공사를 발주 및 계약,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대기업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대규모, 중견 유망기업을 상대로 총 10회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기업 유치는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유치활동에 따른 예산집행은 3년간 투자유치설명회 및 제3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총 6회에 걸쳐 45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제3산업단지 선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협약은 신증설 등 총 10개 기업에 3122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 5번,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으로 공장 6개 동, 창고 2개 동 중 3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고, 1개 업체는 소송 중이며, 1개 업체는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중이고, 1개 업체는 제조설비 설치 중입니다.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집행하여 2019년도에는 6개 공장 모두 정상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3단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7억 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회원사 23개 업체에 대하여 친환경․경량화 R&D 및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 등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원 절차 및 사업운영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2018년도 클러스터 지원 현황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천만 원이며, 지원현황은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성과로는 신규기업 유치 2개사 2018한국자동차제조산업전 공동관 운영으로 상담 62건, 123억 원, 계약 5건에 2억 3천만 원, 8월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시회 공동관 운영은 상담 124건에 414억 원, 계약건수 2건에 2억 4천만 원, 10월 킨텍스 오토위크전시회 공동관 운영에서도 상담 59건에 14억 7천만 원, 계약 1건에 3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하 별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2단지, 저도 2단지에 대해서 좀, 17페이지요. 지금 19개 기업 15개 필지가 미 분양 됐는데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2…….

17페이지.

예.

2산단이요.

예.

입주공사 착공을 안 하는 것은 기업의 입주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년 이내 착공하게 돼 있는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투자공문 촉구공문을 보내면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 만약에 지난 기업도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인가요?

예.

그러면 입주계약 체결이후 3년 이내 공장건설이…….

아니…….

미 착수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계약 체결 후 분양을 먼저, 돈을 땅을 사야합니다. 분양하고, 분양한 다음에, 등기 넘어간 다음에 그때 착공 들어오고, 착공 들어와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공장 등록 준공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가동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까지, 땅까지는 사고 건축하는 부분을 좀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는 지금 그렇게만 해놓고 투기목적도 아니고 기업체 문제라고만 계속하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면, 지금 3산단도 착공해서 2020년 분양해야 하는데 2단 자체도 지금 이렇게 9개 기업 15필지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미 착공 부지에 대한 조치 말씀을 하셨죠?

예, 저희들이…….

기업체 방문했고…….

문서…….

문서 했는데, 기업체 방문은 그럼 몇 회 정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업체 방문은 제가 아워홈하고 큰 업체를 했습니다. 아워홈하고, 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진은 그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뒤의 땅…….

그러면 제천에 있는 기업밖에는 방문을 안 한거네요.

아니죠, 본사로 갔죠. 본사로 가서 제천은 여기 공장이기 때문에, 본사로 가서…….

그럼 9개 기업 방문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2개 기업, 아워홈하고 일진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방문한 것은…….

그럼 여기에…….

큰 기업이고 나머지…….

조치내역에, 조치내역에 보면 기업방문 투자 촉구 했는데 결국에는 제천에는 있는 일진과 아워홈 2개 본사 방문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서로 저희들이…….

투자공문, 투자촉구 공문서는 몇 회 발송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2회 정도 한 것으로…….

9개 기업에요?

예. 나머지…….

그러면 이따 출장복명서와 투자촉구 공문서 발송 사본 오늘 중으로 위원회 제출해주시고요. 이것 부서에서 지금 3산단 기공돼서 착공하고 준공이 2020년이라고 하는데, 2단 같은 경우 가보시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큰 기업 몇 개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이게 100% 분양 됐다, 90% 분양 됐다 하는데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정말로 입주해서 제천에 들어와서 있으려는 기업체의 의지가 안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투자 기업체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는데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 부분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공단의 건축이 최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면 14%하면 14평만 돼도 공장을 준공처리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큰 땅에 어떻게 공장이 이렇게 작은 것만 돌아가느냐 하는데 법상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것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 공장가동 충족률이 12%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산업단지 100% 분양됐는데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지금 제천 저희 경기가, 제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인구도 점점 빠져서 상당히 열악한 도농복합도시로 있는데요. 1산단, 2산단 지금 3산단 이렇게 해서 기업체는 무지하게 홍보적으로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일상 위원님이 얘기한 11월 14일인가요, 서울에서 투자유치…….

예, 11월 14일.

성대하게 열었다고 하시는데 효과가 그렇게 성대하게 열었는데 정말 제천에 투자하러 와서 입주하는 기업체를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취업할 수 있을만한 그런 기업체가 별로 없고요.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기술로 해서 정작 제천의 주민들은 경비원이나 아니면 식당, 아니면 단순 용역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투자유치설명회는 설명회를 1회했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는 사실 저희들도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산업단지 홍보 내지는 향후 어떤 제천의 기업 여건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의미부여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물론,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쑥쑥 내려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지금 국가의 경제라든지, 기업 현황을 봤을 때 자꾸만 안 되더라도 자꾸만 찾아가면 하는 어떤 그 자체에서 어떤 활동자체를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산단이나 3산단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기업체, 전국에 500개 기업, 1천개 기업 안에 있는 업체에게 팜플랫이나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오시라고 공문 같은 것 그런 것은 발송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아니, 이번에 3산단.

산업단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고, 또 추가로 이번에 2천 매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 가지고 중소기업 저희들이 수도권 노후산단 같은 데 일부 보내주고, 우리 직원 한 명이 투자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목요일 날 내려 옵니다. 그럼 그 직원이 가서 방문했던 기업들 방문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당장 성과는 그분들이 흔쾌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도 홍보물 드리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송한 목록이 3산단을 위해서 발송한 저것이 있나요, 따로? 몇 개 업체 발송?

새로…….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있습니까? 3산단을 위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작년, 아니, 금년 하반기에 예산으로 한 2천 매 만든 건데…….

그럼 없는 거죠?

예,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을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마 과거의 홍보물은 아마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또…….

이게요, 부서에서 일도 많으시고 2산단, 3산단 그다음에 투자유치 여러 가지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에, 저희가 보기에는 전시행정밖에 안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시민들 관광차 3∼4대 동원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밖에 투자유치설명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좀 더 3산단 이것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기업체,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경기도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공문이나 어떤 홍보지 여러 가지를 발송해서 제천의 입지여건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좀 알려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2산단지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미 착공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입주 계약해지가 가능하면 바로해서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 계약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3년 이내 못 지으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특히나 지방에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유일상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유치를 해놓은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 투자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지해서 다른 이렇게 한다? 이것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투자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옳다고 판단해서 일부 그런 기업 업체들도 저희들이 해지를 안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분양을 하고 입주를 안 하면 3년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정작 필요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정작 그 기업이 어떻게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언제까지 저희가 그 땅을 비워두고 그 업체만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필요한 기업이…….

계약서에…….

팔요한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접수를 해놓고 어떠한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기업들이 저희들이 줄서있는 정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데 3산단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분양을?

3산단도 똑같…….

저희가요, 2산단도 그런데 3산단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착공식을, 기공식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보면 정말 제천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서 다 채울지 막막합니다.

아니, 그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3산단도 만들어지면 하여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기업이 그냥 나 가겠소 하는 기업 없습니다. 오래된 기업 위주로 해서 수도권,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전시행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시각차이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지를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그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1산단 있죠? 1산단.

예.

그것 동아제약인가요? 짓다만 공사하다가 그만.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인가요.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경남제약을 갔다 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대주주 창업주, 대주주와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도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그럼 거기에 제천시에서 보조금 나간 게…….

없습니다.

전혀 한 푼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방채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물 짓다가 만 땅 중에 개발공사에 임대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어떤…….

그러면 경남제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업적인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못 들어올 뿐이다.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짓다만 지가 기간이 한 10년 넘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건물 자체가 구조가 지하에 제약회사 구조로 돼 있어서 다른 어떠한 업체에서 그 건물을 쉽게 매입이라든지, 어떠한 의사타진하는 데는 거의 없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일진글로벌이 있습니다. 일진글로벌이 그래도 제천을 대표하고 나름대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서 일진글로벌에서도 아마 의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경남기업에서 전혀 그런 매각할 의사가 없고, 또 만약에 타 기업에서 매입해서 처분하려면 처리비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어떤 잠재적인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1산단에 그게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정말 1산단의 옥의 티가 아닌가, 뭔가 해결은 해야 하는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회 실적에요. 저번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8년에 회의 4번했고요. 2017년에 2번했는데, 참석인원이 한 10명, 6명인데 이것 당연직 위원만 참석했나요?

…….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라고 2017년 두 번했는데, 한 번 11월 8일 날 할 때 수당이 28만 원 나갔는데요. 수당이 나갔다는 것은 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왔다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수당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일반 위원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당연직위원들만 참석한 형식적인 회의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수당금액에, 그러니까 28만 원이면 네 분이…….

이것은 2017년 11월 8일만 28만 원 나간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곱 분이 참석해서 수당이 28만 원 지급이 됐으면 수당이 네 분은 수당이고, 세 분은 당연직 이렇게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 밑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수당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않고 서면심의면 참석위원 수는 이것 무엇입니까?

아니, 서면 위원은 우리가 열한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면도 참석을 저것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수당은 나머지 분들, 서면은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28만 원 지급한 것은…….

투자위원회가 세부화 돼 있나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따로 구성 돼 있나요?

어떤?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구성 돼 있나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럼 지금 이것 투자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총? 한 15명에서 20명 되지 않나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때는 11명이에요?

전체인원이 아마 11명인데, 서면…….

이것 당연직과 위촉직 포함해서 11명이라고요?

예.

저번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한 20명이 넘지 않았어요?

그것은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자문위원.

자문위원이고요?

예. 자문위원입니다.

이것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서면 저것으로 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이것을…….

이 서면이라는 것이 참석하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서면 보기만 하고 사인만 하는 구조밖에 안 되니까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참석해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 받아서 그분의 의견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예스․노밖에 안 되니까.

여기 서면한 것은 법적인 어떤 보조금 주는 절차상의…….

조례에 된 것만 사인한 것인가요?

절차상의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8일 날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집합회의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하지만 지금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보조금 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기 위한 어떤 절차적인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또 본인 위원 분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의사진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협약 체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NC그룹과 4월 10일 날 협약을 체결했는데 500억 원 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형태, 지금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ANC는 도에서 투자협약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업체에서 제천시 두 번을 방문했고, 저희들이 회사를 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금수요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를 위해서 내부에서 검토 중이고, 외형적으로는 현재 추진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 대대적인 홍보도 했었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예, 이 부분이 지금 그 회사에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투자협약을 하고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회사에서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서 대표이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당장 자금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NC그룹이 500억 원 가량 투자할 수 있는 자금규모라든지, 회사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규모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아마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투자협약이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투자협약은 급조된 성과주의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런 협약조차도 내실 있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규모를 파악하셔서 내실 있는 투자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 소관 관련해서 1단지, 2단지 다 분양은 다 됐죠?

예.

100% 분양은 됐는데, 1단지 가동률은 지금 91%죠.

예.

2단지는 80%고요.

예.

2단지가 지금 80% 가동률인데 20%가 지금 미 분양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자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투자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행감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육성 지원 보전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있죠?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조레.

예, 이차보전금 4%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3%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시는 왜 이자를 4% 지원해줍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상주면 기업들에게 좋겠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3%까지, 3.5%까지 주는데 저희들은 제천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4%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이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지금 서울, 직원이 서울에 가서 기업 방문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서울사무소 직원이 기업을 방문한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조례를 지금 제가 내용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그 기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연 3%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만 4%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자가 1% 차이도 굉장히 한 금액인 거예요. 100억 원을 갖다가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1%에 대한 그 금액은 엄청 큰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력이 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제천으로 오는데 도움이 되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 3%인데 우리가 4%라고 해서 1%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생각 없으세요?

줄이는 것으로요?

3%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어떤 투자여건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확대해야지만 제천시가 아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진천이나 음성과 투자유치를 경쟁한다고 하면 제천이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도권의 좋은 기업이 제천으로 오는 것이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우시려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가동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촉구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설명회 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서 제천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제천이 고향이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경기․서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께 초대장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라는 초대장을 더 널리 많이 보내서 그분들에게 좀 우리 제천시를 홍보했으면 좋은데 아무나 관련 없는 통장님들, 각 읍면동에 2명, 3명씩 배정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 지금 서울 60명 가신 분들 중에 통장님들 배정해서 안 가셨어요?

통장님들 배정한 것은 없고, 통장협의회 회장님, 제천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천에서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니까 오셔서 어떤 제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정도 같이 공유할겸 해서 단체장님들께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냈고, 제천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같은 동종업종의 기업을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초청장을 수도권 기업에 1천 매를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업종별로 홈페이지에 홍보도 다 의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들이 지방에 신규투자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꺼리고 또 정말 하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나 이렇게 선택할까 제천 같이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도시는 하여튼 최대한 어떤 기업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백번 이해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인도 있고 또 소상공인회도 있고, 또 자문단도 있고, 여성기업인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몰라서 많이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바빠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진에 찍혀서 저 사람은 저기에 왜 갔을까, 동네아줌마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기업에 관련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기업 유치, 투자유치라는 설명회를 할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실향민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왜 안 오셨습니까 하면 몰라서 못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천 장을 찍었든, 1만 장을 찍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는 제천이 됐든, 서울이 됐든 우리가 성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예.

2017년도에도 보면 기업유치가 3개밖에 안 되고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기업 유치 좀 많이 하셔서 제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시설비 1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사유는 건물누수가 심하여 공사량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시설물 관리 재료비 900만 원을 집행 185만 원 집행하고 71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시설물 제초작업 재료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사항 중에 사용잔액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관리 1155만 원 중 1149만 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사항은 비행장 중간거치대 토사제거,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 등 수상시설에 대한 비상대비 예산이나 비상상황 미 발생으로 인해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00만 원 중 638만 원이 불용됐는데, 감정평가 및 시설위탁 임대수수료 미 발생으로 인해 예산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중 1천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자드락길 위험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이나 상황 미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민간위탁금 500만 원, 슬로시티 제천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 원, 슬로시티 제천 홍보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은, 본 사항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복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자문 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삭감처리하였는데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준비위원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항은 총사업비 5400만 원이고, 도급업체는 ㈜동진기술단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봐가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8억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 실시설계가 12월 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협약을 완료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 산책로 조성 425m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담건설에서 100% 완료했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전기공사는 지금 현재, 당시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명성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에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 홍보물 제작 야생화 나무식재 등 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에 도급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까지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일원에, 의림지환경개선사업, 광역관광안내판 설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투어 지원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감곡IC 대형 이미지광고판 철거 공사입니다. 이것은 광고판 철거 1식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입니다. 행정선 4.9t짜리 행정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항인데, 100%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역비 3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명엔지니어링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사항은 당초에 아치교 공법을 바꾸고 데크로 하면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도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12월 20일까지 납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은 건축가, 감리,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100% 조성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5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청풍호 자드락길 작은동산길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건일기술단에서 52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00% 완료하고 지금 희성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드락길 3코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능강계곡 주차장 밑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지금 현재 엠케이개발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공사 이것 도명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항하고,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 전기공사 이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 페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폐기물 처리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19년 4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는 사항 진행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영진엔지니어링에서 1억 4600만 원의 사업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법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하고,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사항을 완료해서 사고이월 조치하고 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오이엔씨라는 설계업체에서 지금 도급을 맡아서 추진 중인데 11월 19일 날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서 보고회를 거치고 해서 2019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된 사항인데, 판석포장하는 520만 원짜리 엔씨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풍랜드 주변 바닥재 전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일기술단에서 인공암벽 번지점프장 내에 인터로킹 설치하고 전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거의 다 공사 완료됐고, 12월 22일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1850만 원에 지금 엔씨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23일 날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실시설계는 이미 100% 되었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 기본구상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12월 10일까지 계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원인데, 1억 9400만 원에 한국종합기술과 계약을 하고, 12월 3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은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6∼7페이지 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조성 사업 청풍면 산책로 425m와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이 4억 2400만 원인데, 최종사업비가 5억 1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1%가 증액이 됐는데, 변경내역은 산책로 유실방지 대책 및 재해대비 배수로 추가설치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바라며, 향후 과하게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앞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역사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타 지자체 박물관과 차별화되고 우리 의림지 실정에 맞게 콘텐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전시 방향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상설전기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예술과와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문화예술과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수상비행장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NF에어와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8년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10인승 비행기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것을 6인승 비행기로 일단 정상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주까지 협약 체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연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호반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5억 14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전기공사도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조성 공사 또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의림지 뉴이벤트홀 철거공사 또한 완료했습니다. 행정선 대체건조, 청풍랜드 시설물 정비공사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6,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2018년 사이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488㎡ 2층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의림지 역사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을 4653㎡이 되겠습니다. 2층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요한 사업을 두고 수산면에 면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이제 관광과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발령받은 이유를 잘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경험치가 계시고 또 추진력이 계시니까 지금 엄청난 사업들 앞에서 가장 적임이라고 해서 관광과 과장님으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 쪽에, 순번으로 따지면 관광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케이블카와 출렁다리와 그리고 측백나무숲길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명물화될 것 같은데, 제가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사실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흥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6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도면에, 25쪽입니다. 혹시 이쪽에 출렁다리를 1번, 2번 밑에 도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2m 정도, 폭은 1.5m 폭, 저희들도 이번에 이쪽에 소금강 출렁다리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21일 날 위원들이 전체 산건위 쪽 위원들이 한번 현장 견학을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4번 쪽으로 해서 옥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길, 혹시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3번 쪽으로 해서 5번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2번 출렁다리를 건너서 4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길이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3번 쪽으로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출렁다리 도착지점에서 3번 중간쯤에서 올라가는 길은 나와 있고 능선을 타고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쉬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2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옆에 광경들, 조망권 뷰도 좋고요. 그런데 3번으로 해서 5번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제가 한번 갔는데 여기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쪽은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뷰도 협곡이라서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3번 라인에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데크가 결국에는 5번으로 연결해서 옥순봉으로 가는 그 코스를 살려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현장에서 제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이 출렁다리 타깃들은 일반 등산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등산객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도관광 어쩌구 하면서 60∼70대 어머니들 출렁다리 모시고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등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5코스 쪽으로 해서 올라가기에는 가파른 경사도라든가, 시멘트포장길 저도 헉헉 거렸거든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 거의 기진맥진해요. 1시간 한 40분 정도 코스인데, 이것은 출렁다리와 옥순봉으로 연계한 약간 짧으면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뷰를 즐기기 위한 그런 것에는 5번 코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문등산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4번 코스로 한번.

예.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4번 코스와…….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5번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 여기가 마을에 연계해서 같이 마을이 옆에 벌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라든가, 또 도로사항이 이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2개 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5번을 살리게 되면 3번에서 5번 쪽 데크를 시설을 하는데, 제가 이 데크가 이쪽보다는 맞은편 쪽의 데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 그전에 얘기하셨던 이쪽에 지금 카누카약장 옆으로.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설계에 반영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시해 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버스는 절대 주차할 수 없고요. 버스는 이 앞에서 회전을 해서 다시 체험장 쪽으로, 수산 시내 체험마을로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버스 주차장을 마을하고 옥순봉 생태공원 두 군데 1․2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도로가 외통수 길인 백담사처럼 그렇게 막힌 도로가 아니고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15억 원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하얀집 지나자마자 커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커브를 약간 도로 유격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메꾸면 거기서 회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사항은 지금 다 확보를 할 것입니다.

아, 고려하고 있죠?

예, 주변에 있는 노견 주차장은 하여튼 가능하면 공원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다 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옵저버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었으면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보니까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공중화장실. 자드락길 가다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의 분뇨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분뇨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차가 와서 파이프로?

예, 수거하는 거죠.

안 자라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 자라는 곳, 산중턱 이런 곳에 이 라인이, 호스가.

중턱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지금 수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 수거가 가능하구나. 요즘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공중간이화장실의 분뇨를 산화시키는, 그래서 슬러지가 없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론하고 현실과 쉽지 않은 것이 실제 대부분 보면 다 적은 물로도 수세식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가능한데 사용량이 많다든가, 여러 지역적인 특수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요.

아, 언론에 한번 나왔기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측백나무숲은 적은 비용으로 명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제천의 수산면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고귀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개발을 정말 잘하면 지금 힐링, 일단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제1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 버스로 투어하는 것은 처음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갭처 해서 제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안 다음에 결국에는 외지의 관광객들이죠, 그렇죠? 타깃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제안했던 그런 어떤 산림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창의적으로.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신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보면 측백나무가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건강도 찾고 또 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릴 것 같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 성공 여부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합니다. 저도 케이블카가 성공을 해야만 주변의 여러 관광자원들까지도 파생적으로 낙수효과를 얻는다는데 이의가 없는데,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정상부분에 뷰를 관람하는 부분이 협소하다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뷰를 보려면 데크 난간 쪽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옆에 뒤의 사람이 중첩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렬로 쭉 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해봤데요. (손으로 가리키며)그 데크 쪽에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금 데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하고 아래단층으로 호수 쪽을 바라보는 그 이쪽 사람의 폭, 그리고 겹치지 않고 뒤에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폭 이런 것을 했더니 200명이면 몸이 부대낀다, 200명이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폭을 계산해봤대요.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 하나에 탑승 인원이 몇이라고 했죠?

지금 1대에 10명, 10인승입니다.

10인승이죠.

한 8인 정도 탑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2분이 안 되죠? 1대하고…….

1대 지나가는 시간이 2분이 안 되죠.

2분이 안 되죠?

예.

그러면 1분 정도 보고 10대면, 10분이면 100명이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20분이면 그 안에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30분이면 300명이.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그래도 관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분은 구경을 하고 내려온다는 말이죠. 또 1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일단 수치상은 그 수용인원과 여기 출발했을 때 그 인원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설계에도 반영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망 공간을 옥상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이쪽으로, 동쪽으로도 그러니까 제천 쪽 방향으로 물 쪽이 되겠습니다. 수변 쪽으로도 데크를 깔아서 할 계획이고, 거기부터 내려가서 저쪽에 지금 모노레일이 올라오면서 우측 날개, 어깨 부분 거기에는 비봉에 어떤 형상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데크를 계속 놓을 것입니다. 데크를 통해서 상당 인원을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여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여수에도 상당히 좁더라고요.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유지가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간 무리하게 또 확장 공간을 넓힌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데크 무너져서, 그렇죠?

그렇죠.

인명사고 또 무게라든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거기가 늘 항상 회자되는 것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비봉, 봉황새의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가 나면 그렇지 않아도 벌써 작년도 예고편이 한 1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또 불식시켜야 할 것 같은데, 소문에 케이블카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노레일 이것을 좀 텀을 둔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도 31페이지, 제천여행 어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로 보고받기로 전체인원이 1만8천 명이 되고, 실시간 접속자 수가 한 29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용자가 있는데, 저도 지금 다운 받아서 지금 제가 어플을 들어가 봤는데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어플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메인 큰 화면에 4월 달에 진행한 벚꽃축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 저희 보시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이 사용 가능한지도 많은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 잘 정비하셔서 제천관광의 자원이라든지 축제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최신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 빨리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천 관광 마일리지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카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 원 정도 포인트카드.

예.

이것 언제 제작했나요,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2개년에 걸쳐 했는데, 처음에 4천 매, 6천 매에서 1만 매 정도됩니다.

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게 사용기한이 있나요? 카드?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잔여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잔여매수가 한 135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처음에 어떤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것을 계속 노력을 하면 나아지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플을 다운받고, 제천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포인트카드가 지금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유통되도록 많은 사업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중에서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 공사 있죠?

예.

13억 9천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벤트홀 앞에 광장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벤트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자 발생내역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 맞습니까?

아, 일부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홀을 철거를 하면서 하자부분이 좀 발생한, 저번에 한번 현장을 보셨듯이 거기에 그것을 언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벤트홀 철거되면서 분명히 하자는 발생했고요. 25t 폐기물 덤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유턴하면서 상차 대기하다가 파손된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하자가 없다고 지금 아예 없는 것입니까? 수로 관련해서 올라가다보면 틈이 벌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하자 기간이 20일, 12월 20일입니다. 이 안에 이것 하자가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것 넘어가면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수로의 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전반적인 것이요.

아,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설계를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적용이 물이 습기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팽창이 되고 얼고 해서 발생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게 보수가 안 되면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벤트홀이나 그 주변 수리광장을 조성하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미리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과장님이, 저희도 현장 방문했고 그전에 안 본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수리하다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들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또한 동절기, 이번 동절기 부분이 지나면 판석부분은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12월 20일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자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번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끝나고 빨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자로 판단되면 조치를 하고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홀 철거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벤트홀 철거할 때 일부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적치물로 인한 오물이 의림지로 잘못 관 연결이 돼서 의림지로 유입된 것이 잘못된 사항이고요.

우선 폐수가 2번, 철거할 때 1번, 복토할 때 1번 의림지로 직접 들어갔고요. 거기에 있던 대리석 파손, 그다음에 살려야 하는 나무도 절단했고, 주변 가림막 판넬을 무단방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부서에서 관리감독만 잘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관이 부서에 몇 명이시죠?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독관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지금 관광레저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대부분의 감독을 하시나요?

토목직이 두 명 있는데요. 사업들을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이내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을 보면 이게 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다 이상 없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벤트홀 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된 이런 부분,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 하자담보 기간이 되는 기간 안에는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분명한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담보기간이 끝나는 이후에는 계속 시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 수상비행장 엔에프에어와 계약사항이 지지부진한데, 이번 주 내에 협약을 하시고 만일 안 됐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 특단의 대책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 본협약을 체결하고 해야 하는데 6인승 비행기를 지금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오늘내일 계속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금주 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왔는데, 일단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투자한 것이 한 19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실제. 유조차를 샀다든가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일단 받았는데 한 19억 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저번에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만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단지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게 정상화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할 것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어떤 해약, 협약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투자한 비용과 기업체가 한번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방문하고 해봤는데, 아직 10인승 비행기가 오기는 묘연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의 인프라는 이렇게 보면 얼추 좋은데 사업체 돈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자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것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청풍 수상비행장을 활성화시켜서 청풍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여러 가지가 있고, 케이블카가 또 내년에 개장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관광레저과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가 하나 완전히 삐끗됐고요. 현장 방문 시 이렇게 보면, 저희는 그게 제천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어떠한 제천의 경관을 알리는 이런 것으로 주안점을 뒀는데, 회사 관계자의 설명은 저가비행 항공 운송에 주안점을 두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제천시 우리 청풍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해주시고요. 이번 주 내에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사실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국의 다른 곳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앞서 있는 곳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지금 한 90% 이상 간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케이블카, 출렁다리, 또 수상비행장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삼각으로 왔을 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역적인 관광비행, 일단 관광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허가조건은 관광비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관광비행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부정기항공으로 해서 서울도 가고, 독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부정기항공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확대 취득함으로써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부권의 어떻게 보면 수상항공의 허브, 허브로 지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비행기를 많이 가진 분들이 오게 되고, 또 사실 여기부터 서울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도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것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지역경제에 분명히 어떤 지역적인 이미지라든가, 또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천 관광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저희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 업체가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기업체 튼실한 재정상황이 돼서 비행기도 몇 대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6인승 하나 갖다놓고 10인승이 묘연하면 그 1대 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참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조금 현황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잘 단추를 끼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25명 있죠, 제천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와 처우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청풍 만남의광장 내에 있는 청풍랜드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한 7개소 정도 분산배치해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천시가 하루 근무할 때 보상금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한 20일 이상 근무합니다. 우리 제천은 다른 데는 보통 한 10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천은 관광안내원이라고 특별히 하는 그것을 두지 않고, 관광안내원 겸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을 같이 중복시켜서 하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20일, 많게는 한 23∼24일씩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이상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이게 직업화되다시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생계형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해설사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다가 사실은 생계형입니다. 지금. 거의 다가요.

생계형인데 몇 분은 병행하는 것도 있죠?

병행하는 분들은 무슨 서예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분들, 취미활동하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가 생계형으로. 지금 전문적인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0% 이상은 생계형으로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데…….

내년부터 5천 원을 올려서.

5천 원이요.

예, 6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10월 14일 이전에 전체 25명의 문화해설사와 시장님 한번 만남이 있었죠?

예.

거기에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인상해준다 그 얘기를 했는데, 10월 4일 날 몇 분이 시장님 면담을 했죠?

예.

그 면담 후에 면담내용과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죠? 이게 혹시 인권침해 요소는 없습니까?

아,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인권침해 사항은 아니고요. 기관 차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할 때 적어도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고체계로 해서 시장님을 만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시장님을 불쑥 들어와서 만나고, 자기 나름대로 전체 의견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 또 자체를 보면 회장, 총무가 다 있습니다. 회장, 총무가 있는데 회장, 총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몇 분이 가서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아닌 상황에서 그게 시장님께 전달이 됐고요. 또 큰 틀에서 봤을 을 때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팀장도…….

이분들이 그러면 공무원인가요?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하느데 급여를 그렇게 사실 따지면…….

그 역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제천시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또 충북에서 저것을 하나요.

제천시에서 그것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뽑은 것입니다.

뽑죠?

예.

그럼 지금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올렸다고 하는데 2018년도 해설사 예산이 얼마죠?

아, 잠깐만요.

2억 3천만 원인데요. 2억 3천만 원.

예.

2019년도 그럼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9년도 거의 같은…….

올리신 것을 보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해설사 예산이 2억 3천만 원이고요. 2019년도 이번 본예산에 올리신 것이 또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올랐다고 하는데, 뭐가 오른 거죠?

활동비가 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활동비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식으로 20∼23일 해서 120만 원 우선, 20일 하면 120이죠.

근무일수가…….

예, 그런데 2018년 예산이 2억 3천만 원인데 2019년 예산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해설사들은 6만 원에서 일당 6만 5천 원으로 오르는데 조삼모사식으로 일정만 조절하면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이 일당이 오른다고 하면 예산도 올라서 그 예산의 폭이 높아져야지 받는 급여가 좋은데, 예산은 똑같고요. 그럼 일수만 조정하면 일당만 오른 개념이면 그분들이 받는 것은 똑같은 저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은 올랐다지만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아요.

글쎄 그게 매년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추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고요.

예.

단지 저희들이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은 맞는데요. 우선 시장님의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린다는 그 말씀은, 시장님의 말씀은 어떤 제천시의 공신력을 대표하잖아요, 행정의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허언이 안 되게 지켜주시고요.

예,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한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이 생계형으로 한다고 하면 제천의 어떤 관광이나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우개선도 분명히 몇 분 안 되지만 같이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서를 보니까 올린다고는 했는데 똑같은 인건비 예산이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조삼모사식의 어떤 일수조정에 의해서 인건비만, 일당만 올리고 전체금액은 받아가는 것이 똑같으면 좀 공무원 월급이나 여러 가지 물가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제천시가 다른 데 5만 원할 때 우리는 6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해설사들이 그전에는 계속 경진대회를 하고 이렇게 자력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도 불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가능하면 편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제천 해설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북도 20일 이상 근무시키는 데는 제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천이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물었다시피 제천은 앞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사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이렇게 보면 불용액도 생기고, 삭감한 예산도 좀 있고 또 명시이월도 된 사업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업, 여기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데, 관광사업은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관광객도 오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사업을 또 하시면 안 되시고, 또 하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즐기고 다시 찾는 제천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광 쪽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사업 쪽으로도, 지금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또 하시고 용역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전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유일상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이슈가 되는 의림지박물관 그것 역시 개관하시는데 하자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천이 관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예.

한번 좀.

하여튼 의림지 역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것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또 저는 담당자 입장으로서 현재 문제점으로 봤을 때 특별한 전체적인 문제는 조금 없다고 보는데, 단지 마무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자문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조금의 의혹도 없이 하여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지적된 사항은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은 관광으로 가야하는 도시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니까 진짜로 예산이 허투루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소득자원이고, 또 지역경제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관광에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관광을 하면서 마칠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관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제천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지금 리조트라든가, 드림팜랜드라든가, 케이블카, 수상항공, 출렁다리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서, 하여튼 완공을 한다든가 또 출발을 시켜서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추폭포에 전망대 생기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번에 저희들에게 올린대로 그냥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변경할…….

어제도…….

용역을 한번 해보실 생각 어떤가 해서.

아닙니다. 지오이엔씨라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어제 왔다 갔습니다. 어제 왔다 갔는데 몇 개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현지여건이라든가 또 문화재의 특성을 살리면서 해야 하는 문제, 하여튼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 다 의견을 모아서 다들 공감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문화재도 살리고, 또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단양에 만천하에 대해서…….

스카이워크.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만 명이 왔다갔느니 이런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림지 용추폭포에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용역을 잘 좀 하셔서 100만 아닌 200만도 제천에 왔다갈 수 있는, 물론 청풍에 케이블카도 생기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3월 달에 생기고 또 의림지에 그것도 생겨서 청풍에서 의림지까지 왔다갈 수 있고, 또 시내도 관광투어가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요인이 많습니다, 제천에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제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내년에 케이블카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천에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또 투어를 활성화시켜서 하여튼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제천 시내도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김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목욕탕이 지어 놓은지 4년이 됐습니다. 철거문제로 문제가 많은데, 제천 관광 최고전문가로 저는 과장님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관광 쪽으로 접목시킨다고 하면 목욕탕을 어떻게 한번 살린다고, 이것 철거를 안 하고—철거비용이 한 13억 5천만 원 드는데—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부 5개면 주민들의 복지, 아니면 한방의 어떤 도시 그것으로 목욕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면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예, 관광전문가로서.

제가 관광 관련자로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인데, 가능하면 당초의 목적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서 좀 목욕탕이 아니고 약초……. 아토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족욕탕 비슷하게 해서, 반신욕을 하면 반신욕탕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역사박물관이 준공될 때는 담당을 하지 않으셨죠?

예.

예, 그때는 담당을 않으셨지만 지금 현재 관광레저과장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죠?

16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들었어요?

50% 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요? 국비 40%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50대50인데…….

국비 40%, 도비 30%,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50% 원래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국비 40% 또 도비 30%, 지방비 30% 이렇게 들어서 162억 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설계변경하셨죠?

설계변경을 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하셨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변경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에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사각으로 지하터파기를 했는데 사각에서 물이 다 나왔습니다. 물이 다 나왔고.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북쪽만 방수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4개 면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느라고 설계변경을 한번했고요.

예.

두 번째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들어가는 야외, 지하로 들어가는 이쪽에서 주차장이 돌아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스앵커(Earth Anchor)라고 그것을 박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이 수압으로 뜰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하고 고정시키는 앵커 작업을 하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그곳에는 물이 나서 그 네 군데 기둥에 4m 이상 팠을 때 이미 벌써 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물이 났을 때 그 기둥에 벌써 이미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 바다에도 길을, 바다를 막고 길을 내는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림지는 당연히 저수지 삼한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저수지가 있는 데고, 그곳이 물이 있는 데인지 뻔히 알면서 박물관을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준공을 언제하셨죠?

준공을 5월…… 5월 9일?(담당직원을 바라보며) (

5월 5일 날 준공을 하셔서, 그럼 개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지금 12월, 언제죠? 11월 21일? 23일인가요?

11월 22일.

그럼 최초에 누수된 것을 발견한 데가 언제인가요?

최초 누수는 9월 달이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초에 누수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 감독관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감리입니까? 누구입니까?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발견……(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예,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럼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고 했을 때 자문단이 있던데, 자문단 있죠?

그것은 건축…….

처음 건축할 때도 자문단이 있었죠? 열 명.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있죠? 박물관 조성 사업. 이 자문위원회는 하셨나요? 처음에 설계하실 때.

설계…….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도 하고 당연히 설계심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수가 났을 때도 자문위원회를 하셨나요?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그냥 방치하셨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됐고 조치를 회사에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이 우리 시에서 최초에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해결하려고…….

결론은?

조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다음에 확산되면서 하여튼 좀 제대로 안 된 것 입니다.

언론과 SNS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알게 되었고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알게 되었고, 제천시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누수가 알게 됐으면 5월 5일 날 준공을 어떻게 했으며, 준공 당시에 준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되고요. 또 누수가 발견됐을 때에는 긴급조치를 했어야 하고요. 그런데 누수가 된 것이 문제인지,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저희가 갔을 때 바닥에 물이, 타일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젖었느냐고 하니까 통신공사하다가 실수를 해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타일이 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사실 시설이 완료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더 사실 세밀하게 대처를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했었고, 또 우리도 이관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거기에 공백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담당자가 조금,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개장할 때까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담당자가 지금 관광과에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제천의 너무나 크나큰 손실입니다. 예산을 162억 원을 들여서 개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천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예.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지적을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이미 1층에는 박물관에 유물이 들어와 있었고, 2층을 가봤더니 2층에도 이렇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난관 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비어있느냐 물어보니까 카페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카페가 많아서 다른 것 하려고 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건물하면서 거기에 온 분들의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론도 있고 해서 그 여론을 받아들여서 거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쉼터를 만들어야지요.

아니, 그래서…….

그냥 쉼터를 만들어서 앉아서 책을 보든,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오든, 어르신들이 오든 쉼터를 만들 수 있게끔 해야지 박물관에서 커피를 팔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가족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키즈카페는 공간이 맞지가 않아요. 키즈카페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합당하지만 그 공간에 키즈카페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일단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협의를…….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해놓고 시행착오로 이것 아니면 이것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적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을 구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열 분이 오늘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요. 더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슬로시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것이 5년이 지났죠?

예.

그래서 재인증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줘서 3천만 원을 줘서 슬로시티 힐링축제를 하셨는데, 잘 하셨나요?

예, 잘 했습니다.

예, 잘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슬로시티 관광지원화 사업은 문체부의 생태자원을 관광사업으로 해서 육성하고, 공모사업에 응해서 생태녹색관광자원사업으로 2017년도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으로 선정하는 슬로시티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3천만 원으로 힐링축제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수산에서는 댐지원사업비도 있고, 충분히. 그렇죠? 그런 것에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수산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슬로시티가 지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이런 예산이 불충분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만료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광호 관광레저과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신 위원님…….

우리 한방바이오과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관광과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 지금 다 나가계시는데요. 그냥 관계없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현장답사까지 가고 또 언론이 자기의 사명을 다 안 했더라면 역사박물관은 그냥 그대로 오픈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래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아까 우리 한방바이오과, 아니, 관광레저과의 고광호 과장님께서 추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과장님으로서, 또는 감독기관의 과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에 대한 책임 소재 이것을 우리가 불 것 같으면 역사박물관은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업체가 여기에 대한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여태까지 진행되면서 감리업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감리업체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봐주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내년까지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증인 채택을 해서 그 감리업체 대표에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께서 관광레저과 의림지 역사박물관 감리업체 증인 채택을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추후……. 보충시간에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한방바이오과 질의시간이니까 한방바이오과 질의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2건이 있는데,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의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904만 5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60.3%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시민홍보단원 실비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전국방방곡곡홍보단과 자전거홍보단을 운영 했는데, 실비지급액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줄여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중에 55%인 1650만 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한방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사업비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예산 성립 후에 대선공약사업으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추진사업이 반영이 돼서 연구용역을 천연물산업종합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로 엑스포 여비, 국외여비가 1천만 원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엑스포 외빈초청 여비가 5천만 원있었는데 이중에 73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 예산 42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 조경 및 시설정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후원 사업으로 기부금 5억 원, 자치단체부담금 5억 원 예산 성립이 됐었는데 기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실제로 기부된 금액인 1억 8150만 원을 제외한 3억 185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삭감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강사수당으로 과목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홍보 입간판 제작은 당초에 22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천연물종합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해서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3번입니다. 2017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신소재지원센터 등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6320만 원으로 ㈜더비엔아이라는 업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난 9월 20일 날 용역이 준공 됐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바이오치유밸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 2746만 2천 원이 이월돼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2월 21일 날 준공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주로 내용은 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었고, 활용결과는 위탁료 부과하는데 반영했고 목욕장 시설 리모델링 방안 검토에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96만 원이 되겠고, 엑스포공원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활용했습니다.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은 앞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입니다. 이게 금년도 3월부터 4월 5일까지 220만 원 한 것인데 이것은 한의원과 손에손발효식초 업체가 입주하게 돼서 그에 맞춰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종시설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변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교체를 함에 따른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정비 용역은 이것은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서 운영기간 동안 저류조 청소하고 환경정비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마을 약초판매장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관련 시설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HACCP 받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시설로 돼 있는 한방마을 건축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임시전력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박람회 기간 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건이 있는데, 국제발효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한 것이 수로 보수한 것이 있는데 금년 11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초허브전시장 배기덕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결로방지를 위해서 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6일 날이 하자담보기간 만료기간이고요.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목공사하고 칠, 발효박물관하고 약초허브전시장 내 칸막이 철거하고, 우리가 한의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쓰던 건물을 칸막이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우선 GAP인증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4월 달에 했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성과평가위원회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이라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과평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지원시설 평가는 앞의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방생명과학관도 성과평가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너무 자주하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했던 것이고, 4월 회의 때 반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처리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을 통해서 약초의 고장으로써 우리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주고, 판매실적 향상에 노력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저희가 제천몰 홍보 및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추석맞이 온․오프라인 특판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없는 위원회 설치내역인데 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가 분기별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로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지적내용 중에 금번 산업엑스포 행사에 관내업체가 18%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실익이 없는 국제행사는 지양하고 향후 박람회는 B2B인지, 축제인지 구체적인 방향 설정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박람회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총괄대행사를 둬서 대행형태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바이오진흥재단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관여업체 도급률이 77%까지 대폭적으로 상향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권 참여하고 시내 중심권 활성화 프로젝트도 이번에 마련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새로운 시도가 어느 정도 시민들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박람회가 금년도에 새로운 시도됐던 내용들에 일부 부족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일단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30쪽에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날짜가 시정질문이 되겠는데, 2017년 11월 8일에 김꽃임 의원님께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2018년 10월 31일 날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31∼34쪽까지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열 한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저희가 협약 체결한 내용은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을 2017년 12월 29일 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공원 관리가 되겠고, 의무부담사항으로는 공원관리를 활성화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동의는 작년 9월 19일 날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서 등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라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36∼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입니다. 재단에 클러스터 업체 약초 소비 현황과 소비량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초 소비 현황이 아마 단위의 착오로 인해서 집계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소비량은 현재 2276톤에 연간 소비량은 33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클러스터 업체별 국내산 약초 소비 현황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6번에 대보H&F가 62만㎏로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오류가 생겨서 0 세 개가 잘못 붙은 부분이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34번, 마지막 번에 마찬가지로 연간소비량이 8640㎏인데 0 세 개가 잘못돼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의 제출하는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리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나번, 운영 추진 현황 및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고, 2011년 8월 11일 날 허가가 돼서 등기는 8월 26일 날, 그리고 같은 해 업무개시는 10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 됐습니다. 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허가부처는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였는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출연재산이 5천만 원 제천시에서 단독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33억 3300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천시 출연금과 시에서 위탁한 사업, 위탁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연혁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2018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단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재단에서 엑스포공원을 추가로 위탁을 받았고, 그래서 박람회도 새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직원 4명이 팀 구성 없이 운영을 해오던 것을 이제 3개 팀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까지는 체제의 어떤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재단이 자립 운영하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재단은 정부 공모과제라든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자립화의 방향을 마련해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재단이 좀 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지도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번으로는 직원 현황 및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입니다. 직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 1명에 3개 팀으로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직원별 주요업무 현황하고, 그다음에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두 번째, 2018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성과보고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 번째, 68쪽입니다. GAP인증사업 가, 사업장 중 미 운영 사업장 현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미 운영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GAP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GAP인증을 위탁 받아서 진흥하고 있는 단체는 충북테크노파크한방천연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GAP라는 것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과 생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유해요소를 분석 하도록 해서 우수약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한약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약초에 대한 차질 없는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가번으로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감초가공시설 설비구축 추진내용 및 지원내역, 운영실적 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은 제천감초산업육성사업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감초가공 설비 구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로 450이 되겠고, 여기에 대지규모 2640㎡, 건축연면적 935.13㎡로 건물 2동하고 감초가공설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2∼2014년까지, 추진주체는 한국감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장용상 회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1200만 원인데 보조가 9억 47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6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공사와 설비구축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초가공 시설 및 농축기 운영 실적을 보시면 당초에 설비를 했던, 2015년에는 상당히 운영실적이 괜찮았는데 지난해, 금년도는 것은 아직 수확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가공실적이 없고, 지난해에는 감초가격이 하락해서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가동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다섯 번째, LED약용작물연구소입니다. 우선,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기능LED약용작물연구소이고, 위치는 엑스포공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운영 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위탁은 2018년 7월 13일 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고 공동연구사로 콜마파마㈜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 1차 때…… 민간위탁이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1차 때는 세명대학교 단독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운영비를 1차 운영 시에는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자력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발생이 참 불투명하다는 것하고, 엽채류는 해보니까 상당히 잘 자라는데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니고, 약용작물은 재배조건이 까다롭고 발육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연구소 특성상 단기간 연구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내에 우리가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수탁자 선정에도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으로는 기초 학문연구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5쪽입니다. 다번의 세명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라번에 특허 관련 진행상황으로는 특허가 1건 있었고, 논문이 1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 2017년에 성과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먼저 저희 관내 세 곳의 명의촌이 있는데 운영형태가 각각 달라서 민간 명의촌이 1․2명의촌이 민간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공명의촌은 3명의촌이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시설관리해주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제3명의촌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셨던 학현에 있고 사업비는 60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준공되고 지금 현재 두 번째 같은 사람에게 위탁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용도변경 내역 및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에 목욕장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목욕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목욕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한의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 당시 용역기관에서 4가지 정도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부 스파 기능도 살리는 것도 제안내용 중에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정책결정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시비가 적게 투자되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 돼서 지금 방안, 현재 지금 위에 있는 한의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리모델링 방안이 결정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설을 목욕장으로 이렇게 설비를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에 정책결정은 민선 5기에서 이뤄졌고, 그리고 민선 6기에서 위탁 운영이 됐고 민선 7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래 전에 있었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마음의 심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두 번째는 제1명의촌입니다. 시설 현황 및 위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8년 3월 달부터 2009년 1월 달까지 공사가 됐고, 전체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지금 한방생태마을 조성 사업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형태로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79쪽에 보시면, 당시에 건강마을 손용태 원장이 거기에 있으면서 시설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분이 엑스포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와 있고, 현재는 별도의 그러니까 명의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제2한방명의촌입니다. 이것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봉양 옥전에 있는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시비 3억 5천만 원, 자부담 3억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소유권자가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은 위탁 운영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중에 진입도로 보수하고 가드레일 설치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민간부분,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81쪽, 3번에 자료 없는 목록은 저희 부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마지막에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54페이지 약초 소비 현황이 연간소비량도 틀리지만, 연간소비금액도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소비 금액은, 금액은…….

맞습니까?

집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소비량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게 무엇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좀 이상했는데, 맨 밑에 서제천영농조합 3663㎏에 4천만 원인데, ㈜아리바이오는 2007만㎏을 했는데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 이렇게 산출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것은 아마 약재가…….

약재의 금액 차이인가요?

약재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 아리바이오는 싼 제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했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좀.

예, 앞으로 조심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문하겠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 총괄은 잘됐다고 하신,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하시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점은 식당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저도 이렇게 행사를 해보지만 참 할 때마다 아무리 고민해도 깔끔하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 부분이라든가, 또 이번에 동명초등학교 행사를 처음 시작해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존, 체험존 이쪽 동선이, 동선 같은 데 자갈로 깔아놨잖아요, 안쪽에. 자갈.

예, 그렇습니다.

유모차나 휄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나요?

아,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보니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왔는데 유모차나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요.

예, 맞습니다.

작은 세심한 한 부분, 부분도 챙겨주셨어야 하는데 너무 큰 틀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꽃 축제인지 솔직히 한방축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색정원 잘해 놨죠, 보기 좋은데. 한방 축제의 취지가 한방의 꽃 축제 이런 쪽 보기에 치중한 것에 밀리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고요. 도시락(樂) 기획 좋았습니다. 시민들과 시내 일원 구 동명초 부지 활용한 것은 좋은데 거기가 축제의 분위기였지 한방과 매치되는 주제가 있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방과 매치되는 주제는 거의 없고, 동떨어진 한방박람회를 하니까 시내에서 축제를 한다, 이런 이원화된 주제밖에 안 보였는데.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의 준비과정,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충실하게 내용, 그 안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갑자기 사실 박람회를 하면서 시내와 연계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온 것이 도시락(樂)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보면 그 옆에 약초시장 그쪽은 한방축제를 하는데 너무 썰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초등학교에서 사람들을 동선에 그런 축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데 정작 한방이라는 약초시장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없는, 아주 이상한 축제로, 박람회로 됐는데, 아무튼 내년에 새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한 번 잘 생각, 고민해주셔서 한방이 아닌 그냥 축제, 일반 축제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방박람회, 한방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시내 동명초등학교에 도시락도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한방과 관련된 주제와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너무 좀 축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었지 않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72페이지, LED약용작물연구소 이것 저희도 다녀왔고, 지금 화재사건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 경제과에서 주관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인력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바이오과에서 이 근로자를 요구했나요?

예,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여덟 명을 과에서 요구했나요? 일자리사업에 ?

여덟…… 이쪽에 엑스포공원 관리 쪽에 4명…….

아니, 아니요. LED약용작물연구소.

여덟 명은 아닌 것으로…… 2명 아니야?(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그럼 경제과에서 감사자료를 허위로 만들었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공원 관리 쪽에 4명하고 LED 쪽에 3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LED약용작물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 8명으로…….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계산…….

연인원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연인원 얘기하는데 이게 과에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시설을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주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그전에 지속사업인데요?

예?

지속사업으로 됐는데?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작물재배 10종 파종 및 재배관리, 양액 제조, 엽채류 및 허브류 포장작업, 시설청소 작업 이분들이 다 하셨어요. LED연구소에서 세명대 산학연구원들이 LED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제천시공동체일자리에서 나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파종도 하고 재배도 관리하고요. 양액 제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도 하고 시설청소 이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가…….

3억 6천만 원이요.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한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이 특허 하나하고, 논문 1개인데.

논문 1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3년 동안 일은 안 하고 이분들이 했으니까 연구실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연구활동에…….

연구하는 것이 심고, 재배 이 과정이 다 연구 아닌가요?

아마 단순작업은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있는 분들을 시켰을 테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검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겠죠, 그런데…….

따로 연구자가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위탁업무에 보면 이 사람들이 3억 6천만 원 받고 무엇했느냐 하면 약용작물 재배, 판매, 연구 및 시설관리에요, 시설관리 운영. 이분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을 경제 공동체일자리창출에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했고요. 이분들은 청소 한 번 안 하고 연구만 하다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특허 1건이죠? 논문 있는데 논문 내용 보셨어요? LED식물공장을 위한 취미용이에요, 취미용 원격식물재배 위탁 시스템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전문가가 LED연구소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우리 시에서 건물 지어주고 기계대 줬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취미용 원격식물재배 위탁 시스템에 대한 연구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지을 때 어떤 목적이 정확하지 않았다, 거기에 연구성과가 전혀 없었다. 결국에는 3년 뒤에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행방법으로 민간위탁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서 연구실적을 내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콜마파마라는 기업체를 끌여들여서 연구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화재가 나서 중단이죠? 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처음에 준비했던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과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단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된 것을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구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 뭔가 이름이 좋지 않아. LED약용작물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아까 과장님 얘기, 엽채류 재배는 가능하다, 엽채류는 연구소 아니라도 어디든 재배 가능하죠? 하우스만 있으면. 약용작물 재배는, 뿌리 약용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약용식물도 특별한 것 아니면 밭에서 노지에서 다 돼요. 다만, 이런 데서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제천 약용의 특수한 어떤 정말로 고품질의 우리가 모르는 신소재를 빼서 생산화 돼서 경제효과를 높이고 제천 한방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3년 동안 이 돈 받고 시설 와서 청소 다 해주는 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제천시가 한방이나 지금 천연물, 그다음에 클러스터 이쪽으로 보면 시범단지화해서 우리가 무슨 전초기지 같습니다. 시범 여기서 해보고 성공하면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이게 지나면 운영비나 관리비 많이 들죠? 여기에서 돈 되는 사업이 지금 안 나오면 애물단지에요, 애물단지.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도 고민하시고 정말 이게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 정말 고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고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의 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갔던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76페이지에 있는, 학현에 있는 것이요. 목욕탕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아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고민은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참가비 아시나요, 과장님? 1일 참가비. (종이를 들어 보이며) 힐링캠프 참가비.

예.

여기에 보면 단일에 7만 원입니다. 1박 2일에는 20만 원, 2박 3일에는 33만 원인데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일 같은데 식사나 체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 안에 있으면 제천 시내, 청풍이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힐링하러 가고 다만 제천에 이런 한방명의촌이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우리 제천시한테 크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도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힐링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시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 여기 자체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시내 프로그램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힐링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시내에서 점심까지 같이 먹고…….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힐링프로그램 자체는 제천시내 나와서 투어하는 방법 아무 것도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활성화되고 정착단계니까 계속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갔을 때 지금 목욕탕 시설 있죠?

예.

그 입구에 지금 매트리스 깔아 놓고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흔적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목욕탕의 어떤 일부분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위탁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매트리스 깔고 무엇을 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은 지금 폐쇄 되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얘기도 안 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캠프는 힐링캠프고요, 명의촌은. 목욕탕은 목욕탕과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시의 허락도 안 받고 거기를 쓸 수 있으며, 키는 누가 줬으며 그것 관리를 누가하는지요? 그런 것 하나도 지금 그쪽하고는 구별이 안 돼 있고 당연히 이곳 목욕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다는 이런 것밖에는 저희가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캠프 참가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업장이 두 가지로 돼 있죠? 사업자 등록이? 의료하고 두 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고 어떠한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 있습니까?

아마…….

개인한테 내가 가서 캠프에 1박 2일 20만 원 내고 캠프에 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몸이 아파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했어요. 그러면 이 20만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의료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따로 왔을 때는 아마 한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도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의료비 청구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고.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힐링프로그램에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 사람도 의료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당일 1일만 참가해서 돈을 내고 했는데 의료비를 청구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한방명의촌 있죠?

예.

1한방명의촌도 유명무실하고, 2한방명의촌은 완전 개인적으로 넘어갔죠? 5대5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건물 다 지었는데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운영, 이 사람, 이 분이 얻는 수익에 제천시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제천시에 그런 시설, 뭐 힐링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환자되시는 분들은…….

내려오시죠?

아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욕을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암 치유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해요. 약 하나에 한 봉지에 3만 원 정도, 돈이 없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에요.

아니,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천, 이분들은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충분한데, 결국은 제천시에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큰, 제천의 이미지나 브랜드가 올라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명암에 있는 1한방명의촌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한의사님이 아예 이쪽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한의사가 이쪽으로 나왔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1명의촌, 2명의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3명의촌은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챙겨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럼 여기에 8억 9600만 원,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자부담 2천만 원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이제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손 놓고 계실 것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메인건물만 이런 것이고 이분이 그 외의 주변에 투자해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1명의촌이나 2명의촌은 지금 거의 민간자본보조라서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거의 다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비 대주고 끝난 거네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처음에 지원했던 것은 맞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기간이…….

끝났다?

만료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천은 한방하면 자연치유도시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치유센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국비나 시비나 지원할 때는 최대한 고민을 해서 지원해서 정말로 제천에 필요한 시설,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되게끔 지도감독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방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