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좋은 취지를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관리 금액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놓아두고 그 예산이 100만 원 밖에 없다 라면 이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정도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꼭 추경에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수상안전을 위한다라면 하셔야 된다가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때보다 오늘 이거와 달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이 60명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총 예산 금액이 여기 금액이 한 3억 3천정도가 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구조요원해서 22명인데 올해는 6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상안전요원하고 이 예산하고가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인원에 2015년은 22명이고 안전관리요원이 올해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상안전요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산이?○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수상안전요원하고 다음에 안전관리요원하고 그 내용은 구분된 게 아니고 급량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같은 거는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행사운영비 중에서 안전요원 양성요원은 따로 빠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다되면 결국 운영비는 밥값하고 이런 거는 현 예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 제가 운영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2015년도는 5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억 56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작년에는 22명이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하면 어떻게 조금 더 관리를 하겠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22명인데 올해는 6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김경진위원 그럼 어떻게 좀 더 냉정하게 더 관리하겠느냐 라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요원 양성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양성해서 해수욕장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뜻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남 피복비가지고 그렇게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639페이지를 보시면 안전관리요원해서 피복비 모자 이렇게 해서 60명으로 되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또 안전관리요원 모자, 피복비 74명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74명 60명에 대한 하시는 건 좋지만 숫자의 계상도 그렇고 작년에 22명이었는데 올해는 60명에 대해서 조금은 안전관리계획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해양스포츠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계획이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저번에 결산추경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40억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갖다가 추진을 하는데 계도가 1차적으로 20억이 되고 다음에 다대가 2차적으로 20억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이 20억이고 내년에 8억이 되면 28억이 확보가 되는데 20억에 대해서는 계도에 대해서 올해까지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오늘 본인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앞에 낚시공원도 있고 다기능복합공원도 있고 어촌 계도마을 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카데미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다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어촌체험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있는데 그럼 이 어촌계에서만 관리하는 거보다도 이만큼 좋은 취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뒤에 예산서인가, 계획서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과서가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용률들이 해양시설 이용률해서 기반시설 추진율 80%-90% 되는데 레저해양시설 이용률은 5% 밖에 안 됩니다, 결과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렇게 이용률이 적으니까 좋은 뜻에서 해놨다라고 한다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접근성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용률도 짚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다음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산의 편성이 비례해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뜻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시고 거제시가 요트 학교에 지원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매년 저희들이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이 사이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3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보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전부다 위탁관리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그렀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상태에서 금액은 2009년도보다 2016년도 수강인원을 봤을 때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수강료 입장료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제기하는 게 올해도 그러면 또다시 2억 6천을 위탁 운영비로 줘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일반운영 관리비 인건비. ○김경진위원 인건비가 약 64% 정도 차지하네요, 그렇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김경진위원 학교장이 월 28만 원 받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요트클럽을 육성하고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우리가 거제에서 해양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아웃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한번 쯤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탁운영비 줄 때 그런 단서조항으로 인건비가 64%가 되겠지만 만약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전문가 양성하는데 이런데 조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저희들이 아직 요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문가 육성은 초등학생들한테 매주 주말에 한 20명 정도하고 있고 크루즈 창단된데 대해서는 일반 3개 팀 훈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생활체육회에서 4주 정도해갖고 기수 당 한 20명정도해서 지원하고 있고 9개 초등학교에 6개 월해서 한 11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국제적인 문제는 좀 더 국내적으로 다져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면 먼저 선생님이 있어야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장비를 좀 대여해서 애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위탁운영에서 주는 그 금액이 명분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줄 거는 더 많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우리 커오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라도 전문가 양성이 되면 그런 것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거제에 사는 어떤 자구심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덫 붙여서 말하면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에 대한 것들 물론 남성이 전체적으로 선생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전문가양성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성인지 예산에서 봤을 때는 결국 7대 3정도 여성과 남성이 예산 부분도 그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내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트학교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를 이렇게 작년에도 고양시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서 참여가 저조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 방향을 보니까 여기서 7월말이나 8월초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같이 추진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당초 계획은 잡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사실상 바다로 세계로를 행사 같이 못해서 9월 달에 행사해서 그 행사하면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바다로 세계로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이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경남도지사배 요트대회 이거는 저번 통영에서 사고 난 그 행사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그거는 이순신장군배이고. 이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가 해갖고 각 시군에 2천만 원씩 해갖고 6천만 원 갖고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우리 시민의 날 하고 겹쳐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저번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다가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 도에서 배정도 안 된 그런 사항이고.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고 분명히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서 인명가고가 났었기 때문에 대회가 취소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거제시가 또 선수를 내고 인명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액수를 떠나서.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양항만과장님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특히 요트운영 부분하고 수영장 부분은 같이 조금 더 많이 챙기셔서 거제가 해양항만에 해양항만을 구축하시는 것은 좋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입이 세입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준다기보다는 사업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는 일정부분 조정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전제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내니까 분명히 미래지향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631페이지에 궁농 유휴지가 있고 634페이지에 보면 궁농 연안유휴 공간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구분되는 내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634페이지에 궁농 연안유휴공간 시설은 전체 사업은 10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사업지 안에 저희들 토지를 사들여야할 그 뒤편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편입보상비 6필지에 4166㎡에 4억 5만 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안유휴지 그 토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그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2개가 있다는 거네요. 경관조성사업이 있고 궁농에 가면 하나는 유료낚시터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어느 사업이냐? 유휴지 경관조성사업의 사업비냐, 아니면 그 보면 유료낚시터가 또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는 98억짜리이고 지금 보면 경관조성사업은 총 전체 예산이 103억인가 102억인가 그렇잖아요. 이 2개중에 어느 건가?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따로따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에 631페이지 토지보상비가 있거든요. 편입토지보상비 4억 5천 이게 그러면 경관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비이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그 안에 총 사업비는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전체 시설비만하고 토지보상비는 자체 우리 시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시비로서 4억 5천을. 그래보니까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4억 5천이 있고 또 도비가 포함된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635페이지에 인양용 카고크레인 구입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4천만 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저번에 저희들 결산추경 때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차는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사고 크레인은 4천만 원 지원해 달라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지역은 학동입니다. 학동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동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윤부원위원 어촌계에서 학동?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를 보면 능포동 능포항 일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1식 2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죠, 2천만 원. 사업비 요청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촌 어항개발사업을 해갖고 18억 약 19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 갖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삭감시켜도 안 됩니까? 이 사업비를 갖고 조금 남가 하면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이거하고 그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휀스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본 사업하고 사업 성격이 틀리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돈이 없어가 그만큼 애를 먹고 있는 우리 거제시가 이런 거 조금 아껴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신금자위원 포괄사업비다. ○윤부원위원 아, 사업비에요? 아, 의원사업비에요?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어구보관창고시설 8억 이것도 보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간 한 건밖에 안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지금 저희들이 어구보관 창고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들 지는 아직 모르고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토털 8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윤부원위원 시비가 1억 1천이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업방법은 그러면 좋고 참 어구 보관창고 시설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국 ·도비가 거의 7억 이래가 8억인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항정리를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런 사업은 진짜 잘했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어구보관창고 시설 조금 전에 1월 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걸 그걸 이야기해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어구보관 창고는 제일 문제가 부지가 선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저희들 부지는 어항시설 부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양식보다는 어선어업 위주로 어선들이 특히 어디가면 딱지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게 자망 통발 이런 게 너저분한 그런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해양항만과 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업진흥과 쪽으로.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같은 국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642페이지를 보면 농소해수욕장 부지매입 해서 지금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그게 아까 해수욕장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 드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 농소해수욕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2필지 그러니까 3필지 720㎡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사들이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매립도 거부를 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지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매입 못하고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연안정비 고시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시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고시 2012-66으로 이게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소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꼭 사들여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진양민위원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거제시 예산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목 쪽 이쪽으로 해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예산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는 거 같고 해서 사실은 이런 거는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농지구 연안 유휴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설명)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장목 농소 쪽은 연안유휴지 사업으로 해서 103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유람선 터미널 형식으로 짓고 있고 낚시터도 짓고 있고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땅이 있습니다, 알박기 식으로 해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저희들이 몇 번 한 3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팔라고.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용 위주로.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이쪽 지역인데 지금 우리 전체 사업구간을 해서 이걸 갖다가 안사들이면 도저히 중간에 알박기 식으로 되어서.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사유지인데 여태까지 그냥 주차장으로 썼어요. 주인이 못쓰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매입해야만 그걸 갖다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공원도 또 지정을 했고.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 부지는 또 일찍 사들이는 게 좋고 하니까. ○신금자위원 전체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죠. ○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어업진흥과 본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어업진흥과 본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1137만 2천 원이 증액된 104억 12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5400만 원 편성했고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5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과태료에 40만 원, 어선법 위반과태료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폐스치로폼 재활용품 판매 인고트 판매수입금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고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이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어선감척 외 18개 사업에 37억 9542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위판장 시설개선 및 10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에 30억 489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난해보다 20억 8106만 8천 원이 증액된 165억 55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 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연안어선 감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감척어선보상금 13억 4500만 원 편성했고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사업에 어선기관 대체사업 9천만 원 편성했으며 장비개량에 4095만 원 편성 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4억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분기별로 사용한 유류비 7%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선원 재해보험료에 5078만 1천 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2213만 8천 원,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35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31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 441명에 대해서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사무관리비 1663만 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5천만 원, 수산경영인대회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지원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전체 6억 76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중 사무관리비 4212만 원, 공공운영비 8468만 7천 원, 다음 장 시설비 어업지도선 208호 대체건조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3천만 원, 어업지도선 잔교수리에 300만 원 편성했고 어업지도선 208호 대체선박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08호가 선체가 노후하고 균열이 있고 엔진고장 등 잦은 고장과 풍량, 파도 등에 운항하기 곤란하고 위험도 상존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대체선박을 건조코자 해서 금년도에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녀복지지원사업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3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2100만 원, 자동소화시스템 3465만 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회복사업입니다. 66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천만 원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9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 5천만 원, 수산자원 종묘방류 사업 중에 갑각류와 패류 등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에 남해안 EEZ골재 채취 점·사용료를 징수받아서 저희들이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인공수정란 자율사업에 3300만 원 편성했고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5천만 원 편성했으며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어촌계 마을정리 개선 냉동어초, 투석, 방류 등 소득원 개선하는데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에 해중림 조성사업에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후관리 조성에 1천만 원 편성했고 해삼 씨뿌림사업에 1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식기반조성으로 유해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1억 94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편성했고 굴패각처리비 지원사업에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4억 8천만 원 편성했고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천만 원, 국내여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여비 100만 원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4천만 원 편성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정해역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455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4천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55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시 유지보수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에 1억 4천만 원 편성했으며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에 2억 8천만 원 편성했으며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7억 2천만 원 편성했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억 8160만 원 편성했으며 U-IT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지비 및 소모품비 400만 원 편성, 민간대행사업비로서 U-IT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어장개발에 마을개발 소득원 개발지원에 3천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비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에 9억 원 편성했고 적조온실 가두리 어장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 7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으로서 산업화시설 지원에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육성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6600만 원 편성했고 675페이지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4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했고 수출주역품종 시장 개척에 9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어새우 공급에 1500만 원,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에 5천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남 추천 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1260만 원, 수산물 소득공제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에 3천만 원, 대구축제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으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24억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으로서 어업폐기물 수급처리에 1억 6천만 원, 방치 폐스치로폼 수매에 2천만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수매에 1억 원 편성했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안변 청소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510만 원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자율정화대 상사업비 3천만 원 편성했고 해안변 직접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원 편성했고 바다가 쓰레기 수거 실시 설계비 1500만 원, 권역별 바다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입니다. 전체 1억 2309만 원을 편성했고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339만 원,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공운영비 433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에 폐스치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에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천만 원 편성했고 해파리 구제사업에 있어 해파리 구제 그물 제작 등에 300만 원, 해파리 구제상버 추진 장비 임차에 3700만 원 편성했고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에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게구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 해양오염방제사업으로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548만 원을 편성했고 다목적 고압분사기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에서 방치폐선처리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 조사요원 인건비 250만 원, 여비 25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보수 등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강하구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에 1억 5308만 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수용비 마대 등 수거장비 자재 구입하는데 2079만 원 편성, 장비 임차에 10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거폐기물 처리사업비 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5억 1682만 원을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976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환경미화원 1억 3811만 원, 행정사무보조원 2억 7188만 원, 폐스치로폼 감용장 종사원 인건비 2억 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 해양정화선 종사원 2481만 원 편성했으며 6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160만 원, 국내여비 7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665페이지에 은어, 참게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했는데 어디다 하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큰 하천. 소하천에 유계, 간덕, 오수, 산양, 둔덕천 등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도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또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업성이 괜찮든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은어같은 부분들, 참게같은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에 놀이용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굴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득차원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차원이 크고 자원의 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방류를 했을 때 사실은 보면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살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히.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참게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고 은어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와서 한해 살고 죽습니다. 계속 유자는 다시 바다로 내려가다가 바다에서 회귀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양이 부족하고 또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시도비가 900만 원이 시장개척이 있고 밑에 보면 수산물 수출해외 시장개척이 있는데 이것과 저게 틀린 게 뭐입니까? 위에는 시비 도비이고 밑에는 순수한 시비인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 부분은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은 저희들이 QC경상남도 지정으로 된 부분이 있고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인쇄물이나 물품구입, 체제비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900만 원이고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하기하고 하반기 보고 드렸다시피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시비를 해서 거제수협하고 그 다음 관내 업체 단체들과 같이 해서 수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양식 대비 소비가 적다는 얘기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렇게 질의를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수출같은 경우에 활어같은 경우에 지난해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한파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판로가 어렵고 생산을 해놔도 제때 제때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수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양식수산물 생산과 판매 여기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겠네요, 여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렀습니다. 여기는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홍보물 또 거기서 체제비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가는 부분들은 국외여비로 해서 별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1500은 뭐에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 부분은 외줄낚시하는 어업인들이 전문적으로 외줄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130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130가구 중에 30가구는 구조라로 해서 일운면 전 주변에서는 오로지 다른 어업을 하지 않고 외줄낚시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이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해서 자기들이 낚시를 하는데 여기에 낚시 미끼를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이 연간에 한 5개월 정도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있어갖고 설정되어 있어서 안하는데 이때에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전라도에서 양식새우를 구입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입해오면 미끼가 한 5천만 원, 운송비가 21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간에 낚시를 해서 생산소득을 해서 구협에 위판하는 실적을 보면 보통 1500만 원해서 많은 사람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낚시를 해서 수협에 위판을 하면 고기 안 죽어요? 죽은 고기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닙니다. 전부다 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홍도라 하는 저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광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돔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최대 많이 끌어올린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실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업경비를 제하고 하면 수수 이익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고 힘들어서 이 부분 통영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씩.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통영 한다고 다해줘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윤부원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통영 인근에 해준다고 해서 다 줄건 아니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675페이지 보면 요즘 대구축제나 이런 건은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는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대구축제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고마 어종축제로 했잖아요, 작년에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수산물축제로 했고 대구가 위주로 된 대구수산물 축제입니다. ○윤부원위원 대구축제라는 말은 작년에 뺏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수산물축제로 했지, 작년에,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닙니다. 대구수산물 축제 대구가 우선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675페이지에 3500이 있고 676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1500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어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앞에 3500만 원은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은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면 되겠는데 우리 시비 확보가 그간에 상당히 양이 적어서 도에다 요청을 하다 보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해서 전년도는 천만 원으로 했는데 500만 원 조금 더 올려서. 근데 저희들이 지지난해 대구축제가 대구문제 때문에 축제를 한해 못하다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대구축제를 부산에서 가덕대구축제를 이번에 12일 13일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브랜드가 퇴색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는 총액을 다 합쳐봐야 5천만 원이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6천만 원을 지원을 하여 총 1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인근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지금 수협에도 자기들 예산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한 7천만 원 이상 수협에서. ○윤부원위원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을 적게 잡았다, 많이 잡았다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도비가 붙어놓으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어차피 거제하면 고기 어종으로서는 대구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거제시나 수협에 대구홍보를 한다면 좀 더 브랜드화 시켜 나가자 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680페이지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 여기에 대한 운영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받아서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운영을 1억 2300이라는 돈이 매년인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이죠? 작년에 1억 2100이고 매년 이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면이 바다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줄어든 느낌 하나도 없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662쪽입니다. 나잠 어업인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장비를 해마다 바꿔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1년에 우리 해녀 분들이 작업을 하면 한 세벌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구가 한 42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그중에 옷 말하자면 슈트가 여름철에 입는 약한 부분은 한 30만 원, 겨울철에는 좀 두껍고 재질이 좋은 거는 32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열악하게 어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성게도 잡아내고 불가사리도 구제를 해주고 그럽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저는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잠수 장비를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장비가 괜찮은데도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가 바뀜으로서 지원을 하는 거 하고 해마다 그냥 괜찮지만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그렇거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1년에 슈트가 세벌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666페이지에 해중림 조성사업은 자본적대행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중림조성사업은 금년도 계도어촌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하면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해 줘서 어패류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인공어초 조성 해조류 이식, 거기에 적절한 방류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해중림조성사업니다. 여기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7억 5천만 원 정도 .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중앙에 이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인공어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파트가 주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그와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계도어촌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금년도에 지원을 해준 거고 이거는 만약에 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면 다른 어촌계에 좋은 장소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687쪽에 셋째자녀 가산금이 1명 있는데 궁금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셋째 자녀가 나오면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신금자위원 그거는 셋째자녀는 100만 원씩 시에서 주는데 왜 어업진흥과에 부기가 달려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저희들이 월급 형태로 아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 원을 놓으면 지원을 하는데.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온 게 있고 매월 이렇게 월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신금자위원 월 지급이라서 궁금하니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산안에 대해서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먼저 어업진흥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수출 목표를 110% 이상을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시장개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갔다 오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효과 있게 원만하게 갔다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올해는 이 금액을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렀습니다. ○김경진위원 갔다 오시고 난 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사실 위원님들께서 못 갔다 오라했으면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을 건데 사실 갔다 와서 상당히 배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시식회, 판촉활동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시사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가보니까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어야 되겠고 포장용지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포장이 소포장 단위로 개발이 되어야만 국내 뿐 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졌고 고품질 기능성을 겸비한 브랜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뉴욕에 가니까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개발한 마늘넙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기 그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광어라 하면 제주광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 거기에 뉴욕시장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소비자의 심리적인 마케팅을 좀 해야 되겠다, 용량도 줄이고 가격도 조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화폐 단위에 맞는 그런 상품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식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건데 제가 먼저 지적을 하겠는데 거제시 농어촌지원조례를 보니까 그 목적이 세계무역기구 자유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지원해줄 수 있는 목적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쟁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근데 정작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제가 지적하겠지만 농어촌에 정말 지원해줘야 할 의무가 분명히 명확하게 목적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 목들이 굉장히 소비지향적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제가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 보니까 능포에 보리새우를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분명히 여기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왜 올해는 이 예산 편성이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거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새우라고 안 되어 있고 갑각류 패류 해가지고 갑각류 왕밤송이 게로 해놨는데 여기 갑각류에 같이 보리새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목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 예산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도 아마 했지만 계속 이렇게 방류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다되지만 조망 이중망 삼중망 조망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써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에 능포동에다가 거제시 수산업 협동조합하고 해서 능포어항에다가 수산물 처리가공시설로 약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677페이지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진위원 이 금액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국도 시비만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수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협에서 지원을 해갖고. ○김경진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내년부터 6월 달 정도 사업을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 계획은 수협하고 수협에도 이 시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674페이지 보면 활어수출용품 컨테이너제작 지원을 해서 올해도 4억 65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합쳐서 조금 전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십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활어 컨테이너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출에서 우위를 점할 수 가 없습니다. 아마 항공물류비보다 3분의1정도 물류비가 줄어드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어느정도 뭐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지금은 활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어를 위주로 하는데 돔 , 넘치, 조피뽈락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점차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를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제 어류 양식협회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거제 어류 양식협회가 거제시에 수출하는 포지션들이 제일수산, 중앙수산, 다른 어촌계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포지션이 높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지금 나가는 나라도 미국하고 대만 정도의 나라이고 또 품목도 이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킹크랩입니다. 킹 크랩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킹크랩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품목을 보니까 넙치 정도의 대상인데 이 넙치 정도는 여기에 60만불 예상 금액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에 혹시 국비를 따오는 행사 때문에 계속 하지 않느냐, 정말 수출에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 해야 되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았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10대는 되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10대를 어디다 쓰는지도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지만 이 부분은 재검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활어컨테이너가 적어도 한 40대 정도는 되어야 이게 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처음에 저희들이 LA 시장을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활어를 보내주라 하게 되고 점차 이게 확대가 되고 있고 대만 시장은 지금 중국시장에서도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어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못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항은 그렀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67페이지를 보시면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은 국비를 통해서 4억 8천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 금액이 운반비라고 하는데 운반비가 4억 8천씩 듭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약 1억 6천 정도 늘었습니다. 굴패각이 우리 어촌에 소득증대에서는 정말 필요하지만 친환경 처리 지원에 거제시가 이렇게 도비 합쳐서 2억 5천 이상 해가지고 하는데 운반비 이 내역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김경진위원 어디다 버립니까? 어떻게 운영하고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게 제가 시간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패각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패각을 논밭에도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1개소에 처리사업장이 있지만 대게 고성이나 전라도 지역에 패각 처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료공장이.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연간 3천 톤 정도 패각이 생산되는데 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공장에 자체 처리능력이 없어서 계속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송비를 해서 톤당 2만 원해서 보조가 1만6천을 자담을 4천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니까 굴 패각 처리가 2천 톤 정도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김경진위원 이 처리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입도 창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가 고용이라든지 어떤 대화가 되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런 뒤처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이거 처리방법도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이라든지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물론 이렇게 엎어가는 사업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거는 민간한테 하는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촌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어촌에 정착을 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지금 우리 어선어업같은 경우에도 유류대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촌에서 정착해서 어업을 못합니다. 생산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국가가 어촌 실업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참 보는 시각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표사업이든 배합사료 지원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김경진위원 어떻게 보면 어업인이라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수혜자이고 특혜자이고 이 모든 사업들이 육상양식 히트 폐열 해수기 사업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어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매칭이 되어서 꿔주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경영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해삼씨뿌리기 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3천매해서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어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삼씨뿌리기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 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어촌에서 어업소득을 이렇게 올리고 어촌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거제시에 예를 들면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내려앉고 있다, 이런 시기인데 사실 이 조선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 어촌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러한 거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소득규모도 확대시키고. ○김경진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이 해삼을 뿌려서 굴처럼 그렇게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를 낸다면 모르지만 해삼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해삼이 저희들이 만약에 천 원을 뿌리면 소득을 한 3배 정도 3천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해삼이 시중에 나가면 kg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득 작목을 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남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해삼씨뿌리기 사업은 수출주력 품목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프라스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김경진위원 이런 상품들이 저희들이 그냥 국내시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13억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금액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정말 죽기로 키우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활어 컨테이너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을 하기 위해서 그렀습니다. ○김경진위원 66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방만하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지 조금 전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 전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만 실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것을 지적하면서 나오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쯤 이 대체건조하기 위해서 5억 원 되는데 거제 208호가 휘발류 어선으로 35톤짜리 가능한데 어떻게 팔려고 그럽니까?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설명)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 배가 지금 208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99년도에 건조되어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선박을 저희들이 시비로 새로 건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008년도에 감척으로 해서 감척사업으로 감척된 배를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배를 무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이 배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배 밑이 다되어가지고 금이 가고 물이 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배가 활용도는 우리가 신속하게 이동도하는 부분도 있고 양식장에 들어가서 양식 지도하는데 어장 관리하는데 오염이라든지 재해 재난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 가서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선박을 쓰려고 하다 보니 올해 적조 때 이 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다보니 상당히 위험율도 상존하고 해서 저희 사실은 큰 배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고성같은 데는 20억을 들여서 배를 모으고 하는데도 우리 시가 한 30억 정도의 어업지도선을 못 모아서 사실 이 작은 배를 모아가지고 모든 것을 보완하고 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2015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항상 수리비가 3척을 하면 3천만 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선감척을 한 20척 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국비를 13억 받고 있는데 이 배들이 활용도를 본다면 저는 시급성과 효율성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없는 예산에 정말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 라면 이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감척어선들이 근 20척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진만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 건조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시기상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배는 어선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말하지만 지도와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력이라든지 활용도를 고려해서 모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 배는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거를 해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척하는 배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면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697페이지를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수요가 많은 어선기관 대체사업같은 경우는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대체사업 수요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매번 국장님도 그렇고 도나 해수부에 가서 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지만 국가에서 국비확보가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그 정도밖에 지원이 못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이런 것들 확대를 해서 이 사업들이 보니까 우리 가장 어민들한테 이렇게 어선 장비 개량을 해주는 아마 신청에 비해서 수요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신청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지요. 적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마 여기 보니까 102척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총 어선이 몇 척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2570척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수치 끝까지 딱 외우시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어쩔 수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2016년도 어업지원담당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부분 인양기 설치라든지 어구창고보관은 우리 거제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따지고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하시고 감척했던 그런 어선들을 저는 제안해서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래 하겠습니다. 이 지도선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김경진위원 올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전기풍 김경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김경진위원 예. 저희들이 659페이지를 보시면 어업인 교육에 항목에 보시면 민간이전을 해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5천만 원 정도 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과 매칭이 되어서 하는 건에 이게 어업교육하고 이동수리소하고 같은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이동수리소는 그야말로 저희 거제시는 어선을 수리하는 수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선수리를 하는데 육상기계 말하자면 차량 수리하는 사업소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통영까지 가서 수리를 맡기고 고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오는 부담을 들어주고자 수협에서 한번 이동하면서 전문가를 데리고 수리를 해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편성목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죠. 편성목에 저희들 어업인 교육에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겠지만 어업인 교육하는데 이동수리소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 수리소에서 저희들이 어업교육을 할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요즘 전산 편성 목관계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바르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이 소비지향적인 거 보다는 수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명히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또한 수출을 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과장님이 갔다 오시니까 분명히 우물 안 개구리처럼 느끼듯이 거제시가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업이 하락세로 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과장님의 특단이 국장님의 어떤 진취적인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감사합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68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는데 굴 패각 처리비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예산을 이 금액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 거 같고 예산 자체를 대폭 증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과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대로 냄새나죠, 지금 패각 안 가져 갈라하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저희들이 고민이고 처리를 해주는 업체에서도 사실은 이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만나서 서로 언성도 오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안에서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처리하는데 업체는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상 이게 이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오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때 제때 처리 못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렀습니다. ○진양민위원 여하튼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했습니다만 662페이지 어업지도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8호에 대해서 이 배 수령이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1999년도에 어업인들이 건조했으니까 지금 16년 정도입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어업선 말고 우리 지도선같은 경우는 이게 쓸 수 있는 수령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정확하게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FRP선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되면 수명이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데 FRP같은 경우 태양에 노출이 되면 이게 약화되고 철선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건조하려는 것은 몇 톤 짜리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7톤급정도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럼 훨씬 적은 걸 계획하고 계시네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우리 연안에서 좀 모선과 자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 지도선 238호가 24톤급 있습니다. 이 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작은 선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7톤 규모로 하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보통 우리 낚시 어선이 7톤에서 10톤 정도해서 구조라든지 저 바깥쪽으로 작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겠고 그 다음에 배가 너무 크고 이동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한 선박을 보다보니까 7톤급 정도의 선박을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660페이지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인경영인은 80년도부터 육성해온 선도인력을 국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후계자나 농업인후계자라고 해서 육성한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지금 현재 수산인경영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단위가 전국 수산인경영인부터 지역 수산인경영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자기들 자담해서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해마다 가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440명중에 20명 30명 그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가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그건 수산인경영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보자 하는 사람들 추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50% 50% 이렇게 하겠다, 그죠? 반해가지고.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664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앞전 업무보고 시 에 300만 원 편성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갔다가 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율관리단체가 51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런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활력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명옥위원 표시를 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서 행사성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앞에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옥경도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50억 6600만 원 편성했고 694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9억 8092만 원 편성했으며 696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수입해서 6억 5천만 원 전입금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628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674만 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숲 보전에 11억 6632만 2천 원 편성했고 산불방지대책에 5억 9040만 2천 원 편성했으며 6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편성했고 6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인진화 장비 구입 2340만 원, 휴대용 무전기에 37만 원 편성했습니다. 7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144만 원 편성했고 701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억 6963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2억 7369만 원 편성했고 70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억 3896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704페이지 재료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에 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89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705페이지에 나무주사 3ha에 2억 1102만 8천 원 편성했고 70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감리비에 9천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톱 구입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07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방인건비 3억 4249만 9천 원 편성했고 재료비에 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구입에 5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08페이지 산림사업지 안전진단용역비에 1천만 원 편성, 709페이지에 보호수 및 우량림보호에 인건비에 3840만 원 편성, 숲길조성 관리에 등산로 정비에 산달도 등산로 정비에 1억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1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보완사업에 3천만 원, 황제의 길 전망데크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명품 숲길 조성에 시설비 옥포해안변 산책로 보수에 2억 원 편성했고 712페이지 충무공 인순신 만나러 가는 길 경관조명 설치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제수조림에 8432만 5천 원, 산림재해 복구 조림에 1억 4548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인건비 산림바비오매스 수집단에 9812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 부대비 큰나무 가꾸기 300ha에 5억2163만 8천 원, 어린나무가꾸기 10ha에 1억 3628만 원, 조림지풀베기 200ha에 2억 3066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716페이지 덩굴제거 100ha에 1억 1533만 4천 원 편성했고 임도신설에 연초면 다공과 아주 수월 간 1.5키로m에 3억 2161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작업임도에 둔덕방아 일원에 1.5키로m에 1억 9568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718페이지 임도유지보수 임도 풀베기에 8천만 원 편성하고 조경수 관정시설 3곳에 24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4곳에 2529만 6천 원, 대단위 복합경영 지원 1곳에 1억 295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720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 800만 원,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경상보조 고로쇠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5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부대비 자연휴양림조성에 대산막 및 야외화장실, 취사장 개축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 시설관리 시설비 숲속수련장 지붕보수 공사 3천만 원, 물탱크 보수공사에 9천만 원, 오수배관공사에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 5500만 원 편성했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시설비에 2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에 1억 3730만 2천 원 편성했고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에 5400만 원, 가로수 보호틀 정비에 4천만 원, 가로수 및 수벽전정 5천만 원, 국도14호선 가로수 이식에 2억 원, 장평동 테마길 조성사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옥포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고 명산숲 조성사업에 학교에 친자연적인 공간 및 지역민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 6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명소화 사업 시설비에 중곡초등학교에 있는 장미공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9614만 4천 원 편성했고 19개 면·동 꽃길조성에 1억 6천만 원, 국도4호선 마전 동부간 수국꽃길조성에 7천만 원, 고현항, 고현천, 장승포항에 난간 꽃 설치에 1억 5천만 원, 장승포동 해안도로변 꽃길조성에 1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1억 2388만 6천 원 편성하였고 공원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공원 및 녹지관리에 1억 5천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1억 원, 능포동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앞 완충녹지공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자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 보전산지 변경지정 해제용역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일운면 시비동산 정비공사 16건에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605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820만 원, 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실 때에 추경에 잡으려고 안 올려 신건지 모르겠지만 독봉산 웰빙공원에 튤립동산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하셨는데 5천만 원 올렸는데 올해 예산에 안올린 겁니까?

여기에 이 금액이 예산서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산이 업무 보고한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친환경가로수 보호판 설치 고현동하고 마전동 시가지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림에 올려줬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산을 좋아해서 그런 가 너무 숲이 많으니까 숫자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사업이 여기 한번으로 단발성으로 끝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본위원이 지적할게 올해 세입과 세출을 봤을 적에 저희들이 올 세입이 22억 정도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줄어든 가장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거 외에 그만큼 줄었으면 신규사업들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시가 산림녹지과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 지금 사업이 끝났든 하시든 거의 전체 예산이 29억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다면 29억만큼 거제시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세 가지 지적을 하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싶어서 제가 관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만났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산불하고 있는 것이 그러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합니까?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이.

697페이지를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0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들하고 산불감시원 111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하고 60명하고 약 170명이 우리 산림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한 동에 산불예방.

이분들이 똑같이 세분이 만약에 동에 지키라면 세분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시는 인건비가지고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 관리측면을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보니까 세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일수가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일수가 12월. 옛날에는 12월인데 올해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맞습니까?

4월말까지 하시는데 그 125일이라는 게 거기에 말하는 겁니까?

이 세분이 다 그런 겁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날짜가 없는 근무일지를 이 근무를 누가 체크를 다합니까? 아니면 사인을 해서.

제가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하시는 분마다 다르시더라고요, 일수가.

좋은 취지겠지만 아마 산불감시원이 하시는 분들이 진화대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3-4개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건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국비 내려와서 국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한 달에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정도 되실 거 같습니까, 평균수입이 그 일하실 때?

차량운영비까지 식대까지 다 합치면 한 160만 원 정도를.

120만 원인데 그 분들도 시간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지역이 있더라고요, 산에. 그 안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데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 금애기 지금 산불예방방지금액이 전체적으로 산림보호에서 한다면 약 6억 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이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산림 병충해 방제 대책 지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703페이지에 있고 705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또 밑에 해안가 방제 깍지벌레 주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약제들을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한 재선충도 마찬가지로 재선충도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705페이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렀습니다. 70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재료비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제 705페이지 소나무 항공방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제 나무주사 또 708페이지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 약제 1500병 30만 원 4억 5천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추정을 잡은 겁니까? 앞에 계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많이 노력하시는 흔적이 이렇게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산림병충해 재선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와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제가 굉장히 모범사례로 재선충을 잡도록 하신 분들이 노력하고 나무 보관하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저도 한 위원으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약제가 한 병에 30만 원씩 드는데 약제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입에 대한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은 제가 항상 그러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도 지금 요구했던 만큼 돈을 받지를 못하셨죠?

이래 찔끔 보수할 거 같으면 대대적인 보수도 없고 보니까 보수하고 싶은 업무보고에서는 한 여섯 가지가 되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여기 볼 때 2억 천밖에 안 되는 거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도 6억 7천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받는 금액은 2억 1천입니다. 3분의1밖에 못 오는데 차라리 자연휴양림은 연차적인 계획이 없으면 중장기로 잡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 같으면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했던 금액들이 5억 그리고 여기 세입에 보니까 세입수입이 한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입수입이 5억이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5억의 투자가치를 봤을 때 물론 시민들한테 얻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세입 검토를 자연휴양림에만큼은 저희들 이 앞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요트학교도 해양관광공사에 이전문제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듯이 이 부분도 공무원이 봤을 때는 있으니까 민간위탁이 안된다하면 적어도 해양관광공사에 넘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제의 랜드마크로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찾아오는 관광보다는 거제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72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입이 줄였던 거중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정말 계속 누적되는 사업 같습니다. 저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단어도 낯설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라지만 어쨌든 국비를 따와서 행사를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패널티를 먹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패널티를 먹으면서 2억씩 이렇게 절감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26페이지 지역 명소화사업 2억 원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결국 이 전체가 도시 숲 조성사업의 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도시 숲 조성사업 녹색 쌈지 숲길 6억 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 순수 시비죠?

그럼 이렇게 했을 적에 거제시에서 장기적으로 도시 숲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명상의 숲도 학교의 기능의 숲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단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의 숲은 저희들 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전체가 봤을 때 거제 학생이든 시민이든 각종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라면 저희들이 이 추계가 일정하게 나가야 된다, 어떤 도시 한군데 집중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아주같은 곳은 도시 숲이 갑자기 서니까 엄청나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시겠지만 아주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거의 인구 3만을 보고 있는 도시에 도시 숲 하나 없습니다. 명상의 숲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은 완전히 빌딩문화로 근린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11페이지 해안도로 조라 산책로 보수사업은 어떤 의미로 2억씩 계상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 안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용도를 한번 점검해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조라에서 가는 길에 저도 가끔씩 보지만 거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처음에 잘못 끼었었다 하듯이 이 금액들이 계속 2억씩 그것도 아직 내년에 해야 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나면 이 공사 다 마무리됩니까?

처음 출발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정말 했었으면 이 2억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은데 보수비 하는데 그것도 100m 보수하는데 2억이 든다 라면 정말 좀 그렇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거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라고 올려놨는데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네요? 2014년도 15년도는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12월에 하시고 관련부서 합동 놀이시설 안전점검실시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대 진단 3월 달, 4월 달.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활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시면 왜 조례할 때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타 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지시킨 것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예산도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상정시켜도 될 건데 분명히 위에서 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예산안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CCTV관제운영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서에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2014년도 결산액은 5억 4천이고 2015년도 예산은 8억 5천, 2016년은 10억 5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 결산금액에 비하면 약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늘었는지 제가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모니터 인원도 바뀌지 않고 그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아니, 전체 예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014년도는 결산에는 5억 4천이고 올 예산은 10억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배 이상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이유인줄 알고 제가 안에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인원이 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인건비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라든지 CCTV대수가 4년 전하고 그때하고 늘어났든지.

지금 이 대상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한 것에는 이 자료를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9천 원해서 600대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결산할대 687대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50대를 보고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대상에는 600대로 올려놨습니다. 개수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2억 배 이상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총 관제센터에 몇 분이 계십니까?

합쳐서 총 20명이 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총 이 금액이 이렇게 합치면 7억 2500정도 되겠네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도 그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대수하고 인원하고 변함이 없고 그런데 예산이 지출하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가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16년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