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보건과 소관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6억 7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중에 의료사업수입 10억 5600만 원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수입,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과징금이 1200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8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하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19억 7300만 원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응급의료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건의료장비구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중학생 결핵검진사업,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억 6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4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보건강화에 보건시설관리가 2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하고 시설 및 부대비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전기 및 소방, 지붕보수공사, 외부도장공사, 지소도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6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의료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이 5억 1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7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자산취득비 29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장비구입에 전자복사기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비가 268만 원으로 마약류캠페인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응급의료사업이 150만 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 1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 120만 원입니다. 490페이지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1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가 3억 8600만 원, 방역요원하고 방역기동반 등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935만 원에 사무관리비 중에 방역소독원 안전보장구, 방역업무 추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60만 원, 재료비 1억 4000만 원인데 방역소독유류대, 방역소독 약품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41억 3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8700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주보건지소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수용비 550만 원 예방접종 홍보물 밴드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 예방접종사업 백신냉장고 장비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보상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해서 350만 원, 민간이전이 40억 600만 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유료예방접종 약품, 무료예방접종 약품, 예방접종 의료용품,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31억 9000만 원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가 1800만 원,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페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4800만 원, 고위험군 예방접종비 1000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24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이 150만 원, 여기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이 2억 4200만 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외래검사실 병리검사요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일반운영비 2500만 원에 일반수용비, 결핵홍보물,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서버유지 보수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7200만 원 여기가 의료 및 구료비에 시약검사 구입하는 것입니다. 500페이지 신종감염병 대비 보호용품, 유전자증폭검사, 다문화가족 검진, 전부 다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에 100만 원입니다.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의료비구료비 3600만 원 보건소결핵검사 및 진단관리비, 가족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결핵환자가족 검진비 위탁비 500만 원입니다. 중학생 결핵검진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이 349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염병전문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 264만 원입니다.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7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해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기본경비 4억 3100만 원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억 360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오지지역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소장님, 구내식당 조리원이 두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가 그렇네요

네, 보조입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한분은 무기계약직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하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워서 한분 더 보조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사람은 연봉이 2600만 원이고 한사람은 1500만 원이고 그렇네요.

한분은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15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일을 똑같잖아요?

기간제는 단순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27일 해 놨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출근하는 날이 있고 안하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까?

일주일 5일 해서 곱하기해서.

그러면 사실은 1년 내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하면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지, 사람은 1년 내내 일을 하고 작년에도 일했고 재작년에도 일했고 올해도 일하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번씩 해고를 시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계약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 작게 받는 사람은 항상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식당은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시고요. 또 뒤에 보면 아주보건소하고 접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간제가 나오는데 이 분들은 248일해서 퇴직수당까지 준다. 이 사람들도 1년 내내 일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번씩 해고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도 거의 2년 이상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근무하고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죠.

그런 부분은 인사파트하고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외래검사실 병리검사요원 하고 493페이지 아주보건소 예방접종 이 직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누가 얼마만큼 근무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이상 자기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신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도비 사업입니다.

전액도비로 진행하네요.

1인당 5만 원해서 25명입니다.

1인당 5만 원으로 안경 됩니까?

네, 학생 안경은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좀 작은 것 같아서 5만 원에 25명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네.

492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접종 때만 고용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명입니까?

네.

그 분들은 물론 당연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지요.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거는 어떤 분입니까?

적십자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인들 안내하고 그래서 20분쯤 오시는데 7000원이니까 간식이나 그 정도.

시간은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종일 하십니다.

하루종일 하시고 요.

그때 제일 많이 몰리니까요. 자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하시는데.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사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예방접종사고로 인해서 보상한.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 사고 난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나가지고 아주 중대한 것이 있을 때 국가에서 나오고 예방접종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하시네요.

옛날에 한번 접종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심근경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 말이네요.

그게 예방접종으로 확실할 때는 국가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인데 다문화가족은 이분들 홍역만 예방접종하시는 겁니까?

이 분들이 자기나라에 있을 때 거의 기본접종을 받지 않아서 홍역이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홍역은 국가 필수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86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9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대상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쯤?

496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잖습니까? 그게 2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상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인지.

매년 우리가 해 보니까 치료비가 부족하더라고요.

매년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당연히 그렇지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만 이야기하지, 시군자체에서 몇 명이다 그거는 발표하지 못합니다.

숫자를 발표 못하게 되어 있군요.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고 금액이 두 배로 증액된 거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거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수도 있지만.

치료받는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페렴이 심하게 오면 오랫동안 입원하면 더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이 분들도 일반 우리 민간병원에 치료를 받고.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산대 병원하고 경상대 병원입니다.

거제시는 없네요?

네.

499페이지 다문화가족 검진대상자 실비보상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15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김재선 감염병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다문화가족 검진대상자 실비보상은 결핵검진대상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결핵 요?

김재선 결핵검진대상자.

다문화가족도 결핵검진을 한단 말입니까?

김재선 네.

그분들이 오시면 교통비?

김재선 교통비, 간식비 정도 되겠습니다.

일 년에 150명 정도 검진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선 네.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여성들은 아까 홍역예방접종하시고 결핵검진하시고.

김재선 네.

502페이지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중학생만 대상입니까?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학교는 중3, 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중2 총 35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면지역 학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중학생인데.

김재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 3500명 정도로 동으로 하니까 중학교 3학년, 면지역에 중2, 중3 하면 3500명 할당량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중학생 다 합니까?

김재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2016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11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3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31만 8천 원 과태료수입 200만 원 총 19억 935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억 557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등면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FMPT 교육에 300만 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자체사업에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4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건강증진활동 심리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 1억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자체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대해서 7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 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에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에 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 및 구료비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의료 및 구료비 수급자검진비에 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비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특수진료비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뇌질환검사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의료수당으로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4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는 도사업입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서 74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억 963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88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2억 57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셋째자녀 출산용품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보조비로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증진사업 출산축하기념품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으로 의료및 구료비 5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입원비 지원 사업으로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등록 820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장기위로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600만 원 편성하였고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공분야 예탁사업이 되겠습니다. 33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로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으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비 의료 및 구료비로 7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검진비사업 인건비로써 1354만 원 포함해서 총 1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37페이지 의료급여1종 수급자건강검진 사업비로써 10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진료 및 구강보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순수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운영에 630만 원, 의료지원 행사지원에 영유아구강보건사업에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 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압멸균기 한 대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 사업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지원사업 2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억 7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포함해서 1억 1858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120만 원,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업무추진비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53만 원 편성했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약품구입비에 임산부엽산제 및 철분제 4900만 원, 불소약품 및 시약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검진비는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1200만 원, 치료비는 아토피 900만 원, 보습제 800만 원, 심뇌혈관물품구입 800만 원, 구강진료용품 800만 원, 장애인 재활사업 소모품 500만 원, 치매환자 간호용품구입 800만 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에 4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4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교환대, 카세트 플레이어 구입, 유축기 구입, 휠체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입원비지원사업에 6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3956만 원,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행사운영비가 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일반보상금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의약품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인건비 95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포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한사람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54페이지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으로 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위탁교육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보상 2500만 원, 활동보상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금연보조제구입 1억 51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연구역관리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735만 원, 지역아동센터건강주치의제 예산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800만 원, 여비 75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비 120만 원, 총 1억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시고요. 51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매년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거는 하셨지요?

2015년도 거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왜 안 나왔죠?

내년 봄쯤 나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계획 잡으실 때 2014년 보고 결과서를 참고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대학에 100%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하지 않으셨어요? 보건계획입니까?

지역보건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대학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매년 해 오셨으니까 2014년 자료는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하나주시면 좋겠고요. 528페이지 출산장려금 셋째자녀 출산용품비가 380명에게 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셋째자녀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셋째자녀는 출산용품도 주고 장려금도 준다는 말씀이고. 출산축하는.

아무에게나.

출산하면 다 주는.

네, 보건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아기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셋째자녀 보니까 이것도 한 380명 대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53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중심재활사업 있습니다.

네.

제목만 봐서 어떤 사업인지 잘.

다쳐가지고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40명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한 해 4회면.

분기당.

이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입니까?

다 중복됩니다.

분기당 한번 재활프로그램 효과가 있습니까?

말고도 재활이 다른 사업에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재활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 참석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12만 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목이 지역사회중심 사회재활사업인데 여기에 재활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도 재활사업이 많다고 하니.

통합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게 재활사업인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위 사업이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고 뒤에 가면 재활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재활사업이면 재활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합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에 549페이지 부터 550페이지 까지 보니까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1억 정도, 종사자복지수당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상해보험료, 인건비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딱히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4년도, 2015년도 거제시만 해도 자살이 몇 명인지 아시죠?

거제시 통계가.

매년 50명씩이거든요.

네, 50명, 60명정도.

매년 5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줄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도 잘 안 되고 있고. 물론 보건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거제시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도 안 되고 있고 매년 인구 대비해서 50명씩 자살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또는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 말고 딱히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하고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인 분석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요?

자살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된 문제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산후우울증하고 일반우울증이 심하게 돼서 자살하는 그런 정도 만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의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자살하는 원인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을 분석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텐데 거제시는 보건소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꼭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덜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자체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던데요.

보조금이 조금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이거는 제목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주치의를 두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그냥 의료구급함을 지급하고 소모품 정도 홍보물, 교육자료 지원하는 정도 거든요.

이거는 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장평아동센터하고 둔덕아동센터에 지금 까지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두 군데만 했습니까? 열 군데인데 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두 군데를 대상으로 과일바구니를 주고 그랬는데 불합리해서 올해는 없애고 아이들 건강검진 쪽으로 2016년도에는 방향을 바꿀 겁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번씩 구강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건강 체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은데. 물품, 교육자료, 홍보물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가서 할 겁니다.

열군데 다 하냐고요.

지금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두 군데만 하는데 우리시에서 열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좀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지역사회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거든요. 그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2016년도 사업을 하면서 참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인제대나 경상대 병원에 가서 하루 교육을 받고.

교육은 병원에 가서 받고.

네, 수료증을 줍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받는 사람은 50, 6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4, 5명 뿐이 안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보건소에서 뇌질환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일반인도 다 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상입니까?

치매는 아무나 오시면 되고요. MRI는 돈이 20, 30만 원 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치매검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말고 좀 많습니까?

오인규 60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당뇨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인규 네, 맞습니다.

합병증 검사를 구체적으로 다 해 줍니까?

오인규 네, 저희들이 합니다.

단순 당뇨병이면 괜찮은데 합병증이 올수 있다, 안 올수 있다는 거.

오인규 그거는 저희들이 안과에 의뢰합니다.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서 안과까지 민간인한테.

오인규 눈에 합병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교실은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보통 30, 40명.

한 주에 몇 번합니까?

월 2, 3회 정도합니다.

아예 정해 놓고 홍보가 돼가지고 그때 그때 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팀장들을 소개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안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약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대행사업은 올해 거제시탁구장, 거제시롤러경기장, 고현청소년문화의집, 고현종합시장 공용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시설을 공사직영 운영함에 따라 전체 15개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 수입목표는 141억 205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공사자체사업부분 수입목표는 43억 6900만 원, 대행사업부분 수입목표는 97억 515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력관리현황에 전체정원 199명에서 현원 152명으로 전년대비 정원은 20명, 현원은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지출내역 목별조서입니다. 2016년 당초 지출예산편성은 공사 경영 정상을 위해 전 시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 시설에 대해 직전년도 2013년, 2014년의 최종평균액의 3%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5개 신규시설을 수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당초예산대비 2.7%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신규수탁에 따른 실질적 순 증가분인 8억 원을 차감한다면 오히려 2.7% 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것을 알려드리며 2016년도 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 예산안은 157억 8266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7% 인 4억 1777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 5개시설 추가 수탁경비와 정원증가에 따른 관리비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사항에 대해서는 팀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주요 증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전략기획팀예산입니다. 전략기획팀의 대행사업 부분은 2016년도 당초 예산 1억 3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30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가족친화 인증제 발급 수수료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지방공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특별회비는 지방공기업발전위원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액 여비는 540만 원으로 정원 7명 부합하게 1명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과 CS내부인증제 우수부서 시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50만 원으로 사무실 문서세단기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예산은 93억 9285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293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인원은 총 159명 분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청소년수련시설인 수련관, 옥포문화의집, 고현문화의집 인건비가 14명 분은 청소년수련시설 독립예산회계원칙에 따라 개별시설에 계상하였으며 또 한 2016년부터 1월부터 자원순환시설을 공사가 직영 운영함에 따라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수는 44억 9350만 원으로 연봉대상자 13명과 호봉대상자 85명의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27명이 증원되었으며 호봉인상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타보수직은 14억 76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47명 분의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523만 원으로 출산여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전년도 4명에서 2명으로 인건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퇴직급여는 5억 4707만 원으로 145명의 통상임금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7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3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184만 원으로 시설물안전 중도수수료 160만 원, 회계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유지 관리비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억 575만 원으로 자원순환시설 공사직영운영에 따른 직원인력 증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업자부담금 2400만 원을 증액 배분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월액 여비는 1200만 원으로 옥포복지관 수탁해지에 따른 복지관 직원분 월액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800만 원으로 공공청사 대관시스템구축비 600만 원, 재무회계구축비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는 15억 4398만 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은 7억 9707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원 증원과 임금 인상분에 따른 법정 호봉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기타후생복리비는 7억 46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2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교육훈련비는 7097만 원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대상자 증가분과 출장, 숙박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성과급은 5억 5504만 원으로 2016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격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을 계상하였는데 인원증가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대행사업부분 직원 총 145명분과 이관된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6509만 원으로 통신장비 및 전자시스템유지관리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억 1492만 원으로 전년대비 58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4252만 원으로 공사대행사업시설에 대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2340만 원을 경영지원팀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초과 컴퓨터중 노후상태에 따라 핵심 업무 순으로 필요 시설 별로 배정코자합니다. 전산운영비관련 장비교체비 1760만 원, 회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운영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예산총액이 3억 4648만 원으로 전년대비 659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18만 원으로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598만 원 증액하였으며 신규수탁시설인 둔덕운동장, 거제탁구장, 롤러경기장의 필수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359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신규수탁시설의 필수운영 경비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재료비는 테니스장 소급, 석회 구입비 495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 위탁관리비는 3078만 원으로 신규수탁시설인 둔덕운동장 정화조 관리비 360만 원, 거제시 롤러경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비는 180만 원, CCTV 관리 대행 위탁관리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180만 원으로 사무용 노트북과 예취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스포츠 파크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53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28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42만 원으로 사무관리에서 시설운영비 절감을 통해 549만 원, 공공운영비 31만 원 등 총 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과목별 예산을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 100만 원으로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자원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 예산총액은 3억 4331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404만 원으로 성수기, 준성수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운영 일수와 인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05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 및 유비커터스 관리비를 위탁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기타소모성 물품구입비를 절감하여 25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등 총 2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타과목을 전체적으로 동결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교육훈련비는 29만 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교육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위탁관리비는 3221만 원으로 숙박시설 해충방지제 위탁관리비를 신규 계상했고 오수처리시설 여과제 세정비 440만 원, 예약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396만 원, 유비커터스 유지 관리비 660만 원을 기존과목에서 위탁관리비로 과목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추모의집 예산은 7723만 원으로 작년대비 3567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8만 원으로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만 원, 명절연휴 안내 및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목별 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780만 원으로 시설안전 및 장비유지보수비 100만 원, 자재구입비 120만 원 등 총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365만 원으로 추모의집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구입비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으로 이용자안전보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품매입비는 2548만 원으로 위패, 봉안함 등 판매물품구입입니다. 97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올해 10월 신규수탁한 시설로 예산총액은 1억 399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1960만 원으로 공용주차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 분을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는 1567만 원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와 법정수수료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5406만 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여비는 162만 원 선진시설 벤치마킹 경비 42만 원, 직원 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출장 여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만 원으로 해충방재약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458만 원으로 환경정비 기간제 1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215만 원, 기타후생복리비로 특근외식비 84만 원, 작업복 구입비 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교육훈련비는 44만 원으로 시설관리를 위하는 전기 및 승강기 관리자 교육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2285만 원으로 시설물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위탁관리비는 920만 원으로 시설 무인전자경비, 승강기유지관리비,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피해보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1180만 원으로 사무용품구입비와 전기시설 점검용 장비구입비 심장제세동기 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관광팀 소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예산총액은 4억 5342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029만 원으로 성수기 공원운영 기간제근로자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 축소하여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672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 원, 소방설비 작동기능검사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보일러 개방 대행 검사비 18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예산 절감하여 냉·난방연료비는 2689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행사홍보비는 2154만 원으로 조선해양문화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를 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1099만 원으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해양학습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사무시설관리구입비, 어촌전시관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총 예산액은 5618만 원으로 전년대비 9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52만 원으로 조경수 전정 및 성수기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를 조절하여 1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행사홍보비는 100만 원으로 옥포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에 따른 경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관입니다. 기록전시관 예산은 50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동결 또는 절감하였으며 공기업 공공성 증진 및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김영삼대통령기록관의 기념품 판매 사업은 2015년도 말에 민관에 이양될 예정임에 따라서 상품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50만 원으로 전시관 대통령 집무실 의자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청마기념관입니다. 청마기념관 예산총액은 3654만 원으로 전년대비 7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735만 원으로 조경수 정전작업 기간제근로자와 근로자 운영횟수와 일수를 조절하여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7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종량제 봉투구입비등 시설관리용품 구입비 118만 원을 절감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절감을 통해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여비 및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타 목별 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감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칠전량 해전공원입니다. 칠전량 해전공원 예산은 848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17만 원 성수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를 조정하여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78만 원으로 각종 운영소모품구입비를 절감을 통해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이어서 공공운영비는 무전기 전파사용료 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여비는 120만 원으로 칠천량 해전공원 정원조정으로 전년대비 국내여비는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70만 원으로 환경정비를 위한 송풍기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8억 4208만 원으로 전년대비 55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보수는 3억 6463만 원으로 전년대비 3189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봉제 2명, 호봉제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법정 인력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314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429만 원으로 직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2개월분을 산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3668만 원으로 직원복리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2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비를 절감으로 96만 원을 삭감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냉방기 유류비 500만 원, 승합차 폐기에 따른 차량보험료 유지보수비 236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216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983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 5376만 원으로 직원인건비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5347만 원으로 시설 및 공연장 수선유지 비용은 전년대비 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 163페이지 성과급은 4063만 원으로 정직원 9명에 대한 성과급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6227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배치지도사 전문연수 참가비 1명으로 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수입증대 및 청소년수련시설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 증설에 따라서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250만 원으로 고정식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액은 1억 7817만 원으로 전년대비 513만 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4837만 원으로 호봉 1명분에 대한 인건비이며 기타보수는 310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30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제작비 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17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옥포복지관이관에 따른 상하수도 절감분 3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대비 총 5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여비, 후생복리비, 인건비, 훈련비 등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를 1180만 원으로 냉·난방기수리비 250만 원, 화장실 전기온수기 교체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년대비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은 작년 수준입니다. 177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370만 원으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노래방 기기 교체비, 영화상영 DVD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 집은 2015년 신규시설로 예산총액은 2억 30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보수는 8025만 원으로 호봉 2명 분에 대한 인건비이며 기타보수는 310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퇴직급여는 1031만 원으로 직원 3명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4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시설물 필수경비 9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3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여비는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와 업무수행 월액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조경용 화목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는 2926만 원으로 직원 2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은 1509만 원, 기타복리후생비는 14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교육훈련비는 84만 원으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전문연수, 시설관리자 교육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는 420만 원으로 시설수선유지 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사홍보비는 2403만 원으로 테마기획행사, 청소년문화공연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성과급은 1087만 원으로 직원 3명에 대한 성과급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위탁관리비는 592만 원으로 시설 무인전자경비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4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배치지도사 전문연수참가비 56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청소년프로그램운영 강사비 488만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자원순환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2016년 1월부터 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순환팀과 자원재생팀 두 개팀 체제로 운영되며 자원순환팀은 페기물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물을 담당하고 자원재생팀은 재활용선별장, 종량제봉투판매, 외부 온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예산 총액은 23억 7974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의 시설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분과 제초작업 1명 분에 대한 인건비 42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퇴직급여는 308만 원으로 시설환경정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607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시설운영사무경비와 폐기물소각시설 법정검사수수료 등 96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각종 협회비, 소각장 상하수도 요금등 4억 645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여비는 4572만 원으로 국내여비는 선진지시설 벤치마킹 여비는 252만 원, 월액여비는 소독직원 36명에 대한 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월액 4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만 원으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재료비중 일반재료비는 4856만 원으로 톤백 구입비와 조경수 관리 재료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약품비는 5억 7569만 원으로 소석회, 요소수 등 소각장 필수약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466만 원으로 사회부담금 52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사회보험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비는 특근내식비와 적업복 및 안전화구입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교육훈련비는 540만 원으로 환경실무교육등 법정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5500만 원으로 소각시설유지보수비 4억 1500만 원, 방지시설유지보수비 2100만 원, 소작시설대정비 유지 보수비 1억 6000만 원 등 소각시설 필수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위탁관리비는 6억 6234만 원으로 시설 유인경비 사용료에 대한 용역비 9360만 원, 시설 무인경비 198만 원, 승강기유지관리비, 대행소각장관련 위탁관리비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1290만 원으로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등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예치기 구입비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예산총액은 3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6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소모품비과 LPG 저장설비 검사료등 음식물처리 시설등 각종 조사 수수료 등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공공운영비는 8880만 원으로 5톤 암롤 쪽에 대한 차량 재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128만 원으로 국내여비는 선진시설 벤치마칭 168만 원, 월액여비는 소독직원 8명에 대한 업무수행출장 월액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1억 3515만 원으로 고농도 악취방지시설 LPG구입, 협찹물 처리 용 톤백 구입등을 계상하였지만 약품는 1000만 원으로 저농도 악취방지시설비 약품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172만 원으로 기타복리후생비, 직원특근외식비, 근로자안전화 및 작업복구입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수선교체비는 수선료 1억 3900만 원으로 파쇄선별기 커터교체비 4000만 원, 건조기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필수 수선유지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630만 원으로 사무용책상, 의자등 사무용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예산은 3억 1122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5억 88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5년도 전 자원순환시설 및 위탁운영시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40억 6807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위탁관리비 8억 3500만 원, 기타경비등 2016년 자원순환시설 공사직영운영에 따라 자원순환팀과 자원재생팀으로 분리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재활용선별장시설 2명 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13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시설운영 사무경비와 청소용품구입비등 9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1억 344만 원으로 대형화물차, 지게차 유지 관리비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528만 원으로 국내여비는 선진지시설 벤치마킹 여비가 168만 원이고 월액여비는 소독직원 3명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월액여비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만 원으로 팀장기간업무추진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재료비는 2660만 원으로 톤백 구입비와 압축결손선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553만 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 333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사회보험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비는 2219만 원은 근무직원후식비, 특근매식비와 작업복구입 및 안전화구입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교육훈련비는 230만 원으로 환경 실무교육, 법정교육비를 계상하였고 수선유지 교체비는 1035만 원으로 재활용선별기유지보수비 9350만 원, 긴급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240만 원으로 냉장고 세탁기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사업 예산총액은 2616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구입비와 전산프로그램유지비등 4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948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배송차량재경비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여비는 240만 원으로 월액여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업무수행출장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32만 원으로 종량제보관창고 무인전자경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500만 원은 종량제봉투 환불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9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바코드 리드기 구입비와 소형금고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웰빙온실 예산총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근로제보수의 웰빙온실 운영을 위한 작물재배책임자 1명과 작물재배 보조원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7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68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상품배송을 위한 차량임차료 등 14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40만 원으로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통신 요금과 지게차유지관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월액여비는 120만 원으로 소독직 직원 1명에 대한 수행출장 월액여비를 신규 계상했고 재료비는 일반재료비는 8826만 원으로 파종 및 생육 재료 구입비와 상품출하박스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약품비는 820만 원으로 소독제구입비와 재배작물 병충해 농약 구입비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68만 원으로 사회보험부담금 1023만 원은 작물재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보수를 사회보험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복리후생비를 근무직원 안전화용품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는 200만 원으로 작물재배를 위한 병충해 방제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관광개발공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팀별로 인건비가 적용되어 있는 팀도 있고 안 돼 있는 팀도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덕수 인건비가 청소년수련시설은 독립예산체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가 따로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공사의 고유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수탁 관리되는 내용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 체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산제로 간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하청의 재하청 아닙니까?

김덕수 작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작년평가에서 최하위등급. 최하위 등급도 성과금이 있나요?

김덕수 성과금이 없어야 맞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50% 를 주자고 해서 올해 50%를 지급 했습니다. 2015년도 성과는 내년에 평가를 받아서 내년 연말에 주게 되니까 성과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못주는 결과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50%의 성과급이 나갔다. 하나의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관례가 되어 버리잖아요.

김덕수 그거는 우리 회사가 노사 간의 노정 간의 협약을 해서 안행부에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노사협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 도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한다, 안한다 는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김덕수 지금 14명 있습니다.

14명에서 내년에는 24명을 배정받을 계획이네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김덕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오는 직원들인데 각 사업장에서 보조업무들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김덕수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 단순 보조업무는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병역 대신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나태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시설 같은 데는 파견돼서 거기서 배정돼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놀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다하고 직원들은 연봉 몇 천만 원씩 받아가고.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업무영역을 넓혀가지고 일이 가능한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최대 한 많이 받아서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올해 14명에서 내년 10명 더 늘린 것도 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숫자가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설에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는 아이들도 있고 사고를 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받아서 저희들이 잘 활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명을 늘렸는데 병무청에서 우리시설이 자원순환과에서 공익요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칭찬도 받고 또 MOU도 체결하고 신년도부터는 복무요원들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배당된 요원 중에서 그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병무청에서.

김덕수 따로 병무청에서 받습니다.

따로요?

김덕수 네.

7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잔디깎기 기계가 나오는데 지금 스포츠파크 잔디는 직접 관리합니까?

김덕수 안합니다.

그러면 위탁입니까?

김덕수 인조잔디는 우리가 하는데 천연잔디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자원개발공사에서 스포츠파크하고 고현종합구장하고 잔디관리를 직접해 보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덕수 조경직을 작년에 우리시설이 워낙 많으니까 조경직을 하나 선택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보니까 전문적이고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요.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그래서 장비를 얼마나 사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2억 가까이 사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대고 장비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가 지금 관리하든지 대행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판단이 정해 지지 않아서 안했는데. 다음에는 교육체육과하고 의논해서 그 문제도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했을 때 시 예산이 적게 들고 관리가 합리적이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천연잔디가 몇 면입니까?

김덕수 지금 천연잔디는 두 면 있습니다.

두 면이고 고현에 한 면하고 모두 세 면이네요.

김덕수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 관리하는데 1억 원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97페이지에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덕수 우리 직원이 두 명 가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요.

김덕수 네.

133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민간이전 말씀하시던데.

김덕수 그 안에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아, 기념품만.

김덕수 네, 기념품을 판매하는데 김영삼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누비에 대한 제품입니다. 통영누비인데 이게 매출액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팔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 고용되어야 하고 당초 1억 3000만 원 정도 고정비가 들어가야 하고 대통령기록관과 전혀 관계없는 기념품이고 해서 올 연말로 재고 정리를 마치고 누비에 관한 제품을 안 팔면 사람을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면 지금 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팔아서 남는 이익금이 한사람 인건비는 되지만 명분상 별로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번에 정리할려고 합니다.

기념품 가게를 없앤다는 겁니까? 다른 민간에게 수탁을 준다는 겁니까?

김덕수 거기에는 민간에게 수탁을 줄려고 해도 수탁을 받아서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 하십니다. 10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시장을 직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덕수 고현시장을 국비하고 보태서 지었지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지은 겁니까? 거제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지었지요?

김덕수 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습니까? 근데 왜 벌써 수선유지비가 들어갑니까? 101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들어가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선유지비 해 가지고 밑에 내역이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 건물 자체는 입찰해서 지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는 건축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밑에 내역을 보시면 건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설치인데요.

김덕수 이거는 그 업자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김덕수 따로 다른 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김덕수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지금 당장 수리하자는 말은 아닙니까? 계상해놨다가 안 쓰면 안 쓰는 겁니다.

쓰여 지면.

김덕수 쓰는 거고요.

그런 예산입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 고현시장이 어떻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입점해서 문을 열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덕수 우리주차장은 평균 하루에 40만 원으로 주차비가 나옵니다. 30분에 500원이고 한시간해 봐야 1000원이거든요. 차는 제법 4, 500대가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고 난전에 있던 분을 전부 안으로 넣었잖아요. 수 십 년 동안 고현시장에 있었던 문제점이었는데 일단 정리가 됐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그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난전인데 그야말로 누군가 조금씩 가져와서 팔고 가는 건데 이게 좁아서 두 칸, 세 칸이 필요 하신 분은 상점을 얻어서 하는 게 맞다, 난전을 통해서 너무 크게 장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하루에 몇 백 만 원 땅을 돈 천 원 내고 쓰면 별 불편 없어야 또 불편이 있는 것은 고치기도 하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물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다 좋아합니다. 장점도 있는데 효과도 있었는데 입점하신 분들이 일단은 불평이 많더라고 요. 주변 인근 상가들이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요즘에는 단속한다고 많이 나와 가지고 옛날같이 상점이 형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불평도 있고 첫 번째 물차라든지 채소 하나라도 타이탄에 싣고 와서 내려놓고 또 가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 뒤에 공원처럼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김덕수 네.

그거를 조금 정리해 가지고 차라도 시장에 물차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의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들이 많이 불편한 게 어떤 집은 넣으라고 해서 들어가고 또 어떤 집은 그 도로에서 시장 쪽에 붙은 쪽에는 맨날 단속을 와서 못살겠고 저 건너 쪽에는 같은 가이드레인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저쪽에는 말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도 많고 우리가 수시로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도 생각했다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도록 해 봅시다. 공사의 행사하고 홍보비 편성을 찾아보니까 94페이지 추모의 집에 300만 원이 있고 127페이지에 옥포대첩에 100만 원이 있고 185페이지 보면 고현청소년문화의집에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우리공사에서는 관리만 하지 앞에 와서 단속하지는 않지요? 개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덕수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하고 세입은 안 나와 있네요? 수입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공영주차장 입주자 세입부분하고.

김덕수 전체 다 포함해서 94억 정도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새 건물뿐만 아니라 구건물도 전부 직수를 하는데 전부 물탱크가 설치돼가지고 물탱크 청소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용주차장도 직수 아닙니까?

김덕수 네.

질의가 있어도 오후의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공사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2페이지 부채가 2억 38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뭐죠?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면서 이런 폼으로 하면 정확하게 의원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얼마 만큼 실제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건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수영장에 사용되는 상수도 비용라든지 보일러실에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면 예술교육 수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해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