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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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산업건설위원

김태문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자동차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가칭 양정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동의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부서 선정 등의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기정예산액은 81억 8209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80만 원 삭감된 81억 81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미래산업발굴 사무관리비 30만 원 삭감되어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20만 원 삭감해서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 삭감해서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의 김종국입니다. 저희 단 예산에서 마지막 연말정리로 202만7000원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 삭감코자 합니다. 여비는 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만 3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최근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해서 SPC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변경사유는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으로 해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직을 수리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사유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지만 저희 대표이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단 승인이 나면 대표이사가 상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부터 급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나려고 하면 1년 6개월 이상 더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근무할 근무지도 없고, 솔직히 비상근으로 되어있고 여비 등 모든 것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본인 개인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국가산단 아닙니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고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전기풍위원장

시작단계부터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여 질 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가산단추진단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단 주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있지요? 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은 주민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도에서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거기서 통과되어야 그때부터 고시가 되고 법적 효율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 갑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도시심의위원회 날짜가 12월 중에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기풍위원장

그럼 내년 초에는 가능하겠네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예산과 관련, 지금 국가산단 신청은 마지막 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신청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업피해영향조사, 문화재영향조사, 교통피해영향조사, 어업피해 등 영향조사가 7개입니다. 그 부분까지 지정되려면 다 완료되어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하는 날짜가 선정되는 날짜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기간도 없이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다 준비되면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기간 없이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었는데 그때 말씀은 ‘기간 안에 넣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데 국장님 아니시면 뒤에 계장님 그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기간이 없다는 말씀은 그러면 국가산단을 3년 후에 신청해도 관계없습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국가가 독촉과 함께 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한다’ 하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 마쳐야 된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은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기간도 없이 국가산단을 지정해 준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가산단을 해도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신청서가 언제 들어올지가, 신청서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가지고 국가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분명히 지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이것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신청서는 언제든지 거제시가 준비하면 낼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기다린다는 것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는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서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지 행정이 검토 시작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계획을 잡는데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이 부분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국가산단추진단장

저도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317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7902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33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중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8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에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7989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9586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구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으로써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도비 8140만 원, 시비 8140만 원해서 1억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가, 317페이지에,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세입예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회적 기업이 맥시멈(maximum) 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체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다 추진 못하고 자기들 사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주로 큰 사업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이 사전에 업체가 정해져 있었는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주식회사 예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해도 심의과정에서 탈락하는 수가 있고 이래서 ‘우리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책정이 되었을 때 이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이다.’고 했는데.

조호현위원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서 이렇게 차질이 많이 생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지는 것은 아니고.

조호현위원

정확하게 10%, 20% 정도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뭐 전체가 감액으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완전히, 이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팔백 몇 십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호현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개 밖에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1개 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맞춰서.

조호현위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12월 달에 하고 자기들이 사업계획하는 것은 1, 2월에 올라오니까 솔직히.

조호현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사업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보았을 때는. 제대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3500만 원 잡아서 6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확하게 그 기업들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가져가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면 전부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다 자체 사정도 있고 이러니까.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 다.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조호현위원

아니,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감액 요인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적 기업은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는 1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해당기업이요? 하나 밖에 없다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해주는 것이 인건비의 80, 90%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하는데. 앞에까지는 우리 거제시의 경제 여건이 조선기자재 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눈을 안 돌리고,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좀 많이 희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희망하는 업체가 하나 밖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홍보는 많이 합니다. 신청해서 탈락하는 업체도 있고요.

조호현위원

깜짝 놀랐네요. 해당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는 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잡혔다가 많이 삭감된다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사회적 기업을 잡을 때 업체들과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조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트렌드 아니겠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고 행정이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에요, 행정에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김성갑위원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회적 기업을 거제시에도, 경남 안에서도 보면 사회적 기업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원에 이런 데 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의 지금 거제가 현재. 통계를 한번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거제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321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하면 참석자 실비보상도 하고, 참석수당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협의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상자 협의회를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안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삼성, 대우가 참석을 안 해서 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의 거제 경기가 속수무책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체 제가 대표 발의는 했지만 주요 골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노사관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작년 11월에, 1년 동안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제시가 꼭 필요로 한 것이 어느 것인지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책자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성갑위원

아니, 이런 것은 업무태만으로, 제가 볼 때 업무태만이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아꼈다 해서 이것을 당당하게 ‘예산절감이다.’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직무태만을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대우, 삼성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여건이 노사가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우, 삼성을 빼고 노·사·민·정 협의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대우, 삼성을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지난 11월 말에는 최후통첩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기업에서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협의회 구성을 조금 늦추어 주면 안 되겠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민을 위해서 행정은 펼쳐야 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소에 정리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경영진단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 계속적으로 비조합원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인원감축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것은 기업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으셨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용촉진,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목적인데 8700만 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민층 일자리창출 해주고 생계안정을 보호해주는 정책인데 이것이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성갑위원

중도탈락자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하다가 자기 개인사정이라든지, 어쨌든 자기가 개인 스스로 참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배틀을 합니다만 인원이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김성갑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대부분 차는데 간혹 희망자가 다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참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소득의 최저생계비 150% 이내고 그 기준은 충족되고.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창출 차원이고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8700만 원 정도이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도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챙겨 보니까 그런 상항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액이 안 남도록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또 도에 신청을 내고,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공문도 내리고 하는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하여튼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 우리는 돈을 많이 아꼈다. 이렇게 내세울 것은 아닌 것 같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매년 이런 현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여하튼 집행 잔액이 좀 남습니다.

김성갑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금액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왜 같이 보고를 안 하셨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나중에 하고 하려고.

전기풍위원장

다시 보고 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49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역경제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민간이전 2차 보전금해서 1억 원 중 5704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억 62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를 안 해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및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에 보상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외수입입니다. 일반 부담금에서 시험소 국방과학연구소 부담금이 6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6억 9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4000만 원 늘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은 입장료 수입이 200만 원 늘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기정 113억 8600만 원에서 이번에 9700만 원이 삭감된 112억 8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에서 9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삭감 편성입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 또는 절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서 관광기획에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전의 시상금을 당초 8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절감해서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기간제인건비는 국립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문동휴양림 환경정비 이용계획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거북선 이용 민간위탁운영비가 금년에는 큰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한 300만 원 남아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증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 이 계약하면서 감리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고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 1020만 8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600만 원 삭감, 부담금이 작아짐으로 해서 정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2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지난 2015년 3월부로 문화해설사 1명이 그만둠으로 해서 1명 사직에 따른 그런 금액입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해서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관광홍보지는 올해 8회 참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1월에 매년 하는 Feel 경남! Bravo 경남! 이번에는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경비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축제에서 집행 잔액은 전기요금 500만 원은 지난 해 송년 불꽃축제를 했는데 그때의 전기요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에 협조를 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 요금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333페이지 마지막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 집행 잔액은 777만 원은 행사장 조성을 하고 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13개 곳에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절감이 되어서, 요금을 작게 써서 남은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 거가대교관광지 보상위탁금 및 위탁수수료가 당초 40억 원을 편성했는데 4억 8726만 원을 더 우리가 한화로부터 받아서 44억 87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서 그 금액만큼 4억 8726만 원만큼 시설비로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8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489페이지 계속비 관광과에서 더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7년으로 늘어났고 총 사업비가 당초 235억 원 승인 받았는데 260억 원으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관광과에는 총 명시이월이 8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축제라든지, 지심도해상시험소 또한 남부면 무지개길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임진란 거북선2호 육상 인양 사업비가 금년에 마무리 안 되어서 총 부기는 17건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8개 사업에 63억 5500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3페이지는 아마 수정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65페이지 관광과에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10개, 지난 번 보고서에 9개 업체였는데 또 1개 업체가 늘었고 협상을 해서, 10개 업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조만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32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김영삼 대통령생가 기념품 판매 수입요. 4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기정했던 것보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4000만 원이요.

신금자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인데 우리가 기념품의 다양성을 더 연구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양성을 연구해서 잘 진열하면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아이디어를 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떼어 와서 거기서 +α를 붙여서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화 된 제품을 누가 개발해서 비치해야 하는데 그런 물품은 다양성 확보가 좀.

신금자위원

한계가 있겠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좀 줄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고급스런 물품이 되면, 우리가 이왕 판매하는데 시설을 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신금자위원

거래처와 조금 단가를 올려서 예쁘게 하면 많은 세수가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49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인데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용역사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연초에 우리시 장기 로드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용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입안해서,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에 건의해서 많은 안을 좀 수렴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일반 업체에서 금액이 적다고 안 들어오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대학연구소입니다. 그런데 대학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학문 그것을 뺏기기 때문에 거기는 좀 우리가 거리를 두고 거기하고는 협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2억 원 이상인데 2억 원 이상해서 말 그대로 연구용역선을 그대로 비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실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과업내용만 좀 바꾸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것을 수록해서, 그런 날창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의 계획이 조금 더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1억 원 잡을 때, 당초예산 잡을 때 1억 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였었고 용역사는 2억 원 정도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갭을 말씀 하셨는데 2015년도 지금 개발용역을 5년마다 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하는 용역사의 용역을 1억 원 잡았는데 그 용역을 지금 좀 전의 용역사와 집행부의 생각의 괴리로 그것을 미선정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은 1억 원 가지고 아마 과업 내용이 좀 많이,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은 1억 원 범위인데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받아보니까 더 많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이 과업까지 한다면 너무 1억 원 가지고 타이트하니까 자기들이 입찰을 참가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업용역을 1억 원에서 한번 다시 재도전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좀 다른 것이 거제시가 10년 만에 한번 하는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가는 것을 수치 1억 원에 맞춘다. 거제의 먹거리를 저는 10억 원이 든다 해도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거기에서 약간은 위원님과 생각이 상이한 것은 우리 시는 큰 로드맵만 제시하지 실제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관광에 대한 파트별 용역이 수없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는 해양관광 용역이고, 파트별 1억 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서 우리 시에 비치한다면 그 분야별 용역이 앞으로 우리 시의 10년, 20년 관광 장기로드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억, 3억 원 주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약간은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용역이라면 거제시 전체의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용역이고 해양항만과라든지, 산림녹지과 각 파트별 관광에 관련된 용역은 각 분야별 다 하거든요. 근자에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는 해양관광 용역 1억 1000만 원해서 그런 식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국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관별로 그리고 개별법대로 산림하고, 바다하고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은 개발계획차원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종합관광, 해양관광, 산림관광, 농정관광 이렇게 모았을 경우에는 전 집대성한 그런 계획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과와 묻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2020계획, 2030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묻혀 가야 되는 것이지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개발계획과 묻혀가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계획 수렴과정에서 도시계획 반영할 때, 도시관리계획 반영할 때 불가피하니까 거기에 같이 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만약에 위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화를 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지 부분을 바라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저희들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여기에 분명히 보시면 세부사업도 그렇고, 단위사업도 그렇고 관광기획입니다. 관광기획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 1억 원을 했는데 그 용역비를 10년 단위로 하는 용역비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더 좋은 용역을 위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제 18개 시‧군에서 한 5개 시‧군 내에서 관광개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995년도 처음하고 2005년도 그것을 보완, 95년도 계획을 보완해서 2005년도에 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2015년도 시대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 변화는 방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비가 2억, 3억 원, 아니면 위원님들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접근 했을 때 그렇게 할 시민들도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앞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 했다면 다시 1억 원에 대한 같은 과업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수치화 하세요. 노력하고 수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요. 실제 이것을 용역을 하면 또 1억 원을 추가해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수치를 가지고 하지만 지금 거제에 용역사를 미선정해서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 했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의 어떤 백년대계, 오십년대계 그런 것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전체 명시이월이 총 17개 정도해서 사업은 8개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관광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고 해서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대통령 기록전시관 주변 공원사업이 이것도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1회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하고 다 납품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을 하더라고 해도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포함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금액이 주변 공원 조성사업의 전체 금액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의회로부터 3억 원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이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국비가 몇 퍼센트 정도 포함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를 통해서 거제시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거제를 다시 한 번 구하는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이 되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의 생각은 살아 계실 때 생각이었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변의 조성은 아마 찾아오실 분들이 열 분이었다면 지금은 오십 분 이상 될 수 있다면 뒤의 로드맵과 생각들을 조금 더, 명시이월 되었다 한다면 조금 더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설계가 납품되었을 때 저희들이 실제 발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이라든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그때는 실제 생존해 계실 때 저희들 기본계획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사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밑에 지심도 해상시험소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과가 질문을 오래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명시이월이 사업의 일관성과 시대가 바뀔 때는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예산을 쓰기를 저는 바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339페이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3032만 4000원을 증하여 5억 8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1100만 원을 증하여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 5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궁임마을 재해저감대책 성립 전 예산으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구입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250만 원을 감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 지사배 전국요트대회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구입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전체 10억 4946만 7000원을 증하여 282억 31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확충사업에 궁임마을 재해저감사업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기간제 보수 3154만 5000원을 감하여 3억 3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8만 4000원을 감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여 자산 취득비 인명구조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43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300만 원 감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요트클럽 및 육성사업에 500만 원 감하여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제3회 경상남도 지사배 전국요트 대회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위탁운영비 1200만 원 증하여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 90만 4000원 감하여 49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행사보조 사업비 500만 원 감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89페이지 저희 과는 특성상 계속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전체 계속비가 5건에 24억 721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행정절차 관련 되어 모든 사업이 대상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23건에 87억 6336만 600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항목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 업무상 바다를 연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고 계속비 이월이 많다는 것은 저도 상식선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을 위해서 약 15억 원에 약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장기 소요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해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해양아카데미 조성 사업이 전체 사업을 보면 15억 원씩 해서 2군데에 3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카데미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박건조라든지,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이 돈이 올해 지금 현재는 도의 계약심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됩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약 15억 원에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얼마정도 포함 되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시비가 전체 한 35%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35%라면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행정절차가 없는데 명시이월 하는 것이, 또 사업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이 지금 표류한 것 같은데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해양아카데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한 개가 이 품목은 해양아카데미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건축도 들어가고, 선박 다음에 장비 구입, 이런 부잔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건축, 선박,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품목 같으면 바로 추진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지금 현재 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안에 착공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갖다가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해서 1억 원이 또 있습니다. 위에 말씀은 시설이라든지, 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민간자본이전의 1억 원은 그냥 아무 지출도 없이 다시 1억 원을 이전하는 이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카데미 조성 사업 때 민간보조 1억 원을, 똑같은 품목에서 민간보조 1억 원을 따로 부기를 표시한 것은 장비구입인데 오리발, 스킨스쿠버를 하다보니까 이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 이후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민간한테 넘긴다. 알아서 구입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부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저희들 시민들이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답변하려면 국장님 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2011년도 생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가 거제해양관광도시 또 해양문화가 아주 발달하고 있고, 바다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사실은 놀이공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아이들한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낚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또 간이 조그마한 교육장을 만들어서 안전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 단위로 자매결연 맺어서 그 아이들한테 현장학습 기회로 정원을 만들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원 관계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가 다양하고 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비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해서 그 가격을, 그 지역에 맞는 그렇게 구분하려고 한 것이고. 옥포 쪽으로 지금 항만과에서 배를 건조해서 배 건조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 건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장비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절차 상 이것은 조금 늦게 그렇게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양아카데미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학습의 장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나중에 주체라 그럽니까, 주관이라 그럽니까? 누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은 다대와 계도마을사업. 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대마을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도도 그렇고.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아니면 어촌계 단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들 숙소에서 잠을 재우고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특산물도 팔고 또 음식도 제공하고 수익도 올리고 아이들 일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양두마차 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국장님이 처음에 시행할 때 2011년도라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출범할 때도 15억 원으로 출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개수 당 15억 원 해서 해놓고 예산을 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바로 시비로 된 게 아니고, 제가 구상은 그렇게 했고 예산은 2013년도부터 예산을 따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내년되면 마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은 조금 전에 체험교육, 안전교육, 학교현장방문 이런 인프라를 제가 볼 때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취지가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이것과 같은 것인데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인명구조용 장비 및 물품구입도 왜 이렇게 하나도 지출 안 되는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안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급히 올 해수욕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2회 추경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 돈입니다. 이제 돈이 내려왔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솔직히 좀 늦게 내려왔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년 예산은 이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내년에 장비 구입은 올해 이 예산으로 장비 구입을 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은 따로 우리가 편성해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지속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마치는 예산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장비구입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수상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장비로써 유지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좋은 취지들이 조금 더 관리가 잘되고 좀 전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월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올해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해양항만과는 거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수상오토바이는 임차해서 했었거든요. 임차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가지고 커버를 했고, 이번에 임차로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거제시가 이번에 선도적으로 풀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잘 하셨다는 칭찬이라 그럽니까? 해 왔던 것을 시민들과 조금 더 함께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왜 1억 원이나 아마 이것 다 해주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1억 원이나 넘어갑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체 7대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하느니 하나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 시킨 것입니다. 목표한 사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인양기사업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인양기가 7억 원.

김성갑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사용 목적이 당초에는 소형어선이 자연재해 시, 태풍 예습 시에 어선을 그대로 대어놓으면 피해가 가니까 3톤 미만 정도 이런 어선들을 갖다가 육지에 인양을 해서 태풍 대비를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수산물 양육, 예를 들어 미역을 딴다든지 수산물 양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약간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지만 소형 어선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할 수 있는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형 어선 조선소가 창호에 가조도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지세포에 하나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배를 타고 통영까지 가야되고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조금 큰 배들도 올려가지고 밑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약간 수리를 하는 것을.

김성갑위원

하여튼 필요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양기를 설치하면 유지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이동식 20톤 크레인 있잖아요. 시에서 한 대나 두 대를 구매를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이동해서 들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이 훨씬 득이지, 그것을 갖다가 마을 선착장마다, 부둣가마다 다 인양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설치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거기에 드는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일반 크레인 있잖아요. 기중기 25톤이나 20톤 정도 되는 하이드로라든지 그런 크레인을 시에서 구매해줘서 이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우리 해양포구가 120개소, 해안선에 444km인데 그 1, 2대 해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 막는다는 것은.

김성갑위원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유지하시되 향후에 계획 중인 것 있잖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 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외에 태풍재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지만 그 외에 어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보충하자면 이것은 어선용 선양기가 아니고 어업용 선양기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나는 과장님 말씀드렸을 때 배들은 한 열흘 보름 사이는 깜깜이라합니다 소위 말해서 소형어선을 올려가지고 배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어획용으로 수시로 쓰기 때문에 김성갑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효율성은 있지만 즉시 즉시에 새벽에 일어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할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향후에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전기세와 정비시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크게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조금 남는 잔액을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김경진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미도래, 국비‧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또는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2015년도 당초예산을 만들 때 그 취지와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거나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87억 원이나 명시이월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줄여야 됩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든지 간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보통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사업입니다. 한 품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물려가다 보니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 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지적했다시피 당초 예산에 저희들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해양수산부와 의논을 해보니까 한 5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올 8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하기는 힘드니까 내년도 용역을 해라. 그래서 올해 예산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갖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의회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물론 중앙정부하고 예산에 대한 협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본계획하고 해수욕장 특성화 되어 있는 그런 명소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주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삭감시키는, 이것은 의회를 사실은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희 산건 위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격이에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중앙정부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내일모래 다시 당초예산 2016년도 다룰 것인데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주었는데도 추진도 전혀 하지 못하고 전액 다 삭감시키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이 예산 만들 수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고 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실 소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의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신규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전체 31억 68만 원이 증액된 132억 8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위해생물 구제 적조, 성립 전 예산에 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생물 구제 적조 방제비 2차 예산이 국비 지원되어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적조 방제장비 확충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재해 적조 복구지원 성립전 예산 1956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조성에 15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수산발전사업에 EEZ 점‧사용료 부가징수액이 되겠습니다. 18억 1012만 원 증액하여 24억 5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또는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28억 75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193억 50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연안어장 경제 벨트 구축사업에 연안어장 경제 벨트 구축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2개소의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므로 새로운 대체사업이 필요하여 어장어촌 어항 연계된 바다와 어촌을 융‧복합한 소득자원 개발 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경남도 등 수산 신규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해수부에서는 기존 사업과 복합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개별 사업 반영 불가 의견을 표명하고 경남도에서도 어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 시도 등 편성 예정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 반영에 난색을 표해서 사실상 사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안타까운 실정으로, 그러나 계속적으로 연안바다 자원회복과 어촌 발전을 위해서 거제가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사업은 시‧도비가 보조요율에 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FTA직접피해보전사업에 직접피해보전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국내여비 18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업무추진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종묘방류 사업에 1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개조개 종묘를 방류하려고 하였는데 가을 종묘 생산이 부진해서 지금 현재 크기가 안 맞고 내년 2, 3월에 방류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한다고 해서 예산계에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그래서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남해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18억 1012만 원 증액하여 24억 5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적조방제장비 임차에 6억 203만 6000원 증액하여 8억 46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지선이나 어선 등 방제선단 임차비로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적조방제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장비 기계 부품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재해 복구지원에 195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의 날 동원 선박 유류비 등 일반선 및 자율관리 선박 등 저희들이 임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3196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중소형 황토살포기 성능 보완 2대가 되겠습니다. 방수펌프, 적재함 등 성능을 보완하는데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토살포기 설치 및 수리 사업비에 8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해수 황토살포기 신규 제작하는 사업비 도비 지원 받아서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황토운반용 뗏목 제작비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조경보기 보급 사업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상 양식장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양식어장 해양환경조사 부분 1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6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제만의 자연환경이라든지, 해양 수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정해역 주변하고 전체 어장수역력하고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사가 되었고, 이 부분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될 것으로 해서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지역 소득개발원 어민 숙원 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가 2012년도, 2013년도에 집행한 잔액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건조기 등 이런 것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새로 편성한 5700만 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이고, 357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 부분은 국비가 조정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4건, 66억 3948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었고, 적조방재 등 하반기에 국‧도비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사업비 중에서 또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추진을 해서 최대한 이월금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6페이지에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 사업 이게 지금 도비가 24억 5600만 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51페이지요?

조호현위원

예.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호현위원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EEZ에서 골재를 채취하며 점‧사용료가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 새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상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24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해안에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전체 사용하는 중에 50%는 국‧도비로 들어가고 50%는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 통영, 남해 3개 시‧군이 경남도에서 잘라가지고 점‧사용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28개 어촌계에 이 부분을 나누어서 종묘 방류도 하고 또는 어촌계 소득원 사업으로써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호현위원

쓰이는 용도 자료 좀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페이지에 FTA피해보전 사업 있다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지금 수산 그러면 처음하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진작에 하고 있더라고요. 올 여름서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거제는 이제 홍보물제작하고, 조사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지금 보면 수산업품목이 어떻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품목은 FTA 직접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세 가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피해를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박명옥위원

혹시 가리비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밑에 사전에 예측하는 조사된 자료는 없어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되게 우리는 여기서 패류하면 가리비, 굴, 홍합 이렇게 3개 품목이 되는 데 가리비는 저희들이 많이 양식하지 않고, 요즘 굴과 같이 사등 쪽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FTA로 인해서 직접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이렇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혹 그래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제아래도 보면 한중 FTA도 국회에 비준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해당 어촌계에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안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안했든, 못했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부 다 추진을 하는데 2개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연안어장 경제 벨트 구축 부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수산자원 종묘방류 이것도 제대로 안되었고, 여기에 보면 양식어장 해양환경 조사.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안 설명할 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예상치도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 말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당초에 그때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제로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할 때는 몰랐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이다 하면 해양수산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 조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정보 정도는 미리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산자원 종묘방류 이것도 내년 3월에 한다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을 플러스해서 또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하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이월을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측이 빗나갔다 그렇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종묘생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사실 조금 빗나갔습니다. 연말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성갑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예측도 행정에서 해야 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자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당초 예산에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로 하다.’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해준 것 아니겠어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주어도 쓰지를 못하는 이런 폐단은 조금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다음에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측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보면 어업진흥과에 아까 전에 사업착수 미도래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지원 이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준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은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명시이월 된 것을 살펴보면 사업 착수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몇 개 항목이 있잖아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업용 유류비 지원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업인들이 유류비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도폐쇄 2월 28일 까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월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폐쇄기간이 12월 말까지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것이 생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항목을 보면 과연 사업비를 안 쓰고 명시이월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어쨌든 당초 예산 할 때 보면 의회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도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과장님 답변은 ‘당연히 해야 된다. 올해 안에 꼭 한다.’ 그런 것인데 지금 이렇게 연말 되어서 보니 제대로 사업이 안 한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부분,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조개 부분이 종묘생산이 사실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하려고 했습니다. 생산하는 도중에 이것이 아마 안 좋아 가지고 많이 폐사를 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것은 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전체항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제발 좀 잘 챙기시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몰두를 하셔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세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숙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모든 부서에서 가장 많은 24개, 물론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24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어업진흥과의 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의 품목을 10가지 이상을 보니까 적조에 관한 일들이 좀 많습니다. 적조라는 것은 예상에 어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연간 지금 어바웃(about)으로도 좋습니다. 연간 적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연간 피해액의 조사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액을 예측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3년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과거에 피해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 적조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상식선 안에서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난 해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거제시가 대응한 적조에 대해서 대응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비용 액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난 해 2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보상액은 거제시가 다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국‧도‧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보상에 포함되고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조방제에 사용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들은 거의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제시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보상액을 국가에서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적조방제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그 지원을 받아서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방제가 아니고 피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약에 A라는 어업인이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적조피해는 전체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헥타르 당 5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국‧도‧시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금년도나 지난 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억 1000만 원 정도 피해는 그렇게 생겨도 복구는 피해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김경진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했던 구체적인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발생피해액은 작년에 기준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거제시가 적조방제를 위해서 쓴 비용은 약 2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 피해보상액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대한 질의는 거제시가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도가 하느냐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국‧도‧시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시비가 작년에 했던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제시가 적조비용으로 20억 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성과 지표.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오늘 자리에 수치를 놓고 하는 것이지만 수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몇 억 쓰고 몇 십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했던 이유는 1억 원을 배상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지금 하고 있고 추경예산

전기풍위원장

전체 올라오는 예산의 10가지 항목이 이와 관련되는 뗏목을 만들고 가두리 시설 현대화 만들고 운영소모품을 구입하고 황토살포기를 설치하고 수리하고 보관창고를 만들고, 보관창고 만드는데 5억 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거제시가 어떤 방향의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것이지요. 돈 1억 원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20억 원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저는 이 수치를 가지고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 해 오셨으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비교분석을 경제 논리로 적용하면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20억 원 넣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양생태계 유‧무형에 끼치는 영향,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자연생태계를 존치시키고 보호하는 기능까지는 그 숫자로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 추정으로 할 뿐입니다만 그것도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하고 20이니까 그 차이로 경제논리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저구마을입니다. 저구마을의 유‧무형 손상은 자연생태이고, 보호측면으로 볼 때는 과연 금액이 적은가, 많은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국장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상식과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자연을 상대로 해서 적조를 방제해서 20억 원이 들어간다면 2000억 원, 2조 원을 들여도 적조를 방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섹타(sector)에 고여있던 삽을 갖고 있는 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 특혜 중에서 완전히 최상의 특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바다를 위해서 하셨다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너무 오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계속 적조가 일어나면 거제시는 거제시의 돈만 가지고도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20억 원을 또 내야 되고 더 따라서 또 해야 됩니다, 계속. 누구를 위해서 어민 몇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어민들한테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전체 거제시 형평성을 보았을 때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다음에 잡으실 때 가두리 양식장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 상황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주는 분도 가두리 양식장 하실 분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분은 죽든, 살든 피해액을 다 받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어류가 2700만 미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육해상 포함해서 그렇고 해상은 2300만 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500g에 5000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말하자면 적조로 인해가지고 볼 수 있는 피해를 저희들이 20억 원을 투자해서 방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1.3%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1.3% 같으면 저희들이 20억 원을 들여서 1.3%를 피해를 보았고 그 나머지를 살렸다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분을 저희들이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과장님의 논리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싸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지표를 갖고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효율성 지표는 그렇게 밖에는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돈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제시의 예산들이 추가예산 여기 안에서도 만큼 전체 24개 품목 중에서 10개가 적조에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얼마냐고 제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어업진흥과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속에서 저는 해양수산부와 어업인과 거제시가 공동대응을 해서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타 지자체는 그렇게 강요도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고기를 어족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금액만큼 인정해주고 하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대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추경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내년 당초 잡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또한 내년 예산에 올라올 때 오늘 하시겠지만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렇게 추경도 넣고 내년에 예산을 적조 사업을 위해서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상호기관하고 자료를 복구해가지고 데이터해서 기본에서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김경진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적조에 대한 방제 필요합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적조 방제 때문에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중요한데도 명시이월로 많이 가고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면 되겠고. 저도 누차래 이야기했지만 적조는 바다의 재앙입니다. 또 어민의 삶의 터전이고, 또 미래의 생명의 보물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적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후, 해양 생태계변화 적극적으로 어업진흥과가 대응을 하셔야된다. 심각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문제 있지요. 해양쓰레기 문제와 해양환경생태계 생태환경 조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추진을 해서 어민들의 마지막 보류는 어업진흥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 추진을 해주시고 경상남도와 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분과 별개로 우리가 우리바다는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인사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6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5억 708만 7000원 증가한 184억 2450만 5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직영방제단 인건비를 3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39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로 산림청에서 국비가 긴급 시 부가되어 성립된 예산으로 인건비 2억 7000만 원, 재료비 2억 원, 3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000만 원, 총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육림사업 조림사업지원 시설비 경제수 조림 산주 부담분 1915만 2000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자연휴양림조성, 368페이지 시설비 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 토지매입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9건에 11억 740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제 명품 숲길 조성 안내판 정비는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1777만 7000원, 명품길 조성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1억 2716만 8000원. 이것은 학동 동백숲길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7200만 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도비 교부 지연으로 7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다음 자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030만 원, 거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80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361페이지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 위에 것이 국비이고, 밑에 것이 시‧도비인데 이 밑에 것 1억 5000만 원 중에 시‧도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호현위원

시비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조호현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조호현위원

도비는 없는 것이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

왜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다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던 재해 대책비를 올해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병해충 긴급대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 3억 5천, 시비 1억 5천 내리 10억 원 편성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1월 말에 왔습니다.

조호현위원

11월 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시설비가 전혀 집행을 못하고 그냥 감액 조치가 되었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어디?

조호현위원

367페이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조호현위원

1100만 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쓰고, 사방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40ha 장소가 거제 전역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연초 이목 중에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지금 이 장소는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거제면 산주 부담금이 10%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로.

신금자위원

산주는 전혀, 10%도 없어졌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산주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치유의 숲’ 있지요. 힐링센터 이것이 토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토지 면적을 매입할 부지가 43,528㎡, 즉 13,1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매입한 부지가 10,98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평정도 남았는데 사람 숫자는 4명이 남았고, 남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올해 한 분이 가져갈 돈이 15억 원이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15억 원이 안 되어서 9억 원 드리고 나머지 6억 원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등기는 다 완료되었고 돈만 추경에 확정되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5억 6500만 원이 지불되면 전액 다 지불되는 것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 분한테는 다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700평 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토지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나머지 네 분이 2,700평이 남았는데 그 분들이 재감정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1월에 다시 제의를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토지수용도 가능한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빠르게 진행하셔서 산건위원회에서도 현장도 가보았고 ‘정말 적지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5년도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징수금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입금으로 4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납금 이자 25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관리비 지명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7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보수를 위해 3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3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59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시설 이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이자 25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이자 일반회계 전출금 252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제일 끝 줄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및 변경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 1억 8420만 4000원은 지출하고 잔액 2억 1579만 6000원에 대하여 16년 6월말 완료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부분입니다.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16년 1월 준공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부분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1895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16년 4월 준공예정이므로 8104만 5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부분입니다. 16년 3월 준공 예정이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예산액 2억 원 부분을 장기 계속 공사이므로 전액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보수비 3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총 4억 원 중 3억 578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지출하였고 근저당설정 해제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 시설 이전지역 기반시설 도로, 농로, 수리시설 1억 원과 건축, 공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각각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사업 착수시기 미 도래로 예산 명시이월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장포마을 해양경관 색채시범사업 3억 원 중 용역비 1785만 원에 대하여 지출하였고, 2억 8215만 원에 대하여 16년 말 준공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 3억 원 중 1161만 5000원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하였으며 잔액인 2억 8838만 5000원에 대하여 16년 말 준공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하였고, 3000만 원에 대하여 16년 2월 준공 예정이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군시설 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보상이 4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시기 지연으로 49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건설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억 6200만 원 중에서 2억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하였고 6억 7600만 원에 대하여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총 5000만 원 중 1098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하였으며 3901만 1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505쪽입니다. 용역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이 학동지역, 2030 공원해제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려해상공원 해제지역 관리 세분화 용역을 1억 5000만 원 해서 사업이 더 이월되었다는, 지금 저희들한테 용역이 마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된 지역 중에서 전답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분화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임야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지역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보존산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보존산지를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가 끝이 나서 저희들한테 토스 넘어온 것이 240필지인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므로 이월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위의 학동지구 단위 개발과 이것은 별개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용역이 다시 추가분이 1억 1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학동지구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제될 적에 경상남도에서 협의해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난개발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라 하면서 지구단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1월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에 대한 추가분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위에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변경 수립 용역 추가분해서 4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만 쓰고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학동지구도 마찬가지고, 용역 추가분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도 나와 있었는데, 세분화 용역도. 그럼 이 용역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지, 다시 또 그것을 세분화해서 또 다시 추가로 용역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가 부분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2, 3년 걸리다 보니까 예산을 16년도에, 예를 들어 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을 따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장기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올리려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저희가 올렸을 때 내년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올리시는 것은 그렇게 쓰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것이 4억, 6억 계속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4억 원은 내년 15년도에 쓰겠다고 올린 예산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쓴 것은 1억 8000만 원 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위원님. 용역비 공사나 용역이나 저희들 하고 나면 기성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기성을 신청해서 타 갈 수도 있고 기성을 안 타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성을 타 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경진위원

하여튼 지금 돈을 쓰는 기준점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넣을 때는 4억 원을 넣고 1억 1500만 원을 넣고, 1억 5000만 원을 넣을 때는 올해 쓰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하나도 지금 사업 손도 못 되는 입장에서 전체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다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다시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공사 용역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15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중에 연말에 마친다면, 준공이 났다면 돈이 집행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나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하다보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부분을 갖다가 15년도에 예산을 사실 정산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가야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는 부분 자체가 올해 예산을 다 못 마치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넣어 놓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경진위원

엄격히 이야기하면 계획의 마무리가 성립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대한 어쨌든 추경이든 2015년도의 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의 첫 출발이 올해 쓰기 위해서 용역을 썼는데 장기적으로 쓰려고 한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기간 안에, 위원님 용역기간이 저희들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김경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 추가분이 이 용역기간이 2016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사기간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경진위원

용역 할 때 용역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용역주면 2년을 작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장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으면 보통 2년씩 갑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학동지구 단위 구역 할 때는 1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학동지구는 1년 단위로 보았던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다보면 관계 부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넘겼다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아니다 라면 밑에 505페이지에 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은 왜 3억 원을 썼는데 명시이월이 2억 8800만 원이나 이렇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3억 원을 받아서 용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역부터 시작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집행 잔액, 사업비가 모자라서 2억 4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3억 원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마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공사 시점이 이제 저희들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먼저 하고, 원래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용역부터 마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돈을 받아서 착공을 가야되는 상황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이나, 색채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을 3억 원 받았는데 용역부터 하다보면 용역이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도 돈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돈 2억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 되면 일괄적으로 다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수치의 개념은 용역이 이 용역 추가분 때문에 이월되고, 사업은 그 용역 때문에 사업은 또 딜레이 되고, 이런 계획성들이 그 해에 쓸 돈은 그 해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바다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파악이 어렵다지만 도시계획과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 이런 사업들이 그 안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윤부원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을 보면 군부대 이전에 관한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하고 주로 토지보상비인데, 기반시설에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기반시설과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에 있는 군 시설 이전 지역 기반시설 부분 1억 원과 도로, 농로, 그리고 공원, 운동장으로 구분되어 않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주민 숙원사업 해소코자 입안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우리 주민들께서 8건인가 주민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2건을 4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어린이집 용역 건을 지금 매뉴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0만 원 들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역이 마쳐지면 주민 숙원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뒷 페이지 513페이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비 자료 작성해서 낼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상이 통보가 안 나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통보가 나갔습니다. 49억 5000만 원 중에서 9억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명시이월 시켰다는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하다 보니 자료가 나와서 그런 것인데, 사업비가 투입 되잖아요? 이 사업비를 군부대 양여부지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협약서에 우리가 먼저 선 집행을 하고 후 결재를 받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비,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윤부원위원

토지보상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쪽에서 업체에서 돈을 넣어 놓은 돈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넣어놓은 돈이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일단 잡아 놓았다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쪽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아까 전 뻔뻔한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해안경관 색채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원래 계속 사업이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3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2개 다 3억 원으로 용역을 하니까 도장포마을도 그렇고, 뻔뻔(fun-fun)한도 그렇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약 5억 몇 천 씩 나왔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이. 그래서 당초 3억 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중간 발주를 해서 3억 원 부분, 집행 잔액이 2억 8천 얼마하고 내년에 돈이 모자란 것이 색채시범사업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모자라고 뻔뻔한 부분에 대한 것은 2억 10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유보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이맘때 당초예산 할 때 뻔뻔한 사업하고, 2개 경관 사업이 예산이 3억 원 정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끝낸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서.

김성갑위원

끝낸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 추정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결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색채시범사업이나 뻔뻔한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할 때는 그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몇 번을 거쳤거든요. 거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설계서에 담다 보니까 금액이 업이 되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3억 원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억 몇 천만 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의 곱빼기, 배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고 나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만 교육체육과든지 옆에 땅 부지 매입을 하려고 의회에다 70억 원을 요청했다가 지금 용역 끝나고 나니까 130억 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게 사업을 제안, 처음에 사업을 제안한 예산하고 실제로 용역을 해보면 차이가, 이 사업도 그렇고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할 때는 그 예산을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상호, 내가 볼 때 소통이 안 되어도 너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부분도 뻔뻔한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보았잖아요. 얼마, 어느 정도 되면 언제 시작을 할 것이고, 언제 끝을 낼 것이냐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이 부족했다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렸습니다. 엊그제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적에 뻔뻔한 부분하고 색채시범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이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서와 처음 사업계획서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돈이 좀 더 드니까 1년 더 해야 되겠다.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보태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해야 안 되겠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좀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챙겨주시고 의회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사실 결산추경인데 증액된 예산은 없고 오히려 다 삭감된 예산들이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하여튼 명시이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성립전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 국비하고 그 다음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성립전 예산 도비, 을지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 경비 지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 지원해서 3억 3900만 원이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추진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5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200만 원, 750만 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69억 7만 3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를 전체적으로 250만 원 정도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도 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또 이 내용은 당초 시범훈련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잔액 510만원 삭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만 400만 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5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5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내용은 창설 기념행사가 도 단위 행사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 단위 실제훈련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을지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장비 임대료 320만 원 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예산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집행 잔액이 시설관리 유지비와 유지‧관리 용역비 등 여러 가지 해서 6513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모니터 용역비를 계약 잔액 73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집행 잔액 관제센터 분배서버 및 저장장치 설치 잔액을 256만 9000원 삭감합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384페이지입니다. 집행 잔액 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CCTV 고도화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 3600만 6000원을 삭감합니다. 공공용 CCTV 설치 잔액 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무더위 쉼터 건강안내문 제작 성립 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구조라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성립 전 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예산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위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복구에서 재난지원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293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복구사업 중에 386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을 전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군부대 동원이 안된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84만 원 예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 여비로 300만 원 예산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을 6907만 4000원 삭감 했습니다만 계산을 정밀히 해본 결과 700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수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붕괴위험지 정비에서 외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4억 9087만 8000원을 명시이월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60만 원도 이월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성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억3676만 4000원을 이월합니다. 시설부대비 147만 3000원도 본 사업에 따라서 이월하겠습니다. 구조라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아주동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을 6억 6504만 8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6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수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이 87억 원입니다만 계속 16년도에 23억 8000만 원을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포에 보면 옥포동 555-13번지 건축허가 부분 저희들 특위하고 있는 것 알고계시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해성비치맨션 뒤편에 그쪽에 지금 옹벽부분이 붕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설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것을 언제까지 진단할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언제까지라기보다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지난주에 산건위원들이 갔었습니다. 설치해 놓은 벽면도 그렇지만 옆, 측면 있지요. 측면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도 또 제출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측면 벌어진 부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숲으로 뒤덮여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을 떨고 있거든요. 바로 밑에 또 해성비치맨션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폭우가 내려서 수도권에 우면산 산사태 난 것 있지요? 그런 것처럼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김에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 전에 신화종합건설이라고 과장님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붕괴되어서 맞은편 건물에 얹혔기 망정이지. 이게 그냥 밑으로 전선과 함께 내려왔더라면, 지나가는 차량 또는 도보를 누가 걷고 있었다면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지하 뚫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망도 하나도 없더라 아닙니까, 작업자들. 그래서 칸막이를 쳐놓고 해놓았으니까 아예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망 사고만 났지 않았을 뿐이지, 사망 사고에 준하는 대형 사고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피해 복구 다 되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마 건축과에서 확인 했을 텐데 건축과와 함께 합동으로 안전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기보다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수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제센터운영에서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하셨네요. 1억 4000만 원 정도 하셨고 CCTV 고도화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1억 3600만 원 정도 하셨고, 이것이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금액을 보면 10% 정도 되거든요. 예산액하고 절감된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애초에 사업비가 꼭 필요로 안 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은 돈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일단 관제센터 운영 목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은 6513만 5000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관제센터를 하고 2년간 2015년 3월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고 4월부터 용역비를 하려고 계산했는데 이 계약이 유지보수 계약 자체가 딜레이 되면서 9월에 계약 되었습니다. 그래서 4, 5, 6, 7, 8 한 5, 6개월 정도의 사용되어야 될 예산액이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은 모니터 인력을 하는 용역비 계약 잔액이 당초에 5억 73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이 4억 9900만 원이 되고 나니까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 잔액 256만 9000원은 관제센터의 분배서버와 저장장치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전에 다시 뒤편에 공공운영비 1억 3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유지 관리 집행 잔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회선료가 260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서민자녀 지원사업 추진 회선비 30개 하고 도로과와 산림녹지과에 36개선과 21개선해서 한 80여개 회선이 서민자녀 지원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했고 또 산림녹지과나 도로과 사업은 11월 12일에 마무리되어서 회선료 1회선 당 8만 8000원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405호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분배서버하고 저장장치 설치잔액이 256만 9000원인데 이것도 분배서버와 저장장치를 동시에 서민자녀 지원사업 회선과 그 다음에 도로과, 산림녹지과의 사업추진 회선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나가고 이 부분도 사실상 예산을 활용치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들어서 이해가 불가한 것 같고,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 문제를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CCTV의 고도화사업 그렇지요.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결 되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왜 이런 사업에서 예산이 10% 이상씩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저는 아까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미리 예산을 갖다가 조금 많이 잡아놓고 쓰는 것 아니냐, 예산을 채택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겠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하는 예산들이 건수가 11건 정도 됩니다. 유지‧보수‧관리 예산만 해도 15% 정도는, 계약을 하고 나면 15% 정도 밖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남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상황이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남지요. 어차피 유지‧관리 사업비의 15% 정도는 우리가 87.745%를 계약하고 나면 나머지 15%는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혹여나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CCTV의 화질이나 성능을 높이는데 예산은 충분히 쓰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세세한 것은 다음에 계장님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CCTV 운영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도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통 계약을 하면 100에서 한 80-85% 정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 올릴 때 집행 잔액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집행 잔액 올린 것도 거기에 대한 개념 맞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말씀드린 회선료라든지, 지급해야 될 회선료가 공사가 우리가 진행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딜레이 되었을 때 매월 나가야 되는 공공운영비가 못 나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신지가 몇 년째?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013년 3월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횟수로 친다면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럼 지금 이 운영체제는 민간 대행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만.

김경진위원

유지‧관리만. 제가 왜 대행사업비가 여기에 있는 민간 대행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대행사업비가 유지‧관리 용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대행사업비와 운영 용역사업비하는 다른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대행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383페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다른 것은 유지‧보수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 모니터 요원, 모니터 요원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것만.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약을 했던 10%라든지, 15%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문제니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사람을 쓰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인데 이것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 마크라는 것이지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남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운영비를, 인건비 자체를 까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 대행사업비 5억 7300만원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4억 9998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인건비를 까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앞에 김성갑 위원님 질의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용역비라 하면 일반 수치개념이 아니라 실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값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금인데 외포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가 5500만 원만 쓰고 4억 9000만 원이 행정절차 장기소요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외포는 저희들이 공사장 뒤에 언덕을, 둔덕에 안 있습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언덕을 철망을 씌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덜어내고 일종의 안전하게 측량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설계용역과 운영해서 국민안전처에 협의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서 승인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는 바람에 설계가 또 안전망에 대한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협의 절차가 사실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4억 9000만 원을 내년에 다 쓰실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다 써야지요.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이 외포에 조금 전에 집 무너진 것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외포에 집 무너진 것 말고요. 외포에 집 무너진 것 아니고, 외포에 공판장 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물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내년에 다 완공할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종전에 있던 이 모든 사업들이 부서마다 다 명시이월 하면서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올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쓸 때 올해 쓰겠다고 했던 예산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옳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옳지 않지만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듯이 불가피한 사항은 물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지금 제가 오늘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정말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안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듯이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예산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론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외포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 뒤에 아주동 동문 재해지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다시 비가 와서 더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재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수치상 다 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끝마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대해서 예산 올라올 때, 거꾸로 하면 내일 모레 이것 본예산 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서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진위원

올라올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은 말들에 ‘올해는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분명히 다 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내년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김경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수치겠지만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맞지 않느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김경진 위원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재난 기구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 사업비를 사실은 100%가 다 아니고 30%를 제외한 70%가 다 국‧도비입니다. 우리가 아주 완벽하고 조금만 약간 느려도 정리를 하려고, 받은 돈을 거의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한 복구와 또 다른 돈이 남으면, 또 다른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하려고 그런 의미도 사실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예산 올라올 때 이제는 정말 한 번 더 세세하게 명시이월이 많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해마다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나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단발성이지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조호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없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서민밀집위험정비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전에는 계속 해왔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질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아까 옥포에 이번에 크레인 사고 난 것 있지요, 신화종합건설? 거기서 건축과로부터 결과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현 업체에 문서가 나갔고 과태료가 부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한데 도심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크레인 붕대만 철거를 했고 원기둥 있잖습니까? 그것은 흉물인 채로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크레인 있지요? 유압으로 쪽 빼내서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다 가로막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특히 좁은 구역에서 하이드로 크레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헷가닥 하면 대형사고 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수시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고생 많습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 토지매입금 2351만 5000원 반영하였고 밑에 보시면 3-5호선 원인자 부담금 차액분 1464만 9000원, 토지 판매대금 8800만 원, 밑에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예치금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국도 14호선 장평동 연결도로 개설 이것은 계룡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예산했고, 다음페이지 시‧군조정 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도 14호선 연결도로 개설 계룡산 교차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개선 사업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등 도시계획도로 신촌에 중로 3-2호선개설을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비로써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세입에 설명드렸던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차액과 토지매입금 합쳐서 3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도비 4억 원을 계상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해서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중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공무직 도로보수원 인건비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정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사무관리비 급량비 8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계속비 490페이지부터입니다. 계속비 변경 건은 사업기간과 내년도 투자계획변경인데 총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총 사업비가 12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상비 20억 원하고 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183억 원이 증액된 것은 감정결과 토지보상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3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청명화이트빌 민원이 있어서 사전성 계측관리와 시험발파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명시이월 건은 30건이고, 이월사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가 또 장기 소요되어서 지연된 건이 1건 있고, 5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교부금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고현종합시장 노점상 입점하는데 노점상인들이 시설 개선을 요구해서 조선경제과에서 개선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모레부터 입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점이 되어야 집행이 될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요. 5000만 원 도비, 시비 5000만 원, 1억 원을 해서 개선을 할 텐데 거제시에 몇 구역이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망치와 동부 삼거림 반야원, 2개소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곳에 1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397쪽에 중로 2-13호선 개설, 지금 보상비가, 토지매입이 이번에 예산을 주면 몇 %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요?

신금자위원

397페이지. 상동 고현초등학교-대동다숲아파트, 2-13호선 개설. 지금 토지매입비가 잡혔잖아요, 우리 예산액이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삭감하는 것이요.

신금자위원

어느 정도 지금 토지 매입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회를 아직, 전체 사업비 확보된 것이 1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보상은 거의 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언제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주변에 일반사업자, 주택사업자 하려고 그랬는데, 주택사업자는 다른 노선에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금자위원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서고 이런 것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추가로 입지 계획이 있으면.

신금자위원

100억 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안하면 엄청 많이 늦게 되겠다,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실 대로2-2호선이 급하기 때문에 2-13호선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등면 마을 이외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1억 원 반영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1억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설계비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조호현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

한 가지 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는 보상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 같으면 저희 과에서 다 하고요. 다만 주택 사업하는 경우는.

조호현위원

지방도는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경우,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호현위원

지방도 중에서도 편입을 하고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제시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등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 미불용지로 다음에.

조호현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조사를 합니다.

조호현위원

조사를 해서 다음에 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것이 지급을 할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전등기 서류를 받아서 등기 이전 하는 경우도 있고 근거 서류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행정에서 패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다름이 아니고 사곡에 영진하고 경남 아너스빌 그쪽에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들 때문에 가스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도로 주변에는 전부 편입이 되어서 시나, 지방도나, 국도나 이게 다 개인 땅이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토지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로를 묻어 놓아야 하는데 국비 보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로를 못 묻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아주 오래 전에 20, 30년 전에 그때 행정에서 좀 처리를 원만히 못한 부분들이 다소 발견되기는 합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씁니까, 그런 부분들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 관리청에 전달을 하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전달하면 하여튼 관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긴급으로 처리해서 보상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고 저희 시에 해당되는 미불용지를 신청하면 예산이 한참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년 걸립니다. 그러면 2-3년 동안 2개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를 못 쓰고 LPG를 써야 되네요?

현장 여건을 보고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조호현위원

이런 문제들이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미불용.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조호현위원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때그때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호현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하려고 하니까 2-3년 걸리니까 실제로 쓸 때는 2-3년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실은 일제 조사를 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순전히 예산 때문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예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파악해도 당장 조치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조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둔덕-옥산 간 도로 안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 된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돌발 법면을 새로 하나 조성하는 게 있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일단 그것은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지어야 될 현장입니다.

조호현위원

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안 되고 그대로 다 통과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확보가.

조호현위원

차질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내년도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당초 예산 확보되면 전체적인 공사는 4월말이나 5월쯤 완공을 시킬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안다니면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전에 전화 한번 주셨을 때 도로 불편은 시내버스 다니는 데는 도로시설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준공 시기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 하려면 4, 5월은 되어야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대로2-2호선 신현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내년에 공사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대로2-2호선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설명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민간사업자, 삼성하고 우리 시하고 4자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협약서를 쓴 것은 민간 사업자가 우선 다 시행을 하고 시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시 부담금 부분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 원을 일단 맡아서 하는 것으로.

김성갑위원

당장 이렇게 급하다고 듣고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도 민간사업자 3사를 매주 불러서 촉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하여튼 삭감하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관계없이 내년에 끝내겠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끝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보니까 이월 사유가 크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토지보상 협의 지연인데 아직도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안 된 것이 한 필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도로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난번에 건물 철거하는 옆에 건물 하나 남아 있는 것, 상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삭감하고요. 내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예산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내년에 당초 예산만 잡으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내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용 절차를 밟으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협의보상으로 지연이 되어서 삭감된 예산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협의 지연이 되어 있으니 여쭈어 보는 것이고 어쨌든 내년에 도로를 완공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3-4호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자전거 도로개설해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이월 되었네요, 1억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김성갑위원

507페이지요. 자전거 도로개설 관련해서 위에서 두 번째.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아직 지출할 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용역이 다 안 끝났습니까? 자전거 도로 용역 자료를 제가 받은 것 같은데. 그것과는 틀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에 자료 드린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고 이것은 별건입니다.

김성갑위원

별건이네요.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이 안 된 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지출하겠다는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이 사업하고 전에 제가 받은 그 사업과는 아예 사업 자체가 틀리다. 틀린 용역이다. 그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은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한 구축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받은 것도 구축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드린 것은.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계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다 아닙니까? 망치하고 반야원 부근이라고 하셨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지정 고시한 곳은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것 기준이 무엇이에요? 제가 아는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이런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치하고 이렇게. 한의원은 이해가 되는데 망치는 어떻게 해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망치 경로당.

박명옥위원

망치경로당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노인회관 앞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박명옥위원

거기는 오히려 어르신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그렇지요? 위험해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통량이 원체 많다보니까 국도가 되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보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법규 위반하면 과태료 2배 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되고, 여기도 똑같이 실버존도 그것을 같이 적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구역에서 범칙, 범법이랄까 처벌은 거의 2배로 강화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일반인들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많이 익숙해져 가는데, 실버존은 좀 생소하고 표지판 이런 것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시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데 시작단계입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중로 3-5호선 계속비 사업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진동 발파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별건으로 소규모진동을 정밀진동으로 발파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것도 6억 원이 증액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것은 별건입니다.

박명옥위원

또 별도로 6억 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하려면 6억 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도 고민인데 사실은. 내부방침을 받는 중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박명옥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중로1-17호선인가요. 그것도 민원이 지금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구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우리가 강행을 하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요구 사항들이 합당하면 들어주면 되는데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협의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5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언제 이 사업을 잡은 것입니까? 보조 사업인데 그러면 국비, 도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업을 발주 했고요. 발주를 했습니다. 지출이 안 되니까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지출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CCTV 설치하는 것 입니다. CCTV 설치를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관제센터하고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냥 CCTV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위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라리 CCTV 사업이라고 그냥.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우리만 따로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지금 다 발주가 나가서 내년이 되면 완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마무리.

김경진위원

몇 군데,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CCTV가 기억하기로 34개인가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지역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김경진위원

학교 앞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학교 앞 횡단보도라든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학교 앞, 어린이집, 초등학교 하고.

김경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큰 이상 없이 진행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제가 이 지금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업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토지보상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총 13건입니다. 올라오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이 담당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상협의 문의는 행정계에서.

김경진위원

거기에 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김경진위원

두 분이 하시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 두 분이 전체 금액을 다 갖고 토지보상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저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국장님, 이 토지보상 협의지연에서 담당하시는 분,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지금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본인들한테 크게 관련 되지 않지만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자기의 어떤 생존권과 생활권 보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전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 내지 두 분, 또 그 분이 이 부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도 보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주무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인원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쓰고 있어서 결정 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제가 볼 때 국장님, 이 전체를 올리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 되는 지역의 민원 요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 한두 분 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사업적인 재검토가, 인원의 재배치 등 이것에 대해서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토지보상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토지 보상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하겠지만 실제 민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재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국장님한테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13건이 가능한 내년에 반 정도 줄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 도심 또 외곽 전부 다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한번 계획 세웠던 도로를 확장하고 또 접속도로 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또 토지보상 김경진 위원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온통 공사판입니다. 알고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정주권에 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6억 800만 원 증액한 186억 48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소하천 점‧사용료 1111만 2000원 증액을 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995만 4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소하천 정비 성립전 예산금액은 중촌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연초면 중촌천 정비사업 국비 3억 원 지원에 따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도비보조사업인 하천유지관리 700만 원이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 국민안전처 예산입니다. 2억 원이 지원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40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절가 94만 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구축 저구-탑포간 도로 개설에 5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중에 40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700만 원이 지원되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중에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 2억 원 지원에 따라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입니다. 하단에 연초면 중촌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국비 3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중촌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명 증원에 따른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4억 원, 저희들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 사업에 7건, 사업자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지연, 국‧도비 추가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에 사업이 좀 불가피하게 많이 사업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양천 재해예방 사업 있지요. 이것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예산이 지원 되어서 당초에선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 추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산양천이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남방동사리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국제 세미나도 열리고 하는데 보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방동사리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생태계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을 할 때 남방동사리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생태 환경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남방동사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6억 원이 증가되어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40만 5000원,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2억 5346만 8000원, 무료 환승 결손금 2443만 6000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지원 2926만 2000원, 특별교통수단 유로도로 통행료 지원 24만 8000원, 합계 8억 878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 되어서 33억 17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가 1540만 5000원이 증액되면서 시비 1204만 5000원을 합이 2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 2억 5346만80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를 2억 5346만 8000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부분입니다. 1억 3600만 원이 삭감되어 8억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환승결손금입니다. 도비가 244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시비를 244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를 도비가 2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시비를 24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입니다. 도비가 292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시비도 같이 2926만 2000원, 합계 58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이 4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한 명 증원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관내의 여비와 관외의 여비를 합하여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1차 수정부분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도비 보조금이 170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만 8000원이 도비가 증액되어 시비를 2만 8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도비가 1700만 6000원이 삭감되어 시비를 1700만 6000원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1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7건에 16억 3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중기 계획수립 용역 부분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 1억 102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4억 5382만 8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15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6783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사업에 4억 3856만 원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사등면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사업에 감리비 510만 원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공영버스 구입 4대 부분이 4억 5917만 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1대 부분에 1억 519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 주정차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 되었네요,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정차 단속하는데 수기로 여성분들을 채용해서 주‧정차 위반을 시내, 고현과 옥포, 장승포 지역에 33명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성갑위원

인원수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깎았다는 말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수기 단속원들이 우천으로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 부분이 한 5000만 원 이상 인건비를 미지급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중간에 관두면 채용을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을 그때그때 하기가.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나면 바로 바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채용이 미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세입예산에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갖다가 6억 원 증가를 시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어떻게 인원이 줄고, 주‧정차 건수 단속은 올리고 참 효율적인 행정을 한 것 같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 수기로 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이 다니고 있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효과를 많이 올렸다,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불법 주‧정차 위반한 건수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6억 원이라는 돈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징수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10억 원을 만들려면 할 수 있지요, 행정에서 얼마든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위원님, 저희들도 그렀는데.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표현은 저희들이 조금.

김성갑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줄고, 단속건수는 어쨌든 많고 그래서 저는 아주 효율적인 행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만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녁에도 잠깐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으면 바로 딱지 끊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사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 다들 시민들이 아파하는데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지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갖다가 계도를, 홍보도 좀 하시고 사전에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불법 주‧정차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예보장 붙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붙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몇 분이지, 시간상으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0분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정차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역 경제도 어려워서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매주 화요일에는 공무원이 저도 포함해서 야간 단속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곡각지라든지 횡단보도에 대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도 계도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에 진행해 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후에는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좀 동참해 주신다면 단속 보다는 계도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양대 조선소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언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6억 원이라는 것을 절감시켰잖아요.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 보다는 계도 차원의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또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도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계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진위원

이번에 거기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학생할인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발성입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를 따온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조 받고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이 시기에 내려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시기가 아니고요. 매년 내려오는데 지금 추경 때가요. 지금 이 시기는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경진위원

매년 도에서 금액만큼 2억 5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준다 말씀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합쳐서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운수업계 보조금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부분은 학생할인이라는 그런 명분이 지금 일반인이 내는 것과 그 갭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도 비노선 적자도 같이 포함해서 도에서 내서 시비와 같이 모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주는 업체가 거제시는 두 군데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세일버스 2군데.

김경진위원

세일하고 삼화하고 두 군데네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별도로, 예산이니까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제시가 갖고 있는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 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4대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구입년도도 집행부에서는 연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월사유가 차량제작 출고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구입 못하는 부분이 유로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연합 경유형 차량 환경 정책, 적합한 엔진을 개발해서 장착한 차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제때 안 되어서 출고 지연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 시기에 차를 못해서 내년 6월경에 차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차를 대표차를 해야 하는데, 회사나 중앙부처도 물어보니까 시기만 계속해서 미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월하는 것도 저쪽에서 의견 온 것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6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는 저상버스 아니더라도 일반버스라도 구입해서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1억 500만 원에 보조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1억 500만 원에 대한 보조는 우선 전부 시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 25% 이렇게 매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이 저상버스 때문에, 저상버스가 갖고 있는 거제시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가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질문의 답변 같으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버스를 또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로에 맞는 엔진의 영향과 환경에 의해 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저상버스는 지금 거제시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 커브, 앞에 사람이 탔을 때 문제, 실질적으로 또한 장애인들이 탔을 때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타는 쪽에, 교통 약자들이 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내년에 구입하실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상버스에 관해서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는 것이 그 위에 공여버스인데 이 공영버스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회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총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대라고 했습니까, 6대라고 그랬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인데요. 대당 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이 공영버스는 어디에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저희들도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투입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도 그 관리 주체는 우리 업체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결국 위탁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진위원

버스 사주고, 유가 보조금 대주고, 조금 전에 민간사업에 개입된 시설비 다 대주고, 기업 보조금 다 대주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수익 노선을 위해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왜 그것을 꼭 해주어야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투입된 차가 결국 차량이 만료 된다든지, 차가 오래된다면 결국 운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경우로.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 전체 공영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12대 있습니다. 삼화여객 5대와 세일에 5대, 그다음에 마을버스 2대, 12대 됩니다.

김경진위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 12대를 언제부터 사 들였냐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요. 노선별로 나누는데 95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공영버스를 그때부터 지원해 주었다 말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나오면 그대로 사 주겠네요? 명시이월이 되니까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사가지고.

김경진위원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공영버스라든지, 저상버스에 대해서?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명시이월 된 것만 올라옵니다.

김경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공영버스나 저상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없다. 당초 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다는 말씀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만 지금.

김경진위원

이것만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있지요? 지금 부산으로 갈 때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통행료 지원은 지금 현재로 가는 분들의 통행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지원하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통행료 지원은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되는데. 대신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부산으로 갈 때 제한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간다든지, 의견서 있는 그런 부분만, 해당되시는 분 만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통행료 부분은 저희들 보조 받아서 그 뒤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 진료나 치료를 받으러 갈 때 거가대교를 통행 안 합니까, 그렇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원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통행료를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입니까? 과장님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고 저 빙빙 돌아서 김해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고 거가대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까지 가서 거기에서 휠체어로 내려서 다시 부산에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를 불러서 거기서 그렇게 간다 말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틀린데요.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기는 말씀드리는데요. 2013년부터 지금 이야기로 확인되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때문에 심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 가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서 부산까지 가셔 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면 왕복 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분이 형평에 안 맞다. 다른 분들은 관내에 가게 되면 2만 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가시는 분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형평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2만 원을 들여서 그 분이 치료를 받게끔 저희들이 제한적이나마나 지금 현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내려갔고 장애인분이 바꾸어 탔다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부산이나 멀리 가니까 저희들 차가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랫동안 시간적으로 그 한 분한테 많이 배차가 되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상반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한을 바꾸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교통약자 콜택시를 타고 직접 거가대교 통행료 받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부산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보자.’ 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제안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꼭 진료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을 좀 만드세요. 그리고 옥포에 테마형 주차장 있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당초예산에 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서 시장이 면‧동 순방해서 주민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다가 추경 때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또 결산 추경에서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것을 못한다. 또는 도시계획상의 문제다. 이런 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서 내년에 구비를 달아놓았데요, 보니까 2억 5000만 원?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추진을 꼭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들이 노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병원을 가면 저한테 직접 건의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진단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확인이 된대요. 그러면 진단 확인서를 받으려면 병원에 1만 4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 경비가 지급된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병원에 가서 의견서 정도로만 가지고 이것을 받으면 조금 전에 1만 4000원 내지 2만 4000원 정도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이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 분들을 배려한다면 의견서 정도 있어도 인정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진단확인서 돈을 주고 1만 4000원 내지 2만 4000원을 주어서 확인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메모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료 차 간다고 택시타고 갔는데 실제로 친지, 지인들 만나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뭐 하나 잡으려고 뭐 하나 다 태우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시했잖아요. 의견서라고, 의사의 의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또 그 날짜 의료보험 찍혀 있던 약 처방 했던 것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조금 더 광범위성을 넣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편리한 쪽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편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근거들이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처방전이라든지, 약국에서 사왔던 그것만 있어도 장애인이 택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해 놓는 것이 맞지, 그것을 꼭 진단서만 있어서 그 분들이 1만 4000원씩, 2만 4000원씩 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김경진위원

예, 일단 추가 질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18페이지에 시설비 예산절감 해서 1억 1529만 7000원,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포 테마형 주차장 사업이요. 예산이 지금 당초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실시설계비를 8400만 원 쓰고 남는 금액을 일단은 예산절감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남는 부분은 감액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조호현위원

당초에 설계비를 2억 원 잡았다가 8400만 원 쓰고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시설비하고요. 당초에는 15억 원 편성해서 금액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일부분만 남겨 놓아서 그렇거든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하고 요.

조호현위원

그러면 잔액이지 예산절감입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기 자체가 좀, 저희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콜택시요.

조호현위원

운전자들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씩요. 지금 오케이택시에서 2년 동안 내년까지 위탁 운영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그 분들 집합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같이 교육도 하고.

조호현위원

그 교육하는데 만약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주어집니까? 태워간다고 바쁘다고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어쨌든 간에 다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내용은 다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인데 이런 경우를 보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콜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는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은 불편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그냥 어떻게 타는지 말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더라니까요. 현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나는 교육이 미비한 것인지, 이 사람 개인의 성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받고 왔는데, 그 정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접근해 왔을 때는 내려서 태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취지상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혼자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까?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가 없으면 휠체어 같은 것 못 탑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운전기사는 도대체 인력이 대체인력인가?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분은 잘 좀 챙겨보시고 만약에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다면 어떤 처벌 규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식

반동식교통행정과장

예.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6188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 3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은 건축허가 수수료수입 3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13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에 2000만 원과 지난 연도 부가 징수액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38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주택단지 증가로 13개 단지에 약 4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소규모 6개 단지 주택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남은 508만 2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은 33개 주택단지의 노후한 주요 시설물 교체‧신설‧수리 사업에 지원하고 남은 4153만 3000원을 삭감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366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은 8억 6954만 5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국내여비 관내 및 관외 출장비 2명 증원에 따른 42만 원과 150만 원 증액으로 기본경비에서 192만 원이 증액으로 총 세출예산은 1억 414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니까 허가부서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고, 공동주택 현장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일전에도 옥포 신화종합건설에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 큰 대형사고였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다 철거도 하지 않고 붕대만 철거하고, 나머지 기둥 그대로 두고 편법으로 하이드로 크레인 집어넣어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건축허가 상 위반 아닙니까? 건축허가만 주면 무법천지로 안전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공사중지 안 되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떤 기계장비를 타워크레인이 아닌 다른 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위법인지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위법이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형사고가 날 뻔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크레인이 반대편 건물에 얹히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이었고 또 그 일대 도심의 중앙인데 몇 시간 동안 교통통제 했습니까? 거의 20시간 이상 했지요? 날밤을 꼬박 새웠다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책임도 통감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행복주택팀장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복주택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8448만 5000원으로 60억 3785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이 5억 7325만 1000원이 삭감되고,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국고보조비가 53억 9295만 원을 국민주택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시‧도비 보조금 7165만 6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은 37억 8820만 원으로 48억 194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한 경정 명시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억 1656만 원 6000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3억 9295만 원을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억 901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건립지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주택사업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6억 국고보조금은 내부거래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국민 영구임대 주택 건립지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주택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6억 8305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53억 9295만 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2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8305만 원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5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시설비 61억 5782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권태민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오늘 경상남도 농업인의 행사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81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농지처분 미이행강제금 등 3건, 3476만 7000원과 보조금으로써 국‧도비 사업 24건, 6억 46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역량 강화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으로 4173만 7000원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로 편성되어 면‧동에 전개된 사업입니다. 136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37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귀농인력육성에 우수 귀농현장 벤치마킹참석자 실비보상 200만 원 삭감 건은 국‧도비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출 촉진지원 사업 3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900만 원이 경정 예산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활력화 상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조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5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동 방제단 운영비 2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93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살처분 처리지원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3억 4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1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로써 44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한발관정 3개소에 9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으로써 2015년 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죽전1소류지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비로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7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추가분과 그리고 3회 추경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억 9000만 원이며, 주로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벼 수확 뒤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관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웰빙 온실 토마토 판매 수익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써 45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보조금으로 1억 30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약 9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57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에서 454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비로 75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으로 도비와 시비가 2억 617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소각장 온실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서 조건 불리지역 지역직불 보조금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농업 직불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에서 학교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촌어메니티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로써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2억 98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지원과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 업체 육성 유자 가공공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경사업으로써 사업 착수시기 미도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소각장 온실 운영에 대해서 그 앞장에 수입에 보면 2억 5000만 원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러면 이 지출은 2억 2000만 원 정도. 아, 200만 원이네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약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온실 만든다고 시설비하고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양민위원

40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것 밖에 안 들어갔다. 아니, 웰빙온실해서 소각장 폐연료를 가지고 이용한다면서 이 정도 밖에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안 하는 것만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온실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가을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해를 넘기고 수확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약 110톤 정도로 1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약간 값이 비싸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절약하는 만큼 소비가 올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해서 작년에 예산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억 원 예산 편성해서 거의 전액 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1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운영비와 주차장 조성비 3억 원과 부지매입비를 8억 원 해서 11억 원 신청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살린 것이.

진양민위원

5억 원 안 살려 줍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3억 원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원가지고 매입이 안 되는데 조성도 할 수 없고, 용역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일단 3억 원이라도 살려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매입을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다 매입도 안 되고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류를 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청마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양민위원

3억 원 예산을 가져가도 아무 쓰지도 못하는데 또 예산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일단 주차장 조성 부지 보다는 청마 테마파크 부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을 위해서 당초 예산은 9311만 원인데 1800만 원 쓰고 7511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상토매트라든지 이런 것을 벼 육묘 하는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농협에서 협력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남아서 삭감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육묘장 설치 건에 대해서 7511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농협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재료비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내년에도 농협 협력사업 계획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농협 쪽에서는 해마다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것은 일회용 지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료비는 일회용입니다.

김경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약 2억 600만 원 정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진위원

농가 수요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곳 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2359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면적은 868ha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ha별로 하는 것입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벼재배 0.1ha-500ha 까지 그 사이에 있는 농가, 그리고 다른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정도 되면 제외되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벼농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럼 벼 농사짓는 가구 수가 한 2300여 가구 된다고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벼 농사짓는 농가는 5000여 농가 됩니다.

김경진위원

5000 농가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300평 농가도 있고 또 그 이상 짓는 농가도 있고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회사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3700 만 원 넘어서.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 시 하고 1억 3000만 원 정도를 1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되었다고 하지만 경영안정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수가 혜택 받는 농가수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2359 농가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하신다는, ha로 나오는 그것만 면적당 나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면적하고 농외소득 하고, 농외소득이 372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김경진위원

이 기준들에 대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급되는 자료들이, 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경영안정 보조금을 해주는 2억 6000만 원 정도의.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또 다시 이만큼 해주겠네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계속 지속사업이네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농사만 짓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사만 짓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1인당 금액을 받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벼농사를 지을 때 한 300평 정도하면 한 90만 원 정도 올라오는데 소득이 한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1ha 지어보아야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하니까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고품질 쌀 기술보급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원하실 것이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보조금은 또 다시 내년에 이 기준에서 또 다시 지급할 것이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거의, 물론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가입한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험에 가입했던 여기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업체수라고 하면 이상하고 농가수라고 해야 됩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른 대여섯 명 가입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은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조금 더, 이 예산은 조금 더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안정 보조금도 중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재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대상이 포도와 단감, 참다래 이런 과수 쪽인데 주로 보면 거의 국비가 50%, 자부담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하여튼 조금 전 보험 이 관계들은 많이 장려를 해서 35군데가 아니라 거제시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보조금 쪽 보다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1100만 원 정도의 거제시가 60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당초예산에 올리신다면 본 위원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정종석 농업개발과장님 장기 휴가관계로 제가 주무과장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개발과 2015년도 추경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9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50만 원과 보조금 2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개발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토양검사 중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사업 당 토양검사 재료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밭 토양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 성립전 예산으로 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섬꽃축제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 섬꽃축제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으로써 672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과 울금 가공 현대화 사업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급여 반환금 397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62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억 5941만 9000원을 감하여 215억 9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 1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비상대비용 예산절감액 7146만 4000원 삭감 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 잔액 2373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행 폐기물 집하장 바닥 공사에 1개소 집행 잔액 8497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RO기계수리 예산절감액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집행 잔액 3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증액 부분입니다. 기금 전출금 97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부분 1663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조기 추가설치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9억 7124만 6000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사후 환경조사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4910만 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원이 남았네요.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사실은 뻔하거든요. 인원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당초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이 53명입니다. 무기 계약직을 늘릴 수 없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48명입니다. 인건비가 보통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나간 부분을 기간 근로자로 대체해서 4명 쓸 수 있는 것을 10명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대체를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3억 원이 남았다지만 저쪽에서 지출했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정원 감축 폭입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무기 계약직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기간근로자.

김성갑위원

기간근로자로 바꾸었다.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제 양산시키는 그런 루트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것보다는 면‧동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여기있는 무기계약직을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면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하면 무기계약 100명 쓸 것을 200명, 300명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간근로자로 바꾸어 쓴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53명이었는데 48명으로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고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쓰자고 하니 두당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 기간근로자를 쓰게 되면 몇 배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줄었으면 퇴직을 했으면 그만큼 충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를 자꾸 양산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김성갑위원

예산절감은 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무기 계약직을 예를 들어 100명을 기간제로 바꾸면 200명, 300명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줄었으면 충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깨끗한 거리조성, 청소관리 아니겠어요? 47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3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깨끗한 거리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병가나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3500만 원 있잖아요. 472페이지에 시가지 가로청소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내시거나 이러면 일일이 계산하기 때문에 일 년에 총 남은 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병가내고 관두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청소 관리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는 없냐고 제가 묻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원되면 즉시즉시 면‧동장 추천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35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뒤에 보면 재활용품 관리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2300만 원 이렇게 또 삭감이 되었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는 인력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행히 비는 인력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선별장에 보조기간제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실 수 있으면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기확보 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없어서.

김성갑위원

재활용품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미리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해서 남았다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2년이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계속 늘어나겠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정.

김성갑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로 2년 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행정에서 나서서 그것을 안채우고 해고를 시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젊은 분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김성갑위원

혹여나 행정에서 2년 안 채우고 정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전에 인건비가 줄면 어쨌든 행정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병가를 내든 중간에 관두시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동료가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동료 직원들이 피해 안가도록.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일을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충원을 시켜서 원래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이 아마 보고서에서 가장 절감에 큰 금액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쉽게 4억 5900만 원이라는 절감의 표현에, 앞에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과연 절감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고통 분담을 통해서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금액이 절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절감의 큰 두 항목이 시설비와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건은 무형이 아니고 유형인데, 유형은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보면 한쪽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분의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과 양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최상의 효과는 예산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절감해서 오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저는 자원순화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5억 원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립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5년 추경 2회 일부회계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등면 하수관거 성립전 예산이 19억 원이 증가 되었고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에 3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3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장승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가 35억 9800만 원, 시비가 1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에 국비 19억 원, 시비 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시비부담 15%, 18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1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6건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부거래지출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있지요? 482페이지.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기정액에 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인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2002년도 장승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2005년까지 4년간에 국비 차입금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다시 우리 이자와 원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로 지원금을 받은 것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것은 2005년부터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면 2020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마무리되는 계획 연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2020년?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총 부담해야 할 돈이 356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환된 것이 305억 원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리고 국비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먼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 제1회 금년 예산안 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8억 2000만 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51억 원에서 259억 5021만 원으로 8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써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8억 624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4184만 8000원이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61억 1400만 원에서 69억 3400만 원으로 한 8억 2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사부담금 수입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페이지-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88억 62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은 계속비입니다. 이것은 12월 12일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위치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으로써는 급수구역 확장에 6억 6957만 9000원이 학동지역과 상서마을에 수도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운 배수지와 동부지방 상수도 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이 196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7억 5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형자산취득 9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9억 1900 만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83억 8016만 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 19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하수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 7939만 5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써는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235억 원에서 293억 500만 원으로 5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국‧도비 추가금이 32억 1300만 원, 도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금 1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당초 221억 원에서 279억 7240만 원으로 58억 1900만 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수관거 준설 사업 6000만 원,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페이지, 3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내 11건은 행정절차 등 현재 계획대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래 이야기 했는데 하수관 교체 작업하는 것 있지요, 노후배관? 스케일부스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노후관은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 쪽과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이지요.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노후배관 교체사업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노후배관이 내년에 34억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었다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탁사업 중에서 인건비 등 다 제하고 나면 순수 노후관 교체는.

전기풍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에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시키고 또 지원된 예산마저 회수조치 시킨 바가 있거든요. 노후배관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계속 교체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 놓으니까 정작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노후 배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상남도에서도 스케일부스터 이것 검토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것을 하면서 벌써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무슨 수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지금까지 노후배관 교체 작업한 것 있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소요된 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 산건위원들한테 자료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