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대영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속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6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나 건수 면에서 매우 단순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최대한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0억 9586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71억 9408만 원에 대해서 30억 9822만 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시설비가 전년도 71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30억 원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양플랜트지원센터 구축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에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난 해 7월 10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기본 보수공사가 되고 한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해양플랜트지원센터 구축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쪽에 고현항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국내여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지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중간에 보면 12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분야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관사 운영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566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 또는 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700만 원 관내, 관외에 저희 직원이 총 9명입니다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선 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의 1기 졸업생입니다. 우려했던 것들이 저는 이 교육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아마 거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망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저도 1기의 모임들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너무 교육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3차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별개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경제과장님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집행부와 같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과 연계를 가져서 간담회도 가지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 사업비 안에 그냥 막연히 지역만하지 말고, 그분들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들을 거제시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육성에 조금 전에 그와 같은 홍보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본 책자와 관광과에 있는 투자유치 책자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전체적인 책자인 것 같습니다, 번역은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투자유치가 관광과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매년 책에 대한 책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책을 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책자에 보시면 투자유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게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유치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이 예산서에 전혀 올라있지 않습니까? 누가 담당하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있지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 20%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기와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사가 주관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사와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선 산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역건설업체들 있지요.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을 SPC와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해 주지 않으면 어느 부서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역 건설업체에 활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쪽에 보면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있지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제안자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유지의 3분의 1정도 등기이전을 했고,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매입에 지금 응하지 않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당초계획보다 좀 구역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단지로 가려면 일정한 토지 규모도 있어야 되고, 또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많이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관광단지로 만들려면 법적인 해결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범위들을 민간업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보면 투자유치 쪽에 예산책정을 안합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책자, 지금 이것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만들지 못하는지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담당관한테 예산을 자르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어떤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역비라든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의 전략사업담당관은 투자유치 쪽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껏해야 홍보책자 제작하는 것 이 예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 더 만들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기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학동케이블카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학동케이블카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명칭에 대한 변경을 하실 의향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이미 학동케이블카에 대해서 지난 8월 말에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업 명칭을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번 정한 브랜드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 명칭을 보면 제일 가까운 인근의 통영도 통영케이블카, 미륵산 케이블카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수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대둔산 케이블카라고 있지요. 대둔산 케이블카도 옛날에 제일 처음 할 때는 그것이 지역 자체가 완산군이다 보니까, 완주입니다. 완주다 보니까 대둔산케이블카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 설악산 같은 경우도 설악산케이블카, 밀양은 밀양케이블카. 제가 생각할 때 거제시의 고유 브랜드인 거제시, 거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의 브랜드를 놔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학동이 아니고, 이쪽 평지인데 그런 쪽으로 약간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명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을 한번 깊이, 이것은 의논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종국입니다. 571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714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를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을 1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는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044만 원으로 하고, 여비를 1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으로 하고 직무수행경비를 120만 원으로 하고 자산취득비를 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에 맨 밑에 있다 아닙니까.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적지만 주민들 이렇게 회의해서 실비보상 해주는 것 처음 보거든요.

밥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회의를 하면 밥값으로 저희들 지출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이것을 넣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것이?

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집행을 했지요?

아직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고시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고시가 1월 셋째 주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월 셋째 주에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하고 종결하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1월 셋째 주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예.

그리고 입주기업유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입주기업이 다 완비된 것으로 홍보가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주업체들이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을 줄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0% 정도, 170%까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산단을 조사해보니까 육지부분하고, 진해, 부산 강서하고 보니까 허수가 30% 내지 40%가 발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 입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에 약정을 하신 분들, 그 기업들 ‘그러면 거기에 한 30%는 허수다’ 이렇게 거의 단정하시는 것이네요?

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예.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좀 당초 부·울·경에 홍보한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5개 업체에 2,450,000㎡ 신청이 되어 있어서 약 30% 정도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정 허수 정도 충당이 가능 안 하겠나 싶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또 시작되면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무기로 해서 또 대단위 홍보를 시작하는데 일단 홍보비가 안 들어있는 이유는 그때는 SPC 인수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 입주 기업들 ‘내가 이제 실제 이 토지를 분양 받겠다’ 하고 완전히 계약하는 시점, 그것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 바로 직전에 계약금 5%를 내고 승인이 나면 또 5%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는 이야기이지요?

그 시점을 저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겠는데, 현재 최대한 빨리 잡으면 2017년 한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로 해서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해양플랜트 학습효과 부족에서에서 발생하고, 또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단계가 들어가려면 2020년은 훨씬 넘어야 되는데 위에 공장까지 다 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이 어렵다고해서 지금의 시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추후에 그 시점에 가서 해양플랜트 정상화 되었을 때 새로운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유치 업종을 다양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반적인 해양과에는 선박위주로 하는 업체 외에는 잘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국한해서 기업들 입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기와 연관된 기계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어떤 미래 산업, 첨단산업 쪽에도 가능한지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팀 포스코와 두산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분들이 투자에 선뜻 의사를 안 밝히는 과정인데 저희들과 대화는 많이 하고 있고, 업종을 좀 다양화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7년 전까지 국가산단추진단에서 거제에서 할 수 있는,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경상남도에도 국가산단추진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협력을 해서 하여튼 실 입주기업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국가산단추진단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이미 다 분양이 되었다, 130% 이상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실 입주기업들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작업하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변화 예측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실 입주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예산을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1페이지 국가산단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대국민 홍보 및 기업유치 광고 30만 원씩 10개사, 홍보책자 제작 1만 원 1000부. 국가산단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총 5900만 원요.

아니, 아니요.

사업비, 투자사업비?

예, 전체사업비가요?

지금 현재 1조 29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2900억 원 되는 예산에 대국민홍보 및 기업유치 광고가 300만 원입니다. 홍보책자가 1만 원입니다. 1만원 1000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 참 단어쓰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1조 290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국민 홍보비 유치광고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단이 있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산학연 실무협의회라고 해 놓았는데 국가산업단지 산학연 실무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분하고 현업근무를 하고 있는 임원진과 그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과 그다음에 다른 또 전문가 분들을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즈음에 확대해서 차후에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산학연 진짜 거제시를 위해서 운영입니다. 운영하는 이분들의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두고 거제시 전지역에 도배를 했습니다, 현수막으로 ‘국가산단지정’. 거기에 1조 2900억 원이라는 돈에 저희들이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산학연 실무자들이 단 7만 원과 열 세분의 4회 행사를 가지고 거제시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과연 거제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2015년 업무보고 하실 때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 1월, 다음 달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SPC 국토부, 2016년도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2017년 1월 1년 남았습니다. 공사착공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 대국민 홍보비에 30만 원, 1000원짜리 1000부를 하는 이 홍보책자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하는 거제시 입장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국가산단을 추진할 의사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5960만 원, 이것 동네 조그마한 단체 예산 하나 해갖고 국가산단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단장님 관련 업무 협약하려면 출장 관내와 관외 출장 많이 하지요?

예,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명 5만 원, 15회 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협의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0회 정도로 다녀야 될 그럴 상황인데 15회 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예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보니까 다른 과하고 국가산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지금 조성을 하는 단계이지만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아니 적극적으로 출장 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신청이 되고 나면 서울과 세종에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눈앞에 많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이 되어 있는 인원과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산계와 합의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추경에 해서, 우리가 세종에 붙어 살 정도로 활동비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종시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달에 몇 번 가야 되는데 연 15회 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닌 것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는 아니고요. 토취장 정해져 있습니까, 1안, 2안?

지금 토취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지질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질조사가 암반이 나와 버리면 토취장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토취장 시점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1안, 2안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지역에서 암반이 발생 안하고 순수 흙이 많으면 토취장으로 지정을 해서 또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암반의 지질조사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지질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이 자꾸 늦어지는데. 지금 최대한 조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질조사를 한 2월까지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해저지질조사까지 다 마치려고 하면요.

해저보다 토취장 먼저. 해저는 아직 안 멀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많은 시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을 해서 한 기업 당 1000만 원씩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업이 포기를 한다면, 입주포기를 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만 원 되돌려줍니다. 1000만 원 되돌려 드리고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다시 빠진 부분에 집어넣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입주를 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입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포기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 100% 돌려준다고요?

예, 출자금 돌려드려야지요.

그런 무슨 규칙이 없고 넣었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빼내고 아니지요, 그것은. 떼어야지, 1000만 원을 떼어야지요, 그것은. 입주신청 했다가 일반 부동산거래도 그렇게 하는데, 신청 했다가 안 한다하면 그 사람은 포기해야지요. 1000만 원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그때 가서 부득이하게 투자를 못할 입장이 되면 저희들이 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단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지요. 시장법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실 수요자 있잖아, 그렇지요. 그 사람이 계약자인데 아까 김성갑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도 공유수면에 계약을 해놓았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레이아웃이 정해져야만 그 기업가들이 내 이 위치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이 서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

공유수면에 계약을 해놓고 그때 가서 내가 바라는 장소는 어디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가서 지정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냐, 행정적인 문제에요. 맞잖아요. 레이아웃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분해서 몇 ㎡를 주겠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최고로 먼저 생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레이아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레이아웃을 그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요 이 사업은 좀 힘듭니다. 레이아웃을 빨리 만들어서 그 레이아웃을 홍보해야 되고,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지금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레이아웃이 없는데 어떤 홍보를 한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1차적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하면 행정적이나 자꾸 모든 것이 뒤로 밀리고, 지금 SPC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제로 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토부 통보했어요?

국토부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인등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절차상은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되어 있으면 산업단지 개발수립 및 승인신청을 또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1월에 하고?

신청이 원래 1월이 계획이었는데 용역에서 지질조사로 자꾸 밀리는 바람에 지금 최대한 당겨서 3월경으로.

3월경.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아까 설계용역을 주고, 지질검사도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빨리 레이아웃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허공에 떠있는 사업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