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한 1건 일반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일반안 총 2건에 대한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의안번호 제2520호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 요청에 의해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2520호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철회를 동의합니다. 1.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었으나 보류되었기에 지난번 위탁 건을 철회하고 당초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목적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접수창구 일원화로 기업 불편사항을 신속․정확․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민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친기업적단체에 위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수혜를 주고자 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며,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애로사항의 검토․처리, 기업애로 현장지원반 운영, 자문 서비스, 간담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로는 지역상공인을 대변하고 지역 경영에 전문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2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입니다. 주 2회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현장 청취 및 해소, 규제개선 발굴 지원 등이고, 두 번째 기업애로 자문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구성한 경영상담지원센터 자문단을 1대1로 기업과 매칭하여 상담을 무료 지원하고, 세 번째 분기 1회씩 기업체 경영상담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연 1회 기업애로해결 등 기업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등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예산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협약체결로 2년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100만 원으로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간담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친기업적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관에서 다소 미흡했던 기업애로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간담회 시 연속성을 가진 전담인력 및 기업 관련 단체에서 운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향후 준공될 제3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근거 및 위․수탁 계약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민간위탁사무의 이행사항 및 실적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본 사업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도 및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필요 시 의회에도 본 사업성과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더불어 더욱 협력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공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7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로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력이 그대로 업무를…….

한 명을 더 채용합니다. 더불어서 이것 기업애로지원센터도 가지만 우리가 기업 CEO들 간담회를 벌써 4번 실시했어요,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또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대학과 기업 간의 어떤 방문, 어떤 사업을 건의가 와서 그 업무도 더불어서 상공회의소 업무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애로 이것 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또 추가된 그런 사업도 같이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력 한 명 채용되는 그 인력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인력채용 한 명에 대한 인력편성비입니까?

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비, 또 기업들 간담회 관련된 소요예산 인건비는 한 1900만 원 정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4호가 되겠습니다. 1번,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람회의 체계적인 개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목표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람회 개최 방향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통한 산업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효과 강화로 박람회 성과가치 확장에 주력하고, 시민․지역사회의 참여분야 및 범위 확대로 박람회 개최의 시민 공감과 지역기여 효과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홍보효과의 파급력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마련으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국내외 이미지 홍보계기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는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이고,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와 홍보 및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으로는 추진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하고, 협약을 1월 중에 체결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을 개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5억 원이고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며 시스템․시설물에 5억 원, 전시․판매에 1억 4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이벤트․체험에 2억 1천만 원, 교역․학술에 5천만 원, 홍보에 1억 5천만 원, 운영에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은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능력과 조직․인력 등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준비 및 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와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부터 한방바이오재단을 이끌어 갈 이사장 공모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4일까지 1차 공모를 지금 했고요. 했는데 지금 한 분만 지금 접수를 하셔서 규정에 의해서 재공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공고에도 한 분밖에 없으면 그냥 그…….

심사를 해서 아마 결정을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하신 분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나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절치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284만 9천 원이 증액되어 197억 191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보상을 주기 위한 사항이나 청구자가 없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구 동명초교 임시주차장 유지관리 2226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 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 210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으로 행복마을 2단계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추진하던 행복마을사업 2개소가 2단계 사업까지 선정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11만 7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다음에 보고드릴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9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2건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인해서 사업기간만 변경한 사항이고,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에 6억 2588만 9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2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과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솔방죽 생태녹색길 화단정비사업은 준공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행복마을 2단계 사업도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4억 4천 원이 증액된 150억 68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도시계획관리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 1억 13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2970만 원과 연구개발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민원발급으로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발급 공무원 보증보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172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에서 개발행위업무편람 및 설명자료 200만 원과 다음 쪽, 공공운영비 560만 원으로 총 1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11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72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 원인데, 4억 400만 원 내역은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광장 분수대 설치 및 운동기구 설치에 1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와 다음 쪽 영천지하차도 보도터널 정비사업을 위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관리에서 비구방지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서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구 동명초등학교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전기요금과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31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요금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사업 행복마을 1단계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120억 3814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에 총 7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9290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다음 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6쪽,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사업에 43억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 43억 1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보조사업으로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 사항은 운학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3억 3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78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4천만 원과 보상금 6105만 6천 원, 다음 쪽 시설비 33억 94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서부동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625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계속비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사업과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보조사업이 되겠고,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403페이지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에, 전년도 대비 이것 한 3억 원 증가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운동기구와 이런 것은 어디에? 광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광장 부분에 주민들 여론이 운동기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없습니다, 사실.

아예 없고요?

예, 운동기구 하고 연못 주변을 정비해서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그런데 이 시민광장 그쪽에는 어차피 드림팜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나중에 저것을 하지 않겠나요?

그 광장 부분은…….

그냥 손 안 대고?

내버려 두고요.

내버려 두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드림팜랜드가 조경될 계획이 있습니다.

조경수는 지금 뭐 부족한 부분이 아직…….

예, 계속 보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행복마을은 어디쯤인가요? 도비 들어가네요.

우선 3개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매년 저희들이 3개소를 선정하는데 내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데요. 마을 안길 가꾸기라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도 저희가 현장 방문했는데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해서 면단위나 이쪽에 마을가꾸기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요. 가보면 특이한 것은 별로 없고 거의 식재라든가 나무, 꽃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농촌의 발전형태보다는 보여주기식 어떤 이런 형태가 만연한데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잘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 잘 들었습니다. 지금 404쪽에요. 동명초등학교 임시주차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원도심.

예.

이것 원도심 182억 원 거기에서 이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원도심 아고라 마중물 사업에, 그 동명초등학교 아고라 사업비가 편성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182억 원과 관계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인가요?

유지관리.

아, 예.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120억 원 정도 잡힌 것 그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억 원 정도가 더 됐는데, 그럼 이것 올 내년도가 마지막인가요? 어디 ’20년도 것인가요, 어떻게 되죠?

여기 원도심뿐만 아니라 12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뒷장에 계속 보시면 원도심하고 그다음 영천동, 화산동…….

아, 전반적…….

3개소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원도심 것만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 다 포함된 것입니다.

405쪽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죠?

예.

이것도 원도심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인가요, 이것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는 시비를 부담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도시재생 쪽으로, 어차피 원도심이 됐든, 제천의 도심이 됐든 예산을 잘 좀 해주셔서 제천 발전 좀 많이 해주시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화산동 지역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책정이 됐죠?

예,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 구간이라고 할까요, 구역이라고 할까요? 어디에서부터죠?

구간은 지금 현재 제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뒷골목 안길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원뜰, 아니 원뜰이죠? 그 식당? 그러니까 역전시장에서 신호등 건너서 오면 저쪽으로 쭉 뒷골목상가라고 해서 농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역이 해당이?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지금 운동장 가는 길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초당약국에서…….

아, 그 갈막골, 감초당약국에서.

예, 운동장 가는 길 기준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뒷골목도 해당이 되겠네요. 무슨 서린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옛날에 제일교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까지.

그래서 그 큰 도로변 옆에 서린장 그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아, 그러니까 서린장 뒷골목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뒷골목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그렇죠, 뒷골목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까지요.

예.

아, 임대주택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도시재생과는 상당히 그것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고 도시재생의 의미는 어떤 과거의 우리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시멘트길 걷어내고 비포장길을 만든다든가 혹시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일 수 있고, 미루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도시재생일 수 있는데, 뚱딴지같은…….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그 주변에 지금 몇 년에 걸쳐 불이 나서 태화된 집이 한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진입로도 없고 협소해서 그 주변 일대가 거의 폐허수준으로 된 장소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 일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불난집 땅도 매입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부자집인데 그 집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다 선행돼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아, 아주 그냥 좋은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낙후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고, 도심에서 낙후됐다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이거든요, 사실. 여기를 살릴 방안들, 화산동에 골목상권이라고 한다면 역전시장 위쪽부터 서린장 그것을 골목상권이라고 봐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고 낙후됐고 도시재생의 정말 핵심구역으로 누구나 봐도, 그리고 거기에는 콘텐츠가 많거든요. 어떻게 골목상권을 살릴 것인가 하고 들이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김광석거리처럼 특화시킬 수도 있고, 참 이런 것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 공모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별도로 사업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역전시장과 또 제천역을 아울러서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전체를 면적을 크게 잡아서 내년 사업공모에 응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그냥 도시재생과 또 문화콘텐츠사업을 쭉 한 5∼6년 담당해 온 그 경험치를 비롯해서 지금 박정우갤러리라고 구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골목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목은 옛날 시청 옆 골목길? 또는 옛 시청 뒤안길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도 될 수 있어요. 박정우갤러리를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 2층으로 이렇게 된 골목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가 됐든, 어떤 콘텐츠가 됐든 거기를 하면 교동 민화마을과 연계돼서 아주 도시재생도 되고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름도 예쁘지 않습니까? 옛 시청 뒤안길, 그렇죠? 과장님도 다 괜찮죠?

예.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에콜리안 제천 골프장 관리거든요. 비구방지 안전펜스 설치인데 2억 5천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신지요?

예, 우선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층 펜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약 17m밖에 안 돼서 작년에도 피해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피해가 상당 건수 발생돼서 인근의 공장이라든가, 마을에서 어떤 영농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어서 높이가…….

피해사례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405쪽에 맨 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인데요.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몇 명을 두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위원회는 17명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회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회 조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조례 검토하셔서 이것은 정확하게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로 국․도비가 많이 관련돼 있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143억 529만 8천 원에서 5465만 원이 늘어난 143억 599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8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35만 원을 100% 도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4/4분기에 전통시장 내 배송도우미를 1명씩 지원해주는 시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취업박람회 운영에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시가 직영하는 관계로 다소 사업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80만 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2만 원의 실비로 봉사가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500명이 운영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근로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그린빌리지 사업에 1680만 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늘어난 관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존 75가구에서 제천시 봉양 구학마을에 14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이 사업은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뒤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주체가 LH토지주택공사에서 제천시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186페이지 중간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기금에서 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에서 이번에 신청한 사업인데 수산면 로컬푸드 리모델링에 1290만 원을 특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일반사업으로 130만 원을 밑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6억 8612만 4천 원이 늘어난 152억 7331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로 일자리창출분야에서 국비지원부분에서 최저임금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증가하고 또 제천시가 수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에 공모가 선정돼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410페이지에서 맨 밑에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관련입니다. 뒤페이지 4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활동보상금에 900만 원을 증해서 1736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관계로 도에서 과거에 3만 원대 일비에서 6만 6800원으로 임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에 1천만 원,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7천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특판행사 여기6650만 원 그리고 상인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에 매니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에 총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1억 1600만 원이 감된 것은 저희들이 장돌뱅이사업에서 2천만 원 편성을 안 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1회성으로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1억 165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과거에 연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러브투어 운영에 3억 7천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만 한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만 명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그래도 마중물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 날, 12월 20일 날 10주년 성과 평가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부분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제작에 2900만 원, 판매대행점 취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0만 원 그리고 홍보물이나 최소한의 서식 1500만 원, 그리고 구입 관련해서 경품 인센티브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통상 5% 정도 과하게 경품을 내거는데 저희들은 1%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에 1800만 원, 그리고 판매관리 프로그램 6천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입니다. 중앙시장 비상발전기교체공사 및 전기설비공사에 저희들이 3억 41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일체형으로 돼서 비상발전기가 지하에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금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을 내년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행히 제천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제천시가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약초시장 도로바닥공사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9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으로 오시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이차보전금에 저희들이 9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소상공인이 9467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출자금을 내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저희들이 정책자금 관련해서 1∼2%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저희 제천시가 이제 일자리창출분야와 에너지분야에 특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저희들이 2300만 원 감해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뀌고, 기존에 있던 기간제 한 명은 저희들이 임기제로 일을 워낙 열심히 해서 격려차원에서 일자리센터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느라고 이분에 대해서 처우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2번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4회 정도 소분해서 좀 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1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급인상분 400명에 대해서, 이것도 최저임금이 늘어난 관계로 시급인상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8억 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4분기에 최초로 한번 운영해보니까, 2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해보니까 100%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시민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는 1/4분기…… 한 3달만 운영했기 때문에 2억 원이었고요.내년에는 1년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이것을 한번 찾아가서 제천시가 수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국비를 한번 지원받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그 밑으로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제 지원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해서 6개월간 10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근로자가 취업이 되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80만 원, 1년이 지나면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관외로 자꾸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주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에 가급적이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도와 제천시가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부담분인 7500만 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5년에 하는데 내년에 4년차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공모전에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공예품 체험 및 시연회 1200만 원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개업체 1천만 원씩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 중앙에서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뒷면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변경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제천시에서는 2천만 원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15개 기업에 4천만 원 한도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저희들이 7억 7633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가 20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6개가 늘어나서 이게 3년간 90%부터 시작해서 10%씩 감해서 지원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4천만 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관내 5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에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현재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제천시가 1개 업체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00%로 도비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컨설팅도 도비 사업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은 5300만 원을 저희들이 인력소개소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5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50%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 원씩,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회 추경에 2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50% 받아서 1억 8800만 원을 연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은 위의 것과 차이점은 밑에 분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을 현재 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제천시가 연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원대 산학협력단과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과 그 밑에 8천만 원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일자리목표공시제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8천만 원을 이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게 매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잡는 관계로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0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매년 1억 9천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청년 8명을 고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저희 경제과가 사업금액은 적은데 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관계로 조금 금액이 소분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사관리업무가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사무국 운영, 한국노총 운영비가 3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 1600만 원, 연말행사에 700만 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관내 보안등을 전부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상환금을 2013∼2020년까지 현재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이빙컴퍼니회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경제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1천세대를 올해 200세대, 1천세대를 반드시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LP가스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제천시 관내에 893개소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을 고무호수에서 금속배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2억 1800만 원을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제천시 관내 1590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제천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국․도비를,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에너지 분야에 열심히 공모사업해서 국․도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억 91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라든가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교외마을라든가, 마을회관 등 민간부분에 공공기관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부분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돼서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 1200만 원 2개소에 15㎾씩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8300만 원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5페이지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초등학교에 5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은 1개소에 30㎾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8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제천시 저소득층 LED 87가구를 6300만 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LED 10개소 이것도 2800만 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주로 예산이 150억 원 중에서 태양광이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에너지 분야에 지원을 받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예산 150억 원이지만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한 10∼15% 정도밖에 전체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량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에…….

김대순 위원님, 제3회 추경부터.

아, 그럼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구입 인센티브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이 사실은 제천화폐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오해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행자부에서도 지역화폐로 분명히 명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제천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일반상품권의 규모가 아니고 화폐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의 모든 가맹점들이 사실상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수수료가 감면이 되고, 카드를 안 쓰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제천의 서민 상인들이. 그리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제천화폐를 애향심이 높아서 열심히 사주셔야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줍니다. 소득세 감면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메리트로 과연 이분들이 제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또 그렇다고 경품을 다른 시군을 파격적으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그렇게 소모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전국적으로 평균 3%를 경품으로 겁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평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시군의 예산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1%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100억 원을 판매를 하면 1억 2천만 원을 쓰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20억 원을 발행한다면 당연히 금액이 줄어들겠죠,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야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군의 3%라든가 5%에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래도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주자, 매달 10명씩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선택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본인이 원치 않으면 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 6개월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정책이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운영해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든가,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세부시행방법은 어제 조례를 제정돼서 저희들도 사실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기보다 볼륨이 큰 사업이라서 경제과 현재 인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과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민생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대충 보면 도비, 국비 많이…….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415쪽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올라온 것 자세히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런 것 설명 잠깐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지금 4시간 이상 근무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용돈은 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제천에.

많죠.

예, 그리고 또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파트타임이 작은 것 무슨,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눈알 붙이기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천 원 벌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분들 여성들이 상당히 반찬값이라도 벌어보려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공공근로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제천시가 수범적으로 한번 노인분들이나 한두 시간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분들,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아,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국비나 도비 없이 그냥 제천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순수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아.

수요는 상당히 좋고요. 읍면동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 둑이 무너져, 작은 둑이 무너졌는데 읍면동 직원이 삽을 들고 나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무를 해야지 그것을 치워…… 그런데 마을에서 옛날에 마을회가 있어서 그것을 치워줬는데 지금은 공동체가 무너져서 그냥 읍면동에 신고만 하고 아무도 안 치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요, 각 읍면동에서도 각 단체나 이런 데서도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바라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을 세워주셔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봤더니 세 달, 세 달 운영했는데 100%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글쎄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좋아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그렇다고 사업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세 달에 2억 원이니까 내년에는 열두 달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내년에 1년 운영해보고…….

사실 경로당 같은 데도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앉아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예, 이것에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예, 무료하게 그냥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계시던 분들이 워낙 많은데, 뭐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좀 일자리창출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422쪽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약 2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1천 가구 정도를 지금 시행을 한번 ’19년도에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좀 많이 충청에너지와 상의를 하셔서 제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전국에서 좀 상위로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과장님 워낙 출중하시고 해서 충청에너지를 잘 구슬리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1천세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1천세대를 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좀. 좀 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11페이지 전통시장 거기에서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계속 7천만 원이 계속 해마다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나요?

아, 이것은 잘 아시지만 2층에서 노래강연, 요가, 도자기페인팅 이래서 지금 사실 제천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취업박람회 작년에 하반기에는 직영했죠?

예.

취업센터. 올해 5천만 원인데 이것 4회를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분해달라는 것은. 저희는 또 너무 소분하다보면 시민들께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기업들은 자기들 인력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제천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분하다보면 행사가 밋밋해져서 시민들이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약간 절충점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해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4회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민원이 취업되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업에서 좀 소분해달라는 사항입니다.

41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리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예.

저번에 LED연구소 같은데 이런 쪽으로…….

예, 그것은 뺐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없게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뺐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도시가스 지금 공사하고 아직도 있는 것 아시죠?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 1천세대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역에서 공사를 할텐데 좀 일찍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 지금 현재 오늘도 눈이 아침에 날리는 데도 도로를 주택가 골목을 다 막고 공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것을 일찍 끝나게 할 수 있게끔 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두 가지를 내년에 목표로 1천세대 달성하는 것과 조기에 준공하는 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우리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데 지금 운영을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포상금을 우리 우수부서에게 준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상품권을 홍보하고 판매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우수부서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해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인다든가 해서 이런 취지를 한다고 하면 맞는데, 어느 기업이라든가 사회단체, 일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서로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경쟁이 붙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이것 부서의 경쟁을 붙여서 이런 포상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 조금 더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잠깐만 보고를 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 나눠먹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 직원 대상 위주로 하고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느 기업에 가서 공격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제천화폐 사용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했을 때 사실 메리트가 전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나가는 것이고요. 다 고만고만하게 전부 못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등을 뽑아서 주는 이런 것은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공무원이 어느 뭐 기업을 찾아서 하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서…….

예, 뚜렷한 성과가 있을 때…….

1천 장을 판다든가 할 때는 그분에게 포상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부서에서 부서 별로 경쟁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지금 부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유공자, 우수부서.

여기에 이제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하시라고 하면 그것은 유공자포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써, 이 자체 목록에 이렇게 쓴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적으로 하시려면 지금 공무원들 월급주는 것에서 1%라도 상품권으로 주겠다 하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니고 경쟁시켜서 많이 파는 부서에 3개 해서 하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강매는 전혀 안 하고요.

그렇죠.

강매해서 실적으로 해서 포상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누가 봐도 수범적으로 자기가 발군의 기량으로 제천화폐가 정착되게 노력해서 공이 크면 그 공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을 해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1380만 원을 세웠지만 공이 하나도, 내년에 운영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답답하게 참여도 안 하고 공도 없으면 1원도 안 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423쪽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스안전사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1590개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다 받아서 읍면동별로 받아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내역은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받을 때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33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또 취약계층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추가로…….

세부계획이 나오셨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면 설치지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나가는 데요. 65세 이상 세대 중에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그리고 65세 이상 일반세대 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90개소를 도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분해서 읍면동별로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1월 달쯤에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동에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또 도비도 확보하셔서 더 많은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의 당초액 대비 3억 678만 4천 원 감액된 373억 806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감액해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차도정비 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감액해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경상보조사업으로 57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새로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전거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 자본보조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의 건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서 4억 3천만 원 증액해서 14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공사 감액된 것을 여기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7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억 원에서 9780만 원 감액한 것인데 총사업비 12억 원 소요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시설비 세웠다가 부족해서 2억 원 세웠다가 시설공사가 준공되고 공사비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힐하우스∼희망연립에서 1억 9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전체사업을 공하고 금년에 부족분 세웠던 것이 남아서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에서 1억 597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앞의 건과 같이 ’17년까지, 금년까지 예산 세웠다가 공사 끝나고 공사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천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에서 5천만 원 중 8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남아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흑성동∼청암학교 간 도로개설에서 6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후 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에서 6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설계비 잔액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강조경∼제천북로 도로개설에서 149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설계 잔액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에서 3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10월 24일 날 국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화산동 산곡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서 2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도 고암동 터골 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서 3억 62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조사한 것이 총 92필지 3만 한 6천㎡됐었는데 실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42필지에 1만1063㎡이 보상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보상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반환금으로 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은 총 45건에 총예산 258억 8282만 원 중에서 176억 4176만 9천 원 이월대상인데요. 이것 작성이 11월 1일 작성기준이라서 지금 현재는 더 지출이 되었고 연말까지 좀 더 지출이 돼서 이것보다 적게 아마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시설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에서 1억 9860만 원 중에서 1억 295만 6천 원 이월대상이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4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방학∼옥전 간 도로확장에서 시설비 27억 9천만 원 중에서 19억 343만 2천 원 대상인데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5억 원 정도 아마 명시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은 48억 1220만 원 중에서 이것은 전액 다 명시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 지출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알미∼세거리 간 도로공사에서 4억 9600만 원 전액 이것도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토중학교∼탑안로 도로개설사업에서 14억 9500만 원 중에서 2억 5927만 5천 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이마트∼강저택지 간 시설비에서 16억 9300만 원 중에서 12억 2235만 5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1억 원 중에서 5097만 8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후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월시켜서 내년 용지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 서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9억 9천만 원 중에서 7억 957만 6천 원 이월예상인데, 이것도 아마 기정에 나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방학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 1억 원 중에서 5674만 6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진입도로 개설 확․포장공사에서 2억 원 중에서 2억 원 전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서 설해대책장비임차료가 6억 2387만 5천 원 중에서 6억 2261만 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가 아직 지출시기가 안 돼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 9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소규모 군도농어촌정비사업에서 9억 9500만 원 중에서 9억 2413만 9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제설장 확장사업에서 시설비 12억 9600만 원에서 5억 1375만 9천 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 경상보조가 482만 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재료비 93만 6천 원, 시설비 400만 원, 전액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14억 2850만 원 중에서 10억 4528만 3천 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산곡 산으실도로에서 시설비 4억 9700만 원 중에서 4억 209만 6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두학4통 학들∼마골 공사에서 1억 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옆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5천만 원 중에서 2432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제2의림지 위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3억 9850만 원 중에서 3억 4377만 9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개설에서 시설비 5천만 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봉양읍사무소 앞 도로개설에서 5천만 원 설계비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건설과 소관에서 1억 9711만 8천 원 중에서 1억 1345만 9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민간자본이전에서 5억 480만 1천 원 중에서 8186만 5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시설비 1억 1632만 6천 원 중에서 6224만 5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13억 1190만 원 중에서 10억 2647만 2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 5200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끝났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서 고암동 터골 소하천 호안정비사업 2천만 원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보조사업에서 시설비 49억 4400만 원 중에서 20억 8321만 8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 정도 증액된 31억 8713만 5천 원 증액된 342억 20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지원 인건비로 132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358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에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로2-27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토중학교∼탑안로 개설공사에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마트∼강저택지 간 도로개설에서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에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 서곡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방학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억 796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도로관리유지에서 재료비로 4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제설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시유재산 손괴 배상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제초작업이라든가,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 제설기라든가 살포기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 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24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능강교라든가 용두천, 복개천 하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전지하도 청소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하도정비 법률자문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에서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제동 사거리 휴먼시아 앞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백동 경희숲유치원 그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5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2리 그 입구가 좁아서 관광차라든가 교통이 많이 혼잡해서 개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덕산 삼전리 농어촌도로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삼전리 쪽에 겨울에 동절기 때 얼음이 많이 얼고 교통이 불편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것 설계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월 마라골 도로개설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두학 중말 도로개설에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동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4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U-city시설에 2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앞에 있는 염수분사장치 그것 노즐 교체라든가, 청소 이런 펌프도 좀 하나가 노후가 됐고요.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5억 92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6억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있는 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읍사무소 앞 도로개설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하소 삼성학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 원 실시설계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농공단지 앞 도로개설에 5천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수산 농협하나로마트 옆 도로개설에 5천만 원 신규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광장 앞 도로개설공사 5천만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지방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1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정비 준설사업을 위해서 8억 7385만 원 계상했는데요. 주로 예초작업과 준설사업을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건설과 소관으로 6억 5147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5943만 2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5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 2607만 1천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에서 2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보조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한 지역 금성, 중전지구라든가, 비봉산지구, 옥순봉지구 3개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예산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5억 7900만 원 계상했는데 이중에서는 하천 준설이 1억 9500만 원, 그리고 그 뒷장에 하천정비예산 24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전에 없던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하도 소하천 정비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각 읍면에 일제 조사를 싹 했습니다. 했더니 한 27개소에 27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발췌해서 나온 것이 지금 21개소에 2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소하천정비는 ’80년도, ’90년도 초에 수해가 났을 때 정비가 싹,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20∼30년 지나다보니까 노후 돼서 기초가 세굴되고 옆에가 또 넘치고, 지금 현재는 또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보니까 옆으로 많이 물이 넘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원해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그 센트럴코아루 주변 하천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센트럴코아루 옆에 하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같이 환경을 정비해달라는 주민 제안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37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32∼35쪽에 해서 세거리천 정비사업 18억 1200만 원과 가정천 9억 원, 또 재현천 7억 원, 개화천 3억 7200만 원 해서 37억 84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37쪽에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건설과 소관 686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5쪽, 도시개발 및 관리인데요. 홍광초등학교 앞 중3-43호 도로개설인데, 지금 도로개설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다 했는데…….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셨나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사소한 것은 됐는데 군부대 보상이 한 16억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년 초에 금년 예산하고 포함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인가요?

예, 군부대 줄 돈이 모자라죠.

아, 이것 지금 시민들은 엄청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에. 최대한 다른 예산 끌어다가 같이 붙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 뭐 지금 민원도 엄청 많고 그런데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센트럴코아루아파트 주변 하천정비사업 이것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쪽에 주민제안사항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쪽에 시민들이 하천에 접근해서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물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쪽에 준설도 해야 하고 숲이 많이 나서 여름에 모기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정확한 위치가 그럼?

센트럴코아루 옆으로 산곡천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산곡천 들어가는데?

예, 그쪽으로.

거기 정비하면서 친화적으로 주민들 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할…….

그렇죠. 올해도 그쪽에 숲이 많이 우거져서 모기가 들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 깎아주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하나요, 아니면 매칭…….

시비로만 합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인데요. 시내일원에 보도정비를 내년도 예산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보도정비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보도정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세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전동에 보면 지하도 바로 앞에 건너서 비둘기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지하도에서 건너서 나오면 커브머리에 약국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항상 불법주차 한대를 세워놓으면 중앙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시선이 가려져서 안 보이고, 또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가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세워져 있으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고위험이 많은데 거기를 안전지대로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 오거리 거기에도 안전지대를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곳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시내일원에 보도정비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설비 거기에 대해서 이월을 많이 시키셨는데요.

예.

지금 자전거도로 위험도로에 대해서 왜 추진을 다 못하시고 이월을 하셨나요?

예산이 당초…….

늦게 올라왔나요?

그게 정부에서 마지막 행자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0일, 20일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다 쓰라고는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것은 부득이 이월이 될 것 같은데, 늦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돈이 나왔어요. 사업규모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위험한 지역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사진 도로가 많고 그렇지만 시민들은 자전거를 활용하고 싶어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도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자전거위험도로지구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억 8130만 3천 원 감액된 110억 539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재안전 취약분야 안전점검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추진할 수 가 없었습니다. 시설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도화 1지구, 6지구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191만 4천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660만 6천 원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5억 58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9만 원의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주민대피 기능보강사업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피소에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아파트관리소에서 구조물 훼손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국․도비 포함 44억 5517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6억 927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보상 협의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30만 8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17∼318페이지 제천화재사고수습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7억 6101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화재사고수습예산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대규모 화재사고 수습 및 복구관리에 20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건물 경매 참여 예산으로 사용계획입니다. 이상 이월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1901만 6천 원 감액된 75억 2009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비추가분 6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53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개 사업에 5175만 원과 공공운영비 8개 사업에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율방재단 보험료, 운영비, 법정운영보조에 53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백운 자동우량경보시설 우량국 교체에 2600만 원, 신백, 장평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수산면청사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에 3억 1천만 원, 백운면청사 구조보강 및 내진보강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재난민원해소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에 2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에 1억 7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5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보험금에 풍수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전3지구 정비에 4억 9640만 원과 중전2지구 정비에 3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에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 사업은 ’20년 5월까지 하는 용역으로 총 11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훈련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사업에 예비군 훈련대 훈련장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논탐조등 구입에 400만 원, 야간투시경 구입에 400만 원, 디지털핸드토키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9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성방범대 안심귀가서비스 차량 구입에 2700만 원, 수산면 방범순찰차량 구입에 2700만 원, 입석․서부동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에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청소에 2198만 7천 원, 비상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사업에 1600만 원, 경보시설 노후축전지 교체 사업에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억 43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7페이지 수입계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466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2880만 원, 예치금회수에 13억 7147만 1천 원, 일반회계전입금에 7억 4340만 2천 원을 포함한 수입 합계는 22억 6833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 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에 금고 예치금에 11억 80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20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43페이지 방재단 운영비가 2529만 원하고 법정운영보조비와 이것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책정되는 방재단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출동할 때마다 주는 수당인가요, 아니면 전반…… 기계나 이런 것은 다 따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기계는 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529만 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무엇에 들어가는 건가요?

1년 동안 방재단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법정경비가 법으로 책정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운영비보조에 그것은요? 2200만 원은요?

위의 것은 시비로 나가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경비보조를……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의 운영비는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요.

사업비요.

예, 밑에 그 법정운영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연간 한 5천만 원이 지원되네요.

예.

몇 명 정도 되죠? 지역별, 동별로…….

507명입니다.

507명이요. 449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금이 늘었죠?

200만 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예.

올해 1400만 원이었나요?

예, 올해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이 500만 원으로 시작했죠, 이것이?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100명 조금 나왔던데 자부담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는데 이렇게 많네요. 그리고 기금 49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재해문자전광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광판.

이것 한수면에 있는 건데요.

아, 한수면에.

예, 지금 너무 설치된 지도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9억 원으로 전면교체한 것인가요, 그전에?

예?

전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이것 아주 새로한 건가요? 오래된 것…….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비할 시기가 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광판이면 문자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소리 나면서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것까지…….

이것은 전광판은 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전리 급경사면 쪽에 붕괴위험지구 2곳이라고 돼 있는데, 높은 다리에서 중전 거기 납골당 그쪽인가요?

예.

아, 그쪽이. 가파르기는 가파르죠.

예.

아, 그쪽에 보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산 쪽에도 아마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경지 쪽에. 그쪽도 많이. 금번 예산에는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라든가 좀 한번 현장을 둘러보여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이라고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42페이지요?

44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패인 추진.

아, 이것은 광고, 시내버스에 광고비를 주는 것인데요. 시내버스에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을 제천시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면서 1년 동안 주는 광고비용입니다.

그럼 시내버스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9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원 이게 어디 거죠?

아, 이것은 임대, 지금 현재 임대를 했는데요. 나가는 분에게 반환해주는 그런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가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예, 나가시는. 임대기간 전에, 만료 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고 또 들어오면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하단에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과장님, 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매각에 따른 감정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공공운영비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 비둘기아파트 상가 교통유발부담금,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손해배상 보험료,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관리비,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전기요금,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상하수도요금,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건물유지비 해서 총금액이 1026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1천만 원 돈이 매년 들어갔죠?

예.

전년도에도 1천만 원이 들어갔고.

아니, 그중에서 감정료는 거의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다시피 한 500∼600만 원을 계속 불용됐습니다.

500∼600만 원은 불용액.

예.

그럼 지금까지…….

매각 추진을 못한 관계로 500∼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1천만 원 중에서 그래서 한 5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쓰고 사무관리비 감정료는 계속 불용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예.

그럼 302호에 대해서만 계속 불용액으로 낸 거예요? 아니면 306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내고 있나요?

공공운영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공운영비는.

예.

그럼 302호에 대해서는 지금…….

예,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이런 것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을 낸 거예요?

그렇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했을 때는……. (담당직원 자료전달)

피아노학원을 임대 몇 년간 주셨나요?

피아노학원…… 정확하지는 않고 한 2014년…….

2013년도에 나가신 것만 아시죠?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비를 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참…… 너무 기가막힌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파악은 지금 안 해봤는데 건축주로서 내야할 것은 내는 것이고, 저희들이 피아노학원이 임대됐을 때는…….

임대됐을 때는 임대비를 받았으니까 그 임대비에서 충당을 한다고…….

예, 그랬을 겁니다. 예.

하더라도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피아노학원을 1년을 임대 줬는지, 2년을 임대 줬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 피아노학원이 2013년도에 나가서 2014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시도해보고 매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쓰지도 않고 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최소한의 공동요금으로만 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306호까지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306호도.

306호까지요?

예.

그러면 306호까지면 306호에서는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6호하고 302호하고 2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한 것이면 거기 임대료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만 여기에 계상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내는 것을 여기에 다 계상하면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틀린 거죠.

아니…….

맞죠. 도시재생센터에서 매월 받는 것이 있잖아요. 임대료.

도시재생센터도 시 직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들 돈입니다. 시 예산입니다. 전부.

시 예산.

예.

그러면 제가 비둘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알아볼 것인데요. 전기요금이 쓰지 않아도 5천 원씩 나갑니까? 상하수도…….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도 전혀 쓰지 않고 있는데 2만 원씩 나갑니까? 매월?

공동전기, 화장실 같은 요금…….

가정용 저희가 지금 아파트 살고 있어도 2만 원씩 안 나갑니다.

아, 그것은 개인이 저기가 아니고요.

상가, 상가는 더 싸죠.

전용 수도요금이 아니고 화장실 이런 공동…….

공업용, 더 싸요.

아니, 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분배를 해서 나가는 것…….

이것 지금까지 내신 것 영수증 세부적으로 첨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일반안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