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3회 추경…….

예,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지금 이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각 시군에 어떤 도시교통모델에 대한 신사업을 위해서 일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내시만 되었고, 현재 의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축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봐 나름대로 국토부에 각 시군에 내시는 해놨으나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버스를 구입하는 쪽으로만 가닥이 잡혀있지 나머지는 세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별한 어떤 각 시군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포함 반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라고 지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조금은 그쪽에 내려온 것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18년도에도 99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예, 본예산은 그렇게 됐고 추가로…….

예.

아, 뭐라고 할까요. 가옥 철거사업은 도시미화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따로 석면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평가를 내서 진폐증환자 있지 않습니까, 석면으로 인한 폐증환자에 대해서 구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게 이제 저희들은 악성피종이 한 3명이 되는데…… 명수는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진단을 받은 사람있잖요. 그 분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면진폐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진폐증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정이 나면, 또 환자가 늘어나면 또 예산이 또 국가에서 더 지원되는…….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

예.

우리가 지금 석면피해 인정자가 우리 도내 우리 제천시에는 3명이 돼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예.

저희들이 7년 정도 내구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쓰레기수거용 트럭은 2008년도에 구입이 됐고요.

예.

그 노면청소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수가 또 도래가 되었고 차량 자체도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이 일반 슬레이트 같은 것을 한군데에 적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게 되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지금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최종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까지도 농촌에 다니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 자체가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 국비에 맞춰서 또 시비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도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인데요.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만 8248원이 원가로 돼 있습니다. 이 원가에 90%를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5억 9760만 원으로 기금 660만 1천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시비 1억 9100만 원이며, 기정액 229억 6500만 원보다 2% 증가한 2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민원처리 자동 문화발송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50만 원을 감액한 1350만 원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으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 호두 187만 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47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숲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유지관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은 카라반 5대 구입 및 기반시설정비 등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금년 10월에 확정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휴양 시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 및 관광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관수용 차량을 임차하여 가로수관리인을 활용하여 관수작업을 추진하였으나 4월 가로수 가뭄 대비 물주기 관수사업 발주에 따른 구간 감소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은 가로수 신규 식재 및 전정사업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당초 2회 계획하였으나 가로수위원회 1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미흡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지연으로 4억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자 사업 추진 부진 및 세부사업 추진 일정변경으로 인해 7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낙엽 수매의 계절적 특성상 위탁협약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체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2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15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사업은 1차 사업 준공시기 미 도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1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현재 토지주 설득 중이며, 각각 9300만 원과 6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구 동명초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활용방안 미 확정에 따른 용역수행시기 미 도래로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락 제2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9년도 사업 발주 예정으로 2억 9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2019년 6월 13일 준공시기 미 도래로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시설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주와 보상금액 의견차이로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8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BF인증 업무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3억 4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시 숲속의집 1동 추가 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7억 5천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 및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은 올해 11월 27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019년 2월 24일 준공기한 미 도래로 각각 3억 8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 금년 10월에 확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예산은 전년도 177억 6100만 원에서 49% 증가한 26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은 백운면 운학리 등 산촌생태마을 11곳 중 4개 마을, 4명의 운영 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조림사업은 전체사업면적 332ha로 사업비 17억 3천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산림재해 방지 조림 5ha와 미세먼지 저감 조림 77ha를 편성, 재해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피해완화 목적의 조림을 실시하여 목재 생산 목적의 경제수 조림뿐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조림사업 자부담금 등 총사업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굴삭기 등 차량유지 및 장비관리비 등으로 총사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사업은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증진 목적으로 내년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육성입니다. 2019년 제74회 시민과 함께 하는 식목일 행사에 따른 현수막, 안내판 일반운영비 680만 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 나무 심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식목일 행사 프로그램 나무 나눠주기 묘목 1천본을 구입하여 1200만 원과 숲해설가 활동 보조 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버섯재배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장비 구입 및 설치 등 산림버섯재배 시설 조성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선제적인 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돌발해충방제약품 등으로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방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700만 원이며,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인 덕산면, 한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산행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 및 훼손,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관리원 5명 인건비 8천만 원과 등산로 관리 자재 작업도구 구입 등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개 설치 등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 제작과 산불방지차량 7대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총사업비 9억 4500만 원으로 올해 간선임도 신설 대상지는 백운면 운학리 산 236-1번지 3㎞에 있고, 작업임도 신설지는 송학면 오미리 산 81번지 2㎞이며, 구조개량은 한수면 탄지리에서 덕곡 임도 일원으로 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선임도는 올해 사전 설계하여 2019년 설계 심사 후 3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산 236-1번지 등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부담금인 시 부담금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8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 봄철 2∼5월 가을철 11∼12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각 65명 모집하고, 제천시청 산불상황실 및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비상상황 근무 및 산불 취약지역 순찰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과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2019년 산불 제로화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 등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 5100만 원을 포함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GPS 등 방제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보조사업입니다. 현장예방단 인건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복구 사업, 취약지역 내 주민홍보 등으로 총사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인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조림 등 사유림경영정보DB자료 시스템 입력 및 통계자료 구축 등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 대상으로 임업경영 최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보전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관리와 외과수술을 통한 수세 회복 및 활력 증진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안내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26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6100만 원과 활동차량 장비유류 수선비 380만 원 등 총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성형목탄 환경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성형목탄 제조공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하여 보조사업자 ㈜지엔씨 김현응 씨가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로총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이오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옻가네 대표 지용우 총 7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가공시설의 제작 설치, 지원을 통한 옻진액, 옻장류, 감초, 티백 등 옻을 이용한 청정임산물 가치 제고 및 지역 특화품 생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총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사업 보조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 관련 민원처리 및 산림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6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3개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10억 원에 이어 2019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국산목재의 고부가 가치 실현으로 지역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32대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며, 2대 계획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보조사업으로 150ha 5개 지구 민간위탁사업비 2억 6천만 원이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는 100ha 3개 지구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지도원 2명 인건비 1300만 원과 1390ha로 25개 지구 조림지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 등 총 2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보조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인건비 4300만 원과 실무영향 향상 및 임업분야 전문인 양성을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교육비 90만 원 등 총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 출동여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810만 원과 무선통신장비 중계기지국 설치비 1천만 원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임목벌채지 점검사업으로 400ha 벌채사업지 점검 용역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임목벌채 사업입니다. 시유림에 임목을 벌채하여 새로운 특화수종 및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 가치 증대 필요로 봉양읍 명도리 산 7번지 외 시유림에 약 50ha를 사업할 계획으로 매목조사 용역 등 총사업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낙엽 등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산림 내에 있는 낙엽을 채취함으로써 산불발생요인 제거 및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친환경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올해 10월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생활정보신문, 경로당 순회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차량이 없는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운반 어려움을 검토하여 낙엽수매처와 거리가 먼 지역인 백운,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는 월 2회 현장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산림 실태조사 사업으로 시유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용역 후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진행과 복구 또는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시유림 1만ha에 대해서 용역비 등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유림 매입사업입니다. 사유림 매입을 통한 시유림 증대로 산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DB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구분도DB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유임야 조림지 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3개 지구 110ha에 대하여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과 조림지 가꾸기 감리비 1400만 원 등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5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이용객의 만족도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도시공원 조경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8천만 원은 유지관리사업비 2억 6천만 원과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공원 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은 도시공원의 수목전정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원등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도로변 쪽으로만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고 공원내부는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로 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될 위험이 있으며, 공원 이용객 안전사고위험에 있어 공원등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제2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은 당초 설치된 공원등의 개수가 3개로써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적인 공원등 교체 설치 요구가 있어 공원등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수목표찰 사업은 도시공원 내 수목표찰 설치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수목 정보 및 교육 효과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제6어린이공원은 1994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이 노후화, 노면이 불량하여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원으로 재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청전 제6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저 제1어린이공원은 강저 휴먼시아 1단지 뒤편에 있는 공원으로 탄성포장 노후화로 포장재 접착력이 약해져 갈라진 상태로 2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비하고 친환경 탄성포장재 설치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목재시설물 도색사업은 관내 도시공원에 위치한 의자, 파고라, 펜스 목재시설물의 도색 등의 유지관리로 목재시설물의 수명 연장하여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를 절감하고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강제동, 왕암동에 위치한 녹지대의 연간유지사업비 쾌적한 가로환경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도시숲 7개소에 청소, 제초, 예초작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시설물 정비사업은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도시숲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뒷산 도시숲 데크계단 교체사업은 제천고등학교에 위치한 출입구로부터 올라가는 계단이 노후화되고 썩고 흔들려 도시숲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 관리 사업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용두산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및 동현비오톱의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동현비오톱 조경수목 및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태숲 야생화단지 보식사업은 생태숲 내에 야생화단지에 초화류를 보식하는 것으로 한방생태숲의 조성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태교육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9억 3200만 원으로 제천시내 도로미관 및 시내 전체 경관 향상과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일원 가로수 곁순 제거 사업과 청전대로, 의림대로, 숭의로, 용두천로, 가로수 조형전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팔송로 가로수 조성 사업은 팔송리 지명의 의미와 연결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나무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목표로 팔송교에서 제천디지털고등학교 구간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요도로변 녹지 풀깎기, 제초정비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가로수 유지관리사항 및 가로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공구로 나누어 가로수 식재지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목 임목폐기물 처리 사업은 가로수 조형전정수 사업으로 인해 나오는 임목폐기물 및 부산물을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제설제 피해 방지막 설치 사업은 겨울철 제설제가 수목에 닿으면 수피가 까맣게 변하면서 말라 고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보다 토양 수분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육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위적 관수가 필요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로수 관수를 해서 고사를 막을 수 있도록 가로수 가뭄대비 물주기 사업을 2공구로 나눠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은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가로수의 경우 생장속도 저하 및 병해충피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비료를 줌으로써 수목의 생장 및 면역력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선에 접촉되는 가로수는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수목 고유수형을 무시한 채 편한 전기작업 중점을 둬 미관을 무시하고 전지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심 경관을 책임지는 가로수가 흉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해 우리 시가 한전 배전선로의 접촉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가로수 관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로수 관리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지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무궁화동산의 전정, 잔디깎기, 제초, 보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궁화동산 환경개선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제1의림지 무궁화 이식 사업은 제1의림지 관광지 주변에 기존의 무궁화의 활용과 생육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의 이식을 통한 완전한 무궁화길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역사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의림지 주변에 치유숲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이고, 사업내용은 치유숲길 총 7.54㎞ 전망대 및 쉼터, 방문자센터 등이며 2018년 6월 27일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비룡담저수지 제방에 전망대 3개소, 치유숲길 700m를 조성하였고, 향후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9년 2차분 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청풍호 권역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아 의림지 중심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현재 도심에 조성된 유등지와 시민의 푸른길 등 녹색밸트 조성과 녹지축 보존 확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시내 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17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16일 공유재산 심의 및 10월 2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고, 10월 30일 지방재정역량평가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1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토지매입비는 135억 원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등지를 포함해 토지매입비 37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지방정원 편입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청풍문화재단지는 한벽루에서 충주호가 한눈에 보이며, 비봉산, 구담봉, 옥순봉, 능강구곡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나라 꽃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나라 꽃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학생들에게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인 청전 제5어린이공원의 조성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칠성봉 중 제3봉인 성봉의 복원으로 시민들의 역사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상반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으로 숲속의집 15개 동 23실, 야영장 2개소, 주차장 3개소, 물놀이장 주변 청소 및 침구류 세탁 정비를 위한 숲속의집 청소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가족동 외벽도색으로 목재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숲속의집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숲속의집 도색 및 비가림 설치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숲 노후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치유의숲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야외용 탁자설치 사업은 숲속의집 이용객들에게 야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집 주변 소나무 전정사업은 숲속의집 주변 소나무 전정 및 수형조절 등 수목관리로 도복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달, 금봉동 구간 노후 배수로 정비 사업은 숲속의집 진입로 노후 배수로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휴양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제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한방특화산업을 연계한 의료, 휴양, 치유테마로 휴양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2016년 2월 18일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였고, 2016년 11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7년 6월 27일 시설공사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숲속의집 부지 조성 및 순환도로, 교량, 관리동, 농산물판매장, 숲속의집 5동 부실입니다. 현재 2018년 12월 24일까지 시설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까지 휴양림 조성을 완료하여 2022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2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 시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과 관광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세 1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동물사육장 부지에 사육장 및 창고동을 철거하고, 카라반 캠핑장 부지 5개 면, 카라반 1대 구입, 창고 및 세탁실 1동을 12월 31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 부족으로 카라반 4대 및 부대시설, 조경석 및 조경 식재 등이 부족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가활동 등으로 새로운 욕구와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요자 증심의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물 한잔 드세요.

예.

먼저,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해에는 건설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51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6월 30일까지가 올해분이고요. 6월 30일 이후 분이 여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엽수매 순수하게.

올해 지금까지…….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20t이었는데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 28t이 모집되고 계속 독려하고 홍보하고 또 마대를 사서 배부해드리고 했더니 계속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나무 잎은 자문을 해 본 결과 섞지 않고 퇴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은행나무는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도 하고, 그런데 킬로그램에 250원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300원 정도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시유림팀이 1월 1일부로 생깁니다.

그럼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시유림 내에 벌기령이, 나무가 벨 나이가 다 돼서 벌채를 하고 거기에 다시 또 조림도 하고 그리고 또 벌채를 해서 그 부산물을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뭐 이렇게 순환하는.

시유림 관리도 하고, 시유림 배부도 하고…….

이런 것을 한 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유림팀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도 처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시유림 면적이 워낙 많고 충청북도에서 거의 젤 많다시피해서.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