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879만 9천 원 증액된 123억 6219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예산과 5천만 원 이상의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관리입니다.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 및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가구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도비내시에서 8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하단입니다.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 지원 도비내시에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포장재 구입 지원 기금내시에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에 볏짚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 도비내시에서 기정액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염소 도태 장려금 기금내시에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염소 폐업 지원 사업 기금내시에 의해서 68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부분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관리입니다. 동물보호소 토지매입비 부족분 기정액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미 집행액 3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2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입니다. 예산액 13억 4066만 6천 원 중 12억 5103만 2천 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여건상 이월추진이 필요한 사업 6건과 3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운 7건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5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3쪽 세 번째 칸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민간경상 보조 예산액 3억 4800만 원 전액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유입니다. 조사료 수확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칸, 볏집 곤포 사일러지 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액 7500만 원 전액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 예산 증액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기타보상금 예산액 7천만 원 전액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농가 적법화를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칸, FTA 염소 폐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6868만 8천 원 전액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추진불가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칸,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관리 시설비 예산액 5억 7200만 원 중 5억 7090만 6천 원이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예정지 감정평가 등 부지 구입 절차 이행에 따른 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예산액 대비 17억 1435만 9천 원이 증액된 124억 7082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가급적 신규사업 예산과 계속사업 예산 1억 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촉진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홍보 1억 1500만 원, 조형물 홍보간판, 전광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650만 원,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비로 330만 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27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부족한 홍보비 증액과 홍보간판 보수 예산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 칸,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 예산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1억 4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다음 쪽입니다一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의 택배비 확대 지원 건의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로 늘리면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 전년대비 1615만 원 증가된 6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는 봉양 우리콩 대축제 사업이 신규로 계획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푸드 업무 보조 2명 인건비로 3606만 4천 원, 로컬푸드 홍보 제작,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제천시 로컬푸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견학 소비촉진 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 원, 로컬푸드 소비촉진 위탁교육비 3천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판매대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사업으로 1억 36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수용 등을 재조사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전년과 동일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전년대비 4천만 원 증액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일반포장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원 사업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 사업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수요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 도비 내시해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헥터당 9만 원씩 5ha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도비 내시해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인 등에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유통시설 사용실태 점검원 인건비로 1500만 원, 점검원 활동차량 유류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과수상품성향상 사업 전년대비 1800만 원 증가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농기계 지원 사업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 사업 전년과 동일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로 도비 내시해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 사업 전년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도비 내시해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에 대해서 품종갱신과 관정개발 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중간부분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8790만 2천 원 증가한 43억 31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에 전년대비 5천만 원 증가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처리비 상승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한우 우수축 생산 기반 조성 전년과 동일한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송아지 생산 구입 장려금, 출하조절 장려금 등 우수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 전년과 동일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과 사료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한우명품브랜드 기반 확충 사업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약초성분이 가미된 섬유질 완전배합사료 지원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전년과 동일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도비 내시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개 축종에 대해서 친환경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원유수급안정지원 기타보상금에 기금 도비 내시해서 2억 521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 도비 내시해서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일리지 제조비 기금 도비 내시해서 6억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 기금 도비 내시해서 1억 93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 내시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생산지원 도비 내시해서 1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축산장비 보급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기금 도비 내시해서 1억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부분 수산 자원관리입니다. 내수면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2237만 4천 원 증액된 10억 939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해서 1억 13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 국․도비 내시해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소천 어도를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3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비로 도비 내시해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252만 원이 감액된 24억 2681만 2천 원입니다. 맨 하단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백신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상단에 가축전염병 등 폐사가축 처리비용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재료비로 국비 내시해서 1억 60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내시해서 1억 6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운영비와 인건비로 기금 내시해서 1억 4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중하단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도비 내시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농가 방역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 IBR 백신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462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거점소독소는 명지동 가축시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방역비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위탁금 5천만 원 해서 긴급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사용 발생 시 살처분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만약에 사용액 발생 시에는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4천만 원 늘은 것은 감정가가 늘은 건가요?

예, 감정가가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토지매입 끝나면 바로 내년에 공사 끝나는, 완료되는 건가요?

예, 내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에 조형물 홍보간판 이것 하늘뜨레죠?

예, 맞습니다.

이것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백운 쪽에 들어오면 사과 홍보가 있고요…….

아, 지역에 여섯 군데요?

예, 전체 여섯 군데입니다.

550페이지 보면 이것 우리콩 대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것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예, 봉양읍에서 처음 기획했습니다.

봉양읍 일원에서요.

예.

1박 2일로 하는 건가요?

아, 이것이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26일부터 27일 2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 10월 26일부터요.

예.

봉양이 콩의 주산지인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

몇 퍼센트나, 봉양읍에 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요, 그러면?

아, 제가 그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봉양에는 한 8개 작목반에 159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300농가 중에서 그래서 한 200ha에 600t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악산 한수 양파축제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그 축제는 계속 했었죠?

예, 그것은 계속 했었습니다.

지원금이 전년도에도 됐던 건가요?

예, 전년도과 똑같습니다. 2500만 원,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콩만 들어간 건가요?

콩만 신규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촉진대회 오이,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예.

551페이지, 농산물 저온 창고 설치가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수요 신청을 받아서 공모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에, 각 읍면동에 농가들입니다, 농가들.

561페이지요. 대가축 자동목걸이 설치가 뭐죠? 4800만 원.

예, 이 대가축 자동목걸이는 개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 사육농가에 자동목걸이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소 사료를 다 주면 앞으로 소가 몰리면 목걸이를 채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목걸이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부분, 개체관리 부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4800만 원이 몇 가구 되는 거예요?

아, 가구 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겠고요. 지금 여기 개당 8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목걸이 하나당 8만 원.

예, 목걸이 하나당.

그럼 전체 제천의 한우농가는 거의 다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 2억 5천만 원은 이것 자작 있는 건가요?

예, 자작, 청풍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요. 기금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학생승마체험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1억 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인데, 이것 목적이 뭐죠?

아, 이게 이제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학생승마를 하면서 말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에 말 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제천은 한 30여 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두에 1억 원이 들어가는…….

여기 이제 학생들의, 그러니까 학생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56명을 했습니다. 계획된 것이. 그래서 1인 10회에 32만 원을 해서 자담이 한 3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 체험하는.

글쎄, 학생 체험인 것 같은데 갑자기 기금으로, 기금이 많네요.

예.

이것 갑자기 학생들이 이것 좋아하나요? 호응도가 좋나요?

지금 아직까지 호응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나 이렇게 말이 많은데 보면 몰라도 제천에 30두밖에 없는데, 체험이…….

아니,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작년부터 했는지 모르겠네, 기금…….

아, 이것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기금과 도비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그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통축산과가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백 한 50개? 140∼150개 되죠?

거의 200여 개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 예산을 보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550쪽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조업무 인건비로 보니까 이것 계약직이에요? 임시직을?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를, 아, 이 예산을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하는 거죠?

예, 보조인원을.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산물판매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마트하고 입점을 하기 위해서 이마트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쯤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거기에 입점하는 판매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마트에 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추건조기가 대당 얼마씩 합니까, 지금?

고추건조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은 제가 잘 알 수가…….

모르세요?

한 300…….

이게 지역별로 예산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고추건조기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551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아, 이것은 댐주변사업비로 해서 한수지역에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예, 지원사업비로…….

지원사업인데, 거의 쉽게 얘기해서 각 동네마다 조금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해봤습니다. 고추건조기는 제가 알기로 한 3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격에 따라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보시면 유통시설 사용실태 점검원 운영 이것 지금 어떤 사업내용이죠?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온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처음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유통시설이라고 저온저장고라든지 뭐 이동식이라든가 저희들이 저온저장시설, 집하장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어떤 물품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 직거래 활성화 문제 또는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조사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 올해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올해만 할 것입니다.

올해만요?

예.

기존에는 현 공무원들이 하신 거죠?

예,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큰 사업의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관이 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이 하던 것을 민간인에게 점검요원을 둬서 파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561쪽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개선 측량수수료 지원 등 사업에 5천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은 무허가축사 개선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끝무렵 사업인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투입됐네요,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적법화기간이 내년도 9월 2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다보니까 유예신청한, 작년도 9월 28일에 연장 신청한 농가가 1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된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신청한 목표치 달성이 거의 됐으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지원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다고 보는데…….

155호가 남았습니다. 연장된 농가가.

그리고 보시면 564쪽입니다. 스키드로다 작년에 이것 3천만 원이 도․시비로 지원이 됐던데 이것 3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예, 이게 대당 원래는 이것이 저희들이 정액 보조해서 대당 1천만 원까지만 보조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600만 원 더 추가된 부분은 기타 부속장비까지 아마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품장비.

예.

그리고 565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사실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것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아마 저희들은 이게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8740t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사실 6천t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줘서 더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사업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올해 추세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100%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3쪽 보시면 이것 지금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가 기존에 있었나요, 이것이?

예, 이것 저희 시비도 있었고요. 도비 지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없었던 건가요, 그럼?

아니, 계속 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했었어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고 전체적으로 4개 읍면동에 4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연합체에 사무장을 채워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이게 지금 있죠? 3억 2천만 원.

예.

이것은 어디에 지금? 수산물 집하장이라는 것이 제천에는 잘 인식하기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청풍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 예산은 성립은 하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문제가 돼야 합니다. 부지 확보가 선행이 됐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촉구를 했는데 아마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륙도시에서 수산물 집하장이 있다는 것이 좀 뭔가가…….

예, 청풍 쪽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청풍호 내에 어부가 한100여 명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4쪽 보시면 조류인플루엔자 산란계 농가 인터넷회선 유지비가 있어요.

예.

이것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저희들이 AI관제센터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CCTV를 다 설치를 합니다. 산란계농가에 CCTV를 설치해서 그 농가에 AI를 방제하기 위해서 그 농가의 차량이라든가, 출입자라든가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데 그 회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각 농가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농가에 출입하는 사항을.

글쎄 이게 한 달에 8만 3천 원씩 들어가서 작년에 돈 100만 원 정도 안 되게 지원을 해줬던데,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계속…….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저희들은 농가 감시를, 사실은 농가감시인데, 그 농가감시 그 차량, 차량이 이제 막 저희들 감시가 안 되면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농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예산은.

예,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5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추진 관련해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 위탁교육비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교육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성공하려면 그 주체에, 또 참여구성원에, 참여자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들 공무원이 담당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하는 대상은 누가되는 겁니까?

일단은 농가도 되고, 또 참여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학교 급식을 가기 위한 전 단계 내지, 각 농가하고 참여자라고 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여기 제천지역에 생산되는 과일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천시에서 생산되된 과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공급주체가 있습니다. 공급주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격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업체가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복지 차원도 있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소비 촉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 제천시에서도 생산되는 과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반영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한데 이것은 이제 가공, 그러니까 컵과일이라든가, 파우치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HACCP이라든가 인증 업체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갖춰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천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충북에 있는 겁니까?

예,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에 전체를 다 납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동료위원이 잘 물어봐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로컬푸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유통축산과에서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잘 좀 하셔서 농민들과 제천이 좀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장 유능하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제천에 흑소 키우는데 아시나요? 한우 농가는…….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지원도 많이 되고, 예산 하여튼 많습니다. 이 양반들 하는 부분 많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좀 너무 많아서 하는데, 흑소 제천에 하는…… 알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흑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칡소는요?

칡소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아, 예.

예, 산곡에 있는데 그분은 이 한우농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 저하고 한번, 제가 한번 시간날 때 저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한우도 중요하지만 흑소가 굉장히 중요한 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100여 두를 키우고 계시는데 고기질도 그렇고 이 사람은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흑소 키우는 것을 제천에서 장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한번.

예.

다른 데 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농특산물 판매 촉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인데요. 농특산물 홍보비인데요. 홍보비가 1억 원인데 이것은 TV 광고비인가요?

아, 이것은 TV 광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TV 광고를 좀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는 지역의 하늘뜨레 지역에서 정작 하늘뜨레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을 해서 건의가 돼서 작년도에는 지역매체의 인터넷이라든가, 지방신문에 이것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획이시죠?

예, 2019년도. 예, 그렇게 계획하고…….

그럼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인데 이것 전년도 대비해서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이것은 어떠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사업비가 부족이 돼서 총 축종별 시설장비가 53종이 됩니다. 조견표에서 나와 있는데 그 조견표에 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 사육 농가의 열풍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악취 저감제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3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비 3천만 원에다가 시비 7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농가들의 53종에서, 7개 축종에 대해서 품목이 다 농가가 원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농가마다 결국에는 맞춤형식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내수면관리인데요. 내수면관리에서 어업인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인데요.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인데, 전년도에는 5천만 원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어업인 한마당축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예? 500만 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또 다시 올려서 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어업인들이 사실은 그동안 청풍호의 어업인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1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 소외, 모든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어업가지고 소득이 됐는데 지금은 어업으로 소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됐고, 사실은 이 겸업을 하다보니까 단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합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어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500만 원은 너무 작기 때문에 200만 원 더해서 700만 원을 올리신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분들이 한 행사 내용을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통축산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3700만 원 증액된 418억 94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23페이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지원금 8637만 9천 원, 국고보조금 2억 5913만 8천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비용입니다. 27페이지, 사업비용은 총 132억 611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수관로 CCTV 촬영 3천만 원 감액,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지원 3천만 원 감액, 하수관로 불명수차단 수선개량비 1천만 원 증액,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 3천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읍면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성과 평가 수수료 1천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약품비 9050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수처리장 폐기물 슬러지 위탁처리비 5억 7550만 원 감해서 하수처리장 중앙통제실 및 홍보관 증축 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및 시설 정비 사업 12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 2억 5900만 원, 시비에서 9억 5637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송학, 봉양, 덕산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117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송학처리장 옥상 보수보강 공사 780만 8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500만 원 감,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이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 8천만 원 감,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40만 원 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1억 20만 원 증액, 하수관거 BTL사업 2단계 시설 임대료 55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6720만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단계 시설임대료 3740만 원 증액,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운영비 6460만 원 감액,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단계 시설운영비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16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현리에 경찰청수련원 건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8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서 2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억 8천만 원 감, 봉양읍 미당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천만 원 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천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공기량조절용 전동밸브 사업 2300만 원 감해서 8억 811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등 7억 16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운영비 6460만 원 감 등 1억 55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4억 9616만 4천 원 증액된 459억 37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이 한 100억 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3억 36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23쪽입니다. 총사업수익은 141억 59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가 69억 9054만 원, 정비예금 이자수입이 1억 69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이 260억 70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억 7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43억 8329만 3천 원, 그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이 90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1․2단계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 1천만 원, 하수관로 매설부지 임대료가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2275만 원 등 5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하수관로 긴급준설비 1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4억 원, 하수관로 CCTV 촬영 1억 원, 배수설비 연막시험 5천만 원, 하수관로 불명수차단 수선개량비 1억 5천만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에 각종 검사 및 진단 수수료 등 총 4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33쪽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에 1억 26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류수 환경개선부담금 1천만 원 등해서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 8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약품비 5억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선유지비 하수처리장 건분화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원, 하수처리장 유․무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48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8억 5012만 3천 원,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056만 3천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초과유입하수 위탁운반 처리비 1억 822만 5천 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2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침사지 유지보수 6천만 원, 제2산업단지 침사지 스크린 드럼교체 1억 6천만 원 등 총 23억 99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8억 592만 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15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통신비 5억 1600만 원 합계 13억 3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보수 20억 92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1억 442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34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14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 등 직무수행경비 9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공운영비 1억 262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국내여비 60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2억 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사회보험부담금 687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기타복리후생비 2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98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사고처리 보험 손해배상 지자체부담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 1억 398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자본예산입니다. 6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수입금이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등 230억 7300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일반회계 보조금수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등 71억 260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충청북도 도비 8억 300만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데 추후 예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하수처리구역…… 첫 번째, 하수관로 자산취득비 하수관로 매설 부지 매입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입니다.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 5억 6천만 원, 하수도사업 조사측량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1억 5천만 원, 천남동 사리골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송학 도화리 S골하우스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5천만 원 합계 1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협잡물 반출설비 교체 1억 7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파쇄기 설치 1억 4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탈수기 약품 주입설비 설치 1억 6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반응조 유입 스크린 교체 3억 6천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열병합 가스발전기 대수선 6천만 원, 다음은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저류조 교반기 설치 1억 5천만 원, 송학․봉양․덕산처리장 협잡물 탈수기 설치 3억 7천만 원, 소규모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설치 6억 600만 원, 소규모처리장 약취기술진단 결과 개선 1억 100만 원, 봉양 및 덕산처리장 유입펌프 설치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방화벽 설치 7천만 원, 하단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용컴퓨터 구입 1200만 원 등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5억 8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억 966만 4천 원,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22억 4143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에 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들에 대한 감리비가 13억 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6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단계 시설임대료 4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 12억 55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2단계 시설운영비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0건 354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31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개량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도에 7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박철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BTL사업 있죠?

예.

BTL 1․2단계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시설임대료와 운영관리비와 연간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83쪽에 보면 시설임대료가 62억 원이고 1단계, 그다음 운영비로는 12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BTL사업 쪽으로 1년에 연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BTL사업에 대한 금액은 우리 제천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최초에 시작할 때 총액을 정했고, 5년 단위로 물가변동이나 이자변동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듯이 정부예산에 편성되는 것에 맞춰서 또 제천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총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지만, 상당히 그래서 이 BTL사업이 할 때는 좋은데 상당히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국비나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만 시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아직도…….

30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8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가, 시설임대료가 1단계가 62억 원, 2단계가 45억 원인데요. 연간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하는 겁니까?

그렇죠. 연간 30년 동안.

그것에다가 임대료 그런 데다가…….

운영비까지.

별도로 또 나가야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 합치면 지금 금액이 연간 100억 원이 넘죠?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예.

저기 본예산 722쪽에 보시면 제천시 일반회계에서 환경사업소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720쪽 보셨나요?

예.

여기 세 번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운영비 12억 550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 하수관거 BTL 2단계 시설운영비 9억 8300만 원.

예, 이것은 시설운영비만이고…….

그렇죠. 그 밑에 하단에 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거기 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8억 3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단계 시설임대료 5억 6800만 원 총 4개가 내년도에…….

연간으로…….

예,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BTL사업 부담액입니다, 총.

이자는 따로 없나요?

여기에 다 이자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매년 더해보면…….

12억 5천만 원이면 22억 원 하고…….

예.

그렇게 되면…… 13억 원 한 40억 원 가까이…….

예, 한 40억 원 가까이 매년 저희가 이것을…….

이게 30년간?

30년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갈수록 이자나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갚아나가니까 갈수록은…….

그렇죠.

줄어드는 그런 것 저기 되는 거죠?

예…….

아이고.

30년이 지나면 그 시설이 모든 게 제천시의 소유가 되는데 그때가면 또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이 BTL사업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했는데 시 재정의 부담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받아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도에 66억 원 정도 예상되는…….

66억 원이요?

예. 69억 원입니다.

69억 원이요.

예, 69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30년 동안 아무튼 잘해놓고 좀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722쪽에 보니까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이 거의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맨 뒤에…….

예, 계속사업인데요.

예.

시설임대료하고 계속사업있고, 그리고 특히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 있죠?

예.

사업, 이것 2017년, 2018년도 사업 업체하고 금액하고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자산취득분에서 컴퓨터가 8대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제천시에서 구입한 우리가 별도로 한강수계기금 특별회계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기금과 시비.

예,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쓰실 건지?

우리 저희 직원들 컴퓨터입니다.

직원들 것?

예.

예, 잘 알겠습니다. 84쪽이요.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1억 원인데 이번에는 1억 원 증감해서 2억 원을 세워놓으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산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

예, 사업 전체수입에서 지출하고 예산 편성하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 특별한 것은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재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문으로 민원을 제출하셨어요?

고충처리……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그쪽에도 제출하셨나요?

거기에서 제출한 것이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아, 그렇고 또 저에게도 개별적으로…….

제가 그때 의회에도 별도로 그쪽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봉투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장님, 저희가 환경사업소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하셔서 여기가 환경사업소인가 할 만큼 잘 꾸며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은 특별히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그런데, 처리장만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왕암폐기물 산업폐기물장에서 처리해서 그것을 내보낼 것인데, 환경사업소로 갈 것인데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환경사업소로 간다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산업단지 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왕암 폐기물장 그것은 도시미화과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경매를 진행해서 제천시 자산이 되면 내년도에 아마 별도 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을 1차 처리하는 시설을 거기에서 만들 것입니다.

예, 침출수…….

옆에 만든다고 제가 도시미화과장에게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처리하고 나온 방류수를 저희가 검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검사를 해서 저희가 하수처리 받을 수 없으면…….

못 받는 거죠.

반출을 해서 처리해야하고 받아도…….

무방하면.

예, 그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사한 적은 없고, 다만 협약만 해놓은 상태이고, 그때 1차 처리가 된 방류수를 가지고 워낙 깨끗하게 방류하면 그냥 하천에 방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천남동 주변이나 영서동, 영천동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걱정이 되셔서 벌써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많이 서로 간에 토론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 연초에 저희가 도시미화과와 같이 해서 영서동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49쪽입니다. 3회 추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시설비에 덕산 선고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지하관정개발을 5회나 착정하였으나 수량 및 수질 불량으로 지하관정개발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감액하였고, 정산 결과에 따라 2억 445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관리교체가 시급한 봉양 삼거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부기정정하였고, 덕산 선고리 향후 급수대책으로 2019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23억 72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예산 신설공사 수익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상수도 출수불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8천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72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읍면지역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자 덕산 월악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등 8건에 13억 3379만 1천 원과 재료비로 무균채수병 및 소독약품 구입비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전 2리, 청풍 연론리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8600만 원과 기금 복권사업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로 청풍 단돈리, 청풍 부산리, 한수 상노리에 관정개발 및 송수관로 신설 등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 등 10건에 88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9477만 2천 원이 증액된 308억 4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수도요금 133억 64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쪽 신설공사수익으로 14억 940만 원과 기타수수료수익 1억 2470만 원, 예금이자수익 5천만 원, 타회계전입금 1억 3981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4건에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비에 장곡취수장 침전물 준설공사 등 3건에 1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 전기요금으로 15억 6천만 원과 정수비 사무관리비로 탈수기동 환경 청소 용역 등 19건 2억 6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사업장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 등 5건에 1억 1054만 5천 원과 30쪽, 약품비로 무기응집제 등 4건에 2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075만 원이 증액된 11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가 시특법에 의한 정수장정밀안전진단 실시연도로 2018년도에는 정수장의 기계, 전기, 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과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분리 반영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비하고자 당초예산에 소요산업비 전액을 계상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배․급수비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과 일반재료비로 5750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4억 20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선유지비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950만 원이 증액된 20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마을상수도시설 노후화로 2018년 당초예산이 하반기 초 조기 소진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수 수선 등 긴급사유 발생 시 현장 확인, 수선업체 계약 등 취소 집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도부터는 북부, 남부, 서부 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설 급수공사를 위한 급수공사비로 14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54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기타경상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물품매각수입에 1800만 원과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국고보조 수입 19억 원과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등 15건에 88억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수입으로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 등 2건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공사비 부담수입으로 소규모, 중규모 원인자부담금과 제3산단 원인자부담금으로 36억 1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과 영업미수금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고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구분 각각 2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읍면 및 동 지역 누수탐사 결과 응급복구비로 2억 원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9개 지역에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착정 실패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이 포기된 덕산 선고리, 내맹골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사업으로 상수도 공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 사업비 등 4건에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정수장 내 노후되고 유해화학물질로 2018년 지정된 염소소독설비를 법적 제한이 없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설비로 대체하고자 설치 공사비 15억 원과 남부지역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청풍 배수지 송수펌프 증설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노후된 회수조동 전동밸브 6대 교체 공사비를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시설물 정비 및 누수탐사용 화물트럭 대체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브론산염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수질시험 장비 구입비 1억 3천만 원과 사무용컴퓨터 대체 구입 등 8건에 6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에 장내 제3산단 등 부족용수량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비로 72억 원과 농촌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2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 전면 책임관리 4억 6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4억 6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첨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 시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왜 마을상수도 개량이라든가, 유지보수, 기타 왜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예산이…….

예.

그중에 저희들이 공모 면허를 가지고 지금 하는 업체가 제천시 내 몇 개 정도 되나요?

14업체가 있습니다.

14개요?

예.

그 14개 중에서 그냥 공모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다 14개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겸하지만, 공모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예.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6군데 정도 됩니까?

예.

그 업체들에 대한 각 사업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급한 상황이라든가, 아까 그 마을사업 상수도사업을 할 때 골고루 업체들에게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한, 제가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을 했던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29∼30페이지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예.

약품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많이 이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액체염소를 작년에는 40t을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20t을 구입해서 반 정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시운전까지 해야 하니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전체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계획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설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때는 2개를 병행 운전하다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 설비가 안정화 됐을 때…….

그것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염소소독설비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약품비는 앞으로 그러면 이것 계속 고정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더 증가…….

거의 고정이죠.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차아염소산나트륨 들어가는 것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혹시 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신설 급수공사에 14억 3천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어디?

이것은 급수공사는 소유자,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신설공사라 하면 대형업체에게 돈을 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준비 미리 예산 확보해놨다가 저것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7페이지요, 아니 62페이지 먼저. 이게 본예산에 725페이지 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수산면, 덕산면 선고1․2리 급수 확대로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밑에서부터 차츰차츰 해가면서 사업비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명암은 어떻게 되나요? 봉양읍 명암리.

명암 여기 지금 3억 원 반영돼…….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인데,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여기는?

구역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산채마을까지가 지금 3억 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산채영농조합이요.

예,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한 6㎞ 정도 추가를 더 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게 6억 원이요?

예.

그게 작년인가 왜 마을상수도 기금으로 2억 원을 예산 전용으로 이쪽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전용된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치를 조정했다고 하네요. 명암 그 밑에 고속도로하고 마주치는데 그쪽으로 내리고, 예산을 밑쪽으로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럼 그 6㎞ 마저 되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요? 언제쯤?

그 시간이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안에 반영, 이것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내년 추경예산에 재원이 된다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 마을상수도에서 아예 지역상수도로 예산 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지방상수도가 확장될 예정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시설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방상수도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면서 지방상수도 가면 그것과 연결하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복합적인 배관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상수도 보급률은 한 92%라고 했나요? 90…….

예, 잠깐만요.

읍면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읍면이 골고루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 보니까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공급률에 안 들어가니까 그게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마감연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해요?

아…….

그것은 계속…….

계속, 지금 자가수도 이용하는 데도 또 마을상수도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종료연도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암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개념으로 갔다가 지역상수도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참자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수도도 아직 안 들어와서 오염 저것을 옆에 계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해서 편의시설을 주민들께 줘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도 저번에 질문한 것처럼 17% 되고, 누수율도 잡아야 하고요. 지역상수도도 조금 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마을상수도에 의존하고 자가수도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든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의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원이, 형편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많이만 주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누수탐사용역이 지금 2억 3600만 원, 이것 읍면동 합친 건가요?

지금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동 지역은 얼마에요, 그러면?

지금 2억 3600만 원 동일합니다.

여기 안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누수를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올해 지금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누수탐사용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35건 정도 누수수선을 했는데, 탐사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요.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 7월 달부터…….

하반기만.

예,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잡은 것이 한 35건 정도 되고 그 양으로 따지면 한 17만 정도 그러면 전체물량의 생산량 대비했을 때 한 5% 가까이 되더라고요.

5%를 잡았다고요?

예.

누수에서?

예, 그러니까 올해 누수율을 따져보니까 탐사용역을 하고난 다음부터는 한 83%대를 유수율이 올라오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봐보면 알겠지만 많이는 안 올라가겠지만 81%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누수율 17%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생산단가로 20억 원인데, 생산단가가 아닌 일반 실거래 한 30억 원 이상 넘을 것 같고요. 누수를 빨리 잡아서 진짜 물 새듯이 새는 저것을 안 되게끔.

예, 지금 탐사용을 2건으로 우리가 구분한 것도 올해 하반기에 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탐사도 하고, 그 밑에 풀사업비로 응급복구나 노후관 교체 사업비도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누수탐사용 화물트럭은 지금 1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대체입니다. 그것은.

1대인데, 지금 2개로 나눠서 하면 1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인력으로만 잡을 수 있나요?

아니, 용역이니까요. 탐사용역을 주고 거기에 직원들이 따라붙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예, 그다음에 기동반 가지고 있는 차도 있으니까.

용역 주는 데서 차량이나 기계나 다 해가지고.

예, 갖고 다닙니다. 그쪽에서. 한 세트로 누수탐사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소에서 누수 좀 많이 잡아주시고요. 지금 아직 물 때문에 자가수도 먹는 면 단위나 이쪽에 확대, 급수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32쪽. 급수계량기교체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이제…… 이것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1년에 한 5억 원 정도씩 이렇게 업이 되거나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필요가 많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량기로 보면 2만8천 정도 되는데 그게 설치연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 15㎜나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이상 되는 것은 한 6년 정도 되니까 그 교체주기에 맞춰서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기되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량기별로 설치연도하고 있으니까 전산상에서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됐느냐 하면 전산상에서 교체대상 계량기가 나옵니다.

그럼 1년에 연도에 한 5억 원 정도씩 이게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

그럼 그전 연도 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차이는 있습니다.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구연한 계량기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19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또 바꿔야겠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증가가. 5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니요, 내구연한 경과된 시기에 맞춰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내년…….

그러니까 설치가 한번에 다 계량기가 설치된 것이 아니니까 연도별로 설치되다 보니까 그 해에 내구연한 경과된 것의 수량을 파악해서 그것만 대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17년도보다 좀 덜했고, 또 ’19년도는 더 많고…….

그렇죠, 설치된 연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매년 계량기 설치된 것이 똑같은 수량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경과한 연도에 따라서 다음연도 교체대상 계량기가 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 예, 잘 들……. 그다음 수선유지비도 이것은 감이 됐고, 이것은 또 증이 됐는데 한 6억 4천만 원이.

예.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구연한은 없죠.

없는데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이것 증감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년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아, 여기에서 주 수선유지비가 늘어나게 된 동기가 마을상수도관리에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우리가 마을상수도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4억 얼마 그 돈이 하반기 초에 바로 소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동일예산에 있는 낙후지역이나 이런 것 수선을 하다보니까 적극 대응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구분시켜서 단가계약도 체결을 하고,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10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 증이 된 것입니다. 이번 것은. 유지관리비로.

아, 그럼 내년도에는 수선유지를 사업을 많이 해야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경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665만 원 증액된 22억 6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2950만 원 증액된 4억 11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자체 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속 식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사무실이 춥다고 하여 이중창호 공사를 하고자 증액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팀 증설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89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 45만 원을 감액한 1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연구회 교육비, 급식비 남은 불용액을 감액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 600만 원을 감액한 4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식물원 및 양액재배실 연료비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300만 원을 감액한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교육 및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한 88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금까지 쓰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보조금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현장 청소년에 대해서 멘토, 멘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농기센터 399만 9천 원 증액한 26억 625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본봉에 대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농기센터 보전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84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 5279만 원 감액된 20억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9522만 9천 원 증액된 4억 36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 증원이 됐습니다. 당초 2개 과에서 4개 과 증원에 따른 자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고, 1일 한 6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16만 원 감액한 2억 11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오수정화처리시설 관련 감액하였고, 시설 안전점검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농산물 가공교육장 및 미생물배양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여태까지 통합 관리하다가 주무과 분리에 따라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도시 녹색체험행사를 위하여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5월내지 10월 경 약 2회에 걸쳐서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50만 원을 증액한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센터 청사 누수방수공사 및 기계실 배수펌프 설치, 태양광발전시설 패널판 지지 기둥 교체, 유통축산과 재해대책 상황실 및 AI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전기 및 통신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노후프린터 대체 구입과 유통축산과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100만 원 증액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제작비와 농업인대학 수료증 제작하는데 사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새해 농업인 강사 수당과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 증액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새해 농업인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 실시는 국․도비 지원 되는 사업을 선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하단부, 농업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9520만 원이 증액된 1억 6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촌지도자회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학자금은 학교 4-H 15개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급량비 단가 증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한국농촌지도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 비용에 따라서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5676만 원을 증액한 2억 250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증가된 요인은 소독비, 교재, 표찰, 현수막 제작 증가분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증가분은 겨울철 단독주택 난방 및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증가는 우수 강사 분 초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고, 재료비는 퇴비 및 비료 및 포장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장교육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체험학습실습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6588만 9천 원 증액된 2억 421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방엑스포 색깔정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표찰 및…… 사무관리비에서는 표찰 및 현수막 제작 증가분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연료비, 유지관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증가분은 실증재배 재료비에 대한 구입비 증가분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은 9만 원 감액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28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시설온실 안전진단과 산지과원 통행료, 시민이 찾아오는 볼거리 제공에 따른 이용액 편리를 위해서 데크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증액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 15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도력배양 역량강화교육 추진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하단부에 한국형 식문화계승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을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채락 아카데미 위탁교육 1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중앙 및 도 단위 전시 출품 보상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는 약채락 재지정 평가단 활동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리고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2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3만 4천 원이 감액된 5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인건비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발효가공연구회 농산물 가공 품목별 식품가공연구회 여비 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해서 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단부,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52만 원 감액된 1억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과 여기에는, 이 사업은 선도농가 신기술 농업관련 전문지 지원을 총 28명에 대해서 월간농업전문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은 농업인신문, 4-H신문, 농업인신문 구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과 4-H회원, 신규농업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19년도 1∼2월 중에 추진하는 1시간 이상 고려해 품목별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교육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14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활동 및 도 단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해서 학습단체회원이 중앙 및 도 단위 활동 지원과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로써 소비자 초청 교육, 소비자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25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운영으로 총 8명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하고 충북대학교에 위탁한 사업으로써 작목별 전문기술 및 정보화교육 병행기법, 기타 공통과제 및 일반교양과목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5900만 원 감액된 1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핵심 농업인 친환경 연중생산 지원은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및 식물환경 활성 효소, 천연미생물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주산작목 생력화 신기종 보급은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관리기, 다열파종기, 동력분무기, 연무기, 다용도파쇄기, 농업용 노력절감형기기를 선정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에는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92만 원 감액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는 농촌여성신문으로써 423부에 대한 구독료가 되겠고, 이것은 생활개선회원, 다문화여성, 여성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가공 기술, 위생, 기술연구개발과 현장적응기술보급 및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및 가공장비 구입 및 수리,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 교육지도자 양성과정과 향토음식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일반과정 2과정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에 3천만 원을…… 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 1천만 원인데 농식품 생산, 소비…… 유통 주제로 한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교육에 지원이 사업이 되겠고요.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 사업은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반조성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이 되겠고,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맞는 농작업 편의장비 선정과 거기에 대한 태양광 자주식충전식 전동분무기, 농작업 부담 경감, 작업의자, 기능성 방제복, 방향전환 용이한 손수레 등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하단부에는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및 평가 지원은 강소농과 주도형 자료 제작 및 우수사례 발간 홍보하고,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강소농대전에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80만 원 감액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2011∼2018년까지 강소농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영개선 표준역량강화진단교육과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중간부분,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2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에는 최상위 계층 기술경영교육으로 품목별 심화 교육, 자립단계 품목 농업인 연구회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및 농촌개발 리더 강화 교육이 되겠고요. 기초역량기술교육에는 귀농한 신규농업인의 소득과 창업과 연계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1일내지 3일 과정 10회 이상 교육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93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제로 현재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 단계별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최고전문과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학습 교육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운영 지원은 기술정보교육과 연찬 활동, 현장 견학 등에 지원하는 교육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에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활동 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하는 비용과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기술지원과 현 지도경험이 풍부한 거기에 대한 상담 보조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를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교육대상이며, 총 40시간 이상 귀농․귀촌 대상자 대상 품목별 중심 기초영농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 교육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을 대상 또는 관내 40세 미만 청장년을 대상으로 3∼7개월 선도 및 귀농연수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도공무원 경력단계별 체계적 역량 개발 및 기술보급 실무, 현장 실습, 경영자 워크숍, 변화관리리더, 조직학습분야 및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 참석에 대한 교육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품목 농업인 연구회원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하단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3549만 원 증액된 6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하고 민간경상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에 대한 민간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신규 농업인 연수생활 작목별 선정 및 농업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어르신 복지활동 실천 사업 국비 보조사업인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특성 및 농촌 노인이 보유한 기술솜씨를 활용한 사업화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중간부분,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예방 생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여기는 민간경상사업과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유해환경 근본원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전문가 컨설팅 및 장비 개선 및 식별 가능한 안전표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하단부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 기술 지원 사업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 경영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과 조직화된 사전교육 및 6차 산업 가공상품 시장 론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상단부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쌀 소비 의식 함양 및 역량 교육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 식품가공교육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하단부, 청국장 제조 기술 시범 사업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생 청국장 제품 개발 및 품목 제조, 생 청국장 가공사업장 조성,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효소처리 농식품가공 소재화 시범 사업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효소처리 뿌리채소 제품 개발 및 효소처리 뿌리채소 가공사업장 조성이 되겠고, HACCP에 준하는 위생시설에 설치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농업기술센터 1265만 5천 원 증액된 26억 594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9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들어온 건가요? 경제과에서도…….

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내려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지금 한 명이 대상되겠고요.

한 명이요?

예.

1년간 하나요, 그럼?

지금 3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3개월간.

예, 멘토․멘티 해서 거기에 이제 선도농가하고 귀농․귀촌 관련 농가되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것 36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귀농하는 사람에게 연수보상금 여비로 해서 한 80만 원 주고요. 멘토하는 사람은 40만 원.

아, 같이 매칭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부서에는 민간보조사업이 아주 많네요.

예.

농촌, 681페이지에 자연치유도시 녹색체험행사가 전년도에 없던 3천만 원 이것은 아까 귀농인들에게 한다고 했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했었습니다. 가을에. 저희들이 도시민과 친화관계가 잘 안 되니까 도시민과 친화 봄에 야생화축제로 해서 한번 했고 가을에 국화축제로 한번 해서 도시민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야생화하고 국화 체험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돈은 어디에? 누구?

이것은 추진위원을 저희들 농민학습단체를 대표로 해서 추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다 그냥 3천만 원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건가요? 예산이?

저희 자체에서 행사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오는 분들은 어떻게 오나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은 것을 제작을 해서 국화 같은 것 일부 조금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야생화…….

아니, 그분들을 어떻게 오게끔 하죠? 이런 행사 있는 것을 어떻게 알리나요?

아, 알리는 홍보는 저희들이 마을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단지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제천시…….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하면서 야생화, 국화 저것 하는 거네요.

예.

이게 어디 4년 전에 하고 없다가 갑자기 생긴……?

아, 저희들이 4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 수당이 여기는 70만 원에 5회이고요.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 교육 강사 수당인데, 이 강사 수당이 다른 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질적인 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기준 단가 이상으로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강사 수당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공평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급 공무원은 한 시간당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수들은 한 2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실용교육 강사는 70만 원 돼 있어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에 70만 원 5회이고 밑에 보면 원고료까지 하면 85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강의를 하길래 이렇게 많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모자라는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금액으로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70만 원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70만 원이라고 하면 강사수당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1시간에 25만 원짜리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만 원짜리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최고 높은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충북대회 이것은 박람회 때 하는 것이고요.

예.

내년도 예산 올린 것과 같은 건가요? 9600만 원이요?

예, 9600만 원 같습니다.

684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이 있는데, 체험학습실 증포가 뭔가요? 증포 운영, 학습실……. 체험학습실…….

실증포 운영…….

학습 실증포 운영이 뭐죠?

아, 저희 농업기술센터 포장관리, 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이게 거의 1억 7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아니, 6500만 원 오른 것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아니, 인건비 늘어난 것은 한방엑스포에 색깔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색깔정원……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서 이 색깔정원은 아예 농업 지원과에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이것 색깔정원은 아예 안 하고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를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방바이오과 오색정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 색깔정원?

그 안에, 오색정원 안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거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는 하나도 안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세운 것입니다.

인건비만 세운. 그리고 687페이지 하고 697페이지 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있잖아요. 687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예.

이것은 무슨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6차 산업 저번에 말씀하신 그것.

예.

그럼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1천만 원이면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은…….

저번에 6차 산업 저것 한 것이 배론 가기 전에 거기 낙농 거기 인가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 위탁, 그러니까 6차 산업으로 운영한 저희들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를 밟게 되는데, 외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은?

저희들 관련된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한 2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6차 산업 지금 대상이 20명 정도 된다고…….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697페이지에 보면 지원인데 1920만 원, 이게 사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697페이지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지원이잖아요, 여기에는. 마케팅 하고 그런 데…… 이게 여기 마케팅 기술하고 이런 것이 행사운영인데, 이것 행사가 어떤? 내년에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저희들 가공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분들께 가공이라든지, 효소 만드는 것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6차 융복합산업, 6차 산업의 성과로 보면, 그 뭐죠? 나물 건…….

예, 건나물재배.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요? 지금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6차 산업과 마케팅, 체험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 농촌의 융복합산업이라는데 6차 산업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낙농하고 거기에 치즈…….

치즈 만드는…….

그다음에 마케팅, 체험 이런 것 하는 것이 저기 어디에요, 배론가는…….

예, 배론.

거기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금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여기 가공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발효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효소 만드는 것. 그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과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딸기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나 지금 1차 산업으로만 판매해서는 농가 소득이 안 오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6차 산업을 통한 농가 소득, 그다음에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조금 고민해주시고 이것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만 세워 놓고 교육만 받아서 이게 6차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1쪽에 보면 우리 청사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예전에 비해서. 예년에는 1100만 원인데 1억 원이 넘는데 이것 지금 요즘 한창 건물 누수 때문에 예민한 시기인데, 누수공사가 있어요? 어디 청사 본 건물에 있는 거예요?

본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본관 건물이요?

예, 저희들 지금 2층에 새서 판넬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금년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금년에 지난번 눈이 왔을 때 물이 새서 천장에서 판넬이 물에 젖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 그냥 있습니다, 지금.

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많이 지금 내년 예산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저희들 사무실, 청사 내 2층에 보면, 본관 건물 2층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지주가 있는데 지주가 터졌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데 보니까 맨 밑에 공기가 통하게끔 구멍을 냈는데 이것 없이 그냥 막히는 바람에 터져있어서 언젠가는 그게 무너질 것 같아서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재해대책 관련된 것은 유통축산과가 저희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재해대책 관제센터 설치 된 전기 및 통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니까 상황실 장비구입이 뭐예요? 재해대책.

아, 여기도 재해대책 상황실에 필요한 방송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방송장비요.

예, 인터넷.

예, 방송장비. 그다음에 683쪽보면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 대회 이것 제천에서 내년에…….

내년에 유치하는 사업…….

유치, 저희들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아, 제천에. 그리고 684쪽 보시면 작년에도 보니까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울타리공사를 1500만 원 들여서 했던데, 이것 올해 또 추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일부 구간 못한 것이 있어서.

작년 예산을 들여서 다 하지 이것을 찔끔찔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가만 보니까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그쪽에 위험한 시설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기술지원과 보니까 인건비가 특별인부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더라고요. 이것 기준점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 임부들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내년 예산에 올라서 6만 6080원인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 9100원 특별임부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은 저희들 사업 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력 있는 분들 채택해서 책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부, 그러니까 일부…….

일반인부.

예, 일반인부 쓰는 것은 금액을 낮게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력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더 쳐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686쪽 보시면 생활개선회 육성 지도력 배양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예.

이게 2018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부분 같은데?

예,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생활개선회원들이 자기네들도 역량강화를 하게끔 예산 좀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단체지원 상황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

그리고 신규 696쪽 보시면 귀농창업 활성화, 밑에 하단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5개 업체 5천만 원, 작년에는 2개 업소, 2개소에서 2천만 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쪽 695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같은 것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줄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2017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올해는 7200만 원, 내년에는 또 6천만 원. 이것 계속 줄어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이.

아, 국비사업인데, 맨 초창기할 때는 예산이 국가에서 할 때 개소수가 별로 없었고 금액만 많은 덩어리로 큰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자꾸 신청을 하다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쪼개서 금액을 낮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금액이 크게 왔다가 자꾸 신청하는 지역…….

지역이 많아서.

많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또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업하고는 사업이 다르겠지만.

예, 이것은 저희들 관내 귀농․귀촌,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비도 일부 세워져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 관내에 귀농하시는 분 중에서 왔는데 사실 농기계도 없어서 관리기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서 1천만 원 안쪽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금년도에 한 29명이 수료했는데, 29호가. 보통 한 15명 정도는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다는 못 지원해주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정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어떠한 그게 있나요?

예, 어떤 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기술지원에서 보면 청국장 제조 기술시범 사업 보조사업하고요. 효소처리 농식품가공 소재화 시범 보조사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 선정은 돼 있나요, 이것은?

업체 선정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확정돼 있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업체? 한 명씩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씩 서로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신청자 수가 많으면 거기서 또 선별을 해야겠네요.

선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께서는 68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비에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에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한 이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기술보급 금회 추경 1556만 9천 원이 추가된 65억 407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잔액이 2851만 원 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전기요금을 본관 전기사용으로 2520만 원 전액 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운영 유류비 절감으로 500만 원 감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프로그램 정상 작동으로 500만 원 감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방제비 지원 성립 전 예산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 일부 목변경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설비설계 컨설팅 비용 200만 원 감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97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8399만 6천 원이 증가된 52억 4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 지원 외 1건에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품질 쌀 신품종 기술보급 시범 사업 외 1건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 공공운영비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 유류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운영 재료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원예작물 빗물활용 순환재배 시범 사업 외 9건에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인삼 비가림 시설 친환경 재배 기술 시범 사업 외 2건에 2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한우 번식우 수태율 향상 신기술 시범 사업 외 2건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하단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비 등 2건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임대 운영 소모품 구입 외 2건에 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로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및 공구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용예취기 외 5대 구입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대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외 4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궤도형 ss기 운반차 외 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보관용 선반 구입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경영기록장 보상금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상황실 및 과수화상병 관리비 외 1건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감자 이모작 재배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외 8건에 1억 4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양검정실 운영 수용비 외 4건에 2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9쪽입니다. 국비시범사업입니다.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시범 사업 외 5건에 11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 재료비로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답 관리․운영 수용비 외 1건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1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으로 5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시설비로 가공시설 설치 공사비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제로 2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2쪽입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비 196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자율 시범 사업 외 2건에 4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2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쪽 보시면 사과․배 화상병 방제비 지원 이것 사업이 큰 것인데,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지금 식량작물기술지도로 이게 이관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사과․배 화상병 방제지원비는 화상병 방제 지원이고요. 병해충 방제비는 따로 있습니다.

글쎄, 작년 예산서와 보니까 사업내용이 원예작물에서 여기로 온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그게?

그것 벼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벼 말고 사과․배. 화상병 방제비 지원 1억 2천만 원. 여기에 지금 원래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식량작물 기술지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원예작물 생산지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뀐 것이 이것이 맞나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작년에는 소득작목팀에서 예산이 있던 것이고 금년에는 작물환경팀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죠? 예산이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늘은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매년 했잖아요.

예.

그런데 702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702쪽.

706쪽?

2쪽.

702쪽이요?

예.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수리교육 부속을 사는데 있어서 덜 샀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담당직원 자료전달) 사업이 나눠진 거예요?

예, 이게 농기계임대은행에 있던 것을 사업비를 나눠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운영, 농기계. 703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42만 원씩 500만 원 돈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예.

이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예산 증액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든 것을 사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맞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3차 추경에 반납시킨 것 마냥 이것도 세워놨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해요. 이것을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가 만든 것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이제 진흥청에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작년에 드론 조종 교육비 700만 원 나간 것이 있던데, 그게 지금 활용은 어떻게 돼요, 지금?

드론 교육, 드론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유 하고 있는데, 드론 교육도 다녀왔고,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드론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서 아주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연습을 하기 는 하는데 상당히 실용적으로 현장에 가서 농약을 쳐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연습을 한다든가 해서 넓은 뜰 있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면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가 다른 본소와 남부에는 1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5만 원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중부에?

뭐 유지관리비가 별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그 부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부가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보다?

예, 조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703쪽에요.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예.

거기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긴 줄었는데 농기계 사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나요? ’19년도 내년도에는 구입을 많이 안 해서 많이 줄은 것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작년에는 본소에서 일괄로 했었고, 금년에는 세 군데 상담소로 나눠서 농기계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줄었는데 3개를 다 합치면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이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한 몇 년 정도?

보통 5년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9년도…….

5∼7년 정도.

그럼 ’19년도에는 구입할 농기계가 많이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많이 쓰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기계는 계속 연도별로 구입도 하고 또 새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돼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07쪽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죠?

예.

그것도 사업이 많이 보조를 덜하시려고 하시나? 내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한 2억 원 정도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하는 것이 어떻게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도에서다가…….

이게 도비 받는 것인데, 매칭은 매칭인데 이게 많이 줄어서. 그러면 보조를 어떻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럼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줄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도비가 줄면 우리가 도비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많이 가져오면 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셔서 줄은 거네요, 그러면?

하여튼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가도 많이 있는데, 지역에.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고 보조도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이 됐든, 내년 추경이 됐든 더 하셔서 도비든, 국비든 많이. 뭐 매칭사업이 많아요, 보면. 해서 우리 농가가 좀 보조를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1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작년보다 한 37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아열대과수 생산 이것 시범인데, 아열대과수가 어떤 겁니까?

아열대과수가 우리 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하는 그런 종류가…….

그것은 수종을 무엇으로 하나요?

수종은…….

이게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수종은 무엇으로 시범사업을 하죠?

아열대, 천리향 뭐 이런…….

아, 저기 저번에 심어놨던 제주도에서 나는 천리향.

예.

그런데 이게 2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해서 제천, 그 소득은 많이 나는데, 이게 제천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 정착시킬 수가 있나요? 아무리 원예 하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같이, 농업인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이 올해에도 첫눈 내려오면서 엄청 추위가 강한데 겨울철 같은 경우 그런 아열대 식물이 하우스 속에서 견뎌내서 생육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름이나 이런 연료도 많이 들어갈 텐데, 비교하면 좀 경쟁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경영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선진기술을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으로 성공을 못하면 시범사업이 진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데, 일반적인 제천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을 시범적으로 해서 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게 좀 더운 지방에서 나는 이런 천리향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정말로 이게 잘못하면 기름만 좀, 살리려고 기름만 떼다보면 그 대비해서, 가격대비 하면 생산원가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난방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업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민간자본사업이 이게 계속 증가가 되나요?

예, 증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시범사업 선정은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농업인들에게 전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1월 말까지 그 사업 선정을 받아서 2월 중에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나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6:4 정도 자부담이.

있어요?

예.

금액이 크지 않아서 농민들에게 메리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글쎄, 하여튼 그래서 시범대상자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로 시범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