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서 우선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추진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ESS사업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안전공사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19년 2월 26일 현재 관내 11개 업체 전원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상․하반기 개최가 아닌 수시행사로 개최하라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는 수시행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만 1/4분기는 기 협의가 된 관계로 1회에 한해서만 3월 19일 2시에 시민회관에서 미니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행사로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직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개선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직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접수장 등재 및 명단을 통한 전산관리 운영의 업무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산관리를 강화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기존 서식을 보강해서 1회성이 아닌 추가 상담내용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직자명단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공급 확대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예방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공고문에 과거에는 통상 100가구 이상이 신청해서 취소가 되면 전체 건수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50가구로 이번에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세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자료를 공급 규정 등을 객관적으로 게시해서 객관성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청에너지 서비스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일을 전년도에 비해서 100일 단축해서 작년에는 10월과 11월경에 추진한 것을 올해 7월경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방식에서 인입배관분담금 지원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가시설분담금에서 주민들이 약 150만 원을 부담하던 부분을 올해는 일절 부담분 없이 도시가스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업무개선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적재적소 배치와 불필요한 곳에 투입된 사업장에 근로자를 다시 파악해서 시정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추진된 LED약용작물연구소 재배 및 포장산업은 올해 제외시켰습니다. 2019년부터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인력으로 추진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도록 확대하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안전부 지침이 올해 25%에서 30%로 변경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3월 현재 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과 관련해서 정기권 문제에 대한 발급 금지 및 조항을 신설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중앙시장 주차장 20면이 정기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파악해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고, ’18년 12월 3일자로 재협약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일제히 해서 ’18년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류, 장부, 통장 등을 전부 확인한 결과 역전시장에서 별도 통장을 운영 안 한 것을 바로 시정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에 정산보고가 되도록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다행히 수익금은 당해목적사업에 전액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도심권 내 대형주차장을 3개소 설치,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개소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투어를 시내 음식점과 연계시켜서 제천화폐를 사전에 구입해서 제천에 실제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코스 일정도 앞으로 영월과 단양과 협의해서 1박 2일 코스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돈을 풀고 가는 그런 사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복권판매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판매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수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년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24개 업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맨투맨편의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였고, 올해 ’19년 1월 30일 복권위원회와 공동으로 3개 폐업 조치, 1개는 현재 고발 조치를 오늘 중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마지막으로 청년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자구책 적극 마련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작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벤트 사업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19년 청년몰 도약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월 50만 원 20개소, 리모델링 400만 원 10개소, 컨설팅 41만원 씩 20개소를 올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몰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쪽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드렸던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또 50가구 밑으로 하향 조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듣기 좋은 얘기이고요. 또 공사자체도 7월부터 해야 겨울철 오기 전에 이분들이 따뜻하게 난방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한 50가구 밑으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400가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가구수보다 만일 신월동이면 신월…… 아니, 신백동이면 신백동, 교동이면 교동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먼저 되는 경우로 장락동이라든가, 청전동 그리고 하소동, 강제동 일부 지역 그리고 화산동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충청에너지에서는 공동주택 쪽에는 해달라고 하면 하자 없이 이렇게 얘기 없이, 군말 없이 해주는데, 주택 쪽으로 되는 데는 많이 이 친구들이 따지더라고요. 물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익이 나야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제천 시민들이 원하고 이러는 것은 충청에너지와 이야기를 많이 잘 좀 하셔서 많은 가가호호가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청에너지서비스도 저희들이 심하게 압박하니까 당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체 취지를 공감하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각자 저희들 의원들도 각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녀보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니까 50가구라든가, 7월 공사도 당겨주시고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양광 저번에 문제가 됐던 ESS장치를 사용하는 곳이 작년에 5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인가요? 11개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밀진단을 다 완전히 끝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개소가…… 그리고 이것이 점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관리용이 4개 업체가 있고요.

수요관리용.

수요관리용 그것이…… 그리고 태양광연계용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파악하는…….

5개라고 들은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전에는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내주면서 가동이 됐었나요? ESS시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ESS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많이 인․허가 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와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에너지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에 총 몇 개의 일자리를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4개 사업에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번에 지적하신1개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에 인원을 좀 늘려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2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5명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미비한 인원인데, 이것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목적이 이래서 그렇고, 다른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이 엄청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다른 쪽으로는 많죠?

예,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최고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가요, 이것?

이것 말고도 우리가 통상 과거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현재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저희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연간 10억 원해서 그것도 거의 다 노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은 경제를 조금, 경제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연세가 있으니까 힘든 일은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럼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그쪽 부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적발, 계도 이런 상태의 협조는 혹시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도시미화과에서 혹시 이렇게 인원이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챙겨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얘기했던 이유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곳에 자기가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서에서 주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힘든 일은 못하시니까 혹시 도시미화과에서 불법투기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적발이나 계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해서 어르신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크게 힘든 일이 아닌 이런 쪽으로 접목했으면 어떨까 하고, 혹시 그런 것이 없으면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사업내용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조치해서 상인들이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의 입장을 수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드신 상가 주인 분들은 조금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대의를 위해서는 맞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더라도 다수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은 확행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대의적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주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중앙시장은 2층에 키즈카페도 또 생기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쪽 봐주세요. 네 번째 단독주택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요. 현재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2월에서 3월로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가구라도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정협의라든가 아니면 업무개선 방향, 특히 가장 큰 것이 50가구로 이번에 바꾸는 바람에 도시가스 측에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부화가 걸리는 상황도 좀 있고요. 신청이 또 제천시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동절기되기 전에 모든 사업이 끝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6일 날 저희들이 도시가스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엄청 당겨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월 26일 날 심의위원회를 여신다는 거죠?

예, 작년에는 한 5월 정도에 통상했던 것을 저희들이 엄청 당긴 것입니다. 그래도.

2019년도에는 400가구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400가구가 지금 올해 1차로 선정하고, 또 추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500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가겠습니다.

예, 50가구로 선정 제한을 낮춘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반겨야 할 것인데, 그 50가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80 평생 살면서 연탄만 떼고 살다가 도시가스 한번 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고 민원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에너지의 애로점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50가구가 안 되더라도 아주 난해한 지역이 아니라면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50가구에 한정을 두게 되면 그분들이……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다 넣고 나머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50가구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가.

저희들이 추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해서 제천 분을 500가구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계속 압박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도시가스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제천시의 뜻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할 때는 충청에너지와 잘 협상을 하셔서 그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산업단지 내 미 착공 기업에 대해 조속한 착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대책과 1산업단지 내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건물 조치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내에 있는 미 착공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사유분석, 방문 협의를 통해 유형에 따라 투자이행 독려 및 입주계약 해지 및 실 투자기업 입주 추진으로 조속한 착공과 산업단지 가동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산업단지 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사업장은 현재 기업의 주식거래 정지 및 경영개선 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 몇몇 기업들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전시행정 같은 유치설명회를 벗어나 기업들이 진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치 전략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특정업종협회 등 기업인모임, 재경 및 수도권의 향후 단체와 경제인, 언론인 등을 주 타깃으로 하여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기업들이 잘 정착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업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매월 수탁자와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단순 서면심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서면심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NC와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급조된 성과위주의 협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투자, 유치 규모 등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고 내실 있는 행정추진을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는 ㈜ANC 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진행사항 확인, 정보 공유 및 투자협약 이행 촉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NC연수원 건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ANC 투자실무담당자가 지역개발과,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행정절차를 협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ANC 본사를 방문하여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착수 여부 확인 및 협약 이행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ANC 본사를 방문하여 투자이행 상황 확인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ANC 현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악화 및 회사의 주 업무인 물류시장의 부진에 따라 기업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연수원 건립은 자금 조달 문제 및 건립 이후의 운영 및 회사 여행업 부분 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구체적인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기업 대표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여 2∼3년 정도의 장기 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체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NC와 제천시가 2018년 4월 10일 날 500억 원 투자협약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경기악화라는 핑계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위해서 좀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2월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고, 단지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2∼3년 정도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판단해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일단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정리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급조된 성과위주의 협약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초미의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하니까 공장이 원인제공자로 이렇게 또 열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 말고 농공단지 그리고 일반공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제조업. 일반.

일단은 일반 개별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계수치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개 지금 공장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속허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되는 부분, 그러니까 개별공장에서 지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 연관이 있는 업무이고요.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면?

예.

하여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일단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 같은 데서는 어떤 위법행위, 즉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단속, 워낙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개별공장 같은 경우,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대공장이 있습니다. 싱크대에 보면 필름지인가 아주 화학, 화공 태우면 막 매연이 강하게 나오는 그것을 붙이는 것이 있어요. 제천에 싱크대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민원사항도 접수했고, 첩보도 접수를 했는데 싱크대 공장 내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워요. 제품 불량품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예.

그럼 거기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그을음이 동네에 다 유출이 돼요.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가 신속허가과예요?

아니, 그것은 허가 관련 업무이고요. 나머지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도 있고…….

아, 자연환경과가 되나?

예.

공장.

예.

자연환경과. 아, 그러면 어제 얘기를 할 걸…….

도시미화과나,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적으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해서 박람회장 내에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 이동에 애로가 많다는 점과 식당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동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장을 매년 나대지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박람회 시마다 평탄작업을 해서 회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문제라든가, 이동 그리고 평탄상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지금 나대지 형태로 관리하는 부분을 차도블록 부설해서 매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대형텐트 부분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일용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를 다 포장해서 관리를 해야지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당 부분은 지금 업체선정부터, 선정할 때부터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메뉴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식당이 시내에서 정평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식당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페스타가 한방 관련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내에 동명초등학교에 이원화해서, 동명초등학교와 주 행사장을 이원화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획 기간이 너무 짧아서 상당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 참신한 콘텐츠들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나 시내 상권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약초시장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모가 있는 업체는 수출 컨설팅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소규모 업체는 현장판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진성(眞成)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수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클러스터 업체들이 현장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관을 전년에 비해서 확대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업체들의 현장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방과 관광이 결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관광명소의 입장권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는 박람회 체험비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시중 은행과 협의해서 모아판매 부스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LED약용작물연구소 위․수탁 관련입니다. 연구소가 당초 방향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성과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에 3년 동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상당히 기대에 미흡한 그런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부터 재위탁을 하면서 세명대 산학협력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큰 유력기업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지만 지금 현재에는 화재 복구 작업을 조속히 해서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천자연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비 위탁시설 구분을 정확히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 참가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문제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에 대해서 바로 해당되는 위탁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서통보도 했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청구 관련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별도 진료를 한 후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약초해설사 운영 부분은 약초해설사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약초해설사들이 지난해까지 약초탐구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설을 했었는데, 지금 약초탐구관이 우리가 기록관을 조성하면서 약초탐구관 일부를 체험장으로 바꿔야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탐구관에서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제한된 해설만 가지고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생명과학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약초해설사를 대체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생명과학관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체험관에서 오시는 많은 관람객들도 그쪽으로 같이 그쪽으로 동선을 유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쪽하고 협의,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활성화, 제천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책을 하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컨설팅을 작년에 받아서 12월 달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바이오 업무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전담인력도 2명을 신규채용해서 제천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에요. 약초해설사 운영 있죠?

예.

완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난 사항인가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

아,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네요. 완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결로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저는 결정이 된 것으로 해서…….

아닙니다, 예.

잘하셨다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것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셔서 몇 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관 쪽에서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하시는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가서 또 설명도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

그런 점을 반영해서…….

추진 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가 이분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안 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니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기분이 좀 언짢았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또 거기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했는데. 아니, 시장님하고 했다고 해서 된다고 하고 우리랑은…….

그것은…….

안 돼죠.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제가 그 해당되는 민원, 그 약초해설사 분들에게도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으셨다는 것도…….

아니, 뭐 그것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완결로 하셔서 이분들을 그만큼 또 수년간 우리 박람회 때 또 활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천이 한방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 모든 외지사람들도 제천하면 한방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한방약재와 한방의술 크게 나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방의술로는 우리 이공기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세명대 한의학과도 있고. 한방약재의 메카라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황기나 이런 것은 전국 몇…… 80%?

황기는 아마 전국 유통량의 80%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방약재를 자랑하는 도시가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약재 같은 것들이 좀 빠졌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 정작 한방바이오박람회에 한방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한방약재의 본산인, 집합체인 약초시장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약초시장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1페이지 이제 과장님께서 분산개최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는 하시는데 5월 달 전에는 분산개최에 대한 확고한 답이 좀 나와 줘야 해요.

예, 어느 정도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좀 현장을 보고, 또 시장 상인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위원님 같이 …….

만나봤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구상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상인회장님을 만났군요.

예.

상인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왜 초원제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900만 원인가, 1천 얼마도 자기가 내놓겠다, 그 한방바이오축제 분산 개최하면 그때 초원제 행사도 거기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기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고유하는, 시에서 지원금으로 고유제를 지내는데 그것을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한꺼번에 같이 그 돈을 투자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시더라고요.

예.

주차거리도 확인해보셨죠? 정말 얼마 멀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멀지는 않은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실제로 거리는 재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바로,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안 걸으려고 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그래서 외지에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 걷는 것은 이렇게 소화할 겸 아마 걸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는 거의 걸으면서 보고, 걸으면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관광의 하나의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은 크게 싫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약초시장번영회 상인회장님과 이렇게 잘 협조해서 이번에 분산개최는 동명초등학교가 아니고, 또 동명초등학교는 계획도 많지 않습니까, 짓고 이러느라 어수선 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앙꼬 없는…….

어쨌든 고민해서 같이…….

예, 앙꼬 없는 찐빵이 안 되도록 약초시장이 빠진 한방박람회는 아, 뭔가 2% 부족한 느낌. 여운이 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참고……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ED약용작물연구소가 화재가 난지가 정확하게 언제죠?

작년 11월, 10월 16일인가(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박람회 끝나고 11월 달에 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따져 봐도, 달만 따져 봐도 5개월이고요. 4개월 정도 흘렀죠?

예, 그렇습니다.

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복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천시입니까, 세명대 저기입니까?

저희 제천시 재산이니까 제천시에서, 주체를 제천시라고 봐야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LED약용연구소 화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개인이나 기업체가 화재가 났습니다. 상가가 내가 먹고 살려고 무슨 상가를 했는데 화재가 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이틀 정도 시름에 빠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죠? 보험회사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건물이 전소된 것 아니죠, 과장님?

예, 전소된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 일부 기자재 조금 타고, 약간 피해만 입은 상태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4∼5개월 되도록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여기 조치결과에서 말씀을 하시나요?

보험사하고 보상 관련 협의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보험사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물을 만들어놓고 이런 화재 복구의 주체가 제천시라고 하시면서 4개월, 5개월되도록 그런 실험실 하나 복구를 못하고 진행을 못해서 아직도 보험사하고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문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게 보험사 문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4월 달이면 한 반년 지나면 이것 정상화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것은 부서에서 지금 한방바이오 박람회라든가, 다른 쪽에 일을 뺏겨서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 보험사와 그다음에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문건을 위원회로 우선 제출해주시고요. 보험사와 관계자와 언제 만났는지 그런 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 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우리의 건물에 불이 나서 완전 전소도 아니고 일부분 기자재 조금하고 탔는데 4∼5개월 지나도록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부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팀에서 팀장님들이 신경을 안 썼고, 과장님이 그것을 부서장님이 제대로 안 챙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빨리 조치하고 보험사하고 제대로 해서 보험을, 어떤 다 받아서 해결하기 이전에 무언가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건물 속에서 뭔가 세명대 산학에 줬다고 하더라도 빨리 뭔가 거기에서 결정체가 나오게끔 독려하는 것이 부서의 입장이지, 보험사와 아직 보험의 어떤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4∼5개월 되도록 이렇게 지켜만 보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직 보험사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독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LED약용작물연구소라는 것이 국내에 이런 시설들이 별로 없다보니까 보상 문제가 상당히 서로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다보니까 조금 길어졌던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의촌, 한방명의촌 거기에 지금 목욕탕시설을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 명의촌에서 쓰고 있었죠, 시설을?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시설 못쓰게 했다고 하셨는데, 현장확인은 하셨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키까지 저희 시에서, 부서에서 확보했나요?

그런데 이제 키를 거기에 무슨,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 전기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갑자기 긴박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키 자체를 저희가 회수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한방명의촌에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그렇지는 않고 명의촌에서…….

그럼 거기 물건을 다 뺐어요? 그분들이?

예?

거기에 있는 자기 물건들 다 뺐어요?

예.

그것은 확인해 봐도 되는 거죠?

예.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청구부분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별도 진료 청구하는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 저희가 봤을 때 이것 맞는 사항인가요? 권고만 해서?

한의원…….

이중으로 진료비가 청구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가비가 따로 있고, 의료시술 후에 진료비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게 이중청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방명의촌에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1박 2일이다, 2박 3일이다 참가하면 그 참가비 속에 모든 내가 진료 받거나, 진맥 받거나, 사상체질을 받거나 이러면 거기에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쪽으로 내가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데 의료비가 추가로 따로 남몰래, 그전에는 남몰래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몰래는 아니고…….

그전에는 통보 안 해줬잖아요.

아니, 본인에게 승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서 거기에서 진맥도 받고 저것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아파서 가려고 하면 한의원이나 이런 데를 가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자기가 특별히 안 좋은, 심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별도로 진료를 이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 진료로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시설과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지원도 해주면서 일반분들 의료행위를 해서 참가자들, 그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그때 행정감사 때 의료비 받은 부분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체험비 받는 것 외에, 체험비와 별도로 의료비를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때 위원회로 한번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기에도 남아있을텐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끝내.

예,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권유하는 한방프로그램, 그분들이 만들어서 진료를 통해서 사람도 체험자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아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다 했는데 이것 의료비가 따로 나왔어? 원장님과 진맥해서 어디가 특별히 아픕니다. 이것은 따로 의료비가 보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정확한 인지를 못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돼서 본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별도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한해서 진료비 청구를 하도록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의사님이 진료 후에 이것은 추가진료가 필요하고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하고 구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입구에다가 그런 추가로 발생되는 의료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의 체험자들이 아, 이것은 체험비 외의 별도의 금액이 추가 발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도 1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갔는데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면 옵션이 붙는 것처럼 이것도 무슨 한방체험으로 왔는데 뭔가 새로운 옵션이 붙는다는 생각, 저는 그것에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어떤 오시는 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어떤 판이라도 붙여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종 사전민원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하라는 조직개편 전 민원지적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개 과 이상 모든 민원을 최대 8일 단축하여 7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안들의 잘 파악하여 인․허가 처리하라는 조직개편 전 지역개발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태양광시설뿐만 아니라 축사,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은 허가 신청 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속허가과 처음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신속허가과로 명칭을 해서 지금 처음 움직이시니까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최대한도로 시에서 기간이라든가, 또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서 처음 한 만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시민들이 신속허가과에 대한 칭찬과 이런 것이 많이 좋은데, 종합민원실에 올라온 것 하나 보셨나요?

어떤 건인지 잘…….

신속허가과를 ‘어영부영허가과’, ‘그럭저럭허가과’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데 개인민원 같은데요.

아, 예.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6개월째 이렇게 왔다 해서 이런 것이 2개 정도, 같은 분 같아요, 아마.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이게 어떤 신속허가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 민원분이 뭔가 오해를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완벽하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너무 보완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보완기간을 또 연장을 해달라고 한 그러한 민원 건입니다. 저희가 처리를 빨리 못해서 처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민원 보완사항이 많다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 보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이분은 신청해서 개발행위허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부서에서 전혀 자기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올렸는데, 이것을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런 사항이 신속허가과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칭찬이 많은데 민원실에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것에 대한 저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보완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상 개발…… 그 민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것을 만족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겠죠, 계속?

이제 저희 부서를 신속허가과라고 명칭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러한 악의적인 민원이 혹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앞으로도 시민이 어떠한 인․허가 사항에서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속허가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거기에 대한 저것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 그대로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는데도 바로바로 허가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예하는 부서도 많으니까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어떤 노력과 시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부분이 빨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빨리하다 보면 실수나 낭비나 여러 가지 허점이 노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장 같은 부분들은 지역 인근 주민들과 물론 인․허가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내주다가 나중에 취소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또 지역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특히 제조업 유해물질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저희 제천시의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의 부조화라든가, 또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그러한 민원 건은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민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소속입니다만 양화리 분채공장 건도 사실은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잘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부사업이 예산 성립 후 삭감액 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 앞으로는 예산 반영 전 심도 있는 예측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사업 추진에 소유자 및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업 선정 및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 해소 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2018년도 업무보고 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상이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것과 두 번째, LED가로등 유지보수와 비용 면에서 예산 절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또 세 번째, 행복주택․미니복합타운 등 신도시 조성 시 역사적이나 미관상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를 세심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현재 5087등으로 신설 및 교체 후 정확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LED가로등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2020년까지 100% 보급률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시 사전에 지역에 맞는 가로등을 선정․검토하여 도시미관 제고에 만전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전지하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청전지하상가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문제가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투자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쟁송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의 법률컨설팅을 통해서 해결방안 등을 도출하도록 하고, 법적 검토 후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활용 가능 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경제성이 높고 교통사고 예방의 장점이 많은 회전교차로를 지역 내 설치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 파악해서 이후 순차적으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 교차로의 회전교차로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또, 회전교차로의 장점의 주요 요인인 안전성이 높은 것은 낮은 교차로의 통과속도이며, 상대적으로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가능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다음 장입니다—청전대로 일대 도로의 3차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화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부서와 교통과, 경찰서와 면밀하게 협조 하에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두대로 일대 자전거도로의 효용가치를 파악하여 본래 기능의 이용 가치가 없다면 도로편입 및 노상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자전거도로 구간은 2010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예산을 반영 설치한 구간으로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자전거도로 노선이며, 자전거도로 폐지 후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 결과 대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 및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여 현재 지정된 노선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강제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자전거도로가 거의 무용지물이며, 인근 주민들 94%가 연명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일반도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제거를 통해 차로 폭 확장 시 구간 내 차량속도 증가, 또 불법 주정차 발생 등 택지개발 내 자전거도로 연계성 단절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차선 확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롯데캐슬 정문 앞에 2개소의 임시정차대를 설치해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올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바 도로의 늦은 제설작업으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눈 예보 시 사전 상황근무와 관내 도로 순찰 실시, 기상철 날씨정보를 이용한 기상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설 예상 시 즉시 문자전송과 유선전파로 상황실과 제설기사 간 제설비상발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강설 1시간 전 제설장 대기 및 상차완료를 통해 초동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관내 과속방지턱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설치 장소의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의 규격,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들은 수시로 조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롯데캐슬 정문 앞에 2개소 임시정차대…….

예, 그것 정문 앞에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말이 나왔을 때 그쪽에 나가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 혼잡 시간대에. 보니까 어린이차 있잖아요, 왜. 그게 와서 정차했을 때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버스와 같이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봄에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양쪽에 이렇게? 2개?

아니, 가는 쪽, 가는 쪽.

아파트 정문 쪽?

예, 아파트 정문 쪽. 그쪽에서 아이들이 타니까.

정문 쪽에 2개요?

예, 2개소 정도.

그럼 정문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그쪽의 아파트 관련자와 상의해서 장소를 적지에 설치하겠습니다.

예, 제일 좋겠네요. 참, 주차 이것이 언제나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아루 쪽에도 아마 그런 민원 하나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나무심어 놓은 자연녹지 지대를 주차장으로? 거기도 사고 많이 나는데, 차선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예, 그런 문제 있으면 관련자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면단위라든가, 동단위에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이렇게 쓰고 낭비하는 것도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는. 건설과 쪽은 교량, 소방도로, 농로, 포장 이런 것들은 정말 기간산업이고 사회간접자본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

결국에는 하천도 마찬가지지만 미루다가 결국에는 해요. 결국에는 하는데 순차에서 빠지는 것인데, 참 이런 사회간접자본, 이런 기반시설은 특히 건설과 쪽에 이것은 미리미리 해놓으면 그만큼 이득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면에서 이장님들에게 숙원사업들 이렇게 받아서 해당부서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순번에 밀린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다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최소 한 1천억 원 정도 된다면 되는데, 지금 한 320억 원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응급대처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항상 뒤쳐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다른 것들, 사실 이렇게 비료라든가, 이렇게 소모적인 것들은 수량 줄인다고 해서 농사에 크게 저것하지 않지만 이런 건설과 쪽의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은 사실 이것은 언젠가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배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면 내년에 또 올라와도 결국에는 또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리세요.

예.

많이 올리셔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어차피 언제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가 아니거든요. 해놓은 것은 다 이용하게 돼 있고.

그럼요. 기간 SOC사업은 해놓으면 다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좀 신청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회전교차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것 보니까 발 빠른 조치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제천에서 회전교차로를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곳이 신호연동구간이나 이런 제한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혹시 제천에서 한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 회전교차로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저도 회전교차로가 하면 효과성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연동성이라든가, 또 3차로도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1차로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도 안 되고, 또 시간당 450대 이상 다녀도 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적지를 찾기가, 좀. 저도 하나하고 싶은데…….

혹시 현진에버벌 앞에 왕암동에서 오는 그쪽하고 제일교 위에 그 삼거리 이마트로 빠지는 그쪽 같은 경우 좀 애매한 구간인데 그 정도 같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저것이 없을까요? 만약에.

현진에버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천 직선 일반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제한 저것이 많은데.

이마트 앞에 하고 현진에버빌…….

이마트 앞에 제일교회 위에 삼거리 이렇게 신백동으로 나가고 이마트로 가는 제일교회 위에 조그마한 삼거리 있죠? 제일교회에서 이마트로 가려고 하면 비보호 좌회전 받고, 신호가 거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같으면 만약에 회전교차로로 약간 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단양 가는 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아도 곤란하더라고요.

비슷한 분포로 교통량이 이루어져야 하네요.

예.

한 쪽이 너무 많고 너무 적은 곳도 안 되고…….

그렇죠, 한 쪽이 많으면 안 되죠. 그것도 연동구간도 또 안 되고.

그런데 대도시에 저희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데도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도 있고.

예, 저도 수원 같은 데 가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현진에버빌 한번 검토를 교통공단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학 도화리에서 나오는 거기 회전교차로 해놓고, 백운 입구에…….

예, 백운 입구 그쪽에 있고요.

예전에 그런 교차로가 없을 때보다 상당히 이용하기가, 교통량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참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쪽에 오면서 차량 속도가 줄어드니까 교통사고위험도 없고, 정면충돌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것 줄어드니까…….

혹시 제천에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8년도 행정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2017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월사업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이월사업 3건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옹벽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금액이 10년 전과 동일하고 매년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홍보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는 등 지원 사업비 반영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미 분양 용지가 조속히 분양 완료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온비드 게시 등 온라인 홍보와 동영상 전광판 홍보, 전국 건설사 대상 분양홍보물을 발송하고, 대형건설사를 직접 방문․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수수료 제도 시행을 홍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 분양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 분양 용지의 용도 변경도 검토하는 등 매각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보다 높게 택지 조성한 곳에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쓰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기 시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습 유실구간인 초등학교용지, 업무복합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에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 토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순성토 물량으로 반출하였으며,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반출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우기 시 빗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수로 및 침사지를 추가 설치하고, 경사시 안정화공사와 녹지공간 잔디식재 등 조경을 보완하여 토사 유실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 및 배점표 등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동종업계에도 철저히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점표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동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비둘기아파트 매각 미 신청 건은 즉각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302호는 행정재산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306호는 도시재생센터 이사 후 여성가족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지난 2월 27일 이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공동주택민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전동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을 위하여 작년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상부 거푸집은 일부 제거하고 가설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둘기상가 지금 302호가 아직도 저것이 안 됐나요? 뭐가 건물이 들어온다고…… 공공 저기 뭐가 들어온다고 얘기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나요?

예.

그것 결정은 언제쯤?

지금 아직은 검토단계이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시든지……. 일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임대…….

단체가 많은데, 그것을 한 3칸이나 이렇게 나눠서 임대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렇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