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관련입니다. 조치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두 가지 규정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매년 당초예산과 연동되는 연동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심사는 연 3회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우리가 투자사업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 부서 문서시행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2월 13일자로 정부예산편성지침 선행 절차를 각 부서에 통보해 줬고요. 그 외에도 투자심사 지침이라든가, 예산운용 지침, 예산편성 지침도 전 직원한테 공감을 시키고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 사업 예산집행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청풍호 벚꽃축제 297만 5천 원에 대한 제작을 했던 초청장 제작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현안예산에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차후에는 예산으로 편성될 사업이 현안사업관리에 집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보조금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보조금 사업자 이용카드 포인트 정산 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도비의 경우는 통합관리시스템(HABIS)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국비의 경우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월 12일 보조사업자 152명 여성회관에서 전체교육을 했고요. 2월 13일 사업담당자 31명을 2회에 걸쳐서 총 183명에 대해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교육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예방시스템 교육, 회계실무예방교육을 전체에 가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연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금액의 0.5%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작년에 2018년도의 경우에 1114만 7650원입니다. 세입조치를 3월 8일자로 세정과에서 전액 세입조치해 가지고 세입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관리입니다. 과다 중복위원 열두 번이 한 분이 있었고, 4개 이상되시는 분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일제정비를 매년 5월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중복위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위원회의 위촉이나 임기만료되기 전에 중복사항을 가급적 회피해 달라는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매년 반복해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정리를 통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신중히 기하겠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용이 예상되면 즉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은 매년 감소추세라는 것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하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계획을 구축 중에 있지만 공모사업의 전체 매뉴얼이나 추진방안을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실과에 통보하기 직전이고요. 정책공모사업 추진 담당자 인센티브 포상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전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부공모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정부사업 관련된 것을 월별계획을 만들어서 월별 사업목록을 갖다 각 부서에 공유시키고,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패싱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이나 교부를 거의 100%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과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시행에 문제점이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교부하고 정산은 사후에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관련자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지난해 지적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교육은 매년 몇 회 정도 실시하시는지?

연초에 일반사업자 교육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교육이 충분한가요?

4시간 이상 교육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놓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교육받을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담당이 못오면 담당 관련자라도 꼭 와 가지고 들을 수 있게.

예, 관련 직원이 와서.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보조금시스템에 제가 접속을 해 봤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없는지?

그것은 지금 예산팀장님이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잘 시행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완결된 부분이 많고, 추진 중인 것이 2개네요. 정부공모사업 보시면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매뉴얼 구축, 공모사업 추진매뉴얼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대안이나 이런 방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작성한 것이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모매뉴얼이라든가, 공모체계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한 2∼3일 전에 총괄적으로 결재가 났습니다. 방향이 수립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실제 보고한 내용하고, 제가 총괄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못한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 전파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진담당자 인센티브 포상 및 표창을 제공한다고, 방안만 마련하셨죠.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금액별로 10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100억 원부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0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쪼개서라도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서 가져온 것을 갖다 패싱되는 경우가 없고 저희들한테 모든 공모사업을, 선행절차를 우리 기획실에 거쳐서 모든 기획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연도에는 정부공모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수익 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중에서 네 가지네요. 다 완결됐습니까?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시면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특강일시가 보니까 2018년도 9월 13이네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사항을 했는데 그전 것이 올라왔습니다. 증빙자료가.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별도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2019년도 직무진단을 통해 도농복합동 전문직렬 추가배치하겠음’ ‘하였음’이 완결이고 ‘하겠음’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것 내용도 아직 완결은 아니고 추진하겠다,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SNS 보니까 유튜브 및 SNS 이벤트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많이 올릴 뿐이지, 공유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구독자 많은 사람들, 공유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담당팀장님께서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이런 것은 올라오는데 공유를 많이 해서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SNS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친구 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현재 친구 수가 7800명, 페이스북도 5600명, 유튜브도 새로 개설해서 초창기지만 1천 명 정도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채널 구독 하면 쏜다’ 이것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현재 1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말에 만들어서 이벤트를 통해서 늘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장기적으로 1만 명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지급되었습니까?

예, 수시로, 크게 하지 않고 월 단위로 작게 쪼개서 수시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소송이 추진 중인 사건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3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패소율이 좀 많았다고 그러는데, 소송이 승소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연찬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 변호사가 한 분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승소율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보시면 각종 공사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 각종 공사현장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공사현장 감사를 나가시나요?

현장감사도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는 건가요?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대동하셔서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관들이 실에 있는 공직자분께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보급해서 공정에 맞는 포인트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누가 어디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시는지 것인지?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럼 이것은 각종 공사현장마다 체크리스트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토목공사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느 건축물을 한다든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다르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4번, 감사실시 현황을 봤는데 예전에 지적 당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읍면동.

아, 그것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추진 중이신데. 예전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제천 관내에서 각종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서 공사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목록이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봤지만 목록이 많은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이 읍면동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체크리스트를 보급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하자나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크했는지 공사업체나.

예,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천시청에서 공사에 대한 입찰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사업자가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다 착취하고, 주지도 않고 이런 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업자가 예를 들어 공사는 설계대로 똑바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제가 공사 업자, 회사까지 알려줄 테니까 그런 업자는 감사를 특별히 현장감사를 해서 도태가 되도록, 제천 지역 사회에서 아주 도태가 되도록. 상당히 고의적으로 인건비를 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나, 돈을 집행하는 회계과나 담당 발주한 과에 얘기를 해 놨는데. 그런 관계가 한두 건이 아니고,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현장감사를 해서 공사가 똑바로 이루어졌느냐를 감사해서 조치를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살펴서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첫 번째,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세종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와 서울팀장이 정기적인 세종 출장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학사 정원 확보 대책입니다. 저출산 시대상을 반영한 1가구1자녀 원칙 폐지를 위해서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인 1실을 1인 1실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학기수와 차별된 학사생을 위한 공기청정기,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등 정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관련해서 저출산 시대상을 반영해서 1가구1자녀 원칙 폐지했잖아요. 그럼 한 가구당 몇 명의 자녀가 됐든 간에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자매가 들어왔는데 1가구1원칙이라서 1명이 못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학사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사정원이 올해 미달되지 않았죠?

예, 정원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도 미달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미달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인 1실을 1인 1실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신 건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1인 1실까지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은 현실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편의시설 구비 있는데, 지금 다 구비가 완료된 상황인지?

이것은 아직 아닌데 내년에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감사대상 중에서 지적사항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계획 수립.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완료’ 해 가지고 ‘세종팀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확대’ 서울에 있을 때는 인적네트워크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서울에서도 관리를 했었는데 세종시에 했을 때 저하고 서울팀장하고 수시로 옛날에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거의 일이 있을 때만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세종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이전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주문한 것은 대응방안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 세종시로 왔으니까 이런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나 세종에 왔을 때나 똑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을 그런 자료 아니면 그런 새로운 내용을 받아서 발빠르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공모사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안전지수 제고 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안전지수가 곧 시민행복지수로 귀결되므로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안전사고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제천시종합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7대 분야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에 대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였으며, 안전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으로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원회일수록 단순 검토 및 회의로만 끝내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 민원서류를 감안하여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의를 내실화하고 사안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 농경지, 주택, 축사 등은 5천㎡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대상이고요. 공장 등은 1만㎡ 재해영향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재난 대비 각종 장비를 내구연한이나 성능 등을 파악하여 위급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펌프와 수중펌프 및 엔진톱은 재난 대비 장비를 시 보관 장비는 2019년도 2월에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난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것은 농업용 펌프를 포함해서 2만 728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4월 중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인 제천체육관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제천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9년 올해 3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진보강 철골 브레이스 8개소 설치, 주요 구조부 균열 보수 등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3종 공공시설물인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498개소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355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정비대상은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 보급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명절 대비 특별점검, 수시 재난대응 매뉴얼 훈련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정기안전점검 연 2회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벽체 박락, 마감재 오염, 관람석 등 노후화 시설물 정비는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역안전지수 제고 대책 및 추진실적에서 2018년 하반기 제천시종합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저희가 안전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7대 분야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작년 연말에 평가를 내려온 것을 보면 화재가 5등급, 교통이 3등급, 범죄가 3등급, 안전사고 4등급, 자살·감염병 4등급, 자연재해가 4등급 됐는데, 전년도 2017년보다 화재는 지금 2단계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교통하고 범죄는 1단계씩 올라갔고요. 자연재해가 1단계씩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에 집중호우 대비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2019년 2월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도 정비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장비 관계는 4종 15개는 정비가 끝났고요. 저희가 그것을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2개 읍면동만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4월 중에 마무리해서 우기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위급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4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랑의밥차 운영입니다. 거동이 어려워서 밥차 행사장에 참석을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가정배달 등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사랑의밥차는 IBK기업은행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생관리방침에 따라서 현장식사와 남은 음식물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안으로 혹서기와 혹한기 밥차 미 운영 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밑반찬을 조리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1월 21일 330명 지원을 했고요. 11월 28일에 경로당 23개소와 취약계층 495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랑의밥차 운영을 안 하는 혹한기 3월과 8월, 그리고 11월 중에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각종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회관을 신축·증축·리모델링 사업 시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자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제천시 지역 업소 이용 및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고 있고요.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도 제천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빵굼터 사업입니다. 빵굼터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빵굼터는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영양식 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1개소에 209봉지, 그중에 한 봉지는 5개입니다. 이렇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의 한달 한 20일 정도를 하였는데요. 전체 응답자 수 201가구 중에 41가구만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요. 적극적인 협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응답자가 저조합니다. 설문은 총 8문항을 하였습니다. 8문항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매주 1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대상자 중에 입맛의 수준과 다양화로 인한 욕구로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개발추진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취향이 달라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영양이 보충되는 다양한 빵을 제공하고요. 그 빵 이외에도 부드러운 쿠키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 감사대상이어서 요구사항이 제천 관내인데요. 올해 마을회관 및 신·증축 사업 리모델링 건 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신축은 2건이고요. 계속 리모델링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2건말고도 그럼 많이 늘어날 예정이네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년에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결과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확실하게 조치결과 내용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게 보조금 및 업체가 세심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축공사 2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취합 중인데 신축공사 시 업자를 그 동네 마을에 이장님한테 위임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업자 선정해서 발주하면 안 돼요? (

- 마을에서 입찰해야죠.)

마을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마을로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는 마을은 공사 자체도 잘 되었고, 공사설계보다 더 업자한테 떼를 써서 더 잘 됐는데. 간간이 이장님이 잘못해서 마을회관 설계나 등 맞지 않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더라고요, 노인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끝나도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데. 그것을 시에서 발주할 때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2개소 했고요. 올해도 2개소니까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을 활용 중이신가요?

예.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예, 거기는 입찰내용도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 내용도 있고 거기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으로 의림지 등 주요관광지와 국제음악영화제 행사기간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림지 공공와이파이는 현재 관광안내소 2대, 박물관 앞에 2대, 낙원식당 앞 1대, 남측 수문에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광장무대 주변이 신호가 약하여 2019년 1월에 관광안내소에 1대를 더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2대는 근거리망이었으며, 새로 설치한 1대는 원거리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와이파이는 장비 구입비와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요금은 지자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와 각종 행사장에 사용할 무선단말기는 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 운영으로 행사기간에 이용자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업무용 PC 일괄구입 시 교체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구입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PC 구매 금액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의거, 입찰 시 할인율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비가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할인율 10% 미만으로 적용되고, 5억 원 미만일 경우 할인율이 15%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에 PC를 일괄구매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찰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절감액이 7500만 원 정도이나 3억 원 미만으로 2회 분할발주 시 5천만 원 정도 절감되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PC를 일괄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일괄 구매 후 바로 교체설치 후 10대 정도만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 후 유사 시 대비한 PC 10대도 6개월 이내에는 전부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업무용 PC 구입 올해 들어가는데, 언제 설치하죠?

지금 저희들 구매계약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

PC 500대하고, 모니터를 당초에 177대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서 컴퓨터 본체는 566대와 모니터 23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것이 교체가 되는 거죠?

예, 2013년과 2014년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나 제천시 관내에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공문은 보냈습니까?

공문 저희들 실과하고 읍면동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별로 많지 않고 10대 미만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많이 벤처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중고PC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20대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교체하면서 나오는 PC를 바로 저기를 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20대가 넘으면 저희들이 전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일괄교체가 끝나고 6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단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문하고 읍면동해서 많이 전파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잘해서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