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 페이지는 126쪽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6쪽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개발비 연구개발비에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성립돼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8-10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충북연구원과 위탁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과목경정이 불합치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경비를 3억 원을 감하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3억 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주요시정 소개책자 제작은 민선 6∼7기 변화시기에 공선법 등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입니다. 정책관리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있습니다. 6개 시군에 공동기금으로 마련된 제천·단양·영월·영주·봉화·평창입니다. 1천만 원씩 한 기금 중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감하고요. 협력회 공동 현안업무 추진 중에서 1천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협력회 연계협력사업 기초 연구용역도 2천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집행되고 2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도종합평가 유공자 2명이 갔다온 것으로 360만 원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했고요. 시군종합평가 공로부서 그것은 실제 1300만 원만 집행하고 7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포상금이 1273만 원만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구 동명초 부지관리는 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와서 광장으로 대체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제초작업이라든가 풀깎기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액 감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열린혁신 행사운영비에 열린혁신 과제발굴 워크숍은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전체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인구정책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은 평가미흡 기준이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 미 추진한, 시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풍호 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전체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관한 충주·제천·단양에 관한 용역결과를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공청회를 하려고,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충주나 단양에서 자료가 다 안 돼서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해서 일단 전체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협력회 공동기금 집행잔액 영월군으로 올해 회장시군이 제천시인데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내년도에 회장은 영월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기금이나 집행잔액 1662만 8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 원에 연구용역비 200만 원, 실무협의에 관련된 462만 8천 원 해 가지고 전체 1662만 8천 원 집행잔액을 다음 시군회장도시인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보충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이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3회 추경에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상일반재원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일반재원 기금 조성 가능액을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했을 때 3456억 원이 나옵니다. 110%로 했을 때 3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차액에 대한 10% 이상이니까 실제 적립가능액은 536억 원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같은 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적립가능금액은 109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택일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나 법령에서요. 536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여건이나 지방재정 상황을 전체 고려해 가지고 130억 원 정도는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명시이월은 3건이 있습니다. 전체 4억 1600만 원인데요. 연구개발비에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3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중에서 3600만 원이 진행되겠고, 제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8천만 원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올해에 끝내지 못한 사업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5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충자료로 전체 했습니다. 읍면동 자료가 실제 253∼259쪽까지입니다. 많은 양이고 읍면동에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한 장씩 되는 것. 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예산안 2회 추경 238억 22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대비 3.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번에 3회 추경에 주는 싹 다 인건비성 경비로 감액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교동에 1억 2천만 원, 중앙동에 6천만 원, 용두동에 7800만 원 인건비성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해서 전체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책자로 기금이 있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상일반재원에서 53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을 전출해 가지고 기금예산 13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15쪽이고요. 16쪽에 자금운용계획도 전입금에 130억 원, 예치금 지출계획에는 130억 원 예치금으로 편성했고요. 17쪽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기획실 전체설명을 마치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을 책자를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66쪽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예산안 166쪽입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89억 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빼면 실제 37억 7098만 7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이나 전년도에 없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이 1500만 원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서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시정백서를 그 이전부터 제작했는데 제작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천만 원을 들여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자료실에 보관할 수 있는 역사책을 만들겠습니다. 시정주요사업이라는 핵심성과를 종합 정리하면 저희들이 기록을 통해서 시정운영에 전반적인 것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제작하겠습니다. 5년간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역사기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관리에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약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7만 원의 수당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102만 원은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에 똑같이 중복되어서 같은 예산액이 똑같이 부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은 저희들이 재정혁신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당이 되겠고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천만 원 지난해와 똑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68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e호조사업단으로 해서 전국 243개 단체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의무부담액이 조금 상승은 됐지만 변동 없이 부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그 밑에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간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가, 제천인재육성재단, 제천시문화재단 5억 원 미만의 출연금이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5억 원 이상 출연금이 계상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추민참여예산위원회 혁신사례 견학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 전에 조례로, 어제 통과가 되었지만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관련 우수기관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풀성경비입니다. 위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는 전체 2018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그 유사한 금액으로 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전체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자치단체 부담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천만 원을 6개 시군에 공동출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도시정평가 중에서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국도시정평가액에서 일대일 전문컨설팅으로 하는 146개 평가지표에 대한 자문컨설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시군종합평가라든가, 시군종합평가 밑에 포상금에 공로부서 시상은 실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집행을 하지만 하위권으로 밀리거나 저희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이미지 활동 강화에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고 제천은 시에서는 CI하고 BI가 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해마다 1700만 원씩 편성해서 광고비가 아닌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가지고 가야 될 대표브랜드이고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치적쌓기용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제천시의 대표브랜드를 도시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사항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대학협력 사업에서 상상캠퍼스 건립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700만 원입니다. 명동 68번지 1320㎡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분할측량을 통해서 세명대하고 부지교환을 내년 연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학협력사업비입니다. 협력사업비 중에서 특별하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많은 예산이 수용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3천만 원에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운영비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캠프,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 2천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가, 제천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2개 다 의회에 통과되었지만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의해서 2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되었지만 내년도 이 사업이 2천만 원씩이 꼭 반영되어서 청년들이라든가 저출산고령화사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자금 4억 원, 대학교 학자금 지원 7억 4천만 원,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동복․하복해서 두 번씩 해서 전체 13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중간하단쯤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 검토용역 6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보훈자병원, 보훈병원,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이해찬 대표가 연설 중에서 116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을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그것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민참여 토론회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토론회 운영은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이고 시정토론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시정공감 토론회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 운영경비에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민참여 시정토론회 행사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7일자 인사가 발표되면 정책연구팀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가 진행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시민이 주도하는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겠고요. 시민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토론회라든가 공모나 시민의견을 집약해야 될 전체 시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연 15회 정도 갖고자 하는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비비 밑에 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전체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 735쪽부터 시작하는데요. 별도 보충자료를,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별도 보충자료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전체 예산규모 24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1천만 원 7.6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분류하면 인건비가 143억 원, 물건비가 38억 원, 경상비가 28억 3천만 원, 자본지출이 30억 8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성질별로 보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통·이장 활동보상금, 시설비 등 내역별로 자료를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읍면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3.67%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단위가 크거나 설명드려야 될 사업을 읍면동별로 한쪽씩은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내 수목 등 보식에 2천만 원, 금성면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 대체사업에 1억 2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송학도 의림지동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읍면동 전체 소규모 민원사업 해소비가 1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 2천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표가 구성비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감 중에서 최고 컸다고 하는 것은 청풍면입니다. 16.76%가 증가되었고요. 중앙동, 금성면이 15% 내외가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당초예산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130억 원의 예치금을 전출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한해 동안 운용되는 이자발생 추정액입니다. 130억 원에 내년도에는 2억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150만 원과 이자발생 비용으로 해서 전체 132억 150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예금이 130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2억 150만원 그래서 전체 132억 150만 원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완료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가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되게 대폭 증가했잖아요. 1억 8천만 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캠프 이게 2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내용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열차래핑광고에서 1억 원을 설정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열차광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SNS활동 지원 주요행사 홍보이벤트해서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78페이지에 보면 제천시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있어요. 홍보동영상이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력신장 4억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력신장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4억 7천만 원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의회법무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이랑 행정심판 비용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에 제3회 추경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실시한 제천학사에 소방시설 기능개선보강사업에 대해서 도급사업자의 채권압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내년 초 판결이 난 후에 집행하고자 2억 6656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체 편성액은 4억 851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운영에 일반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48만 원 감액된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세종사무소 지방자치회관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운영에 4억 13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4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2년 동안 개최한 고향사랑워크숍은 학사생의 부담여론에 따라서 삭감해서 학사생 오리엔테이션 시 특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학사식당 위탁료 2억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자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래된 세탁기 교체구입비와 제천학사 네트워크 방화벽, 방연마스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요. 사업은 지금 다 끝났는데…….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3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문제 때문에 잔금을 지금 못 치르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청이 일성파워텍이라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가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 법인에서는 나는 채권이 없다, 그래서 채권압류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1월 15일이면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능개선보강공사는 깔끔하게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40만 원이 삭감된 674억 270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내무행정지원 포상금에 성장특화마을 조성 능동행정 공모 시상금을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시민행복과의 지역공동체 시범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사업을 미시행함으로써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선거관리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미집행액 11억 8431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 조직인사관리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포상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에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에 인건비 보수에 뒷 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을 12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보다 명예퇴직자가 적게 발생하여 불용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이 3건으로 주민자치 시민활동 시설비에 사업명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예산액에 5천만 원 전액 이월되는 사항으로 본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자문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12월 4일에 회의가 잡혀 있는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내무행정지원에 국제화여비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경비가 3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8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본 건은 상반기 친절공무원은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하반기 친절공무원이 조금 늦게 선발되는 바람에 금년도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전 직원 위탁교육비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 8천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 7기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직안정화 시점인 조직개편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260만 5천 원이 증액된 688억 9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참여 수용비 500만 원 등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회화합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300만 원 계상하였고. 이통장활동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우리동네 이통장 알림 명패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워크숍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중반부, 행사운영비에 시민의날 행사에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민교육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에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에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과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에 각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299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2천만 원,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부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건강검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내무행정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현판 및 현수막 제작에 700만 원, 가로용 및 청사게양 태극기 구입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2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9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2400만 원, 국외업무에 3천만 원, 국제화여비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자매도시·협력도시 추진이랄까, 대외협력 업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표창자 선진지 견학 등에 총 2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우편수령 공문함 제작 설치와 대회의실 책상 구입 등으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밑 부분 하단부, 공무원 학비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비지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은 학비의 60% 범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임차료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반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일방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직 체육활동지원과 해외연수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부분, 포상금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부분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부, 기록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용량증설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으로 국외교류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자매결연국 방문이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를 3천만 원 계상하였고, 교환근무자 체류비를 지원키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로는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공무원 워크숍 및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제화여비를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 퇴직공무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퇴직예정자 인생2막 설계 지원비 2500만 원 등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 4억 4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본청 공무원들의 보수가 되겠으며 총금액은 369억 25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임기제나 실무수습, 청원경찰과 청원살림보호 보수를 지급코자 44억 8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를 지급코자 27억 253만 5천 원을 계상했고,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로 11억 6166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3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108억 4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보전비로 22억 5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인건비로는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일·숙직 수당 등을 합해서 3억 48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4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총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요. 대학생 하계, 동계 근로활동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 실·과·사업소나 읍면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동계나 하계 각 50명 정도로 어려운 학생,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시청에서 업무보조를 한 달 정도 하고 보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업무보조.

예, 시청이나 읍면동,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보조 일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합창단 있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에서 공연이나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공무원합창단이 조직되어서 시민의날 행사랄까, 아니면 직원조회 그런 데 좀 하고요. 타 행사 때도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녹음비는 왜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노래를 합창을 한다든가 그런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날 행사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의날 행사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금년에도 2천만 원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무료봉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아, 문화예술단체 보조용으로 1천만 원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기타 전반적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6쪽에 보면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금 50만 원씩 10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우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금년도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직원조회 때 금년도 우수프로그램 발표하신 분들이 내년도 직원조회 때 와서 공연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보상금이 되겠고요. 이외의 지역의 예술단체에서 직원조회 전이나 후에 수시로 공연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없는데 일반 지역예술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이것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이것이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그냥 세웠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의 대단위행사와 연계해서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북한음식점 관련해서 그런 경비로 1천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가 바뀌었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