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과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 유료화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차단기 돈 들여 설치하면 뭐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아무나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들어 갈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합니까?

거기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이거든요. 그죠? 위원들이 일 년에 한 번정도 복지관 한 번 가 볼 수 있잖아요.

일 년에 한 번 갈라고 카드발급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공익요원을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서 있을 공익요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익요원 월급도 받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설치해 가지고 의미가 있나, 이걸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예술회관처럼 유료화가 될 때 설치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해 놓고 설치해도 안 되면 여기에 다가 돈 들여서 사람 붙여야 됩니다.

가는 길이 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도심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야간주차하기 위해서 학교나 관공서 가능하면 다 개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하지 말라고 막아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313페이지에 경로당 설립 및 개보수 해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묶어놨거든요.

그 밑에 또 신축할거는 사등 절골마을 경로당신축, 소량경로당 화장실신축에 대한 예산이 있고 또 개보수예산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예산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따로 1억 5000만 원을 묶어서 포괄예산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됩니다. 노후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몇 개소에 몇 군데를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네요. 317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정원 증·개축 이 세부사업내용이 뭡니까?

하면서 자금보조라 해 가지고 그쪽에 관리권을 전부 다 맡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사업을 그냥 맡길 거냐?

공무원이 얼마만큼 관여를 할 것이냐? 지난번에 선인에 할 적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328페이지에 둔덕 하둔마을 공동묘지 휀스설치공사를 올해 절반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2014년 5월 달에 그때 어떤 예산이었죠?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사업을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산계에서 바로 줘 버려요? 그러면 공동묘지마다 휀스 다 설치할거네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앞으로 사업을 동네 공동묘지마다 멧돼지가 출몰하면 휀스를 설치할거냐고요? 할 계획이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동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에 보니까 이런 단체의 대표가 청소년아동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자하는 거를 도지사가 밥 주지 말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민투표를 하자 해 가지고 서명을 해서 냈는데 이 대표가 나가 가지고 도지사 주민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이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아동위원이 할일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그 분을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다른 단체의 대표가 그런 걸 하는 거까지는 전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사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개인의 신분보다 아동위원의 대표, 경상남도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거제의 대표이고. 그런 입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인데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참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다 큰 어른이 말한다고 듣진 않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성로원 22명이고 성지원 21명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거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성로원 몇 명입니까? 2016년도에 퇴소 예정인 아이들은 지금 성로원에 몇 명입니까?

올해 퇴소하면 남는 아이들이 성로원이 42명, 성지원이 43명. 2015년도에 성지원이나 성로원에 신규로 들어 온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 볼 거라고 생각 안하셨어요? 왜 물어보냐면 올해 여기 직원들 정원 늘렸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생활복지사를 임직으로 채용했습니까? 정직으로 채용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5년 전에는 아이들이 거의 60명 정도 이랬었어요.

그죠? 지금 50명으로 줄어서 40명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 30인 이상은 무조건 충원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30인 이상은 생활복지사가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내려 왔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사가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충원하라고 그랬죠?

근데 성지원에서는 왜 충원된 인원 1명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안합니까? 그러면 충원해 준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성지원 사무실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할일이 없어요.

계장님 잘 아시네요. 아까 과장님 1교대, 2교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 그런 거 있으면 과장님께 보고 왜 안하죠?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들 질문할 때 얼렁뚱땅 1교대, 2교대 이래서 충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가 아동시설이 정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거제에는 이런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종사자 정원을 늘려가지고 추가로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요. 이 추세로 가면 몇 년 안 있으면 두개시설 통폐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물론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끊어버리면 그쪽 한쪽시설은 직원들이 그냥 집에 가야 되겠지만 그럴 때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몇 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오다가 끊기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상황을 봐가면서 채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지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서 지침대로 하고 시에서 월급이 나가고. 그리고 예산에서 자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운영하면서 생활복지사들이 복지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당 과에서 담당계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생활복지사가 일을 거의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월급 받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밤새도록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뒹굴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관리안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