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 도시미화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

팀장님 소개…….

예.

온영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하이락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 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교류와 협력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년이고,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즈니스센터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실, 창업보육실, 판매장, 소모임방, 교육실 등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필요시설 전반적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관내에 사회적기업 20개소, 마을기업 6개소, 협동조합 45개소 총 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예산 반영 및 매입 추진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착공 및 준공을 2021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2022년 1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토시장 내,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40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약 62면을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26면이 기존에 내토시장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공모를 2019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타워 실시설계 및 준공을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1월경에 대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손근익 건축박사님 외 다수의 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추진이 적합하다는 잠정적인 판단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치밀한 준비를 해서 제천시 관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는데, 다행히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상인의 창업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비 6700만 원, 도비 2100만 원이 현재 보조내시 완료돼 있습니다. 규모는 5개 점포에 3회 정도 저희들이 15개 점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공모사업이니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 현재 내토시장과 동문시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전시장도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선정에 시군별로 제한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제천의 모든 전통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ICT디자인, 자생력 강화 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공모사업을 2월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면 6월경에 승인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들의 제천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거주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에 채용한 다음 6개월이 지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청년근로자 1인당 200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2회 분할지급이고, 지원근거는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연중 홍보하고, 연말에 사업성과 분석 및 성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신중년 취업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신중년층의 인구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년층 맞춤상담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80명으로 예정돼 있고, 교육대상은 취업 의지가 있는 관내 중년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중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을 사전에 추진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인력풀을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통시장 및 도심상권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전통시장을 접목한 투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정 활력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인원은 작년도 2만 5천 명에서 5천 명을 상회 잡아서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00% 사전예약제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제천화폐를 사전에 판매함으로써 제천 관광 수입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어코스도 제천10경 자드락길 관광 위주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쇼핑 위주로 저희들이 코스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가입된 관내 기업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에는 월 임금의 50%를, 최고 1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 중요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1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이 많아서 약간 혼동스러운데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제천의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청년취업자를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자를 현재 21개 업체 47명이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인건비를 200만 원 중에 90%를 보조하고, 교통주거비를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항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34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올해는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작년도 200세대에서 저희들이 1천세대로 확대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원이 들어가고 충청에너지에서 6억 2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천세대이며, 추진계획은 도시가스공급사업 공급심의를 현재 3월 중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착공을 100일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업무개선을 전부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도시가스공사 사업이 주력 사업은 최소한 겨울철이 닥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로 1천세대 보급과 도시가스공사를 조기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양대 목표로 잡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발행이 20억 원이고, 올해 발행규모를 1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에 제천화폐 관리시스템 도입 및 가맹업소 환전대행점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제천화폐 전산시스템이 관내 판매대행점 제2금융권 52개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완료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천화폐가 제천 전 지점으로 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57개소 제2금융권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52개소에서 판매되는 만큼 시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고 환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 4일까지 판매대행점도 관내 5천 개 상가에서 현재 3월 4일 날까지 3600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완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3500개소가 가맹점으로 상가가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100% 달성해서 어디든지 제천화폐를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쯤에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하고 사전 구매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구매 사업이 저희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제 일진글로벌과 협의를 해서 연간 2억 원을 사겠다고 약정구매서를 거기에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시멘트도 잠정 2억 원에서 상당히 구입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법인이 살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는 전혀 안 주고 제천시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이분들이 전향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들이 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양해를 미리 드리고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제천시가 대다수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할인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목적을 위해서 할인을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초지일관 보고드린 것이 제천시는 어떤 실적만을 위해서 할인은 안 하고 경품 방식으로, 경품도 다른 시군은 보통 한 10% 정도 경품으로 내겁니다. 저희들은 단 1%로, 대신 시민들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는 어떤 이슈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극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돈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행규모의 4%, 그래서 제천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4%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8천만 원이 교부될…… 우선 20억 원의 4%가 8천만 원이고, 총 4억 원이 올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준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 돈은 전국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워낙 무너지니까 할인으로 무조건 쓰라고 행자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추진근거는 자치단체에서 추진 근거로 법률을 제정해주겠다, 법률에서 제정하면 하위법에 조례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지 않은 사항만 하기 때문에 조례로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수차 제천은 경품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할인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행안부 얘기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만 예외를 두면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 지금 자영업자들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제천시만 예외를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떤 자치단체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성립 전 조치로 그냥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좀 더 아직 시간이 3월 4일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과는 지켜보는 것으로. 그런데 큰 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정보를 입수해보니까 할인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일부에서, 제천도 특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정유통이라든가, 카드깡에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해라 이것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가맹점은 절대로 카드깡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천화폐를 구입 못하게 하라, 환전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라 그리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단속을 하고, 필요하면 신고포상제를 정부에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부정유통 시에는 가맹점도 취소하고…….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정리해서…….

예, 서면으로 다 한 장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끝나셨죠?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서 2번에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이것 공모 관련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토시장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가 시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단계이고…….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위치는……. 지금 기존에 26면이 조성돼 있는 내토시장 주차장 뒷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요.

예.

만약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의 사우나건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예,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현재 기존에 내토시장이 생각보다 주차장 수가 적은 것이 26면이 운영되고 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맞은 편 길 건너편에도 다 건물이,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지 없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사업 방향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옆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전소상공인—아까도 보고드렸지만—진흥공단에 주차장 전문 심의위원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익 건축박사님입니다. 손근익 건축박사님하고 해서 몇 분을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필요성은 있고, 사업내용도 자기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에 주차장은,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요청이 많은 만큼 핵심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번 12월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2억 원이었는데요.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

그때는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자동차튜닝사업과 지금 8천만 원이 된 이 지역인재양성 교육 사업 두 가지가 됐는데, 자동차튜닝교육은 중앙정부에서 단기교육으로 마땅치 않다 그것은 장기교육으로 해야지 단기간에 해서는 산업 여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것은 수정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그런데 이게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 주거비 밑에서 퍼센테이지 하고 이것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해 놨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나 이렇게 하면 깔끔할 텐데, 복잡하기도 하고요. 인건비를 200만 원씩 주면 금액이 12월 달 보고에는 12억 4200만 원인데, 지금은 14억 9천만 원 또 나왔고 이것도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조금씩 각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표로 깔끔하게 국비, 도비, 시비 아니면 연 금액 이렇게 나오면 보기도 편할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기만 하고요. 지금 전체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몇 개 항목인지 아세요?

청년일자리 사업 쪽으로 말씀……?

전체 일자리창출 관련.

지금 한 20여 개 사업 정도로.

여기에 나온 것이 11개 사업에 57억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국비가 10억 원, 도비가 4억 2천만 원, 시비가 42억 원 정도되는데, 나중에도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지역에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사실 보기가 난해스럽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식으로 표로, 나중에 예산서 뒤에…… 과장님, 여기 좀 한번. 자, 내용하고 예산서, 금액, 국비, 도비, 시비, 대상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일괄적으로 해서 11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전체 일자리, 제천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전체 몇 개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제천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분류, 소분류를 잘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집계표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태양광 사업에 업무계획은 지금 4개 있지만 예산서까지 합치면 7개 예산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47억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태양광 주택보급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 태양광이 지금 경제과에서 전체 사업비가 몇 개가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뒤에라든가, 어떤 그곳에 태양광 사업 몇 개 예산, 금액,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주면 아, 이것 태양광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좀 총괄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편리할 것 같고요. 시비나 국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 예산에 집중 투자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허술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힐링 제천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탈원전을 많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 가는 시군으로—잘 아시지만—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보고할 때 반드시 집계표를 맨 앞에 첨부를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련해서 에너지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이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본부장이 어제도 시장님을 예방했는데 제천시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난색을 표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가.스나 아니면 충정에너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아니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예.

그것이 저번 회기 때 아마 이것이 반납됐죠? 금액이?

예.

그게 얼마? 그 당시에 얼마있었더라 70억 원인가요? 얼마에요?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예.

예, 그게 한번 반납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괜찮나요, 그게? 주차장 문제…….

그쪽에서 결정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것은 있겠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비를 들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중소기업벤처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부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 했으면 좋았을 문제를 지금 다시 들고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에. 물론 저도 이 공모사업이 잘 돼서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이 잘 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척이 잘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38쪽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아파트가 500……. 1천세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500세대고, 단독주택이 500세대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도 안 된 곳이 많이 있나요? 제천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스공사는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단독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제도 첨예하게 시장님실에서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많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감안을 해서 많이 후퇴한, 우리 입장을 지금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충정에너지에서는 사실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죠.

예.

단독 몰려있데, 가구수…….

수익성이 그쪽에 아무래도 나니까.

예, 수익성이 아무래도 많이 나다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또 단독주택 쪽에 열악한 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가 다 받았나요? 제천에?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로 받으니까, 단독주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받았더니 제천시민 원하는 분들이 500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고 전례 없이 한번 더 공고를 다시 내서, 더 독려를 읍면동으로. 이게 또 독려가 안 되면 평소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서류 내라고 할 때는 시민들이 안 냈다가 또 나중에 얘기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독려해서 지금 700세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세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지금 마지노선을 100m 내에 15세대가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최소한 마이너스도 무한정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주택사업은 하면 할 수록 손해이고, 아파트에서 벌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완화시키려고 내려, 누루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마을별로 보면요. 마을별, 아니면 통별로 봤을 때 충청에너지에서는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그 관로를 깔아줄…….

100m에서 15세대 이상으로, 거기는 후퇴한 것이. 그것도 당초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밀어붙여서 지금 100m에서 15세대로 완화를 많이 시킨 것입니다.

예, 하여튼 충청에너지 이것 사실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충청에너지와 잘 좀 대화를 나누셔서 제천에 마을 쪽으로다 아니면 통별로 세대수 해서 많이 필요한 지역에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도시가스공사하고 어제 본부장님도 시장님실에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과에 가서 또 쪼이려고 가자고 했더니 도망을…… 이런 데에서 말씀…….

아니,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한번 다녀보면 이야기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44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스시설 이 문제도요. 저번에 시장님 시정공감콘서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인들이 혼자 사는. 물론 다 그게…… 노인들 혼자 사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고령화사업 이 세대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들이 혼자 사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래서 대상은 해놓으셨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부분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시다가 사실 가스가, 이것 뭐라고 할까요. 조작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사고가 만일 1건이 터지면 큰 사고가 될 여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외계층 이런 것 다 좋지만 노인 분들, 우연찮게 또 소외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도 각 읍면동으로 받으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지침에 문제가 안 되면 독거노인들은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의 것, 41쪽 전의 것 태양광 이것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기업에서, 타지에 있는 기업에서 임야를 개발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하는 게 문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100m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 이하를 저희들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윤을 노리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운에도 최근에 버섯신축사하는 것 저희들이 부결시켰지만, 아무튼 제천시민이 피해를, 환경적인 면에서 피해를 안 보게, 특히 외지사업자가 와서 제천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게 저희 부서부터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태양광하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또 태양광 주택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업에서 와서 무분별하게 임야를 개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업인데. 그것 경제과와 관계가 되는 건가요? 거기도 저희들이 보조가 나가고 있나요?

이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기공사를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제과가 업무섹터가 넓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태양광은 좋은 것인데 어떤 민원을 발생시키고 특히 환경 폐해를 하는 이런 영리사업자가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을 폐해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너무 영리…….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업에서 들어와서 대량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임야를 개관을 한다고요. 개관을 해서 태양광을 놓고 자기들은 사업만 하겠다는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 비가 오면 그게 쓸려요. 쓸려서 축구를 다 막아서 물이 넘쳐서 논밭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이런 실태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주로 대형사업장이 문제인데, 그게 도의 허가사항인데 저희들이 북부출장소의 담당과장하고도 제가 한참 싸웠습니다. 싸운 것이 당신들이 허가는 내주고 관리라든가 어떤 민원처리는 제천시에 떠넘기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가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 특히 제천이 지역이 넓고 채광률이 높다보니까 타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과장과도 한참 1시간 이상 설전을 벌였고요. 좌우지간 제천시는 앞으로 안 해준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기업에 들어오는, 특히 기업에. 우리 경제과에서 마을 태양광 공동주택 이런 쪽으로 소규모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 다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인데, 기업에서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셔서 분명하게 허가를 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새 모아화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쪽 보시면 생활밀착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을 내용기준을 혹시 골고루, 이게 지금 각 읍면동 일정금액을 분배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죠?

읍면동에서 신청원칙을 하고요. 그게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조금 일부는 읍면동 주민 수를 배정해서 그런 것도 혼합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각 읍면동에 취약인구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짜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올라와 있길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각 읍면동이 하도 지저분해서, 봄철 내 하도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다시 보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바로바로 청소하라고, 사업비를 활용하라고 다시 공문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강제할당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민폐를 끼칠 필요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취약계층이나 단절여성이라든가 그런 시간선택제일자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금 1억 8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8천만 원 기금 100%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아,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작년에 다행히 일자리공시제가, 저희들 일자리사업을 전국에서 잘했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등, 전국에서 강제평가를 해서 4등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라고 해도 상을 받아서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8천만 원은 상금이고요. 당초에 보고했던 1억 원은 대원대 산학협력단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자동차튜닝사업인데 그게 국가에서 보니까 이것은 단기성 교육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가에서 권고를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게 이제 경제과 업무가 주로 국비 보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의존형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제외가 돼서 시비 8천만 원 이것은 우리가 상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주장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진행되고요. 1억 원은 탈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텐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31쪽 보시면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도 예산하고 조금 증액이 되게 지금 보고가 됐어요, 보니까. 8억 8천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억 7천만 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이게 이제 도에서 12개 시군을 예산상 돌리다보니까 국비 떨어지는 것을 봐서 이분들이 많이 조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예산 사업은 변동이 다른 실과보다 엄청 심한 것이 100%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상의 수치대로는 지금 사업하기가…….

예, 계속 추경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천화폐 모아가 내일부터 52개 판매소에 지금 조폐공사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내일 농협에서 수령을 해서 지금 52개, 판매대행점이 52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업무가 과부화가 좀 걸리는 사항이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화폐니까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가야하는데, 다른 데서 한 1년에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3개월만에 추진하다보니까 많이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려는 의지는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되는 것……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가맹점 1호점을 하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동 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중앙동에서 1호점 그들이, 읍면동 공감으로.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동에 1호점을 다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죠, 그런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 위원만 참석하게 됐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시정공감콘서트에서 그 현장방문, 시장님 현장방문 때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 찾다보니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꼭 달성하시고요. 그리고 전자화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지금 시흥에서 전자화폐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흥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도 행자부 지침에 맞게 그것을 확대해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쉽게 전자화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가맹점이나 이런 모든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대도시에 있고, 중소도시는 다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쓰는데 전자화폐를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괜히 제천시가 먼저 가서 피해를 보지 않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지류 시스템을 우리가 해 놓으면 전자화폐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를 충실히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가맹점 가입이 특히 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전자화폐야 바로 기기만 도입하여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 밀리지 않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 쯤에 지금 잠정적으로 국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 전자화폐가 지폐보다는, 일반 종이지폐보다는 우리도 젊은층들이라든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겸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폐와 전자화폐와 같이. 꼭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조폐공사에서 보안시스템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에 성공만 된다면 보급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 꼭 좀 빨리 시행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관리센터 사리골에 있는 재활용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나요? 재활용 과정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라든가 신재생에너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용처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죠?

우리가 할 때 유리온실, 당초에 유리온실도 좀 추진을 했었고요. 재생에너지가 나오면 열로 전환을 해서 유리온실도 했었고, 지금 또 밑에 축구장에 전기로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미화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 그러니까 한전으로 송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

자체, 자가발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항간에 모 업체가 그 열을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해서 그 정도 많은…….

예,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답변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아, 그러시군요. 태양광 참 미래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예.

화력, 원자력 다 문제 있다고 해서 각각 막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 무공해이고. 이것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덤비는 것도 사실 맞아요. 맞는데, 아까 우리 배동만 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산지를 개발했을 때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근 농경지 부분에 피해를 주는데 처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월림에 하나 큰 게 있죠? 금성면 월림리에. 거기에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허가해주는 100m 이상, 100m 이상인데 저희들 시군에는 관리만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왜 태양광을 하느냐 하면 또 지사님의 공약 사업 내지는 관심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국가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 탈원전으로, 현 정부에서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을 육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약간 혼동하시는 것이 환경 폐해가 많다니까 태양광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이것은 뭐.

예,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업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인허가라든가, 또 산림을 아주 많은 면적을 태양광 설치한다든가 이것은 다 각광받아야하는 미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사유출이라든가, 제반 기반공사 미진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갈 경우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태양광을 정부에서는 육성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업체는 그것에 편승해서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한다든가, 보완책을 만들고 태양광을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 미비한 규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백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냥 설치하면 백운면에서 설치가 안 되니까 버섯사를 갓 만들어서 버섯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위에는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사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덤빈 것 입니다, 업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부결시켜서 그 업체가 결국에는 백운면에서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도에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제천이 일조량이 풍부하고 지역 산수는 좋은데 자꾸 도에서 제천 쪽으로 많이 업체가 오는데 보완책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고 허가를 내줘라, 지역 시군의 역량으로만 맡기지 말고 이래서 지금 많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제천에 그런 유리한 조건들이 있고, 또 유휴농경지와 산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향이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변방에 산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 나오겠습니까. 그런 태양광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도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도 정책도 저는 굉장히 맞다. 앞으로 우리 제천지역이 태양광의 어떤 요람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극 좀 유치해주시고, 단지 그러한 쪽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좀 오사마리(収まり),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이 민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한요건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가의 운영방침인 것 같은데,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전기사업법에 그런 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쪽으로 제한을 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시에서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이 한방도시이고, 또 우리 관광도시이고 그래서 제천의 먹거리는 한방과 관광에서 찾아야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지만 그래도 기업 커다란 대기업, 또 좋은 기업, 우수기업 유치하는 것만 지역경제 기여하는 바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먹거리를 관광에서 찾고 한방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제천으로서는 사활을 거는 아주 중요한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좋은 우수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우수기업도 고용 창출, 지역경제 이바지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폐해, 특히 환경 이렇게 지난번처럼 왕암에 폐기물처리장, 물론 유치는 아니겠지만 과정이야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지역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오지 말아야 할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셔야하는데, 아무리 우량기업이고 고용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공기와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그러한 업체는 어떻게 철저히 좀 배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문의하는 과정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 지역의 진짜 미래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8페이지하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에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업체 관련돼서 세 가지인데, 거기 맨 위에 상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협력업체 산학협력취업인턴제해서 이 목적이 지역인재고용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세 번째에 보면 인재고용창출, 인재. 그리고 17페이지에 봐도 기업의 고용을 연계한다 다 지역사람들 인력,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사업은 다르고요. 이것 세 가지를 이렇게 해보면 자동차부품업체들 21개라고 하는데 한 서너 가지만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죠? 자동차부품업체가?

지금 ㈜엔캠도 있고요. 그리고…….

21개까지나 되나요?

예, 21개입니다.

작은 어떤 소규모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하고 21개?

예.

여하튼 이 21개 업체와 지역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 관련 대학교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연계성이 많아요. 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또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산학협력 취업 인턴제.

아, 앞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사업이 18억 4천만 원 내에서 그 내에서 예산을, 필요예산을 분리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동계 협력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다음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결과물이, 성과가 탁탁 나타나야하는데 이게 학교하고 연계된 이런 것들이 참 결과물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약간 쏟아붓기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 지역의 인재들을 고용창출을 한다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과가 딱딱 나와서 목적인 인재가 고용되도록 하는 데까지 좀 살펴봐주십시오.

예,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화테크노빌인데 지금 한 4개 정도가 미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업단지, 산업단지 내에는 특별히 공장에 제한조건이 많이 없죠? 일반단지보다 정해진 곳이 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입주할 수 있는 가능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공장 입주보다 좀 유리한 것이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당시부터 주변여건에 대한 민원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처음에 조성되었을 때 지형적, 주변에 인가와의 어떤 격리부분 이런 부분이 처음에 단지 조성할 때 고려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할 때는 인가와의 이격이 있어서 별 민원 발생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단지 조성 이후에 단지와 인가와 경계를 두는 산이 없어졌다 그래서 직선거리가 불과 한 50m 이렇게 환경이 변한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기본 굴뚝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수치, 그러니까 법적수치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약간 마을에 바로 산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를. 산업단지 조성 전에는 그게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그 산이 직선거리 50m 정도를 직접적으로 바람만 불면 빨래를 못 널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입주할 당시부터,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산업에 주안점을 두고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세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요인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인근 마을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안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양화농공단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화농공단지 맨 마지막 공장과 바로 옆에 축사와의 거리가 예전에는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아늑하고, 농공단지도 산 왼쪽에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업자가 개발을 해서, 직선거리가 가까이 있는 축사로부터 30m.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 가동소리에 임신소가 유산이 됐다, 이 소리에 소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늘 그 공장의 소음이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을에 들려요, 잠잘 때.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조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조건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감내해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좀. 일단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과에 오셔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소문도 자자하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온 지 한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나름 저희가 앞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어떤 기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과의 로드맵을 정립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도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를 할 것인지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지금 타깃을 정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권 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 받은 곳, 또 기존에 공장 이전이라든가 입주 상담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장 현실이 어떤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에 접촉은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성과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성과를 내는데 접촉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8페이지, 아까 이재신 위원도 물었지만 자동차클러스터 협력업체 산학협력 취업 인턴제를 올리셨는데요, 신규로. 이것 실무인턴이라고 하는데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연 2회 취업인턴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취업인턴제를 통해서 해당기업의 실무와 전문성을 익힐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저도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턴보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렇죠.

접근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어떤 성과가,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을 폭을 넓혀서 3학년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턴이라고 하면 최하 1년 정도 해야지 거기 기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영업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방학 한두 달간의 인턴이라고 하면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밖에는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그다음에 인턴이 끝난 뒤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후까지도 업체와 잘 좀 상의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가 여러 군데 아까 분산됐는데, 지금 18억 원 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연차별로 5개년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부분별로 해서 일괄 엑셀표로 만들어서 사업명, 금액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9번 페이지에 보시면요. 전기자동차 부품 성능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제천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중부내륙권에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이것 혹시 공장별로 어떤 제품을 갖고 있나, 혹시 팀장님 데이터가지고 있나요? (

예.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이 시험평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많은 자동차는 없어질 수 없는 저희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면에 또 기반구축시설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이 또 여기에서 실험평가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 공장에서 어떤 중요한 부품도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서 충주, 원주, 제천에 자동차 쪽에 있는 부품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결정이 하반기 때 나오죠? 공모사업이?

예, 맞습니다.

하반기 때 나오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 꼭 좀 저희들에게 빠지지 않고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쪽에 보면,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임대 현황에서 지금, 저번에 공장 지금 ㈜로하고 ㈜카멜이 지금 빠져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가동이 어떻게 안 돼서 회사의 부실상태인가요, 아니면?

예, 실제적으로 임대공장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하는데 지금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하고서, 임대를 받고서 현실 운영이 그렇지 못해서 장소만, 임대공장만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효과면에서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임대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퇴출이 된 것인가요, 기업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이 또…….

모집을?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안정성 있고 튼실한 회사를 한번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20페이지 보면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에.

예.

여기 우리 예산에는 2천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4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

2019년도 예산에는 2천만 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것 지금 2억 4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1억 8천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 두 사항 좀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양화테크노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화테크노빌 입주율이 매년 목표는 설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입주 자체 실적은 사실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에 열정적으로 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아워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약했을 때 15만㎡를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만㎡, 부지 활용도가. 14%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의견 좀 잠깐 듣겠습니다.

예, 아워홈은 2011년도에 입주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류 품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소기업 제한 품목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중견기업이거든요. 그 당시 사업을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미 분양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도 계속 투자 독려를 해왔고, 그래서 아워홈 측에서도 지금 저희들과 이야기 되는 부분은 2019년 하반기까지 사업계획서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업 내용을 보면 분말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식용유지 가공업, 또 음료공장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것은 금년 하반기 때 제출해서 2020년부터는 실제적으로 플랜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분양받을 때의 어떠한 혜택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공장이 사실 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부지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꼭 체크하셔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인데요. 관내 기업 CEO와 소통의 장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천 경제 및 주요현안에 대한 기업 CEO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CEO는 10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여성 기업 CEO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방정책팀 최윤진 팀장입니다. 천연물산업팀 이해영 팀장입니다. 유통사업팀 최경화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5억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전문기관인 TP천연물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방힐링캠프를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박 2일 내용으로 15만 원인데, 본인이 7만 5천 원을 부담하고, 시비로 7만 5천 원을 부담해서 힐링,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엑스포공원 내 공공건축물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과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박람회 개최 결과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실행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7월 중에는 실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3명을 충원해서 3개 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힐링아카데미도 종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것을 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도 확대를 하고, 재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재단이 우리 한방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 주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능률협회에서 재단으로 변경을 했고, 교육 참석대상도 전국의 공직자 플러스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해서 지난해 840명 계획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280명 정도 늘어난 112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어코스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케이블카를 추가했고, 종전에는 시내권에 별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전통시장투어하고, 시내에서 식사를, 이분들 식사를 하게함으로써 중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12쪽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종전에 지난해 화재 건이 있어서 운영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험사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가지고 조속히 복구를 완료해서 정상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4∼18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 내 제천몰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케이블카 준공에 맞춰서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 및 판촉행사는 계속해서 수시로 실시를 해서 제천몰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달에 한방몰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1400만 원 정도였는데 5배 정도 늘어난 75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제천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제품의 미국시장과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미국시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현지 유통물류창고 임대하는 것과 광고 매체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시장 진출건은 수출입 인․허가라든가, 중국위생허가 그리고 유통채널 제공이 되겠는데 이것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 연구개발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을 개발해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두 번째, 2017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엑스포 전시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해서 재활용 상시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 엑스포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명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 기록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고, 박람회 개최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방도시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5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 작년에 처음에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3명이 증원돼서 지금 12명까지 있는데, 이렇게 인원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긴축재정이나 어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렇게 되도 시원찮을 판에 재단이 인원만 확대되는 모양새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엑스포공원이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박람회를 치르면서 제대로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른 인력들이 큰 행사에 투입되면서 제대로, 또 그렇게 챙겨야 할 부분을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우리 힐링아카데미도 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에 맞게 인력도 적정하게 갖춰져야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작년에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런 말씀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지금 체제는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 하나하고, 거기 엑스포공원 관리하는데 이렇게 12명의 인원이 그렇게 방대하게 필요한지 거기를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고요. 이게 장기로 뽑은 인원이 아니죠, 3명은?

예, 그렇습니다. 단기입니다. 운영성과를 봐서.

예, 그래서 올해까지 어차피 뽑아놓은 상태니까 그것을 봐서 인원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너무 방만한 것 같이 인원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해도 인원이 너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재단이 인력에 맞게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번 제천몰 운영 활성화 하는데, 이게 케이블카 개장 시기가 3월 초에서 3월 말로 늦춰졌죠?

예, 3월 27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아직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용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 미리, 그때 개장시기에 맞춰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 승인 나기 전에 우리 시설부스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관광객의 주 동선에 맞춰서 지금 우리 제천몰의 부스가 유치할 수 있나요?

적정한 위치,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니까.

매표소하고…….

화장실 옆.

그럼 그 입구가 되는 건가요?

예?

입구가?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쯤에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엑스포 기록관 설치 특수사업으로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것 지금 사업비 4억 5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하던 잉여금을 우리가…….

그게 얼마죠?

4억 5700만 원인데 4억 5천만 원을 받아온 거죠.

그래도 와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와서.

예.

그럼 이것 나중에…… 그러면 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그럼 기록관 재산은 어디 소유가 되죠? 제천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재단 소유인가요?

제천시 소유이죠.

제천시 소유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위탁 운영만 재단에서.

위탁 운영관리를 그러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재단에서 무조건?

그 지금 기록관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시설 자체는…… 비용은 그쪽에서 대더라도 어차피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천시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은 되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면서요? 위탁을 준다면서요? 운영을? 그것 주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학관하고 엑스포공원 시설 전체를 위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일부시설이 변경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관에 대한 것은 2017년 엑스포만 되는 것이죠? 2010년도…….

’10년 것도 같이, 같이 그중에 지금 일부 보관된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선별해서 할 것입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기록으로 남길만한 그런 것은 거기에 저것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5천…… 잉여금 남은 기금이 4억 5천만 원인데 그 4억 5천만 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해봐야겠는데, 이제 기록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하기 나름이라고. 이게 예산을 그 안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돈 맞춰서 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재단에서 그것을 한번 위탁을 전체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한다 이것 말고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그런 것을 또 한번 따져서 그것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9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바이오진흥재단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이 증원된 이유가 힐링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또 바이오재단에서 별도로 민간에게 주던 것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힐링아카데미를 재단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혹시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지금 우리가 힐링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시비는 5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과 그리고 운영하는데 일부 내역이 들어가는 내용…….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가면 인원을 하나 우리 재단에 더 증원을 시켜줘야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것에 맞춰서 다 인력이 충원된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냥 시비가 어차피 보조금을 줄 바에는 차라리 재단에서 그런 것은 왜 맡아서 또 인원을 더 충족을 시켜야 하는지, 증원을 시켜야하는지?

그런데 그 돈이 외부기관에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서 고용되지만 우리 지역에 고용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단에 맡기면 우리 지역 사람 하나 더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단에…….

명의촌에서 기존에 했던 것 아닌가요?

명의촌?

예.

아니, 한국능률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했던 것을, 걔네들이 했던 것을.

예,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어차피 들어가고 외부에 유출되는 돈을 차라리 그 돈을 우리 한 사람의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위탁사업 추진에 보시면, 바이오진흥재단 9쪽입니다. 9쪽.

예.

거기에 보조금이 2019년도에 저희들 예산 8억 원이 세워져있죠? 거기에? 글로벌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예, 8억 원.

그런데 이게 왜 6억 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예산에는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게 8억 원 중에 재단에는 6억 원이고, 고도화 사업 중에 재단 말고 TP천연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R&D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연구개발사업. 그게 2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지난번에 11건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재단에서 10건으로 1건이 더 줄었어요. 이것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8쪽을 보시면요.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예.

지금 20쪽,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20쪽 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 사업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박람회를 하면서 클러스터 업체들 수출에 대한 행사기간 중에 많이 이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때 열심히 준비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예, 그것에 맞춰서, 박람회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천몰,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시설비가 좀 늘어난 것이 있는데 보니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더 늘어났던데, 규모가 더 커진 건가요? 지난 보고 때보다?

제천몰 늘어난 것 아닌데요? 보증금,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고, 시설비는 인테리어는 4천만 원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2천만 원에 보고를 한 것 같아서. 왜 배가 늘었느냐, 아니면 평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급스럽게 더 하려고 그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때 2천만 원은 우리가 생명과학관 내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요구를 안 했고 빠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시설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15쪽,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그때 제가,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1억 3천만 원 6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늘고, 9개 사업까지 변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 이 자료, 이 책자의 내용은 변한게 없네요, 보니까. 9개 사업으로 늘린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지금 얼음썰매장을 당초에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색깔정원 8천만 원인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

아,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에, 17쪽에 있는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이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휴식형 테마 색깔정원 조성 8천만 원하고, 약초판매장 조성 테마정원 조성 1억 5천만 원 그게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

얼음썰매장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빼놓은 것이고요, 지금.

아니, 글쎄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빠지고, 한 가지 사업이 더 추가가 되고? (

아, 예.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똑같이 보고내용이 그때의 도표와 똑같은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 예.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방인프라 활성화 유도 이것을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러브투어 3억 7천만 원, 그리고 팔도열차투어 4500만 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팸투어 힐링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방 관광도시 제천이 우리 외부 유치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활성화 유도에 대한 이런 1인당 인센티브를 지금 또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올랐네요, 그렇죠?

예, 1만 원 가지고는 모색이 좀 어렵다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타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같이 공조를 해서 관광이나 한방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동종의 어떤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너무 이런 인센티브를 각자하다보니까 그것을 좀 통일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박람회 건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옛날에도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원래 시내 분산유치라고 하는 것이 국제음악영화제나 벚꽃축제나 너무 지정된 장소에, 그래서 도심의 어떤 공동화현상 그런 것들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아마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취지는 마땅히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명초등학교가 올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시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시내 유치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한방바이오축제 때 한방약초가 없다, 한방약초가 없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조차도 한방도시라고 하는데 한방약초는 어디에 있어? 또 한방약초로 가공된 먹거리가 어디에 있어? 이런 어떤 응용작물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천에 번듯하게 약초시장이 있는데 한방바이오축제 때 약초시장이 사이드에 빠진다, 중점 아주 타깃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협소하고, 그래도 약초시장이 한방바이오축제 때 30%의 일익은 담당을 해줘야지 명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수차례 약초시장을 가보고 어떤 장소도 협소한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정말 한번 좀 인력을 투입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약초시장을 동명초등학교에 유치했던 것처럼 장소를 이전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보시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부터 각광도 받고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약초 많이 사갈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제가 딱 쟀어요. 직선거리는 180m이고, 이쪽 도로로 하면 240m 정도밖에 안 돼요. 240m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약자 분들은 센터 앞에 주차장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부분은 크게 괜찮은 것 같고, 또 바로 약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스를 얻어서 바로 거기에서 가공해서 아주 먹거리를 잘 만들더라고요. 공전의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그리고 청과물시장 옥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잘 활용하면 물론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이 주 무대겠지만, 별도의 무대도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바이오박람회도 성공한 바이오박람회로 이렇게 내용물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것보다 매번, 매 해년마다 안의 콘텐츠는 자꾸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더라, 그럼 또 공무원 분들도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늘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맛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자꾸 변화를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닥이 잡히면 구체적으로 한번 현장도 같이 한번 나가보셔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럴 기회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우리가 약초시장을 안고 당연히 중심이 돼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 재보신 것까지 거리가 사실 별로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리라는 것이 실제적인 거리가 있고, 또 심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멀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을 같이 한번 실사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저도 한 가지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물론 한방박람회라는 것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천의.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6쪽에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을 이번에 신규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외부 쪽에서는 원래 했었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동안에 우리가 충주와 같이 당뇨바이오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제천시,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 때 제천 시민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는 어떻게? 지금 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외부 분들께, 주위 분들께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천 시민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부부가 신청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 읍면동에 각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실시하는 것이니까 제천 시민 누구나 진짜 한방힐링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엑스포공원이나.

예.

한방생명과학관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엑스포공원이나 한방생명과학관에 우리 제천 시민이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한 수십만 명 정도 오시는 것으로…….

많이 오시죠?

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한방이 약초로 인해서 한방산업, 제천이 한방의 도시 이렇게 가고 있죠?

예, 근간이 되는 것은 약초가 되겠죠.

약초가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방힐링아카데미도 하고, 또 한방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한방힐링아카데미를 하면서, 그것 운영을 하면서 외부사람들을 힐링아카데미 관광버스에 러브투어를 하죠? 투어.

예, 엑스포공원에…….

오죠?

예,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엑스포공원에 올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나요?

주로 생명과학관을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한방마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약초시장…….

한방마을?

예. 한방마을이 그 바로 부지 내에 있는 왜 약초를 취급하는 매장들…….

엑스포공원에 가죠? 엑스포공원?

예, 그렇죠.

한방생명과학관을 들렸다가 엑스포공원을 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엑스포공원에 갔다가 약초시장도 보고…….

약초시장 그게 한방마을입니다.

약초시장…… 그게 이름이 한방마을이에요?

한방마을, 예.

그럼 한방마을에 먼저 가기 전에 그 안에 발 관리도 하고.

그렇죠. 발 마사지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또 비누도 만들고.

비누체험도 하고, 2층에 또 약초전시관도 둘러보고.

2층에 약초전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층에 약초전시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약초전시관에서는 일단 전시된 약초를 둘러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전에는 약초해설사 분들이 한 명씩 상주를 해서 그분들께 사상체질,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손가락 지문을 대면 체질감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인의, 관람객의 체질을 감별을 해주고 그것에 맞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약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약초를 구경을 하잖아요. 당귀가 무엇인지, 감초가 무엇인지, 작약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약초가 무엇인지 모르고 와요. 서울 사람들은. 쌀이 밭에서 나는 줄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논에서 나는 것 잘 모르잖아요. 어린이들은. 그런데 약초도 감초가 무엇인지, 당귀가 무엇인지, 감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왔더니 어, 오미자가 이것이구나. 구기자가 이것이구나. 왔을 때, 사상체질을 와서 하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넣죠. 넣었을 때 자기 체질이 소음인인가, 소양인인가 나오죠? 나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약초가 나오잖아요. 이 분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따뜻한 약초가 맞는구나. 아, 그것 컴퓨터로 나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음인이기 때문에 따뜻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황기가 맞는다 이러면 그분은 아, 그러면 나는 가다가 황기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 이러고 황기를 선택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 컴퓨터에 데이터가 나오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에게 맞는 약은 황기야, 이러면 황기 사고 싶은 마음이 99.9%입니다. 모르고 왔다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열소음인이야, 이 사람은 몸이 차, 몸이 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삼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인삼을 사갑니다. 그럼 밑에는 약초시장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인삼을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15쪽 봐주세요.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계속사업인데, 지금 쭉 계속사업하던 사업을 왜 발관리 쿠폰과 한방제품 만들기 이런 비누사업 같은 것은 하면서 사상체질검사하는 약초해설사는 뺏고, 그것 지금 왜 그 사업은 왜 뺐습니까? 7개 사업만 하고? 약초해설사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도 잃게 됐고, 그분들을 어디로 추방하셨습니까?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초해설사만 빠진 것이 아니고, 약초해설사와 다례원에서 운영하던 한방차 시음 그것 관련되는 보조사업 그리고 또…….

다례원에서 한방차 시음하는 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글쎄 뭐 차원이, 하여튼 같다, 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본이 약초입니다. 기본이. 기본이 약초인데 한방의 고장에 약초인데 약초해설사를 뺐다? 그러면 약초는 전시해놓고 해설사를 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약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해설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그 약초전시실에 약초 싹 뺐습니까?

다 빼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록관을 운영을 하면서 기획전시실이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들이 와서 체험행사를 할 때 신청을 하면 그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그게 기록관으로 채워지게 되면 단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초전시실에 있는 약초들을 지금 생명과학관 3층에도 보면 꼭 똑같은 공간에 약초가 전시되어 있어요. 한 군데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3층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3층에 다 이전하게 되면 3층에서 해설을 하면 됩니다, 약초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것은 3층으로 이전해서 한 군데로 모을 것이고…….

그 3층으로 가게 되면 힐링아카데미 오든, 제천 시민이 가든 그 약초는 끝난 것입니다. 창고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 봅니다.

아니, 전시니까 그것은…….

전시 3층 그것 거기 갑니까?

아니, 어차피 다른 것과 같이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약초해설사 분들이 조금 여러 차례…….

해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해설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초를 전시하고 약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약초해설사를 위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방바이오과는 약초가 우선입니다. 약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산청으로 뺏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초가 우선인 것이지 해설사가 우선입니까? 약초가 없는데 무슨 해설사가 필요합니까? 약초가 우선이죠.

그래서 약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아 놓으면 충분히…….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거기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관 쪽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 그 약초해설사 그분들도 우리가 2010년도에 엑스포를 치렀잖아요.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그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약초해설사를 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초가 무엇인지, 황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머리에 오늘 가르치면 내일도 모르는 분들을 양성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셨으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계속 이어서 양성을 시켜서 우리 한방도시를 잃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약초도 관리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던 분들을 그냥 단절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분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경규태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정복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미경 농지관리팀장니다. 백두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존 투자유치과의 공장 등록 업무와 지역개발과의 개발행위 업무, 건축디자인과의 건축허가신고 업무, 농업정책과의 농지전용 업무, 산림공원과의 산지전용 업무 등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개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마음과 의지를 담은 부서인 만큼 대응은 친절하게, 가부는 분명하게, 처리는 신속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허가행정 직진을 목표로 헌법적 가치와 개별법령에 근간을 두고 업무처리하겠으며, 공익적 측면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에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공장 등록 등 17종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주요 인․허가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접수부터 처리까지 안내 및 상담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구분도 DB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의 불일치에 따른 산지구분도 불부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용역으로 DB 정비 및 유지관리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대상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청구자가 기존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나로 확대하고, 청구민원은 대규모 투자수반 복합민원에서 2개 과 이상 연관된 모든 민원으로 하고, 처리기한은 기존 15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줄였으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에서 직접 방문과 온라인, 구술 신청을 확대하여 그동안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연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허가는 자연친화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해빙기 및 장마철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대규모 절․성토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주민 사전안내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작성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동 지역에 존치된 가설건축물 558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농지는 8만3천여필지에 1만480ha 정도 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지의 타 용도 제한 강화를 통한 농지의 무분별한 감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처리입니다. 2018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불법농지전용 16건에 1만6841㎡이고, 이행강제금은 ’96년도 이후 327건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우량농지가 지속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속허가과 처음으로 신생되어서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조금…….

어려움 없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이제 저희가 기존에 5개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1개 부서로 다 모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팀 간 융합도 사실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하시자마자 민원 많이 받으셨죠?

아니, 지금은 현재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니, 과 자체가 생긴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지금까지 허가 나갔던 부분을 지금 취합을, 신속허가팀이 생기면서 다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도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일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가.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경제과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쪽에 태양광 쪽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과별로 한 몇 개 과가 해야 허가가 나가죠? 전에. 지금은 신속허가과에서 그것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산림과라든가, 아니면 산림을 얼마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또 뭐 지역개발과 등등 이래서 많이 있었죠? 나가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민원도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으면 민원인들이 오다보면 처음에 어디에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허가가 나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이 과로 가면 이 과에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서 저쪽에 가라고 하고, 저쪽 과에 가면……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가 많았어요, 민원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들을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이 대량리 쪽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남부 5개 면이라든가 무분별하게 태양광, 특히 태양광이 허가가 나온 것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은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것을 절토를 해서, 절개를 해서 막 하다보니까 그것을 공사에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윤창출 쪽으로 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절개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하수구를, 축구를 막아서 그게 넘쳐서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예, 대장리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과 개발허가 수허자와 저희 시청하고 해서 계속 공감을 가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쪽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에 보다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제한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산림자원조성비를 기준으로 납부를 안 하던 것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도도 기존 25%에서 15%로 또 완화되다보니까.

예, 완화를 시켰죠.

공간이 사실상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목변경도 기존에는 해줬었는데 지금은 지목변경 없이 일시 사용허가 쪽으로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에는 그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태양광, 우리 이재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속허가과 쪽에서 골머리를 썩이지 말고 민원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점검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신속허가과가 사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몇 개, 아까도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개 과를 다니면서 일일이 허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과별로 서류 허가신청서가 가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로 한 과에서 이렇게 걸리다보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하나 개발을 한다거나 무엇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사람들이 걸렸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속허가과에,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허가과 내에서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례로 지금 영월 같은 데는, 자그마한 허가 말고 큰 공장 유치를 지금 군에서 하고싶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3단지도 있고, 또 1․2단지도 아직 덜 찬 데도 있으면 그런데도 또 들어와 하는 쪽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기업유치 쪽에서는 신속허가과 같은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 관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신속허가과 같은 데서 그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 신청 지역을 나가서 거기에서 대화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공장을 하기 위해서 진짜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실례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제 기업유치 같은 것 산단 쪽은 그렇게 희망사항이 들어오면 투자유치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장 외 지역에 들어오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해공장이 아니고 하면 사실상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공장들이 외곽에 들어오는,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저희가 관리가 되는 공장은 사실상 크게 호응도 면에서는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속허가과라는 과가 굉장히 지금 호응을 얻게 하려면 민원이 들어오는 쪽에서는 진짜 발로 뛰는 그런 신속허가과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현장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행정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기에는…….

예, 그럼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업무숙지가 되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도로 외부에서 제천에 와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어디서 문의가 들어온다면 최대한도로 신속허가과에서 그런 쪽, 발로 뛰는 그런 신속허가과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례로 하나만, 저희 동네에 문제에, 이것도 신속허가과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단양로25안길에, 남현동입니다. 거기가 8270㎡에 성토를 누가 해놨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희가 시정설명회 때…….

그 5m 이상 높이로 지금 성토를 해놨는데, 그게 허가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죠? 그게 500㎡ 밑으로는 허가를 안 내고 할 수 있는데.

높이 2m요.

예, 그런데 그게 8270㎡이면 굉장히 큰 넓이인데, 저도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를 갔었습니다, 같이.

예.

그런데 그것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예,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었고…….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시나요?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가 끝났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저희 신속허가과 말고도 토지소유자가 도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거기에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각 실과에 그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됐고, 저희 쪽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아, 원상복구 내리셨어요?

예.

그것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닌 게 아니라 하수 쪽에 축구도 다 막아놔서 물이 범람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성토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것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던 문제이고. 민원보다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속허가과가 처음 올해부터 우리 제천시에 또 외부에서 오시든, 또 제천 시민들이 허가를 넣든. 또 이 허가 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민원을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배동만 위원님처럼 저도 같은, 정말 우리 신속허가과가 제천시의 행정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그리고 항간에 1타5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5개 부서를 총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5개 부서의 경유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등록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예.

그래서 저번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기업 유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야 어떤 도심의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과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이익 이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해서 기업, 공장 물론 지역경제에 이바지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폐기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게 시민의 건강을 저해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례도 올 초를 흠뻑 달궜던 강제동 아스콘공장 설립 거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 쪽에서 대응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가부를 분명하게 한다, 가부를. 추가로 아스콘을 인․허가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지역 정서상, 주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상, 환경문제상 안 된다고 가부를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 지리하게 싸움이 안 됐을 텐데…… 서류 가지고 오세요. 서류 받아보고서 보충서류, 보완서류 가져 오세요. 그러니까 이쪽 업체 쪽에서는 오, 이것 되는가보다 명확하게 선을 안 그어주니까. 자꾸 보충자료를 갖다 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점점…… 왜 안 해주느냐, 또 지역 주민과 갈등이 유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부, 특히 지역 주민들 편에 서서 공공의 이익, 글로벌한 회사 사원이 한 5천 명이 되는 회사면 공공성을, 지역 주민은 한 1천 명이고, 그러면 어디에 둬야 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명, 30명 회사와 동네 마을과는 공공의 이익에서는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하나의 현안이 해결 안 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넘겨받아서 참 애잡짤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양화리 분채공장, 혹시 복안이나…… 저도 참 막막하고, 또 허가가 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과장님의 어떤 유연한 어떤 대처가, 또 면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민원 해결하는 것 보면요 두루뭉술하게, 또는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답은. 하여간 적극적이고 해결하려는 의지 그것이 더 해결에 가깝더라고요.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양화리 민원도 사실상 개별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에 경관 부조화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이렇게 제가 고려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로 나갔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게 가결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에 주문을 한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조건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것에 대한 처리 계획을 일단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도 주민동의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보완 좀 하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그게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들어오는 그 업체도, 분채공장 업체도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소음이라든가, 분진도 하나의 돈이라고 하다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의 대화의 시간을 3월 초에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 뭐 도로를 이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개울 쪽으로 내서 차량 통행을 다른 데로 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다양한 각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물론 업체도 허가가 난 상태인데 가동이 중지됐으니까 손해도 막심하고 하니까 잘 좀…… 지역구라서 이렇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부서 신설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허가과 신설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평균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 다른가요?

사안에 따라 다 달라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어떤 복합민원 처리를 할 때는 여러 부서를 다니다보니까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사실상 많이 그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방문은 몇 회 정도합니까, 보통?

저희가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그래요? 신청 서류만 넣으면 나중에 허가날 때까지 한번 정도만 오면 됩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또 사전심사제도를 계속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해서요. 사실상 사전심사 그 업무가 의외로 전에, 제가 옛날에 민원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 보통 5건 이상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단 가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으로 가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라 훨씬 더…….

지금 하루 방문 신청인은 몇 분인가요?

저희가 월요일 날이 가장 많습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몇 건 정도 되죠?

한 50건에서 80건 정도.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속허가과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예, 제가 결재하는 것도 한 150건 정도 결재하는 것 같습니다. 1일.

그러면 신속허가과가 지금 이제 한 두 달 이렇게 되는데, 신속허가과 이외에 부서와 협의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게 이제 환경 쪽 부분이라든가.

환경이요?

환경이라든가, 건설과의 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닿아있지 않나요, 부서에? 특별하게 신속허가과에서 원스톱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타 부서하고…….

제가 이제 주된 민원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속허가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가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조치 방향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나타난 것이, 짧아서 없나요?

예, 전과의 데이터를 분석할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하여간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일처리가 빨리된다고 하는, 또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현재 공장 신축허가가, 아까 이재신 위원처럼 공장 허가가 난 상태에서 공장을 짓다가 지역 민원에 의해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건수가 몇 건이 되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지금 양화리 건은…….

아니, 공사 중지…… 만약에 공장 허가가 나서 신축 중에 민원 발생해서 중지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양화리 건 지금…….

그것 하나인가요?

예.

파악해서 혹시 그게 있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인허가 처리해서 진행된 중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것은 허가해도 문제 없겠다, 여러 가지 각 부서 2018년도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났는데 민원인이 들어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 중지, 공사 중지나 그 외에 중단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그게 있으면…… 저는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혹시 한번 검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알아보고. 예.

그 지역 민원에 의해서 사실 많이 좌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허가가 난 이상, 나기 전에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게 민원에 의해서 중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이익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좀 허가가 나기 전에 그것을 잘 좀 지혜롭게 선택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관심도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떠한 신속허가처리과에서 하는 상당히 제천의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첫 이미지고. 지금 민원 후견인 제도가 10일 이상 걸리는 것을 지금 담당 과 팀장님들이 같이 후견인이 돼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 과정 같은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이 후견인 제도가 보니까 제천에서 처음 시작됐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94년도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 ’95년도에 옛날 내무부에서 지자체 권장사업으로 내려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기존에는 유야무야했던 사실상 시책인데, 이번에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한 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견인 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뒤의 사업보니까 사전심사청구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복합민원 17종에서 몇 종까지 더 늘어날 예상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거의 복합민원이, 거의 17종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요즘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유용하게 써먹는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방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 타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개발행위라든가, 예를 들어 공장을 준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한번 방문해서 시에서 완벽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평가를 해주는 그런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인근 충주나 원주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약간 뻥을 튀긴다고 할까요, 손을 잡고 다닐 정도의 민원을 같이 해결해줘서 상당히 인상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천도 그러지는 않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이 과로 하고 허가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들이 몇 건이 있나요? 허가를 해준 것이? 어느 정도의 건수가 됩니까?

이제 두 달밖에…….

아니, 대충.

안 됐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아니, 100일 정도는 되어야지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리 각 팀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하니까, 인허가가 예를 들어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민원인에게 전화 한통해줄 수는 그런 서비스는 끝까지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어떻게 민원에 만족이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좀 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근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성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혁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재활용선별시설 감용기, 압축기 제작 및 설치입니다. 기존 감용기의 노후화와 재활용 스티로폼의 증가에 따라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스티로폼 감용기 1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압축기는 현재 다목적압축기 1대와 소형인 캔압축기 1대, 종이압축기 1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3대의 압축기 중 기존 다목적압축기가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품도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공고 및 계약을 하고 3월까지 제작 설치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3년마다 하는 환경상영향조사로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매립장 경계선에서부터 인근 2㎞ 이내 지역이며,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안을 불식시키고 시설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 환경미화원의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읍면 순환보직을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우수근무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합체육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98억 원의 사업비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푸른환경산업이 낙찰 받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공사용 사무실을 설치한 후 동절기 공사해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침출수처리시설과 차수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최종 복토 후 사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 사업 부지가 지난해 12월 개인에게 낙찰되었으나 개인이 소유권 이전 시 폐쇄절차 승계 등 법에 따른 권리승계사항에 대한 부담으로 경매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낙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월에 계속 경매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경매신청자가 2월 7일 갑자기 경매를 취소 신청함에 따라서 경매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대책으로 지난 2월 8일 제천세무서와 협의를 한 결과 제천세무서에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매 진행 시 금년 말경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23쪽, 환경미화원 현장모니터링제 운영과 관련해서 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자원순환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쁘신데 한두 가지만 빨리 묻고 답변 좀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좀 봐주세요. 보면 우수근무자 해외연수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서에 보니까…….

예, 그 예산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관련 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은 아직 얼마인지 결정은 안 됐고요?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업체가 지금 다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이것 어떻게 입찰로 해서 계속 바뀌는 건가요?

예, 금년 1월에 입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요? 지금 4개 아닌가요?

예, 4개 업체인데, 그 2개 업체가, 두 군데를. 1개 업체가 2군데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업체 수는 4개인데, 표시는 5개 업체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4개 업체가 맞겠네요. 그렇죠?

예.

보니까 작년에 상반기에 집행이 미진했다가 하반기에 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것을 항상,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이 가든, 누가 가든 깨끗한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해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계도 및 홍보인데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불법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편성 운영을 3개 반을 편성을 해서 9명이 지금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도 우리 시민들은 계속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실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계속 버리고 있는데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에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외국인이 1700∼1800명, 그리고 또 유학생이 한 150명 정도, 또 거기에 계절적인 외국인 그리고 학생들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주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단속반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 원룸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또 홍보물도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계도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셔서 정말 그 기간까지는 홍보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정말 버릴 때는 감시체계를 강력하게 하셔서 딱지를 붙이든지, 아니면 감시원에게 권한을 줘서 그분에게 불법으로 버릴 때는 우리가 한도가 있잖아요. 불법으로 버릴 때는 어느 선에서는 얼마라는 것 그것을 정하셔서 아주 이것 체계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무방비로 버리는 것을 그냥 민원만 제기하면 우리가 가서 치워 주고, 치워 주고 하니까 이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

보기만 흉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맨날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만하고 계도만하고 홍보만하다 보면 우리 시는 그저 그냥 불법쓰레기로 항상 그 상태로만 유지하니까 올 한 해는 이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쓰파라치, 쓰레기파파라치제도를 도입을 하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공공성, 또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념에서 또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신고포상금제를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여간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데, 버리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서 버리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가로수 밑에는 무조건 쓰레기봉투만 버리면 치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방비하게 막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을 1m 아니면 금을 그리든가 해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만 여기는 버리는 구역, 지역 이것을 나눠서 버리게끔 해야지. 통․리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우리가 다 수당을 줘서 관리하는데 통장님들 뭐하십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현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창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주요업무는 작년 11월 달에 기 보고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2번입니다.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성면 활성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80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돼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3억 원 정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3번, 송학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일원에 도로개설 400m에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9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6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5번,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암동 일원에 도로개설 340m에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서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보상을 위한 예산 20억 원 정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0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일원에 도로개설 360m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예산 1억 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보상 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보상비 6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850m에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3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이번 읍면 공감콘서트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LED 보급률를 30%에서 100% 달성할 계획을 2년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에 6억 원 정도 확보해서 65%까지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취수사업과 이수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취수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소천가꾸기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소천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2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형하천사업을 완료했으나 접근성이 양호하나 갈수기 때 유량이 부족하고, 또 잡초, 잡목 등으로 접근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보완하고자 가동보를 설치하고, 그래서 물을 좀 가둬 놓고 물을 불 수 있도록 하고, 잡목 대신 물철쭉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흐르는 물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2억 원 정도 소요되나 우선 1회 추경에 6억 원 정도 확보해서 가동보 설치해서 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에 나머지 잔여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 지방하천,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참 많은데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할 때 예산 낭비나 여름철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송학 농어촌도로 216호 개설공사 이것 상반기에 실시설계하고, 하반기에 보상해서 추경에 6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 이것 올해는 용역착수만해서 실시설계하고 2020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7쪽하고 18쪽에 보면, 아니, 17쪽이네요, 17쪽. 17쪽과 20쪽에 보면 저번 11월 달 업무보고 때 2019년도 예산이 6억 원이 되어있는데, 왜 이것 1회 추경에 확보로 또 되어있죠? 누락이 됐나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아니, 누락이 된 게 아니라 확보를 못했어요.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건설과 전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설계가 안 된 것은 작년에 설계계획 세웠었으니까 완료가 다 안 됐으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뒤의 것 20번 군도11호선 운학리…….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것도 그렇고. 아니, 기 투자예상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을 그때 6억 원 하고 그때 보니까 15억 원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빠지고 왜 이것을 또 추경에 넣으셨나 해서, 혹시 업무상에 또 누락이 돼서…….

아니, 일부는 이제 돈이…… 전체 건설과 예산 예를 들어 100억 원인데 저희들 전체 따지면 120억 원 나왔다 그러면 20억 원 잘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 것은 나중에 세우자고 해서 뺐던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찾기가 너무…….

예.

업무보고할 때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22쪽을 보시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같은 사업내용인데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늘었네요. 이것 사업의 양이 더 늘은 건가요, 이것?

아니,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샘플이 됐느냐고 했는데, 한번 실물을 보고 싶다고 LED를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무슨?

LED 가로등.

LED 가로등.

예, 저희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사실 시장님이 강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LED 사업이.

예.

그래서 샘플을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실물을 보고싶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소사업, 40쪽이요. 하천민원 해소사업 있습니다.

예.

이것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없던 보고가 추가됐는데 센트럴코아루아파트 주변 하천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센트럴코아루아파트 앞에 주민제안사업해서, 시민들이. 그 앞에가 여름에는 풀만 무성하니까 친수공간으로 잘 가꿔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물과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장평천부터 거기 다리 있는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자유롭게 하천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다리 놓는 것 말고요?

예, 다리 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가는 그것 말고?

예, 사람이 가서 하천 개울에 가서 물도 좀 이렇게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하면서 공원같이 그렇게 좀 바꿔달라는 얘기죠.

이게 언제, 제안사업이 언제 올라온 거죠?

작년에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요?

예, 2018년도 주민제안 받을 때.

그때 11월 후에 들어온 모양이죠? 우리 업무보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들어왔던 거죠, 이게.

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2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 노란 것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보셨죠?

예.

어떤가요, 그것 해놓고? 저는 괜찮게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만.

좋다고 봐요.

그것을 학교 주변으로 할 생각, 용의는 없으신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교통 쪽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는 어느 정도 교통 쪽으로 인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 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제천의 초등학교,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발자국도 사실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특히 지금 동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노란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제천 일원의 초등학교 쪽으로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쪽에 23쪽에,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5억 원으로다가…… 보통 한 10억 원 정도 했었죠?

매년 10억 원씩 했었습니다.

반으로 줄였…….

예, 반으로 줄였어요.

예, 그것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10억 원 세워서 읍면에서, 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중간부분 깨끗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떼어 놓고 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일률적으로 쫙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깨끗한 보도블록은 재활용을 해서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좀 더 예산 절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연말에 돈이 남으면 보도블록 뒤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다보니까 특히 예산 쪽에서 보도블록만 건드리면 시민들이 전부 다 또 돈 남아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줄인 것은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일 이게 모자라면 추경으로 해서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해서 소모되는 일이 없이 잘 편성이 돼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신당교 앞에서부터…….

고지골 간.

예?

고지골.

고지골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당교부터 하소천.

예.

하소천 신월리 있는 데까지, 하소천 따라서 하소천 그쪽으로 해바라기를 좀 안쪽으로 양쪽으로 다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정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송승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황규문 주거복지팀장은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저단형 공공 현수막 게시대 신설입니다. 공공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단형 게시대란 가로 1∼2면, 세로 1∼2단 정도 소규모 게시대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약 10여 개소 시범 설치 후 하반기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대상지는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이며,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건축 및 광장 정비입니다. 작년 10월 5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3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 중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고, 6명이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해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93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9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 홍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21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불법가설건축물 등이며, 올해는 제천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이고, 이중 시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으로 공용시설 지원 사업 7억 원,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 4억 원,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 대상은 청전동 형석아파트와 신백동 화성1차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 미니복합타운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용지 분양 현황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52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되어 무상공급 1필지를 제외한 23필지가 미 분양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명광고, 홈페이지 게재, 전국건설사 분양안내문 발송, 방문 홍보, 토지판매 중개알선 수수료 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미니복합타운 잔여부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행복주택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로 현재 공사 준공 및 관리사무소 개소하여, 2월 1일부터 입주 중에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은 3월 12일까지입니다. 어제 현재로 20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준공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하자관리 등 행복주택 시설물 관리와 임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6%인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내년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실버주택 9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해빙기 이후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하고, 2020년 9월 준공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하고 청년층 주거안정 사업으로 시행됐는데, 2월 달 설 전에 입주가 시작됐죠?

예, 2월 1일부터 했죠.

2월 1일부터요.

예.

특별하게 설 명절 전에 입주 날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2월 달이다보니까 2월 1일로 한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에게 왜 하자보수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 사전에 점검했을 때.

그런데 그 하자보수가 설 명절 가운데 끼면서 하자보수가 안 돼서 문제가 많았던 것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당초에 지적했던 사안이 많이 처리가 안 됐다는 보고는 받았는데요.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절기간이 길다보니까 그 사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하자보수가 안 되는 상황, 벽지라든가, 장판, 기타 싱크대라든가 이런 하자부분이 안 되니까 입주를 다 해놓고 나중에 보수가 되면 가구를 옮기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현장 방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참 당황스럽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설 명절 기간이 낀 기간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입주민에게 불만은 없나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고요. 저도 입주날짜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마 꼼꼼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애매한…….

예, 입주시기가.

입주시기가 애매했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자보수팀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고.

예, 조금 겨울이고 해서 조금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이다보니까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주택 같으면 끝까지 작은 하자라도 해결을 해줄 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왔으니까 작은 부분은 하자가 아닌 오염이다, 아니면 이런 것은 괜찮다고 판단의 관리소나 그쪽 하자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못 들어보셨나요?

지금 도배, 장판 부분이 오염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할 때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사실 그런 게 불만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좀 부서에서 체크가 안 됐나요? 몇 군데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자가 니고 그냥 오염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속상한…….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데 벽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함으로써 더 나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지금까지 입주한 계약 건은 100% 다 됐나요? 계약률이 몇 퍼센트 됐죠?

지금 현재 314세대가 계약해 있고요.

314개요?

예.

420개 중에 104대 정도가 안 됐네요?

추가 모집해서 140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오버는 됐는데요.

심사 중에 있나요?

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발표예정입니다.

입주를 아까 몇 가구 했다고 했죠?

207세대요. 어제 저녁.

한 반 정도는 했네요.

예, 계약자 중에서 한 100세대 정도가 안 들어온 것으로.

그것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다 입주할 수 있는.

3월 12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하고요.

3월 12일이요.

예, 나머지 공가가 106세대인데 거기에 지금 그게 지금 146세대가 적격자 해서 추첨이 되면 그것은 4월 달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적격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새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주에서부터 지금까지 혹시 하자보수 내역이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있으면 문서로 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지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됐는지, 그다음에 신청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신청은 어떤 것이 됐고 그 하자보수 내용은 어떤 것을 해줬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데이터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민간사회단체에서 수거하면 보상을 주죠?

예, 수거보상금은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의 민간단체.

민간단체…… 예,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것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18년도에 또 안 했던 단체도…….

아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도에 예산이 4천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단체원들이 이러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단체원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제천 시내 이런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있지만 특히 요새 보면 일수라는 명함, 작은 명함 있잖아요. 그것을 무작위로 뿌려놓고, 또 알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그런 것도 명함 쪽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길바닥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쪽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하는 것 참 좋은, 이것 참 좋다고 얘기는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사실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 다 급한 일 아닌가요? 하여간 신청을 해서 좀 나와 달라고 하면 다 미루더라고요. 며칠 씩 걸리는 수도 있고. 그것 실태는 어때요?

지금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당일 원칙으로 하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사놔야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일단 전화를 받으면 사전에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서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놓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쪽으로 연락을, 기동대 쪽으로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이게 뭐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한 달 있다 고쳐도 되는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쪽으로 연락을 안 하겠죠.

아니,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물론 있기야 있겟죠.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몇 년 운영 했죠? 이게 지금?

지금 2015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번에가…….

한 4년 정도로 들어가는 거네요.

5년째입니다.

예, 이제 5년차 들어가는 거네요.

예.

과장님이 운영을 그동안에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건수로도 봐도 지금 계속 2015년부터 비교해봤을 때는 2015년, ’16년도에는 좀 적었고요. 홍보도 좀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좀 적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건수도 거의 비슷,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도가 약 1900건 정도 돼서 거의 고정치 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정화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약간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으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1900건, 2천 건 정도 된다면 하루에서 5∼6건 정도씩 나가야하는데, 저도 이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서민들 가정에서 참 누구한테 어디 연락할 데도 마땅치 않고 또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갈 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정비 지원 사업에 4억 원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아파트하고…… 또 어디죠?

형석아파트입니다.

형석아파트 옹벽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면 해줄 수 있는 게 기간이 있죠? 페인트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노면정비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있는 게 조례로 돼 있나요?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 기간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예, 저희들…….

그럼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 신청 단지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 94개 신청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의 주기가 되어야지 한번 돌아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7억 원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민원 들어오고, 또 해달라는데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언뜻 얘기를 들었을 때는 노면이 아주 나쁘다고 해서 아스콘을 한번 해줬으면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기간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2∼3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했으면 신청을 하셔도 내년도 사업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 단지에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해줄 수 있는 데가 한 94개 단지 정도가 된다니까 7억 원 정도까지 사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7억 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전에 어떤, 제천에 무슨 축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한번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폐인트칠을 해준 적이 있죠?

공동주택을 페인트칠을 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때…….

주변에 있는…….

도색을 위주로.

예, 도색 이런 것을 해준 적이…….

그리고 한 오래 전에는 소규모단지까지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어서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예, 그럼 그 페인트칠이라든가 건물에, 아스콘이라든가 단지 내에 이런 것은 꼭 연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연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지가 돼서 심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밀리고 밀리고…….

그 정도 연수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지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꼭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동주택이 물론 가가호호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많은 소요예산이, 공동주택관리를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파트만 살면 지원해주고 우리는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사업의 필요성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봐주세요 미니복합타운 토지분양 추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네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경기 문제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계획 자체가 너무 큰 필지로 계획을 해놔서,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요자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할 여건이 못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공동주택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미 분양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부지가 일단 매각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도 매각이 수월한데 그 점이 가장 난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이 지금 거의 뭐 분양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지금 4월 달에 입주가 들어오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의 100% 다 입주가 되는 상황인데, 앞에 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복합타운 주변에 앞으로 학교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예.

학교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회의적인…… 계획이 딱 서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로 지금 해놓기는 해놨는데.

학교용지만 해놨는데.

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지금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은 당초부터 용두초등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고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야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황이라 미 분양이 23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예,

그것이 또 어렵다고 하면 용도를 좀 바꿔서라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요.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함종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시유림경영팀 이재웅 팀장입니다. 휴양문화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잘 생겼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벌채 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야, 공원, 가로수 등 낙엽을 수매 후 친환경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0t 수매대비 100% 수매 완료하였으며, 확보된 예산 2억 원으로 금년 10월 중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우드칩, 톱밥, EM 등을 섞어 약 2년에 걸쳐 친환경퇴비로 가공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녹지축 보존과 도심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이중 공사비는 60억 원이고, 편입 토지 매입비는 13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지방정원 추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관산학 기본협약을 2019년 2월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5일 산림청에 지방정원 사업 공모 신청하였고, 5월 중 최종사업대상지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산물가공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 한국임업진흥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백운 원월리에 옻을 활용하여 현대화된 가공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옻된장 등 고품질 옻가공품의 안정적 생산으로 임가 소득 향상 및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3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사업 정산까지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입니다. 왕암동 산업단지 내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19년 12월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미 조성된 공원부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여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감정평가를 완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감정평가금액이 초과되어 부족액에 대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 협의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공사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청풍 문화재단지 내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애국심을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유림 임목벌채입니다. 벌기령이 넘은 시유림의 임목을 벌채하여 세외수입 창출 및 새로운 특화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50ha의 시유림를 벌채 완료하여 총 2억 7천만 원의 세외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는 임목 매각대금 약 1억 5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국립공원을 제외한 시유림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점유, 훼손여부 확인 및 기 체결된 대부계약 사항을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갱신 및 무단점유 사용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으로 용두산 오토캠핑장 내에 카라반을 설치하여 시민들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 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녹색산림 기반 조성 조림 사업부터 27페이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입니다. 산림으로 보존가치가 크고 개발가능성이 낮은 맹지 또는 시유림에 연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매입 추진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량은 30ha로써 향후 매입대상 임야 선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거쳐 1회 또는 2회 추경에 사유림 매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효과와 도심지 녹지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시 일원 5개소의 바람길숲과 2개소의 바람이 머무는 디딤숲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1월 25일 착수되었고, 9월에 공모 신청하여 11월 최종 대상지에 확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방정원 국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시작한 만큼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로수 유지 사업, 이것 지금 사업비가 8억 9천만 원이잖아요. 12월 보고에서는 6억 500만 원인데, 길이나 나무 수량은 동일한데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2월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는 6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억 9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2억 8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

이것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이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 조성사업에 팔송로가 있죠? 소나무 63주, 4천만 원에 주민참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