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대비해서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임대료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재산 사용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6억 원, 징수교부금 8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변상금 1000만 원,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300만 원. 다음페이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억 1000만 원, 도로 보수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8억 원 감액된 399억 원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고, 계룡산 교차로 건설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담-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 지방도 1018호선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내륙철도 행사 실비 보상금 1080만 원. 다음은 시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부춘-학동간도로 확·포장 시도3호선 토지매입비 4억 원, 하둔-옥산간 도로공사도 부족사업비 5억 원 계상을 했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목농협-관포IC구간 고속도로 개량사업비 3억 원,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 1억 원, 토지매입비 1억 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 군부대 지원 관련한 송정초교-천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마을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저구-탑포간 도로 시설 사업비 토지 매입비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5억 원 되었고, 남부면 다포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동 우회도로 농어촌도로209호선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됐고, 황덕도 연도교가 준공되면서 진입로가 혼잡합니다. 해안도로로 한 필지만 매입을 하면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바다 쪽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 정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 5000만 원, 다음페이지 거제 아지랑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등 도로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64만 원 반영이 되었고, 시설비로써 도로안전시설물, 도로구조물 정비, 옥포1동 국도14호선 볼라드 설치, 고현동 고려아파트 안전펜스 설치, 수월동 제산마을 펜스설치 해서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 반영했습니다. 아래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역시 비법정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금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써 18건에 문동동 외 18건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두모 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300만 원, 그다음에 긴급 보수차량하고, 과적 단속차량 임차 리스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두모 지하도 전기요금, 안개소산장치 전기요금 해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육교승강기 관리, 보수, 청소,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 항로표지, 유지관리, 덕포터널 유지관리, 예취기 수리, 과적단속용 축중기 교정검사, 두모 지하차도 전등 교체, 청소 등 유지관리, 차량 선박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설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긴급 도로보수 재료비 포대 아스콘, 모래, 자갈 구입비 해서 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소규모 사업 12건에 1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했고, 교량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써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덕포교 상·하행선 정밀점검 용역, 덕포터널 정밀점검 용역, 거제대교 외 8개소 정기점검 용역해서 시설비로 10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포장 사업비 10억 원, 국산초등학교 정문 앞 재포장 공사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했고. 합동설계 내년도 소규모 사업 조기발주를 합동설계 운영비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써 1800만 원을 반영했고, 국내여비로써 1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태블릿 구입비 90만 원을 반영했고,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 37건에 8억 3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송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비·지·특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옥림사거리-상촌마을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고, 일운 거원비치아파트-일운 초등학교 옆 토지매입비 3억 원, 일운 지세포 회진마을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부면사무소 뒷편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2억 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사업비 3억 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기성관 옆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반영하였고,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3-13호선 거제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000만 원과 보상비 4억 원하여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신촌마을 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역시 사등 중로3-3호선 항도마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신오교 앞에 소로1-17호선 부족사업비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 3-40호선 연초면 죽토리이고, 이것은 군부대이전 관련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진입로를 말합니다. 설계비, 보상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신아 그린아파트 주변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반영했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선 운동장 옆에 영진건설과 관계되는 사업비 토지매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현 도시계획도로 고현동 고현해수탕-(구)건강보험공단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32호선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문동 교통해소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3사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2-2호선 시비부담금 중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문 도시계획도로 3-9호선 이것은 상문동 안압지에서 양정으로 가는 3-9호선 도로입니다. 민간사업자로 하게 되는데 20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건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수월 자이아파트정문-해명교 구간 부족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01페이지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2-32호선 실시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동 배골마을 앞 도로개설 대동다숲에서 덕산아파트 간 2000만 원을 설계비로 반영했고. 다음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8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으로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우조선해양 서문앞 이륜차 주차장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전체적으로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교체 등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8억 6280만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유지·보수 램프, 안정기 교체 사업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국도14호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보안등 관계로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6억 9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80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과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1억 2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차입금 이자 원금상환 금액으로 총 66억 5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5페이지 아주 도시 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2-347호선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아주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보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300만 원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압지-양정저수지까지 1,175m,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에 아까 당초 예산 설명했던 20억 원 반영이 되었던 것은 15억 원을 삭감해서 민간사업으로 돌리고, 5억 원은 초기사업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억 원을 삭감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결국에는 중복된 예산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실제 우리 도로과가 역점을 두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있는데 실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예산이 있다 이러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동에서 요구를 해도 다 반영을 못하니까 면·동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하실 때 역점을 두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우선 아닙니까?

예.

타당성 여부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안등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안등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반영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덕포 교량 있죠, 내나 거가대교 연결도로.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이것이 장자마을 있는 쪽에 보면 교량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쪽에는 안전망이라고 합니까? 제일 끝단에.

가드레일?

1.5m 정도.

낙하물 방지시설요.

예, 낙하물 방지시설 있지요. 그 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한쪽에는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한번 일어났는데 앞에 범퍼 있잖아요.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왜 한쪽만 해놓고, 이쪽은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량이 풍력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교량과 교량 사이에는 망을 설치했는데 양쪽 사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국지도 58호선이거든요. 주 관리처가 경남도이기 때문에 도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망 있는 것 그대로 있고 낙하물 방지용 그리고 다른 한쪽에 한쪽 면에는 저것을 해놓았습니다. 안전시설을 해놓았는데 다른 한쪽으로 안 해놓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 쪽으로 나가는 차가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풍향, 풍속, 풍력 그런 것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안전도 이런 것이 좀 영향에 미칠 수 있거든요. 도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지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780페이지 세입에 보면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비 3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이지요?

예.

지금도 국도로써 하청 거기에 보면 와현에 굴곡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와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럼 사업은 우리 시로 내려와서 할 것이에요, 아니면 직접 자기들이 할 것이에요?

국토진흥청에서 공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있지요? 제가 이것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785페이지에 보면 동부면 학동 우회도로, 농어촌도로209호선 제외해 놓았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데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100억.

계속사업이가?

기존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107억 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놓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이제 또.

재작년에 되고 작년에 안 되고.

작년에 있었어. 올해 빠졌네.

올해 빠지고 내년에 반영하고.

동부면 학동 우회도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게 학동에서 내려다보면 소류지에서 학동분교로 질러가는 그런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장목 관포IC-임호구간 있지요. 저기에 보니까 작년에 4억 원하고 올해 10억 원해서 14억 원인데 총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원 남짓 됩니다.

100억 원요?

예.

그럼 이제 14억 원 되어 있네. ○도로과장 김태수 예, 초기단계입니다.

사실은 거가대교 관광 조성사업하고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따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착공식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태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미래를 대비해서 3차로로 하는데, 협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2차로만 가지고 교통량에 크게 우선은 문제가 없다. 멀리보고 3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토지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상승될 것이고 안 그럴까요?

저희는 이미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그 시세에 따라, 또 별도로 새로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수용을 빨리 걸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있어야 수용할 것 아닙니까? 100억 원 중에 이제 14억 원 해 놓았으면 86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시가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한화리조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와 같이 협의하면 안 됩니까? 기반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도로도 기반시설로 들어갈 것인데.

관광과에서 한화 거가대교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화를 우리 시의 먼 미래를 보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정을 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토지보상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한화를 유치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장목농협-관포IC 전체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입니까?

783페이지.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부족사업비가 4억 원 입니다.

4억 원.

올해 3억 원 확보하고 나면.

그러면 전체 이십.

총 54억 원입니다.

54억 원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이십 몇 억 나왔나, 그때?

예, 장목농협-관포IC구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총 54억 원입니다.

54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이십 몇 억인가, 30억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3억 원 확보하면 내년 이후에 할 때 4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문제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걸면 되는 것인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보상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벌써 3, 4년 전에 일인데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다음에 800페이지 보면 수월동 자이아파트정문-해명교 있지요?

예.

저기 전체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하고 어차피 토지 보상되면 취합되면 되는데.

총 74억 원 중에 공사비 14억 원, 보상비 6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원 하면 60억 원. 60억 원 중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올해에 있고 내년도 예산 빼고요. 29억 원 되어 있습니다.

29억 원. 그러면 32억 원 되네요.

32억 원 있네요.

32억 원 되면 아직 28억 원이 남아 있네요?

예, 보상부분 많이 부족하고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양동이나 고현동이나 장평, 또 옥포 저기 보면 도심지역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도심지역에 특히 자이와 해명교 사이를 보면 지금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 시비로만 하기 어려워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 측하고, 그래서 조합에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하면 가능합니까?

조합 측에서 연락이 와서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문의가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도 보면 집도 폐허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우범지역, 침수지역은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했어요?

예, 나머지 한두 동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 항상 그쪽 도로로 오면 짜증나는 도로거든, 그 도로가. 서로가 막히고 이래요.

4차로로 가다가 단차로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다음에 또 내 도심지역에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포스코에서 지금 우리 청사로 가는 길 있지요. 소로 조그마한 거 있지요?

포스코에서요?

포스코에서 우리 청사로 내려오는 길, 옛날 구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왜 설계비라도 좀 안 놓아났어요?

동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예, 옛날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거기하고 포스코하고 내려오는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합니다. 하는데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구를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인정하고 국장님, 과장님 설계비라도 넣어주십시오. 설계비라도 넣어서 설계라도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누가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4개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83페이지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해서 올해 35억 원 확보 했네요?

예.

제가 5분 발언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35억 원 이렇게 확보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100억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 세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35억 원입니다. 지금 124억 원 중에 금년에 지급한 것이 70억 원, 남은 것이 54억 원인데 그 중에 35억 원이 아직 보상비도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라도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예.

예산을 너무 확보가 작게 된 것 같아서.

시장님 공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시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서 제가 볼 때 20년, 30년 넘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또 발언,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도 지방도 성격을 건의를 해 놓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지방도에 반영이 될 것인지 결론이 납니다. 도는 지방도가 되면 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부분에 예산이라도 지금 어쨌든지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토지매입하든지 하면 추경 때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지매입비는 제가 파악하면 1억 원이면 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공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지매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토지매입 바로 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6페이지 거제 아지랑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걸었거든요.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반영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전에 농어촌 도로이기도 하고 마을 안길이기도 한데, 전에 민원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차원에서.

그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진입도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마을 중간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설계를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아야 총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서. 누군가가 뒤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서.

그렇지는 없고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그게 지금 이 민원이 한 20년 전부터 발생해서 한 20년 된 민원인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

과장님 7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로3-7호선 이 돈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예, 3-7호선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중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12m 도로이니까 인도가 아마 양쪽으로는 아니어도 외각도로 한쪽은 있을 것입니다, 학교 쪽으로.

학교 쪽으로?

예.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인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가 없으면 과장님, 반드시 인도를 넣어야 된다고 이것이 제일고등학교도 있고, 제일중학교도 있고 통학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인도가 있다면 학교 쪽으로, 학교 정문 쪽으로요.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편도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1페이지입니다. 계룡산교차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10억 원인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78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781페이지요?

예. 계룡산 교차로 건설.

예,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만 10억 원이면 됩니까? 매입비만 10억 원이 들지요, 나머지는 공사비고?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계속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몇 년 됐습니다. 국대도에서 거제공고 내려오는 도로인데 올해 10억 원을 확보하면 보상비가 그래도 4억 원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33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4억 원을 해서 보상을 다 마치도록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가 엄청 정체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송정초교-천곡간 도로 17호선요. 군부대 때문에 확정해야 됩니까?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호선에서 별도로 진입하는, 군부대로 가는 도면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면은 아마 상세도는 설계가 완료되면 모르겠는데, 주 진입도로는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상동동 고현천변-아델하임으로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로2-2호선.

10억 원을, 우리 시 부담금 10억 원하면 다른 아파트 3개사 하고 하면 언제쯤? 노상 시장님께서는 빨리 된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구간이 총 우리 시하고 해서 민간 3사에서, 우리 시가 포장도로 약 30% 되는데, 총 부담액이 26억 원입니다. 그중에 15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 이 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주보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 말 까지는 어쨌든 개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먼저 돈을 좀 해서 빨리 하겠다고 맨날 대답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공사나, 아파트 3사에서 주관 사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내주시고, 지금 신촌삼거리에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그것은 토지보상비 1억 원을 확보했다 하던데 그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별도로 안 나와 있던데요.

8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토지매입비 1억 원.

1억 원은 토지매입이 다 됩니까? 1억 원만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2억, 2, 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묘지가 있어서 지장물이.

그러면 12억 원 정도 됩니까? 12, 3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

아니, 총 사업비가 18억 원인데요. 1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상비가,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총 사업비 18억 원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80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이륜차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입니까, 도로입니까?

주차장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예, 국도변에 자꾸 대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또 주로 이용하는 분이 대우조선의 근로자들이긴 하지만 도로과에 조만간 거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역으로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우 관계자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만났는데 3억 원 정도가 들어요. 진입도로 양측에 2개를 하면요. 우선 공문 부착을 냈습니다. 반 정도를 부담해라. 1억 원 정도 도와라. 우리 시비를 1억 원 정도 보태고, 자기들 1억 5000만 원 정도, 또는 2억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답변이 조금 재정상황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기준을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추후에 다시 또 협의하기로 그렇게 결정 된 사항입니다, 대우 측하고.

그런데 대우가 기업이 요즘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것은 누가보아도 기업에서 100% 해야 되고 그 외적인 것도 사실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업이, 지역의 하나라는 차원에서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본 사항은 대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비단 대우뿐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저도 어디야.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자전거도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는 기업에서,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비단 최근 들어서 대우나 삼성이 기업형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과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지만, 본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액션을 걸리고자 하는 사업이라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은 기업과 협의해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도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이나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 3-9, 그다음에 장평도시계획도로 2-70, 지금 이런 것이 중기계획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왔는데 지금 2016년도 당초 예산이 다 빠졌거든요.

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중기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데 현실이 이행이 안 되어서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에 보면 상동 도시계획 중로2-13호선, 고현 초에서 대동 다숲가는 길, 이 길을 계속적으로 기 투자가 1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지부진하다 보니 집값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따라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 예산이 안 들어간다. 12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빠져 버렸다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역구 예산이나 포괄사업 이런 것은 100% 반영하라’ 지시를 했고 예산담당관하고 도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빌리자면 3, 400억 원 정도가 그냥 결손이 발생하니까 3, 400억 원 정도가 도시에 있는 도로나 이쪽에서 받는 것, 수익 사업이 아마 까졌는가, 반영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투자가, 하나의 예를 들면 중로2-13호선 상동도시계획도로 기 투자가 12억 5000만 원이나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산이 빠져버리면 저 지역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못 따라 가잖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전소 주변 쪽인데 지구단위계획 주택사업의 도시과에서 한참 오랜 기간 동안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행정재정계획에 보니까 중기계획서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해 오던 것들이 2016년도에 다수가 빠졌다 말이지요.

국장님 설명 드린 것은 세수가 300억 원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토지매입비라고해서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계획적으로 받아보니,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것 보다는 한 번씩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곳에 일단 해결하고, 사업을 하고, 또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중기계획에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 사업은 안 되면서 계속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거제도 지가 상승에 못 따라 간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결국에 부담은 시민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제가 돌아가면, 똑같이 돌아가면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요구사항을.

그래서 경기가 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투자하고 있던 계획들은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782페이지 연담-자연휴양림간 도로 확·포장 보상금액이 10억 원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동케이블카 진입도로로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130억 원이고, 그 중에 공사비가 90억 원 정도,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인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설계 마무리 되었습니다.

설계 해놓은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여기서 이 라인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춘에서 평지까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 구간.

전에 1차 1구간은 30억 원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2구간을 지금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민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 783페이지, 이것이 토지매입비 1억 원이지요?

예.

공사는 언제해요?

설계가 올 초에 제가 이 관계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중에서 굴곡이 심한 2개 구간이, 그 안에도 우선 급한 구간만 먼저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에 공사비 들어갑니까?

추경에 공사비 확보하다 하기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렵습니다.

공사비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당초 예산에 잡아서 내년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곳을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8페이지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이것이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서상?

도로관리청에서 하는데 국도 같으면 국지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요.

우리가 잡은 것은 시·도에서 징수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측량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변상금, 불법이 되니까요.

불법 점용해야 한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 시켜야 됩니다.

부과시키고 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측량을 안 합니다. 저희 쪽에서 부과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페이지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10억 원, 매년 이렇게 10억 원씩 잡아 오네요?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10억 원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해 놓은 것이 있고요. 한동안 우리 시에 도로가 유지·관리가 1년에 5억 원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1년에 10억 원씩 해도 앞으로 한 3, 4년은 받아야 어느 정도 포장이 있죠, 노면이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다른 관로공사다, 전기공사다, 무슨 수도공사다 해서 중간 중간에 파헤치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용도로가 생기는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굴착한 구간에 1차로, 1개 차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사등 항도마을 앞에 12m이지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797페이지.

예, 12m입니다, 중로.

마을 안도로 12m지요?

가도 연육교에서.

거원빌라 쪽까지

예, 그쪽으로.

12m라는 것이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긴 도로가 노폭 하나가 3.5m요?

예, 보통 3m-3.5m.

10m, 10m 하고.

아까 인도를 줄 수도 있고, 양쪽에 줄 수도 있고, 한쪽만 줄 수도 있고. 아까 진양민 위원님께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12m는 어떻게 구성해서 12m입니까?

전체 다 입니다. 인도에서 인도 끝까지. 3개 차로로 할 것이냐, 2개 차로로 할 것이냐? 2개 차로로 하면 양쪽에 다 인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3개 차로로 하게 되면 편측 인도만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양쪽으로 1차선씩 두면 7m, 그다음에 인도 2배해야 1m 아닙니까?

아닙니다. 1.5m.

1.5m.

양쪽으로 3m 같으면 10m인데, 12m는 무엇이냐고요?

하다보면 좌회전 차로도 좀 주어야 되고요. 또 인도를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꼭 최소가 1.5m이고, 기존 2m 넘어야 됩니다, 보통 적으로는.

거기 2m 이상 일반도로 필요도 없어요. 조용한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멀리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12m 주었어요?

이것은 도시시설 결정에 중로 3류면 10m입니다. 12m. 2류면 15m, 1류면 20m입니다.

10m면 10m 이해를 하겠는데 12m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도시시설결정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기준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정기준도.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12m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천 계장님 할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늘리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고,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줄이는 것도 주변부, 중앙부분이 바뀌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12m를 보수하고 약간 가에 흔들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심선이 흔들린다든지 선행이 바뀌면.

10m로 하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변경해야 됩니다. 소로로 변경해야 됩니다. 소로 1류로 변경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도로기준법령이 바뀌어서 중앙차선에 녹지대를 조성해 있습니다. 현 차선폭이 2.9m-3m 정도로, 3.5m. 본 도로 22m 도로는 지금 현재 아마도 대기차로가 1차로 있겠고 양측에 인도를 1.5m 둔다면 그것은 3m도로고 양옆 차량 차폭은.

저거는 측구 1m 두나요?

예, 기본적으로 측구는 한 1m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측구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할 그런 조건이라면 측구를 인도 밑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늘리는, 차로 폭을 확장하는 그런 설계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다가 한두 가지 빠졌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김성갑 위원이 서문 앞 이륜차 주차장설치 이것은 말을 했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하청 덕치고개에서 유계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있지요?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시도10호선요.

예, 시도10호선이에요 그게?

예.

예산이 5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작년에 LH 쪽으로 LH공사 상동 쪽으로 빠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빠졌네?

확보한다 하드만.

예, 확보하려고 저희들,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역시 세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무리 세수 관계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 예산을 돌렸으면 그 예산만큼은 예산계에서 해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예산 받아 놓았다 토지보상비로 넣어놓았다가 그 돈을 다른 데로 목적을 바꿨더라면 올해는 하다못해 5억 아니면 플러스 얼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것은 의회에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부 석산 있지요. 석산에서 동부면 쪽으로 오면 지금 도로가 아주기형 쪽으로 된 것이 석산에서 동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보면 상당히 침하도 되어 있고,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동부면에서 석산 쪽으로 갈 때는 도로가 또 완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덤프 차량의 중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 운전,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당장 표시가 납니다. 핸들이 가끔씩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주고.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8월, 7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너거들 포장사업비 내라’고 가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자기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아주 큰 자재만 대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자’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과적 단속반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 다시 석산 측과 협의해서 일부 부담을 지워서 재포장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의 중요성은 누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업무도 많고 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도로 신설도로도 많은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들 있지요?

예.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이런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거제대교 있지요?

예.

이것을 10억 원을 배정해 놓았네요. 그런데 안전진단 하셨잖아요?

금년에 했습니다.

몇 급 나왔습니까?

기존하고 C등급, 보통으로.

C등급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즉 그 밑에 교각 밑에도 했습니까? 바다 속에.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각외부에, 외부에 약간 세골이 있는데, 본 교각은 괜찮고 보호 옹골진 세골로 인해서 안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억 원을 배정하면 경남도도 10억 원 배정해 줍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못 받습니까?

도에서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이 아니고, 국장님.

예.

상급기관이 되어가지고.

벌써 한 44년 안 되었습니까?

예.

노후가 되었다 말이지요. 안전등급 C등급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유지는 해야 되니까 C등급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는 D등급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지요. 어떤 위험을 느끼느냐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 트럭이 한 대 옆에서 지나가면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안전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또 교량이 파괴된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서해대교 있지요. 서해대교도 낙뢰에 의해서 파손되다 보니까 통행제한을 시켜놓았는데 엄청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이 한 시간 이상씩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량도 중요하고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제대교는 최초의 우리 거제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고, 이것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실제로는 경상남도가 다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한테 부담을 하면 그러면 50대 50은 해주어야 되는데, 신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남도가 예산을 안 주고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제대교는 도비 지원 플러스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관리 권한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 제가 여기 와서 지방도 1018호선이 오직 거제시만 1018호선 되어 있어요. 지방 전역에서 이것을 연장해서 통영이나, 고성이나 연장을 하게 되면 추후에 도비라든지, 보조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냐, 검토하라고 해서 도에 진단을 해놓았습니다. 지방도 생기게 할 수 방안. 이 교량은 제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지금 도로 자체가, 구조가.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워낙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관리할 때 위험성은 내포되어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어차피 나중에 남부내륙철도가 그쪽으로 관통할 것이라면 이 교량이 철거할 계획인데, 이 교량은 언젠가는 아마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비를 받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지금도 우리가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각각 분담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 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쪽에 통행제한 톤수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34톤입니다.

지금 거기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24시간 근무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나서 계속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도14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 도로 폭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해놓고 다시 또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현상을 빚는 다 말이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총 사업비 얼마나 액션을 취했나. 들어가는지 놓고 볼 때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볼 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이 정기적으로 똑같이 분배 식으로 되어서 마스터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수도 배수관들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가 지나가고 하는데, 공실도 있고. 그러면 확·포장할 때 그것도 같이 이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도로 중간에 하수구 뚜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로 파손의 원인도 되지만 승용차나 대형차량들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복됩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일종의 구조물,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 하수 뚜껑, 수도관 분기점 그다음에 오수관 이런 뚜껑이 사실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서울에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사고안 날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인도 쪽으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내줍니다. 인도로 하라, 도로변에 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답을 드리면 기존에 도로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 관로나 관 뚜껑이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새로 난 도로는 이설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로 주행 중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상황이라 기존에 관로, 누수 돼 있는 것은 신설도로에 저희들이 ‘매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라.’ 그렇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라고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다가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 예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도로 선을 그어났다고 해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전거가 우리 도심에 들어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에, 해외에 나가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들을 도심 곳곳에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주차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 말이지요. 그런 것을 좀 예산을 들어 가지고 우리 시도 좀 도입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제가 창원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창원시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거제시가 접목을 하다보니까 이는 제한적이고. 다시 말하면 제한적이라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만 자전거가 운행할 뿐 나중에는 운행이 낮다고 보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다, 학생들이 다 운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고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전국의 2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중에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거제시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그만큼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도 보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정할 때 자전거들이 제대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륜차 주차장 있잖아요. 이륜차 주차장. 이것도 보면 저희가 기업도시인데 대우,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직원이다, 삼성조선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우리 거제시민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우조선을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다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 설치하는 비용을 섬 주민들한테 다 해라?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대우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183억 6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인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9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산달도 연륙교 가설 외 4개 사업에 10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29억 2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257억 2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복지사업 중에 8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에 120억 2600만 원 중에 시설비에 1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7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사업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하천유지 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중에 시설비에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 외 5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성동천 정비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촌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골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중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임대확보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여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행정타운조성 지방채 발행 50억 원에 대한 경상남도 2015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비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 원인가?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7억 4600만 원 예산확보 다 된 것이에요?

예.

작업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60%입니다.

60%?

예.

그러면 7억 4600만 원 되면 완료되네요.

예,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예.

그다음에 연초천 있지요? 연초천도 보니까 예산확보하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것도 마무리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 100%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전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그 전에 보고드릴 때 공정을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공정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는 문제없고요?

토지보상이 45필지 중에 35필지되고, 10필지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일부 제척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전에 공사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마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꼭 안 된다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라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하면 거의 일 년 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협의가 들어갔는데, 협의가 한두 달 걸리면 벌써 5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 안 되지.

아니, 공사기간이 내년 5월 14일까지거든요. 14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손실보상 협의를 거치면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보상이 안 된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내년 1월에 하더라도 재결되는데 2개월 정도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한 3월정도 되면 지방토지수용해서 재결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민원 관계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중촌천 정비사업 있지요? 11억 4350만 원. 중촌 저수지에서 쭉 내려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정골이 또 있거든요. 오비 안에 정골이 정골천이 또 있다고.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하고, 그다음에 안에 정골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촌천 하천정비는 굴곡천하고 한곡천하고 지금 세 개를 합쳐서.

굴곡천이 아마 그것이겠지요. 정골 그쪽에서 쭉 내려오는 그것이지요?

예.

그래서 중촌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 곳 하천을 다 합해서 중촌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네요?

예, 공모를 나누어서 그렇게 총괄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거기 들어갈 것이에요?

예.

일부 중촌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하청면에 성동천 정비사업 있지요. 8억 3400만 원. 저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성동천도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도 지금 실천천하고 쓰리천하고 합해서 성동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시공사업을 긴밀히 협조해서 좀 추진공정에 대한 안을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천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쓰리천은, 거기 하청 고등학교 뒤편쪽에.

거기 거의 복개가 다 되었던데.

일부 안 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을 조금 시켜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 성동천에 조금 민원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던데, 민원해결은 다 되고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그 민원까지 파악은 다 못하고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천 저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7페이지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지장목이란 어떤 재질의 어떤 것을 지장목이라 합니까?

하천 구역 안에 장마라든지, 태풍 같은 것이 오고, 그 다음에 하천 바로 연접해 있는 나무들.

쓰려져 가지고 그리로 내려온 나무들 그게.

예, 쓰러져 넘어가지고 물기를 타고 내려와서 교량에 걸려서, 물이 역류해서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가옥에 침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런 것은 각 면·동에 시켜가지고, 분산시켜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130곳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합니까?

예산편성 상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것은 면·동에.

분산시켜 줍니까?

재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장목이 없는 데가 거의 태반인 것 같고 보니까.

소하천이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30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장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 입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동에서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더러 면에서 지금 예산을 풀베기라든지, 지장목이 넘어와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부서에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면·동에 배정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올해 들어왔네요?

하천에 특히 소하천인데 미불용지 보상까지 해서 매년 요청하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인 사간에 대한에 대한 쪽.

미불용지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 미불용지 중에 1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1억 원 같으면.

미불용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천 미불용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요?

보상해야 될 금액이, 해야 될 것?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이 한 41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요?

6억 원 남짓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억 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세배 정도 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원 남짓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불용지라는 것은 하천구역 안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많이는 확보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6년 정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이 41건인데, 아직까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건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신청 들어온 것이라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매매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억 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매년 올려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리셔야 확보를 해주든가 하지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소하천 관계에 예산과 별도인데, 재정비를 언제마다 합니까?

10년 계획에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할?

2017년도에.

할 것입니까?

2017년도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요.

그런데 보면 소하천들이 그냥 우리 시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소하천들이 많아요. 너무 예산이 방대해서 그런 경우는 도에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소 중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하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3개가 국민안전처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성동천, 중촌천, 정골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한 시비를 대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도비와 시비하고 매칭 사업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게던데, 시비 갖고는 일을 얼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곳이, 머물러 있는 곳이 참 많거든요. 위험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정리를 너무 10년, 5년 마다 하니까 그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좀.

2017년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충분히 정리를 잘 해서.

그럼 17년까지 기다려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손도 못되고 요구도 못하겠고.

중앙부처 자주 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50억 원 기채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겠지요? 이자상환이 1억 2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차후에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은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이자를 내야겠네요, 그렇지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어서.

분할상환이니까.

5년째부터는 원리금이, 이자와 원금하고 같이 상환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다 갚아야 되네요?

8년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8년 안에 다 갚아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하천이 17개가 있지요? 산양천 지난번에 남방동사리 국제세미나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산양천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산양천 재해예방사업관련해서 결산추경 때 매칭되어 있는 총 4억 원입니다. 도비 2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겠다?

예, 이월시켜서.

남방동사리가 세계적인 희귀종이고 그리고 1급 멸종위기종인데 하천을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옛날 새마을운동식의 짜인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날 금요일 날 워크숍에서 가서 경북대 교수 그 분의 말씀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동사리 관련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때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그날의 참석한 패널 분도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 때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용역비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 4억 원 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잘라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용역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방동사리가 삼거마을부터 해서 쭉 연결되어서 산촌 간척지까지 연결되는데, 산촌간척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 말이지요. 그것이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산양천 지류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제도에서도 17개 지방하천 중에서도 산양천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정말 1급 멸종위기종인데 남방동사리를 잘 활용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발주부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부분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용역을 빨리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동천 상류부분 있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쪽은 정비를 했는데, 다른 한쪽은 정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여기 예산에는 유지·관리비만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안전처 재난기금이라도 좀 받아서 거기 상황이 정주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천 있지요. 덕포천도 보면 아파트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포스코 도뮤토’라고 514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과 동 사이에 중간에 덕포천이 흐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울타리를 쳐서 이것은 우리 구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현지 확인도 할 겸 도서하고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시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예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류지역부터해서 덕포 해수욕장까지 내려가는 그 부분이 늘 주민들한테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난부분도 있지만 아파트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시가 관리할 부분과 아파트가 관리할 부분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리고 예산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공동주택을 하는 시행사에서 이 부분 예산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덕포천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2524만 1000원이 증액된 저희들 세입예산은 40억 5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5억 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5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 1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00만 원, 과태료 16억 원.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9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12억 원, 다음 보조금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전체 4억 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고 시설비와 사업비 부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이 8000만 원,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용역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분리설치 사업 77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1억 1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버스정보 안내기 시설 부분이 5700만 원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59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입니다. 18억 원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교통지도차량 지원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입니다. 3억 7000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7억 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환승결손금 9억 원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용역입니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12억 50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8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3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신규설치 교체 1억 2000만 원입니다. 83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콜센터 운영비 및 모뎀통신료, 택시요금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이 1억 57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입니다.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능포동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1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4억 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이 4억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보강구축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 부분이 4억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부분에서 시설비가 3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에서 시설비가 2억 원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6억 원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2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옥포테마형 주차장 조성 부분에 시설비가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84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30페이지, 그러면 민간버스 두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유가지원 35억 원, 교통카드지원 6억 원, 환승결손 9억 원, 저상버스 2억 8000만 원, 그다음 비수익 학생할인지원해서 앞에 또 2억 4600. 이것이 다 입니까?

예, 특별교통수단 빼고, 저상버스 운송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포함되면 원래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전체 양 회사에 올해 하는 것이 45억 9000만 원, 약 46억 원 정도.

지금 플러스하면 그 금액이 훨씬 넘어가는 되요?

지금 작년과 올해 수준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보았을 때는 종목별로 플러스를 하면 유가지원 35억 원, 교통카드 지원 6억 원, 환승결손 9억 원, 이것 3개만 해도 50억 원입니다.

위원님 과 지원은요.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아니, 어쨌든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중앙에서 예산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지원하는 그런, 버스도 그렇고 사무용 차량들도 다 유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화물이라든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유가지원이 그러면 사업용 차량, 다른 사업용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유가만 조금 내렸네요. 내렸지요? 적게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유가는 거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생겼습니다.

기름 값이 좀 내렸다고 줄었나?

개수는 늘고.

그러니까 개수는 자꾸만 늘어 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예.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로

예,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용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5억 원이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인상된 것이 언제입니까?

매년 저희들이 15개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10개이고요. 나머지 5개는 입찰로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은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5억 원인데 최근에 언제 인상이 되었냐고요?

인상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입찰이라서 그때그때 금액이 틀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요금체계라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 경차, 할인을 안 해 준다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차부분은요. 아직까지 제가 직접 최근에 접한 것은 없거든요. 저도 경차가 있어서 타고 나가면 경차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틀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안 해준 데가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챙겨보겠지만, 별반 크게 틀려진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따로 한번 챙겨보고. 세입부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흐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결을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 단체는. 동결은 언제부터 계속 동결로 해왔습니까?

동결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왜냐하면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물가상승률 하고 안 맞잖아요. 장애인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애인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수입에 대한 흐름을 다시 다 잡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억 원이 증감으로 잡아 놓았네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매년 증감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31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뿐만 아니고 책임보험이라든지, 과태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요. 1년에 약 31억 원 정도를 세입을 주고 있다는, 과년도와 현 년도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6억 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서 과태료를?

예?

6억 원이 지금 증감되었잖아요.

이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 맞지요?

예, 말씀하신대로요. 불법 주·정차 부분.

6억 원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20억 원에서 6억 원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전부 세외수입이거든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제 시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수입이 줄더라도 세외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개도기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6억 원은 못 받은 것을, 물론 다수의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앞에 안 받아진 것을 적극적으로 징수 실적을 올려 갖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받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하고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6억 원이 증감이 되었으니 개도를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계획 용역인데,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832페이지 말씀입니까?

제일 아래 하단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5년마다 법상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적 범위가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계획을 미리 2016년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액도 그러면 5000만 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산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계획은 한 이 정도 비용에 수반됩니다.

해마다 비용이 수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부분에 12억 5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예.

증감률이 2억 9200만 원이면 한 3억 원 정도인데 증감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원래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비용이.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퍼센트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보험하고, 일반적으로 유류비, 차량관리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늘어나는 부분이 차량 유지에서요. 지금 7년 이상 된 차들이요. 차가 14대인가 되거든요. 교체가 안 되니까요. 차 밑에 한 달에 한 몇 백만 원씩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구입해왔고, 어느 한 시기에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는데. 전년도 9억 5800만 원에서 내년도 2억 9200만 원이면 증감이 되잖아요. 30% 정도 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5%, 10%도 아니고, 30%나 증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말기 교체를 하고.

단말기요?

예.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 금액이 한 30% 정도 인상이 되었잖아요.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임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것 같고, 아까 차량 구입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했지 어느 연도에, 특별 연도에 대량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들려주세요.

예.

지난 추경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했잖아요. 4800만 원 증감된 이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문자서비스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단년치만 주다가요. 올해들어, 작년에는 6개월 부분만 주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는 1년 치를 증액하는 그런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전에 추경할 때 우리가 전체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아니었나요? 그것이 6개월 치였어요?

예, 6개월 치라고 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도 그대로 그 금액이었잖아요?

추경해서 더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했거든요.

아니, 작년 이맘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5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6개월 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최석호 교통행정담당 최석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추경 때 요구해서 611대 분에 11,000원씩 50%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행정 선행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선행 행정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진행되면 매년 들어가서 추경하기 전에, 선 행정행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용역 하는 것 있지요. 대중교통비, 예산이 8000만 원입니까?

예.

이것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거제 전체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

828페이지.

5개년 계획에 전체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부분을 헌법상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2017년-2021년까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내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게 되면 대중교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범위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호현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대중교통 이 부분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새로 생겼고, 터널이 새로 생겼고, 앞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1구간 내년 3월에 개통이 된다 말이지요, 일운-지세포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볼 때 우리 해안로 안 있습니까. 이 해안로가, 물론 우리는 제주도와는 좀 다른데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보니까 해안로에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안로를 중간 기점 두어서 해 놓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거제 해안로 있잖아요. 거제해안만 쭉 다니는 그런 대중교통 노선을 구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에 몇 군데 수의계약 해줍니까?

10군데요.

10군데. 그리고 공개입찰이 5군데 그러면 총15군데인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눈 기준은 지역권역으로 다 나누어 놓았는데, 산출금액이 2000 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출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그것이 나누어져 있고요.

장애인들 소득증대도 있고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넘는 부분을 쪼개면 안 됩니까? 2개 내지 3개로 쪼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권역이요. 쪼갤 형편이 안 됩니다, 현장 여건이.

아니,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허점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시 고용이나 아니면 임대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제일보기 흉한 것이 무엇이냐면 노면주차장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집 앞이라고 물통 갖다 놓고, 타이어 갖다 놓고 또 애드벌룬 광고 이런 것 놓아놓고 주차장에다가, ‘이것은 내꺼다.’ 그래서 왜 그런 것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노면주차장 관리 입찰 받은 곳한테 다의계약을 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 주차장인데 이용을 못한다 말이지요. 일제히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력 예산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력 예산은 없는데요. 내년에 들어가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잘 하시겠지만 민원이 많고 사실은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겸무 부서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은 시급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개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테마형 주차장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결국에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32억 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설계만 좀 하고 나서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한다 해서 추경 때 다 삭감을 시켰더니 2016년도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 달아놓았네요, 반영시킨 예산이. 이 부분도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고 설명도 드렸는데, 하여튼 도심지역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권하고도 문제가 직결되어있고, 또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책정하실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면도로 주차관리요원들 물론 임대를 받든 아니면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지시봉 있지요. 안내봉,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위험하다 말이지요. 김성갑 위원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무단횡단이라든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이럴 때에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띄게, 또 거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좀.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모자라든지, 안전지시봉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꼭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준비가 모자랐는데. 일단 저희들 내년에 검토하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성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833페이지 있지요. 콜택시 위탁 운영 보면 2015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이었고, 2014년도는 10억 4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감액이 되었다가 또 증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이유는 왜 그래요? 8300만 원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줄어들었어요. 그 자체도 같이 나중에 김성갑 위원한테 보고할 때 나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35만 2000원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837페이지 그 밑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7596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합니까?

택시를 타시게 되면 현금만 하지 않고 카드를 결재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결재하게 되면 카드 한 회당에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어떤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요. 카드소액결재 카드수수료는요. 카드회사에서 전부 첨부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결재를 해주거든요.

우리 시책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자료표를 한번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반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능포동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은요. 지금 위원님 이쪽에 고현지역이나 옥포지역에 보면 일반통행이라든지, 일반통행 하면서 노면에 필요한 지역은 또 주차장 시설 설치하고 하는 이것이 체계 개선사업이거든요. 지금 고현지역하고 옥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도로 노폭도 좁고, 사실상 주차면도 없고 하다보니까 완벽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어떤 부분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통행과 주차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부터 7, 8년 전부터 해서요. 고현, 옥포지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능포지역도 보면 옥수동 시장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워낙 주차면이라든지, 통행이 잘 안되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주변 여건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 노폭이 좁아서 주차면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일반통행을 위주로 해서 소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이고, 체계 개선사업이 1억 원인데 그렇지요?

예. 1억 원인데 지금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1억 원이나 무엇이 들어갑니까?

1억 원 들어갑니다. 측량하고요.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 금액이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산정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서 산정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계 개선사업 한다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도로 일반통행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붙이고 도로 또 마크 갖다 붙이고 주 사업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쪽보다 더 복잡한곳이 어디냐면 옥수동, 장승포, 신부동 이 자체거든요. 신부 그 덕천 마을은 아니지만 장승포 쪽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다되어 있어요.

그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반통행 체계 개선사업 지역은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고요. 금세 말씀하신 그 지역부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으로 통한다든지,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상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되는데, 원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상황이고, 또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포지역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쪽 지형 쪽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 ‘돈이 1억 원이나 들어가나?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있는 거 밖에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장승포나 저런 부분 같으면 거기는 골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도로망이 굉장히 복잡한 위치고, 능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로거든요. 물론 주민에 의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럴 수 없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와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 해서.

모범운전자?

예, 모범운전자에 지금 지원하고요. 등하굣길이것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을 하는데, 이 2개 단체가 단순하게 단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지역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 하는 안전지도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부분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하든지 하게 되면 차량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단체가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회 회원만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안 되고요. 해병 전우회도 안 됩니다, 법상에 그분들은.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도로교통법 상에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지도차량 지원 이 부분은요. 모범운전자의 차량이 지금 현재로 6년 전인가 지금 지원이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아, 시에서?

예, 해 주었는데 그것은 차 한 대의 찻값과 경관등하고 기타 재시설 설치를 하려면 한 4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찻값 일부 사는데 3000만 원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단체는요. 저희들 행정에서 활동하는 그 이면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지도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좀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저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어머니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지도와 스쿨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아침 등굣길에 선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이 부분은 또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하고요.

이것은 별도고 또 이것은 별도지요, 그렇지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2페이지에 마을버스, 마을 공영버스라고 해서 있지요?

예, 마을버스.

지금 1250만 원, 2대, 연 2회정도 지원하지요?

예.

지금 한번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약 연도로 되어있습니까, 거제면 마을버스는?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예,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과장님 이것이 어차피 한정면허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한정면허가 없어서 지난번에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정기점검도 당연하게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고. 지금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 생겼을 때 계약기간은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서 산달도 마을버스 공영버스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제면 마을버스는 계약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3년은 계약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정년이 없습니까?

정년부분은 현재로 정년은 적용 안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사무용차량 운전자들 정년을 내년부터 65세 적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용 부분에는 전부 다 회사라든지 그것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운전하시는 장운종씨가 42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74세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서 가끔 아차 아차 하는 부분이,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내년이면 당장 연세가 75세 정도 되는데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부분,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분은 내년부터 65세 적용이 됩니까, 올해까지 하고 계획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시행규칙에 보면 3개년입니까? 3개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예, 유예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장을 한번 직접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당장 내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뻔히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잠깐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도로과 할 때 고현시장 관련해서 노점 철거한 부분, 도로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지요. 제가 최근 사이에 시간 날 때 마다 한 두어 번은 그쪽으로 경유를 해서 돌아보거든요. 노점은 철거가 되어서 한결 깔끔해지고, 깨끗해 졌는데 중요한 것은 물차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아예 차 한 차선을 그렇게 노점이 나간 도로변에, 그때는 도로변까지도 노점이 약간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산물 파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아예 물차 한 5, 6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까?

어제 밤에 제가 나가보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제는 아예 거의 전용 주차장 비슷하게, 며칠 전 상관에 보니까 쓰더라 말이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어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부터 무기한 철거용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용역을 해서 하는데, 고현시장 안에 또는 주변에 불법노점상이 빈자리를 또 차량이 장기간 방치하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고, 도로과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할애 하든지, 아니면 계속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낮에도 가보면 아예 점유를 해 있더라고요.

압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셨다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해서 이왕 이렇게 노점상도 철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또 다른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건축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1542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보다10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건축허가 수수료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과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8억 50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의 기존건물 슬레이트 철거 10동, 빈집철거 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의 기존건물 슬레이트 철거 10동,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개량 7동, 총 27동의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처리에 대한 국고지원금 4536만 원, 동당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빈집정비 13동, 240만 원, 848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7동, 445만 2000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960만 원, 한옥지원사업 1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27동, 1360만 8000원, 총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385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보다 3억 6200만 8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사업비 가 전년도 보다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 및 주택행정 아름다운 주택건설 회계의 건출행정 운영 세출은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인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850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1억 4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의 시설비 집단마을 지붕 도색 5000만 원이며, 빈집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13동해서 도비 240만 원과 시비 56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붕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7동해서 도비 445만 2000원과 시비 1038만 8000원으로 총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주택공급 사무관리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이용수수료 75만 원,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의 입주자 대표회 교육 교재 제작 60만 원,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6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굴착기 임차 3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의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9600만 원, 민간이전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도비 960만 원, 시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의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와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27동에 국비 4536만 원과 도비 1360만 8000원, 시비 3175만 2000원으로 총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의 한옥지원사업 도비와 시비 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건축과 기본경비 회계의 기본경비 세출을 1억 3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698만 원, 여비의 관내·외 출장여비 81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27명, 420만 원, 직무수행 경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급 보조기관 120만 원, 자산취득비의 컬러프린트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 참석여비가 얼마지요?

7만 원입니다. 2시간 이내 7만 원.

그런데 왜 거제시 건축위원회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0만 원이지요?

2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했습니다. 구비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시간 다 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리 잡아 놓았다 말입니까?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횟수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제가 앞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10만 원을 하려면 2시간 이내는 되어야 10만 원을 하는데, 유독 책자에 보면 거제시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수당만 10만 원으로 구비를 해 놓아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꼭 10회 정도면 많네요, 그렇지요.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회의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2시간이 다 넘는다는 말입니까?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횟수도 1년에 한 10회 정도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제 생각에 부기를 차라리 7만 원 해놓고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습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불법건축물이 하나둘 지적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 발생하는 건수의 불법건축물 조사 하나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허가건축물에 대한 준공 때 건축사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더러 발생이 되고 해서 건수가 좀 많이 되는데. 직원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검사 있지요?

예.

준공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준공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허가 시에 보면 설계도만 딱 보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을 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제는 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건축물의 내부 벽 자체를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비 내부 벽에 어떤 그런 성격들의 건물들은 조적구조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적구조 구분이 나중에 철거를 해서 1가구를 2가구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확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민원 때문에 다른 발언에 의하면 사진도 찍고 다 찍어 왔었고 건축과에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콘크리트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스티로폼으로 해놓습니다. 출입문이라든지, 벽면을. 결국에는 나중에 준공검사 이후에 그렇게 불법을 행한다 말이지요. 그것은 설계도만 보면 대충 이 부분은 분명히 쪼개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이제는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후에 확인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칸막이 벽 식으로 해서 마무리 했다면 감리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리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리자 처벌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위법이라고 조사된 것은 사실 없다고 보니까 감리자까지 처벌된 내용은 없고요. 실제 준공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리자 내지 검사자가 지적되는 경우는 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협회와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감리를 같이 순서에 의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근절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후약방문 격으로 뒤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단속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하는 것 있지요?

예.

85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내년에 6개 단지 해놓았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택법이 바뀌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까?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주택법을 적용 안 받다 보니까 어떤 관리가 좀 의무관리 대상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입주자들이 스스로 안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되게 보는 것 같으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주 50세대 이상 정도의 공동주택은 오래 안 되었다고 보아지고, 20년 미만으로 보이고요. 20년 이상 정도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한 5개 단지 정도로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있지요.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대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주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을 대여섯 군데씩을 맡아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자기들이 제안하고 했는데 예산 지원을 전혀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예산 반영을 못했네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이 전체를 관여해서 안전점검을 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런 점들은 아무리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이 반 정도 지원하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반 정도 부담해서 하는 안전점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이 전액을 다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다 전액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당 거의 5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0만 원 한다면 관리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또 법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등급 C등급 이상 받는 아파트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몇 천 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열악하게 살고 있는 그런 서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대신에 전액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조 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금액도 상당히 줄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 4억 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공공시설물, 전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에 주민들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도로, 단지안의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노후불량 시설물을 교체·수리하고, 신설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부분들을? 또 도로부분은 건축과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택단지 안에는 일반도로법이라든지 도로법에서 관리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를 갖다가 왜 건축과에서 손을 댑니까?

아니, 주택단지 안에는,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의 소유 도로입니다. 공공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손을 대냐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 안의 하수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는 것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자연부락 단위의 공공도로로써 시에서 지원해서 도로 개설이든, 하수구든 다 정리를 해 주는데, 주택단지 안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연부락 단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의 어떤 성격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택법에서 주요시설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준해서 공공주택도 같이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일정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장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 매년 7, 8월에 다음연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이 제출된 단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22개 단지에 약 4억 원 정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줄었네요. 이것은 신청 양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22개단지에 약 4억 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 분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복주택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8억 5547만 1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에 16억 4930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건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에 17억 5613만 4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6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교사·공무원 통합숙소건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내년에 공공임대, 장기임대 주택하고 공무원·교사 통합숙소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력 말씀이십니까?

예.

인력은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부족한 인력상황은 시 전체의 공통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 체제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업무의 경도에 따라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업무나 공통업무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행복주택팀은 명칭은 행복인데 제가 보니까 인력도 너무 적고 세입·세출 내년에 처음 잡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총원 다섯 분입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사항에는 지금 계장 한 분과 직원 한 분, 두 분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또 건의를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실 업무가 본격화되는데 의회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인력 없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알겠습니다.

본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있잖아요. 주거급여하고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지원은 현금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건물 급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위탁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자 선정하고, 예상범위 내에서 직접 사업시행도 LH공사에서 시행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구분이 되네요?

예, 사회복지과는 종전에는 4개의 급여체계가 통합으로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따로 맡고 있고, 나머지3개 업무에 대해서는 다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 LH공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 세대가 들어갑니까?

물론 공급주택의 일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무한정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넣어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다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