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입전망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올해 조선소가 적자가 나고 수주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는 몇 백억 지방세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전망치하고 좀 맞지 않게 확대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세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놓은 걸 보면 결국 지방소득세가 270억이 줄어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은 210억을 전체 지방세가 줄어든다 라고 추계해 놨다 말입니다.

추계를 해놨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시장님 시정 연설해 놓은 책자를 보면 4.1%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국 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지방세 내년도 추계는 210억 원이 줄어드는데 당초예산은 4.1% 늘어났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커질 건데 줄어드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4.1%를 늘려서 6400억 원을 전체 예산규모를 잡았지 않습니까? 6400억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규모로 잡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가서 그 생각보다 많은 어떤 부분들에서 세입이 안 된다 라고 했을 적에는 마이너스라는 금액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들을 사업을 줄이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좀 확실한 추계가 되지 않은 사업을 확대예산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추경까지 전체 예산 규모가 7천억이죠? 7천억 정도 되죠? 7천2억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6400억을 빼고 또 210억을 빼고 그런 수치를 계상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도가 72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235억.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미래에 있는 연도의 수치들은 수치상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측이니까 있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규모는 6468억 원으로 짜고 물론 추경이 있겠죠, 추경이 있겠지만 이 7200억 원으로 짜놓았거든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내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일 모레 거를 이야기하는데 전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됩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50억 100억 틀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특별회계라는 안에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결산추경이 7천억인데 23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올해 결산추경에서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내년 지방세 감소분 210억을 안 빼는 계산이거든요, 그죠? 그 210억 원을 빼주면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런 거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내년도 예산전망 추계를 안했을 적 같으면 이해가 되죠. 내년도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는 게 안 나올 상태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대되어 가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다 세무과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추계가 나온 상태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됐고 권민호 시장께서 지난 1차 본회의 1차 회의에서 시정 연설하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역 간 균형재정을 기조로 서민생활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상경비 소모성 행사성 경비 삭감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2015년 그중에서 행사성 경비 2015년은 이래 행사성 경비를 지출했는데 2016년도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다, 조정해서 어떤 축제는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성안하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 말고 그거는 원래 내년에 안하기로 한 거니까 말할 필요 없고 행사성 경비를 갖다가 축제나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게 있습니까? 시장은 시민들에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립 서비스를 해놓고 실제로 예산편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시장 말을 안 들으면 어찌되는지 압니까?

예? 담당관님, 목이 그냥 싹 뚝 잘립니다. 시장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담당관님이 시장이 거짓말 안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한 거거나 왜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계획은 그래 했는데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걸 말씀을. 자료를 못 챙겨왔다고 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 어느 항목에 2015년도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필요없는 소모성경비가 되어서 이걸 삭감을 했다, 이번에 얼마 줄였다. 시장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증명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그리고 어떤 축제는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줄였다, 근데 이런 거는 꼭 필요해서 늘렸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능성이라든지 의식개혁이 되었다는 그 지표는 어떻게 체킹을 하죠? 그래 그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해보고 별로 성과가 없으면 안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측정 방법이 있어야, 과장님이 잘되었다고 하면 잘된 겁니까? 측정 방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측정 방법이 있어야 무슨 기준이 있어야 잘되었다, 못되었다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방법이 뭐냐고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민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겁니까?

회사에 일하러 간 사람들을. 저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게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또 이번에 학교가 추가되었는데 이분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할 그럴 분이 아닌데요.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할 만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이․통장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을 적발하라고 하는 겁니까?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통장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나가서 건널목에서 지키고 서있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위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면 바르게대로 잘살고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새마을 지도 잘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자기들 예산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도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봉사나 각종 봉사단체들이 제대로 못해서 ‘아, 안 된다 이대로 놔서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돈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거제가 된다, 이 뜻입니까? 불법 무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지금 평가 점수는 몇 점입니까?

지금 현재에. 아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어떤 어떤 이런 아이템들을 쭉 나열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시장공략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공략을 냈을 적에는 무턱대고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거 모아봐라 해서 끌어 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완장을 찬 사람도 못하는 걸 시민들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뭔데 나중에 거기에 어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한해 해보고 50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의미 없는 짓이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뭐가 무질서하냐고요? 과장님 무질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노점상 단속 못 하는 도로과 잘못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 밥 먹고 뭐합니까, 도대체? 법에 정해놨으면 못하도록 가갖고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장 찬 공무원도 못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그 하면 싸움밖에 더됩니까?

또 문제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자꾸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드리려니까 자꾸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과공무원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과장님 스스로 나서가지고 지금 시민고충처리담당관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지일 안한다는 겁니다. 청소 안 된다고요? 환경위생과 뭐합니까?

청소 담당하는 과에.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단 횡단한다면 경찰서 경찰관들이 다 잘못하는 거네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내어주십시오. 6천만 원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를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맞췄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있죠? 있죠?

그냥 6천만 원 주고 너희들 쓰라 하는 건 아니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아까 전에 질문한 거처럼 지표를 갖다가 지표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십니까? 성과가 났다라고만 그냥 홍보하면 그걸로 성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방법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근 3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100개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평균 10개는 수거가 되고 80개는 남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통계가 나오니까 가능하겠지요, 그죠?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