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최양희의원이 발의한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여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신촌삼거리 - 서문삼거리 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 일류거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현동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길이 502m, 폭 3m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공사로 2014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18억의 예산으로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평동 덕산아내 아파트에서 이어지는 오솔길은 신촌삼거리 곡각지점에서 단절되어 반대쪽 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를 횡단해야 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오솔길은 28,000여명(외국인 3,100명 포함)의 장평 주민과 직장인들의 출·퇴근길, 학생들의 등·하교길, 시민들의 산책로로 그 이용가치가 높고, 삼성 기숙사가 준공되고 나면 5,000여명의 인구가 연곡지역으로 유입되어 이용객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신촌 삼거리에서 서문 삼거리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사업이 이루어지면, 장평동에서 고현동으로 이어지는 도심 속 오솔길이 형성되어 시민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고, 도심지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주차문제 해소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경제적 가치만 추구한 나머지 자동차의 통행을 중요시했지만, 오늘날은 사람과 환경,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은 시민의 활동무대로 하루 생활의 많은 부분이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도로정비가 아니라, 사람의 보행을 중요시 여겨 시민이 도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인간중심적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속 오솔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도로 때문에 오솔길이 중간 중간 단절되어 시민의 기대치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보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 중심의 도시개발은 개인건강의 저하, 이웃과의 단절, 지역공동체 해체 등을 야기합니다. “블루시티 거제” 브랜드에 걸맞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오솔길이 둘레 길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단절된 부분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하여 꽃향기와 녹음이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등 도심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걷고 싶은 도시를 가꾸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사랑상품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6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한해의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거제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전통시장 및 영세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부터 ‘거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백억 원 내외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유통되었으며, 최근 5년간의 유통된 금액은 연평균 13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대우와 삼성의 양대 조선소에서 매년 10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전체 구매량의 70% 이상을 소비하면서 지역경제에 한 몫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대우와 삼성조선소의 직원들이 설, 추석 등의 명절에 지급받는 선물에 거제사랑상품권을 선택하여준 결과로 그 동안 지역경제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상품권을 구매한 분들이 ‘가맹점이 적다’ ‘재래시장에서는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한다’ ‘사용규제가 많다’ ‘불친절하다’ ‘상품권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등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급기야는 상품권을 구매한 직원들이 인터넷 등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우노동조합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직원들의 끊임없는 개선요구에 명절선물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합의를 하고 2016년 설부터 ‘복지몰’을 도입하여 연 20만 원 상당의 선물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2015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사 실무자들이 거제시청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포인트로 지급하더라도 직원들이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몰에서 각종 상품들이 연중 특가판매, 공동구매, 할인행사 등을 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 내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불편하고 각종 규제가 많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방적인 지역사랑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사랑과 지역 상권을 지키자’ 라는 대명제 아래 ‘거제사랑상품권’을 조선소의 직원들이 구입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품권 구매자에 대하여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의 상권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활성화 특위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거제사랑 상품권”의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그 실천방안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조선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추석 등에 몇 십억 원씩 유통되어 지역 경기를 떠받치던 거제사랑상품권까지 지지부진해진다면 지역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권민호시장은 골목상권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장수입니다. 우리시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바다를 접한 도시로서 해양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천혜의 입지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산업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중심인 우리시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올 6월말 기준 7만9,73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소득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요인이며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하락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해양플랜트 급황의 부진탈출을 위한 양대 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기간 지역경기 위축이 예고된 상태임에도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양대조선사의 미래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따른 경쟁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생활 패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층이 다수인 농촌지역과 젊고 역동적인 도심지역의 행정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우선 시민편의 차원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기능 통?폐합 등 기능별 재배치를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정원 관리 인력 운용계획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정원은 2014년 말 1,063명에서 현재 1,072명이며 본 내용은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중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 교통, 환경 등 민원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해 자체 업무량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 인력 18명을 줄여 신설되는 징수과, 위생과, 차량등록과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부서 등에 인력을 증원하여 기존 있는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시 2015년 기준 인건비는 1,075명에 818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7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경비 대비 36억 원 적게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2페이지 일반회계,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개년 계획이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단 년도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운용 등을 위해 정원 변동 수요가 있을 경우 의회에 사전 점검과 협의를 통해 인력관리를 신중히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