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어차피 개장발이라는 것이 좀…… 제가 이런 것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개장빨을 받아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해서 추진하려는 것도 제천시에 가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1년을 먼저 해보고 돈이 너무 들어가서 안 되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거꾸로 안 하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1년이 유예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장빨로 다 끝나고 해서 힘들어질 때 그때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같이 해야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원거리에 있어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농협 및 유통센터 현지를 방문해서 운영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협의 결과 제천농협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 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에 추진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1차 공모 사업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서 충청북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농민들과 지속적인 교감과 충분한 공청회․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차 공모사업 추진은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 중 농민단체 등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계획서는 물론 선정 후 기본실행계획, 실시계획 등 작성 시 지역 농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민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28일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 무조건 하기보다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 신중히 검토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못자리BANK 설치 지원 사업 배정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원조건, 자부담능력 등 세부계획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정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 주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도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식 함양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뭄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수기 대여를 홍보하고 유류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세워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및 본청분 보유 양수기 대여 시 적극 지원하였고, 2019년 한해대비 관수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해대책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류대 지원과 관련하여 농가의 의견수렴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 조치결과는 앞으로 주민들을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처음에는 이렇게 창대하게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식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치결과에서 저희들이 일부 내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마을도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사전에 미리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데 일부 주민 참여 못한 주민도 있다 보니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주도운영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해서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철저하게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기자재를 쓸 때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창조적 마을 사업이 가꾼 다음에 1년도 채 안 되어서 벤치가 다 빛에 바래서 낡아지고, 또는 그 시설물에 녹이 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 정품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들에게만 무조건 맡겨서는, 그분들이 보는 견해도 존중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년은 가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벌써 물품들이 이렇게 다 망가지거나 그것을 또 그러면 보수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것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2019년도에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체류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망설이는 경향이 여태까지 한 3기까지 추진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했는데, 4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입교생을 선정하도록 면접을 몇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많은 인원이 저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4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귀농을 하면서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멘토․멘티 사업을 매년 3년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노력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