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윤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여 질의와 답변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 반영, 경상경비의 전년도 수준 동결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추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배분, 대규모 계속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 실무상환의 건전재정 상환을 위하여 년내에 상환할 금액을 전액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설명은 제1차 수정안을 반영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은 총 6468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4억 9100만 원 4.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735억 7200만 원으로 3.3%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2억 3100만 원으로 1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700만 원이 감소한 1700억 원, 세외수입이 17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897억 원, 조정교부금이 13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원, 보조금이 62억 2700만 원 증가한 2097억 33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4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31억 1700만 원으로 총 254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 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9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간 균형재정을 기조로 서민생활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소모성경비와 행사성경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운용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으로 2016년 총 조성계획액은 313억 2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58억 4400만 원이며 지출은 34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하여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연초면 69페이지에 쓰레기분리수거보관대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100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동네마다 놓아놓으니까 고양이와 쥐, 까마귀가 물어뜯고 하니까 그 안에 보관시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계획은 나중에 들어가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걸 삭감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직접 하거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계가 없고 면에서 직접.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걸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69페이지가 주민잔치센터 운영물품입니다. 이게 제가 당초에 일운하고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이 소모성경비가 되어서 다른 면동면에도 자치 이런 게 다 있는데 소모성경비 두 개만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하고 쓰레기분리 수거보관대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금액은 500만 원 동일한 금액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총사위에서 어느 위원님이 삭감을 하자해서 한 거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등에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관대가 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자체 기금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동네에 놔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가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지저분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30개 정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면동면은 못 해주더라 해도 저는 볼 때 연초면에 10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면이 있으면 동네마다 쓰레기수거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총사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업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봐서 해야 될 다른 면·동에서 이미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해왔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총사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를 의아해 했습니다. 총사위에 확인은 못했지만 이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총사위 위원인데 일운하고 연초, 사등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부서에서 했는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단지 일운하고 연초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의 그 부분은 소모성 우리가 자산 하고는 틀려가지고 다른 면동면에 있으면 공히 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두 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대는 제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명세서할 때 다시 담당관을 모시고 질의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지방세 성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흔히 국세와 지방세로 세금을 나누는데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 포함되는 게 뭔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얘기이십니까? 지방세 포함되는 내용이 뭔지.
김경진위원
거제시가 지방세를 주해오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거두는 세목이 뭐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진위원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김경진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거제시가 거두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 자동차세, 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우하고 삼성이 차지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년까지 지방소득세가 자동차세는 거기 순수하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는 개인주민의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법인에 가지고 있는 법인자동차세는 있겠지만 지방소득세가 340억, 320억 매년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지방소득세 중에 대우, 삼성이 차지하는 340억 정도가 거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액과 우리 2016년도 예산액을 봤을 때 지방세수입을 같이 놓고 있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언론보도도 지방세 부분은 담당부서가 세무과로 세무과에서 320억에서 340억 정도 내년도는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해서 그 근거로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왜 전년도에도 지방세가 1700억 원이 드는데 올해도 1700억 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지방세가 1700억 정도 됐는데 결산할 때는 들어온 세입은 2천억 정도 됩니다. 결산할 때 우리가 정리 추경할 때 마무리 추경할 때요. 근데 한 300억 갭이 나는 것은 세입에 당초예산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추계를 할 때. 지금 올해에 1700억 계산은 당초 들어왔던 금액 2천억에서 해마다 이 계산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의 결산액에서 들어온 금액에서 여러 가지 프라스 마이너스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전망액이 196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대조선소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득세 줄어든 부분을 340억 마이너스해서 프라스 세원발굴 20억, 지방세 증가 60억해서 1700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쯤되면 소득세가 340억 줄어들어가지고 추경할 재원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작위로 잡은 숫자가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결산전망액에서 340억을 빼서 만약에 320억 추정을 안 하면 지방소득세 내년도에 예산액은 2천억 원으로 맞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예산 지방세 규모는 2015년도에 비교해봤을 때 300억 정도가 결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산정하는 산식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마 300억 정도 내외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할 때 그 재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수치에 대한 것이고 거제시가 가져야할 실질적인 추경의 예산 그것도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300-400억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년 단위로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추경할 재원이.
김경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용예산들이 300-400억이 주니까 필요불급에 대한 예산은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라도 모든.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오늘의 예산삭감이 그 수치 삭감이 아니라 300억 내지 400억 원에 저희들이 시민 고통들을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의 수치가 깎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불급한 게 있다란다면 거제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은 안했으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이든지 다 아껴야 되고 시민의 혈세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서 오는 예산을 어떻게 신중히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암해서 그러나 단지 이 예산은 전체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 측면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부서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그 요구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 이상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만 사업에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는 전체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에 대한 21억 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예산 집행하는데 그만큼 예견되는 지금 300-400억에 대한 추경에 대한 가용예산들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한 집행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지적 내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170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어떤 항목이 증감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을 크게 말씀드리면 일전에 한화리조트 관계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한화리조트 관계에서 당초에 우리가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야 하나, 땅 사고 보상을 준 금액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50억 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한화에 순수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화리조트에 말입니다. 그게 한화가 착공을 하니까 한화에서 돈을 이렇게 했던 부분에 토지매각수입을 50억 원 들어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상시험소 신축부담금 지심도 관계 거기 10억 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쭉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한화 한 50억 정도하고 지심도 10억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나머지도 100억 정도가 이렇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부분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증감이 지난해보다 31% 증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그럼 전년도와 비슷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화하고 지심도에 그 금액이 증감이 된 게 31% 정도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요 증가사항이.
김성갑위원
전년도에 540억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세외수입이 말씀입니까?
담당
이형운 아니 전체이고 일반회계.
김성갑위원
나머지 100억 정도가 증감되었잖아요?
담당
이형운 위원님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예산을 보고 한 것이고 일반회계만 보면 세외수입에 76억 원이 증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101억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상하수도 말하는 겁니까?
담당
이형운 예, 그렇고 일반회계만 보면 76억이 증가합니다. 그 76억중에서 아까 50억하고 10억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일반회계에서 한 60억 증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1억이 증감되었다는 그 말씀이네요?
담당
이형운 예.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상수도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2016년 거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17억 9313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207억 원, 영업외수익이 1억 8680만 원이 되겠고, 수용가미수금이 4억 336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이 184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202억 8050만 원, 영업외비용이 1억 803만 원, 특별손실이 10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가 212억 9460만 원으로 예비비 1억 원으로 총 160억 4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6억 896만 4000원이 증가한 209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199억 9416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7억 원, 각종 수수료수익이 4050만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및 관급자재 수입 1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비용은 11억 3202만 원이 감소한 203억 98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6억 5540만 원, 급·배수공사비 7억 3000만 원, 이건비 및 관리비 88억 5896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614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03만 원, 과오납금 반환 1천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5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3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5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76억 88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에 10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2억 원은 공사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7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보면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110억 5700만 원, 일운·아주지역 상수 기반시설 확장에 88억 원, 서이말 등대 일원 상수도 확장사업 2억 원,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에 2억 원, 급수구역 확장에 10억 원, 시설 부대비에 1260만 원 그리고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2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월 사업은 상동지역 관로매설 외 4건으로 34억 7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신현제2배수지사업은 사업비가 전부 국비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건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김성갑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렀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2배수지라면 다나까 농장 있는데 얘기하는 거기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1배수지는 장평고개 주유소 옆에 레미콘 공장 뒤에 있습니다. 제2배수지는 소오비에서 연사가는 산 쪽에 있습니다. 다나까농장 맞은 편 산에 하천 옆에 지대 높은 그쪽에 위치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영업수익에 보니까 가정용상수도, 일반상수도, 대중탕상수도 있는데 공업용수는 일반상수도에 포함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공업용수는 일반상수도 안에 식당이라든지 공업용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장 같은 데. 일반용수로 들어갑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일반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거기 91억 원 되어 있는.
수환
임수환위원
가정용하고 공업용수하고 리터당 가격이 같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건 틀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물 수질은 똑같은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정용은 현재 413원이고 공업용은 가격이 틀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질은 똑같은데. 그러면 공업용수는 일반용수로 같이 포함되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아니
아니임수환위원
, 공업용수하고 일반상수를 구분해야 공업용은 순수하게 공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다음부터 부기를 달 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야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용량을 알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총괄표 자료를 봐주십시오. 다른 책을 보면 저희가 알아보기 힘들고 주신 책에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덕분에 전체 특별세외수입이 160억 이상 증가 요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150억 정도에 공사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공사부담금이 100억 가까이 되는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공사부담금 수입은 작년에 조례가 10월 달에 바뀌어갖고 시설분담금은 전체 부과를 하다가 10월부터 주택 30호 이상을 짓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중대형 아파트 짓는 시설분담금을 새로.
김경진위원
원인자부담 때문에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이 늘어나서 내년에 아파트가 3천 세대 정도 허가가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늘려 잡았습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조례가 개정됨으로 예상수입인데 내년에 이것이 그냥 추정입니까? 아니면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는 개수를 확인해서 올린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허가가 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천 세대정도 내년에 신규로 허가가 났습니다. 나고 또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잡은 겁니다.
김경진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년에 지금 생각보다는 경기하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수입을 100억 이상 원인자를 잡아서 3천 세대 기준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세출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세입을 100억 이상 잡았는데 세출 부분에서 그것이 좀 부족해진다라면 지역경제에 어떤 하락으로 통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예상하고 해놓은 건지 한번.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현재 허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시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김경진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잡아놨는데 만약에 지출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경상이전경비라든지 급수공사비는 줄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줄어드는 입장이고 양질의 수돗물들이 받기도 하는데 거기 세출에 보면 구축물에 대해서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에 대해서 170억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신현제2배수지가 내년도에 1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현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서이말등대 군부대이전 관련해서 수도시설을 할 예정이고 급수구역확장, 면·동면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하는 10억 원이.
김경진위원
금년에 기준에서 갑자기 170억 원이 더 늘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만약에 수입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업비용은 줄고 지금 유형자산취득만 170억 정도 세수를 올려놨습니다. 영업수익이 주는 지출한 것은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제시민이 느끼기에는 이런 영업비용들이 늘어야 만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영업수익이 9억 원이 줄은 거는 장목지역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장목전역에 급수시설을 새로 전 가구에 했습니다. 올해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장목면이 공사를 다했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래 지금 작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면 4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201억 정도 잡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특히 상수도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스탭바이 스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액들은 물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40억이 갑자기 210억 원으로 오른 것은 그럼 내년에는 또 그런 예산 계상된게 있으니까. 질의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수치에 많는 수입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출을 그만큼 하면 거제시민이 혜택을 보겠지만 만약에 시민들 수입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동안 매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김경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그것도 이월금인데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미수금도 물론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체납금액이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체납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것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못내는 분들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수치상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제시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가지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순수잉여금이나 미수금 줄여서하는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께요. 2016년 당초예산 설명인데 2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상수도위탁사업비가 7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이건 정해진 금액일텐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공하고 계약이 2007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탁대가를 이렇게 연도마다 틀립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노후관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위탁대가 연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면 우리가 위탁 증액이.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으면 위탁대가가 좀 증가하고 20년 동안에 당초 계약할 때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위탁대가 틀려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앞쪽에 이게 감액된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인건비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이번에 인원 조정하시면서 우리 과 인원이 당초보다 한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과 조정을 하면서 우리 과 인원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 지장은 없습니까? 한명이 줄면.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 상하수도과는 상수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인건비를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올해 인력 조절하여 한명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명 줄어도 다른 직원이 열심히하면 그 정도는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명을 해고시킨 거란 말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다른 과로 보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016년 당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58억 5833만 원이 감소한 263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이 71억 4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7억 555만 원, 수용가미수금이 889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3억 2537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3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121억 6658만 원, 특별손실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 61억 9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79억 74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83억 6500만 원에서 98억 4550만 원으로 14억 8천 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30억 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38억, 대중탕 하수도사용료 수익 3억 40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이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7억 7529만 원에서 9억 1217만 원으로 1억 368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수처리과 사업비용은 112억 6440만 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9063만 9천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209억 4600만 원에서 131억 4천만 원으로써 78억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32억 5천만 원,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국고보조금 55억 8200만 원, 보조금 수입에 대한 시 부담금은 타회계전출금 11억 9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9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공사부담금 수입이 19억 16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183억 5340만 원에 대해서 106억 6412만 원으로 76억 8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장 건설과 사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부분에 국?도비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외 7건에 사업에 26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 52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5건에 1512만 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79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수처리과 자본적 지출은 35억 5911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42만 7천 원을 증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9건으로써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이월사업은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장승포 인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자본적지출에 실시설계용역 만치마을 외 3개소 2억 7천,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신계마을 외 8개소 2억3500 이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망치 외 3개 말은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국가에서 다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망치, 해금강, 율포, 소랑은 올 6월까지 신시설계를 완료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사업이고 그 밑에 신계마을 외 8개소는 신계, 신촌, 금곡, 옥계, 율포, 외포, 대계 바다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망치마을 외 3개소는.
올 예산확보는 얼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언제마칠 계획이십니까?
내년 이 공사를 언제 마치느냐고요?
내년에 국비확보는 100% 되는 것이고?
사업은 내년 말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거는 본위원이 볼 때 고생하신 흔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하수도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수고하셨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 지역이 아니라 이런 낙후지역에 상하수도과 되어야지 둔덕같은 경우는 비소가 이렇게 지하수 이런 문제가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밑의 사업은 내년 국비사업이네요, 신계마을 외 8개소는 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 총 금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국비 확보에 유리합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낙동강유역청 환경부에 사업을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진위원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는데 위에는 국비를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밑에는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월사업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에 올해 4개소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8개소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요청해서 내년 2017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경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면지역에다가는 하수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대부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분들은 분리하지 않고 막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관거사업을 통해서 거제 청정해역에 이바지될 수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결과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본잉여금수익은 78억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하수도는 상수도가 늘면 하수도가 그만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본잉여금수익이 올해 줄었습니까? 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업이 마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줄여서 수입을. 그러면 지출 부분에서 보면 지출도 마찬가지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8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건설중인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에 수입이 줄었으니까 시행중인 일운면사업이 완료가 되고 사등도 거제면 2단계로 완료되고 해서 밑에도 사업 내용이 줄었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33억 원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33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렀습니까? 조금 전에 상수도는 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 나온다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순세계잉여금이 4억 내지 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계속비사업은 괜찮습니다. 명시이월사업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불용액 사업들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다하면 예산이 처음잡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33억 2500만 원 정도 잡은 것은 사실은 불용액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맞습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하도록 안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33억 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잡았다가 쓰지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예산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니 내년부터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조금 더 사업을 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물어보고 그 사업이 되지 않는 내년 사업같으면 이런 용역들은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내년도 편성할 때는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해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다른 타지자체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33억 하수도과가 이래 된다면 감사 지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입이 안잡고 총괄표에 안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하수처리과 같이 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과는 따로 하는데 제가 총괄보고만 하고 내용은 그쪽에 원철승과장이 합니다.
김성갑위원
따로 보고하실 거는 아니고 하수처리과도 지금 총괄적으로 같이 하니 제가 큰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에 55페이지 보시면 세출에서 공사가 많이 나가는데 교체공사, 정비공사,부속품 이런 공사금액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55페이지를 보면 노후밸브교체공사, 단가 1천만 원에 6대 6천만 원. 전부다 계산식이 부기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노후밸브 교체공사가 전부 한 대에 천만 원씩 잡혔는 건지 그 밑에 교체공사가 대당 3천만 원씩 해서 4대가 1억 2천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단 말입니다. 공사금액의 뒷자리가 천만 원, 3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천, 5천, 3천, 3천,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부속가격이라든지 공사금액이 다 틀릴 텐데 어떻게 끝자리가 딱 맞을 수가 있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부기를 할 때 실은 힘듭니다. 보통 부기를 하면 몇 천 원 이렇게는 하기가 곤란하고 평균가를 나누어서 주로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치공사는 공사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원격감시제어실 PLC교체공사, 송풍기 설치공사 이런 끝단위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천단위로 딱 딱 끊어지냐 말입니다. 왜 세부적으로 부기가 안되고요?
윤부원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아마 이거는 하수처리과에서 설명해야 될거 같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설명이 안될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갑위원
총괄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윤부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답변이 잘 안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하수처리과장을 불러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기 위하여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관광과, 어업진흥과,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관 부서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주무계장이 와서 설명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에
연초면에임수환위원
쓰레기 분리 보관대 제작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일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연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하면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이 500만 원씩 일운하고 연초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사실은 실무적으로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만 신경 쓰다보니까 미미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주민자체위원회에서도 좋을 일들을 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면·동에 공히 같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다 그 운영물품이라는 게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의 소모성 비용이 되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님, 운영물품은 우리 시에서도 각 실과마다 필요할 때도 씁니다. 쓰고 우리 일운하고 연초하고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하고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필요하면 내년, 후 내년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물품을 구입하자고 하실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저는 말을 안했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큰 예산이 아니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못 들어서 그런데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운영물품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갑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치위원회에서 요가를 하지 않습니까, 요가에 밑에 개인용 매트를 어떻게 보면 매트 요가를 배우는 분들이 개인이 부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사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과연 그게 공공성이냐, 공익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냐에 의해서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이제 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김성갑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운면하고 연초면 빼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요가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요가를 얼마나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까지는 제가 전체 다 면·동에 요가를 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내가 알기로도 고현동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해 달라, 구입하겠다, 예산을 그 얘기입니까? 연초면하고 일운면이 예산이 올라온 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일운은 그런 비품들 쉽게 말해서 풍물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
김성갑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과연 이게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는 운영물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요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요가 등이라고 말씀을.
김성갑위원
요가 등이라고. 지금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는 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런 비품들은 지금은 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행정과에 주민자치에서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면·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옛날에 그런 비품들을 사준 경우는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해준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줄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필요해서 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해주려고 하면 전부다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안할 거 같으면 전부다 안해야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안하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판단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 정도로 아직까지 거제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의아스러운 게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정에서 이걸 삭감해야 한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졌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원이야 많이 해주면 좋은 부분인데 제가 삭감이라는 걸 전제로 한 부분보다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한번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갑위원
예산부서에서 왜 처음부터 이걸 삭감을 해버리지 올렸어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면·동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다른 면·동에는 설치 관련해서 안 올라 왔는데 연초면같은 경우에는 2015년 예산에도 196만 원이가 있었고 2016년에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면·동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보관대를.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요구를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개별 안한 면·동에 대해서는 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이런 기구를 설치안해도 분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판단을 안했는데 일단은 연초면에서는 필요하니까 이 필요물품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200만 원을 신청했고 2016년 예산에는 500만 원을 100개를 신청했는데 저는 그게 과하다 싶어가지고 저는 50개를 삭감을 했거든요. 다른 면·동도 필요한데 설치를 못한 면·동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한 것은 다른 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초면처럼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송미량위원
그건 면·동장님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윤부원위원장
송위원 마쳤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
30만 원 하니까 되던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 비용이 30만 원요. 개수에 따라서 안 틀려지겠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많은 비용이 있지만 또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윤부원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적사항이 주민자치센터 물품하고 또 주민자치 쓰는 거 개인적으로 요가가 이런 것들인데 거의 다 요가를 한 90%는 주민자치에서 합니다. 90%는 할 것이고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요가이고 그래서 개인이 그럴 갖고 와요. 거의 개인이 그 매트를 갖고 와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우리가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안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돈을 떠나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관해야 할 집기 우리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의논해서 사주더라 해도 이건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룰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운영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19개 면·동에서 면쪽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자체도 인원이 적다보니까 자기 돈을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나 댄스라고 했을 때 스포츠댄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20-30명하면 수강료도 충분한 수당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적다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면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해주시고 사등해변가요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등면 해변가요제는 사등면 모래실마을에서 사등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한 5년간 행사를 해왔습니다. 비용부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을 해서 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치위원들의 비용부담의 문제에서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해변가요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민들의 휴식처 내지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이 있기는 한데 다만 근본적이 틀에서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의 방향이 행사성예산 소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만 다른 축제도 제가 아마 총사위에서 대금산진달래 축제도 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진달래 축제가 총사위에서 제 생각에 삭감은 했지만 그 내용은 본청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부분이 예결위에 주사위가 넘어간 거 같은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해서 127조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비목항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금산 진달래 축제를 아예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든지 아니면 장목면에 예산을 그대로 펀성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행사성 예산들이 지금 현재 능포에도 우리 한 부분이 있고 남부면에 명사에도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학동에도 있고 한데 면· 동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사위에서 아마 이 부분을 새롭게 하다보니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사업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등해변가요제 개최 자체가 사실 보면 각 면·동마다 특별한 행사가 있거든요. 장목관련이면 대금산 진달래축제, 장승포가면 양지암축제, 몽돌축제 무슨 무슨 축제가 있는데 단지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사등면해변가요제 개최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각 면·동에 특이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했을 뿐이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성립이 되어서 하다 보니 그래도 흘러간 거 같고 여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하니까 예산이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축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또 관광객 유입의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변가요제가 시 전체의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해변가요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해변가요제 통영이나 인근의 다른 관광객이 오는지는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방향에서 새로 행사성을 줄인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어쨌든 각 면마다 특이한 행사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추측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진달래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래 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은 해주십시오. 2013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축제를 많이 축소를 시켰잖아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때 시장님이 그래서 축소를 시키면서 특이한 축제는 각 면·동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이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해오다가 아마 2년째 안했을 겁니다. 안한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밀려진 게 맞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대금산 축제는 휴식연제를 해서.
윤부원위원장
예, 맞아요. 이게 휴식년제가 왜 되었는가하면 기반시설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 될 때까지 그때 조정제 면장님이 면장을 할 때인데 그래가 장목면민들이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년 동안 안하다보니까 자꾸 장목이 침체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아마 장목면민들이 다시 그걸 당겨서 하자, 라는 이런 의미도 당겨졌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 맞습니다. 곁들여서 최종적인 판단은 또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가야 될 부분이지만 다만 제가 예산상으로 본청에 관광과에 있어야 하느냐, 장목면에 있어야 하느냐 부분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금산축제 추진위원회도 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면의 예산을 하다보면 면의 자율적인 부분을 높일 수가 있고 다른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에서도 좀 더 신속하고 또 그에 요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르게 다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고 판단되어지면 차라리 면의 자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편리함에도 그렇고 면·동의 예산으로 부기를 하는 게 안 맞는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58페이지에 깨끗한마을 환경조서해서 둔덕면입니다. 마을표지석 설치공사해서 6천만 원 이건 어떤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일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위원님들의 사업비 형태로 요구된 사항들입니다.
진양민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포괄사업비라는 말씀을.
진양민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조서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이미 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구가 되고 저도 면에 대해서 어제도 한 말씀도 안 드렸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사등해변가요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되고 해서 조금 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시의 예산을 더 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등면의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다한대로 둔덕에도 축제를 2-3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다 있는데 사등면은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지역 사등면민들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지가 있습니다. 잘 반영시켜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옥성호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예산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해서 6천만 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뭡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이 6천만 원은 15일날 시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는데 순수 운동본부에 지원될 그런 예산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 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장 운영잘 할 수 있는 본부라고 보고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드린 내용처럼 선진시민의식함양, 찾아가는 교육 저희들이 강사가 당초 21명 위촉에 따라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한 게 30회에 120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번 나갈 때 식사비하고 유류비해서 4만 원 강사비가 들어있고 시민강사들을 계속 전문강사들을 불러서 워크숍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이 있고 시민강사들이 활동하는 데 출장강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있겠고.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들 시민운동본부하고 각종 시민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크콘서트를 전문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저희들이 내년에 분기 1회 정도해서 하려고 예산을 2600만 원 잡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의식선진화 의식 홍보사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종 문화제전행사도 학생들이나 전문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 홍보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홍보에 표어, 포스터, 백일장 문화제전 개최해서 천 백 여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김성갑위원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표어하고 포스터 그리고 백일장이 학생들 상대로 한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학생들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문화행사.
김성갑위원
성인들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과거 군부시절에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생각에 따라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 이대로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은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토크콘서트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2600만 원이나 잡아가지고.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TV한 번씩 보면 토크콘서트 그 지역을 알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아나운서가 우리시 관내에서 분기 1회씩 주요 그룹 몇군데 나누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다니면서 같이 얘기하고 시민 기초질서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대화를 나누것이고 알리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거 토크콘서트 이런 거 하고 원 선진시민의식함양을 한다는 거 하고 매치가 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 중점 4대 과제도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불법 무질서한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시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김성갑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가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자치단체에서 제가.
김성갑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표어, 포스터, 백일장하고 토크콘서트 이런 사계가 있어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들이 아마 최초로.
김성갑위원
선진적으로 하는 거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다시피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알려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근해서 시민들 참여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면 안되겠나, 시민운동본부가 시민본부 단체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꼭 이 내용 아니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내년에 처음하는 행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 시민단체하고 운동본부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어쨌든 시민단체 가입된 단체 81개 단체에서도 어차피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한 번 더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번 더 주입식 교육을 독려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한편으로 보시면 기존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단체가 신문에 난거처럼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나름대로 자기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보면서 같이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단체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육도 시키고.
김성갑위원
의식을 선진화시키려면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의식을 갖다가 선진화시킨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만이 진정한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제는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해서 시민의식 선진화시키겠다 라는 그 예산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적합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왜 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물어봤는가 하면 이 사례가 없는 일을 지금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일부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성갑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정창욱 기초단체에서는 초에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는 없고 광역시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전에 세계육상대회를 계기로 이 형태로 하고 있고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받지만 순수민간단체 기준으로 출범되어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조금이라도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어떤 하나정도해서 차츰하는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한지 보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시책이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 원 예산이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거제시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켜 저희 강사들 저희 본부 출범식 때 안 오셔가지고 못 봤는데 저희 강사들이 강의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시에서 무질서한 부분들을 많이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6천만 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강사료도 나가고 많이 전 분야에 나가기 때문에 최소화경비를 한다고 했는데.
김성갑위원
행정에서 보는 것은 거제시의 시민의식이 무척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아니 워낙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질서가 전국 1위 아닙니까? 사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부분도.
김성갑위원
교통사고, 쓰레기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어떻게 시민들 의식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행정에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임위면 사전에 물어보고 했을 텐데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예산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금 거제시 재정이 썩 좋은 한해가 아니고 지방세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아까 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심성 행정일든지 필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편성이 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저희들은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셔가지고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줄이겠다고 하시면.
김성갑위원
받아들일 용의는 있네요?
성호
옥성호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고충처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우정수 오늘 대포에 레이다기지 경영생활관 준공식 때문에 국장님 부시장님 다른 곳에 출장중이라서 과장님이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행사성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 총사위에서 5천 만 원으로 2천만 원 삭감해서 3천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주민들한테 편의시설하고 하는데 보태면 되겠습니까?
담당
우정수 삭감조서에 그렇게 또 사업비로 지원하라고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명시했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를 당해예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승포하고 마전동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이래서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전 동민을 모아서 특별무대라도 만들고 지역 안에 청사초롱,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전에 통합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화합행사도 해드려야 안되겠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상임위에서 아껴서 또 무작정 삭감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지고 내실있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김경진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동통합하시는데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이 화합행사에 대해서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승포동 임시청사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경비로써 5천만 원 행사성경비 5천만 원.
담당
우정수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단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사무실이 비워야 되면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책임질 일이고 저희들은 이벤트식의 화합행사 개청식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게 화합행사라는 명분을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승포하고 마전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지금 겨우 손을 잡고가는 시점입니다. 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들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제가 참석하면서 그분들의 울분을 삼키면서도까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시점들을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손가락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내실있는 그렇게 해서 총사위에서 어떤 명분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시설에 모자란다면 거기에 기념적인 상징물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취지를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있지만 계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우정수 지원을 당초대로 해주시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이렇게 한 만큼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위원장님 조서에 있는 거 말고도 저희들 질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조서에 없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급적이면 올라온 심사된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서에 없는 것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책자 필요없고 조서에 있는 것만 갖고 해야지 그건 안 맞고 위원장님께서 잘 몰라서 하는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예결위는 모든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그쪽 상임위를 모르기 때문에.
진양민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공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뭔고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해서 천만 원 배정된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식으로 이건 행사성인데 배정되는게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우정수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면·동 면별로 위임되고 위촉되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원하고 있는 면·동면에 일반운영비 쪼로 지금 매월 40-50만 원 정도 나가고 참석수당 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강사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민자치위원이 매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은 올해부터 100% 인상되어 2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사수당, 기타 등등해서 많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은 스스로도 할 수도 있고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고 위원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원되는 게 있죠?
담당
우정수 연합회 명의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부분은 작년도에.
진양민위원
그게 지원되는 겁니까?
담당
우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운영을 연합회가 운영을 해보라고 하고.
진양민위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담당
우정수 시민의날 추진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위원연합회로서의 자격을 주는게 아니고 그건 작년에 JC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올해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운영하는게 맞다라는 결정하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케치플래이가 뭔지 압니까?
담당
우정수 관치에서 자치로.
진양민위원
관치에서 자치인데 자치로 해야지 왜 예산을 받아갖고 관치를 하려고 합니까?
담당
우정수 아직까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가 면·동 면별로 결성해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어떤 경로위안 잔치를 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자치위원이나.
진양민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경로위안잔치를 하나 하더라도 지금은 성숙되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경로잔치를 하는 다른 단체에서는 시에서 옛날부터 지원해서 모든 걸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발상은 잘못하셨고 제가 볼때도 이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실은 봐주기식 이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만 원씩 거둬갖고도 기본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했는데 지금 2만 원정도 주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말은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이거 워크숍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우정수 대명에서.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대명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워크숍을 거제시 대강당에서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게 행사성예산이 이런게 행사성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은 삭감된데 대해서 부활시키면 좋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sns 서포터즈 출범식 오리엔테이션 총사위는 이해가 되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례가 보류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내년도 임시회 때 3월이나 4월 다시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3700중에서 조례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8개월정도의 예산 1700만 원 정도는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는 예산이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거든요.
경은
추경은임수환위원
안 있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추경이 올 같은 경우도 6-7월에 했기 때문에 늦고.
여기 신문도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방송홍보광고료는 1억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신문같은 경우는 2억 8400만 원이 2014년부터 계속 동결되어 왔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에 증액된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3년 만에 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2억8400만 원이었고 2016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동안에 언론도 많이 생기고 해서 1600만 원 증액한 부분이고. 밑에 방송 1억은 사실 언론환경이 나날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방송이나 이런데서 광고료를 크게 우리한테 요구를 안했는데 언론환경이 바뀌다보니까 방송에서도 광고료를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실과에서 하는 축제를 홍보하려고 하면 실과에서 홍보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실과에서는 홍보예산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우리과에 전체 의뢰가 들어옵니다. 작년 섬꽃축제같은 경우도 우리가 15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실과에서 우리 축제라든지 행사 홍보료가 우리 부서로 전부 의뢰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방송홍보광고료도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신문 일반수용비는 증액된 것은 1600만 원 삭감을 했고 우리 총사위원회에서 지금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라도 실과에서 행사를 하는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함으로 그래서 1억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방송홍보요.
수환
임수환위원
총사위에서는 이게 필요없다해서 증액된 것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제9회 청마문학제에 대해서는 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청마문학제는 총사위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청마문학제를.
수환
임수환위원
할어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6천만 원 했습니다. 6천만 원 했는데 이번에 600만 원 증감해서 삭감되었다, 이거 6천만 원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게 그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올해 2015년도에 할어빈에서 6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떼 가지고 우리 둔덕에서 5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500만 원가지고 할어빈에서 행사를 했는데 너무 초라해서 그쪽에 할어빈 흑룡강성 문인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조선업문인협회가 그쪽하고 같이 하는데 500만 원 갖고 하니까 시상금하고 심사비 하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위에
위에임수환위원총사
있으면서 할어빈에서 청마문학제 한 것을 사실 깊이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6천만 원 들여서했으면 우리 간담회할 때 이런 거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도 좋고 사진을 찍어서 하든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하던 내용을 편집을 해서 동영상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으면 간담회할 때 이런 걸 해주셔야지. 돈을 6천만 원 들여 갖고 할어빈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필요하다면 다음에 동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sns관련된 조례가 보류가 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에 내년에 3월 달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 총사위에서 다음 회기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sns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sns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룹시다 라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심사 보류가 되었는지 저는 회의에 안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든 심사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예산을 같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총사위원님들께서 먼저 지금 sns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공부를 좀 더해서 내년도 임시회 때 다시 심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
내년 3월 임시회 때 하자고 그랬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3월이 아니라 내년도 임시회때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내년 3월 임시회에서 한다고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이 이상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윤부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청마문학제는 2014년 4천만 원에서 2015년 6천만 원으로 천만 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증액된 만큼 그 원인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북만주문학제 있고 청마연구상시상금이 300만 원 시상금이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청마문학제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있거나 그렇게까지는 않은거 같은데 이 시상금 천만 원에 거의 시상금이 거의 한 2천만 원에 가깝거든요, 백일장 사생대회 다 포함하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청마문학제는 사실 청마라는 분이 한국 오히려 우리 거제에서보다는 한국문학계에서는 정말 거두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신데 우리 거제에서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통영과 거제가 고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청마 고향이 거제라는 것이 다수설이 되어서 거의 정설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통영은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는 현실이고 우리 거제는 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거의 800만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방송홍보를 하시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책자도 만들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 청마문학제는 청마연구 세미나실도 열고 청마시낭송대회도 하고 현지에서 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학술자료집 발간은 200만 원인데 그동안 학술자료집 보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보고 싶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청마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도 있어야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자기들 행사하면서 자기들 행사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6천만 원씩 주는데 그런 행사자료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정산 받아가지고 정산서 확인만 하는 거고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최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줄 때 정산서를 받으면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훗날에 기록된 책자가 있으면 우리도 보관을 해야죠. 역사는 기록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청마기념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청마관련자료는 다 청마기념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화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회계과장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청사 트리조명 설치공사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년예산이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올해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올해부터 트리가 안 생겼다 그죠,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작년에는 트리를 설치했는데 올해도 사실상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트리를 설치할 까 했는데 사실은 경기가 어렵고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이럴 때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하니까 트리라도 설치했을 때 그걸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안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절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어렵고 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정하신 거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걸 떠나서 공공기관에 그렇게 잔잔하게 있으니까 분위기도 있고 기관이 돋보이고 지나갈 때 행인들이나 시민들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던데 1500만 원 그래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버렸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결정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두 번에 걸쳐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4년간을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보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반드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건 절감했으면 좋겠다든지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설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그나마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나오신 김에 시청사 및 시민공원조경수 유지관리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집행부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조경수 유지관리 이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청사관리용역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 원을 반영을 했었고 시설비로해서 청사조경수 이식해서 2천만 원에서 전체 8천만 원을 가지고 시청사 전체 조경수 관리하는 경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비 8천만 원을 가지고 전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삭감을 하고 해서 6675만 5천 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렇게 반영해서 올해 7천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요구를 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시설비로 바꾼 것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금해서 한꺼번에 이런 거는 민간한테 다 위탁을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분리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조금이나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요구를 했는데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올해 제가 말씀드린 6675만 5천 원이 들었는데 2천만 원 삭감한 거중에서 천만 원 정도만 더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273페이지 거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인데 이건 인건비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인건비,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그대로 계속 나가던 걸 잘라버리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건 계속 나가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나가던 건 아니라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작년에 나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복지종사가 교육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나가서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이런 거라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다른 협의체하고 연계도 시켜서 연계된 사업을 하고.
신금자위원
이걸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산만 허용한다면 지원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조금전에 신금자위원 질의한 것에 덫붙여서 협의회 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회장님이 하국모씨라고요.
진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고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거제시에 애광원이나 성로원이나 반야원이나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분들의 대표자하고 복지사업은 개인들이 만들어진 집합된 단체입니다.
진양민위원
여기 예산 지원을 해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보조금이 나가면 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럼 지원을 해줘도 별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사업 부서교육은 이분들한테 위탁식으로 해서 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위탁처럼 교육을 시키도록 한 것이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복지사 보수교육비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에 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듭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아요.
송미량위원
총무사회위원들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하면 이분들이 각자의 시설을 잘 운영하고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신경을 쓰야 되는데 왜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해서 중복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다른 복지단체는 하지 않는데 이 단체가 아주 특색있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잘한다는 사업을 꼭 꼬집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지역사회복지를 강화를 시키는 역할은 어느정도 보탬은 되고 있거든요.
송미량위원
복지를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선거운동 단체 비슷하게 악용된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보는가는.
송미량위원
하여튼 굳이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중복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5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하지 안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산을 2480만 원을 책정했는데 민간단체운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480만 원 중에서 인건비 1980만 원, 운영비 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등입니다.
김성갑위원
운영비가 500이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간사 인건비 198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전년도는 지급을 안했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상근간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잘 원활하게 안돌아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복지협의회 간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상근으로 안하고 시간타임으로 해서.
김성갑위원
그걸 보조를 해줄 거다,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에도
향후에도김성갑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가 만들어지면 다해줄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법적으로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이건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단체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했다. 현장에도 직접 가보셨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협의회 하고 나면 감사도 나가고 일부 지원을 하면 확인도 하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은 이 지원하는데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으로 항상 사회복지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서 그걸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예산이야 풍부하면 얼마든지 이거 말고도 다른 예산을 풀 수도 있겠죠, 써야 될 때는. 나중에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죠? 창립이 언제 되고 예산이 언제부터 나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설립은 2012년 8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설립을 하고 2013년도 예산이 나가고 2014년에 나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014년도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다가 못했거든요.
윤부원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 한번 나가고 올해 안 나가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고요.
윤부원위원장
작년에 예산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지원이 안되고 안된 이유는 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운영비하고 지원하려면 1900얼마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하다가 맞지 않다 해서 실제 복지사 교육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삭감을 했고 작년에는 아예 예산편성 복지사 교육비만 편성을 시켜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예십니까?
김성갑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때 예산 집행을 하다가 얼마되지 않을 겁니다. 1800만 원 정도.
김성갑위원
2014년도에 1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이게 되었는데 2015년도는 예산이 불필요하다해서 삭감이 되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70페이지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재단 운영비 사업비가 부적합해서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느 사업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업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운영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사업운영비 2억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조서를 보면 사업부적절해서 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지금 예를 들어놨거든요. 부기를 달아놓았거든요.
송미량위원
그것도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겠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재단자체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윤부원위원장
이게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윤부원위원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건 재단 자체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출연금 주고 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출연금은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뿐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삭감조서 상에 사업비 부적정 해놨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지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송미량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토크콘서트하고 기부문화 거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개 복지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주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재단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장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가 보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과장님 2억 1천만 원 운영금 출연한 게 운영비로 나갔다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국장을 내년부터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까지 5억씩 출자했지 않습니까? 거기 5억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적립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자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운영을 이자수입하고 일부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 출연한 목적 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 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출연할 걸로 적립된 금액에서 파생된 이자로 운영비도 하고 사업비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하는데 인건비는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자도 민법상에 보면 과실이 되어가지고 원고다, 이래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목적을 벗어났다 해서 이자로는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바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출자한 법인 아닌 경우는 그 법인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주고 한다 이 얘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건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출연한 사업으로 지금 기부를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그 이전에는 그 이자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해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부한 시가 출연한 금액 1년에 5억씩 그 이자로는 쓸 수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이자를 극히 얼마안 된다 이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한해치면 5억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87억정도 작년에는 70억.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부금하고 다 합쳐가 그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70억 정도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부금은 이자로 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부금에 대한 이자는 운영비나 인건비로 쓸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사업비로 써야 되는 거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출연한 자산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요, 운영을?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재단이 그래갖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나간 사항은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재단회계잡아서 인건비 지원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2억 1천 매년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겠네요. 운영비와 인건비를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줘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적립금에서 나오는 후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로 사업비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걸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윤부원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 노인세대 제2인생설계 프로그램 운영해서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24페이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노인세대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이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사회복지법인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기풍위원님이 그 회장으로 있던 단체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관내 노인 65세이상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년준비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하고 자활후견인 기관과 함께 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내년에 처음하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4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출산홍보물 리플렛 하는 거 작년에도 했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렀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전국에서 출산율이 1위이고 경남에서도 1위인데 1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업무는 출산 관계는 우리시가 전국의 1위로서 이 100만 원은 출산예산에 전체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 신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써 계속 저희들이 이 출산장려정책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지적과와 면·동면에 계속 배부를 하고 각종 홍보할 때도 활용하는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계속 정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출산장려관련해서는 계속 이와같은 사업을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실적도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물론 1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저희가 출산율 1위를 하고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제 홍보물 인쇄 100만 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인쇄물 한 장 보고 애를 한명 더 놓겠다는 이렇게 생각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인쇄물 이렇게 해서 100만 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시책홍보자료입니다. 시책홍보자료 리플렛이기 때문에 물론 저 출산을 올려놓으면 국가적인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큰 흐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라든지 부분조성하는 리플렛정도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홍보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나름대로 생각을하시고 지적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을 내년에 중단한다는 거는 상당히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또 안되면 불편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 안 해주면 이걸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리플렛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홍보물이 아니고 거기 보면 출산장려정책회의 워크숍 참여실비보상입니다. 이걸 삭감한 것이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을 삭감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여기는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삭감할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이었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유인물에 나온 걸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목은 조정을 할텐데 왜냐하면 출산관련해서는 거의 다 보건소에서 다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 출산장려 왜 애를 안 놓는지 원인을 분석해야지 종이 찍어갖고 그하면 됩니까? 물론 안하는 거 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고 사실은 금액을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굳이 100만 원 이걸 하는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그냥 이걸 아무런 별 효과가 없는 사업 또는 의미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의미가 없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워크숍 참여자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지 정말 효력을 볼려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애를 한명씩 더 놓아야지요.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최양희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한 것도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 실비를 반영한 것은 우리시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근데 이 사업 행사 자체 주관이 경상남도 주관인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 주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에서 도 행사나 중앙행사에 참석을 하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못줘도 행사실비할 수 있는 참석 밥값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밥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윤부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448쪽에 그동안 우리 여성실버축구단을 그동안 한 번도 지원을 못해줬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
축구단은 안 있습니까? 축구단.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성부도 있고 실버축구도 있는데 올해까지는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여성축구단은 그동안 지원 안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안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실버는 인제 생겼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실버도 있는데 실버는 지원을 안했고 그래서 내년에.
신금자위원
그럼 뭘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생활체육회 연합회에서 그 부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그게 없으면 경비가 없으면 운영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성축구도 거제를 보면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에 방금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을 하면 타이틀이 잘못되었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상임위할 때도 그랬는데 경남여성부 축구대회하면 되지 경남여성해놓고 실버축구대회라고 해놓으니까 경남여성실버축구대를 우리 거제에서 한다라고 사실 경남여성실버축구는 우리 거제시에 없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이 명시를 애매하게 적어놓고 삭감시키라고 일부러 그래해온 건지 거제여성축구시합 및 경남여성축구시합하면서 실버라는 것은 우리 남성분들도 축구시합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금자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엊그제 상임위할 때 헷갈려서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여성실버축구단이 없는데 하느냐고 얘기를 했고 누가 봐도 경남여성실버축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성들만 와서 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아닌데 왜 타이틀이 그래했냐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성축구단이 많다보니까 같이 실버하고 권해서 같이 축구하는.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과장님 12회인데 이 타이틀이 그러면 우리 경남여성축구대회하면서 실버축구도 같이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연합회에서 그렇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우리 실버축구 겸 및 경남여성축구대회 이게 주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다 이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5회 옥포대첩승전기념축구대회 부분은 적이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까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옥포대첨기념제전 축하 목적으로 계속 해오다가 2회 때에 교육체육과 한번 하고 그 외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연합회에서 일원화되어갖고 축구대회는 연합회에서 한다, 이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줘서 그분들이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옥포테니스장은 인조잔디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총사위원회에 보니까 옥포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하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업 불가라고 한 것으로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올해 우리가 그 4면중에 2면을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완료하고 나머지 2면을 갖고 내년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인근에 아파트촌이나 이래보다 보니까 현재 먼지가 날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조잔디해서 테니스장 한 걸 처음 보는데요? 다른데 한 곳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다른 시에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시는 처음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제시합할 때 tv보고 하면 그냥 마사 땅이나 우레탄위에서 하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것은 그렇고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인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긴급보수는 동네체육시설이 78개 마을마다 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마을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보수해달라는 것이 있고 신규로 그 인근에 같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증액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용품 보관창고해서 거제실내체육관 옆에 전국체전할 때 역도보조시설 그 시설에 지금 체육용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지어서 하려는 것으로 실내체육관 거제시도 거기 건폐 용적률이 맞아야 지금 시설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부분을 갖고 현재 우리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까 건폐율은 17.54% 자연녹지지역은 2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100%이고. 그래서 아, 16.12% 만일에 우리가 이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결국 17.54% 18%로 안 되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수환
임수환위원
몇 평 짓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412평을 가정해서 현재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건폐율을 적용시켜보면 현재 16.12%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수환
임수환위원
주차시설 이런 거 다 빼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탁구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탁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하고 같이 한 블록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까 16.12%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증축을 한다하면 17.5%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연녹지에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제가 5대 의원일 때 그 시설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면에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체육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했는데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안된다 라고 해서 그 시설을 사용 못하고 창고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 건데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건폐율은 오버안되고 그 천막 자체가.
수환
임수환위원
안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오버 안되고 천막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일단 천만을 드러내면 원래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 옆에다가 자그마하게 보관 창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수환위원
이해됐습니다. 요트팀 대회 출전 및 운영비 동계훈련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요트부가 있으면서 우리 거제시 요트부가 과연 해외전지훈련까지 가면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요트라는 경기부분이 바다에서 물로 가지고 하는 운동경기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서 경기도 쪽에서 춥다하여 남쪽으로 동계훈련, 전진훈련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축구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요트라는 것은 바다에 하다보니까 12월, 1월, 2월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에 요트팀 있는 시를 분석해보니까 다 12월 달부터 1월, 2월은 동계훈련을 하고 있었고 현재도 하는 상태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부가 전지훈련을 가서 동계훈련을 통해서 하계 때 성적을 좀 내어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곳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우승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쭉 요트부가 오면서 과연 해외훈련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 기존의 팀인가 그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요트 자체가 성적을 내려면 동계훈련을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훈련을 해야 몸을 만들어야 봄부터 대회있는데 대회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일단은 우리 직장운동부 자체에 요트부가 있는데 요트 자체는 전국적으로 보면 운동 중에서 비인기종목이다보니까 시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질책해가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트부 해체시키는 것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해외전지훈련 지적을 하는 것은 또같은 운동 선수출신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요트부가 이번 전지훈련비를 내년까지 해줬을 때 성적이 났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집행부 과장님이 감독인데 부시장님은 단장님이고 과장님인 감독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요트부 선수 개개인한테 올해부터라도 말씀을 하여 ‘당신들이 쇄신을 안하면 요트부는 없앤다’ 지금 우리 창단할 때도 지금까지 낸 프로라든지 아마츄어라든지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요트부를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 큰 틀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451페이지 옥포테니스장 인조단지 설치 관련해서 올해 인조잔디 설치사업 할 때 민원 들어왔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민원 들어온 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설치할 시점에 왔는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월 15일날 와가지고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이 생겨가 있다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전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옥포 테니스장에 예산이 투입된다할 때 주민들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도 민원서를 넣었고 집행부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상임위 때 우리 담당계장님 그 부분을 이야기를.
송미량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고.
송미량위원
이 테니스장이 6대때부터 이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 테니스장을 이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지도 모르는 체육시설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이거 소규모지역사업비로 해서 의원님께서 해놓으니까 그냥 별 얘기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 해놓고는 올해는 전적으로 예산을 다해가지고 나머지를 하겠다고 올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또 다시 올릴지 몰라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안 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 그런 민원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조서에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전국유소년축구클럽대회보면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계약해서 하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계약기간이 잠깐만요.
진양민위원
담당계장님.
그렇죠. 지금 타이틀이 전국 유소년축구대회해서 446페이지에는 홍명보장학재단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계약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1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계역기간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협약으로 해서 개최했는데 개최해서 2015년도 클럽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013년간 추가로 하는 걸로 2016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 또 3년간 추가 개최하는 걸로 클럽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동계전지훈련 그런 차원입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도비 1500만 원 때문에 시비를 1억35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 행사를 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올해도 1억 5천을 요구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작년 결산 얼마였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도비 1200하고 시비 8800하고 1억 원입니다. 올해 2015년도 개최한 것이.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9999만 2963이랬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결산 예.
진양민위원
이랬는데 1억도 아니고 1억 5천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을 전액 장학재단에 다 줘버리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주관하는 단체 장학재단에.
진양민위원
이 예산을 교육체육과에서 바로 넘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렀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자체가 그 부분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제가 볼 때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1억짜리 결산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면 똑같은 내용 중복되어 있고 하면서도 이래가지고 아니 과장님 결산서 봤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올해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안 봤습니다.
진양민위원
담당계장님 다 알고 있지요?
10일하면 운동장 몇 번 나갑니까?
시민혈세 1억3500만 원 투입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십시오.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전에 전지훈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지훈련이 아니고 클럽팀이라고 하면 한 팀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20명도 안 되는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차한대 와가지고 경기하고 갑니다. 이게 보면 운동장도 사실은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6면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 하는데 이 결산서 보면 뭐만 있는가 하면 전부 자기들 돈 챙겨가는 거 뿐입니다. 이벤트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이벤트회사에서 자기들 챙겨가는거 얼마인지 알고 있죠?
계약만 하고 돈 주려고 하는 그런 계약밖에 안되는데 왜 이걸 자꾸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그 돈을 2천만 원 공식적으로 결산서에도 2천만 원 넘게 챙겨가면 그럼 얼마를 더 가져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되도 안한 제가 결산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안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은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를 보면 거제시장배 전국 중등부 축국스토브리그 및 내셔널리그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일 처음 거제시장배 할 때는 전국 초중등 축구 스토브리그 이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셔널리그가 기재되어 있는데 내셔널리그가 쉽게 말해서 몇 부인지 알고 계십니까? K리그가 1부이고 이게 3부 리그입니다. 3부 리그를 하는데 돈 얼마 줍니까? 과장님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억 잡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내셔럴리그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올해 한 것을 보면 내셔럴리그는 5천, 초중등은 5천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축구 얘기를 하는게 이 5천을 아니 내셔럴리그 하는데 왜 이 돈을 줘야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K리그 왔을때는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부 리그가 와가지고 있는데 예산지원하고 운동장 제공하고. 과장님 정확하게 이 부분은 잘 모르시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어디?
진양민위원
내셔럴리그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축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진양민위원
그게 아니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이게 축구도 그렇고 거의 시·군이 우리 도에서도 전지 동계전진훈련 TF팀까지 구성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3부 리그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지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지원한다고 봐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팀이 내려오든지 고등부가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팀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게 우리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 자기들만 와가지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초중고 이런거 할때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제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는 정말 그게 도움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수들 자기들 한 25명 정도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게임하고 올라가는 그겁니다. 지금 벌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놨다고 지금 아마 이 예산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갖고 한국실업축구연맹입니다. 죄송하지만 4500만 원짜리 결산서 이거 한 장입니다. 말이 맞습니까? 아니 4500만 원짜리 결산서에 이 한 장을 가지고 이게 세부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 내셔럴리그 동계훈련예산 아닙니다. 자기들이 안을 잡은 거. 이거 그냥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부원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홍보, 식비 지원금 그리고 과장님 이런 팀들에게는 지원금을 200만 원씩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초·중등하고 달라가지고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게 이게 내셔럴리그팀들한테 200만 원 지원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렀습니다. 이게 제가 과장님 이거 계약했죠, 내셔럴리그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실업연맹에서 우리가 초청은 했습니다. 일단 문서로는.
진양민위원
문서상 교환을 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아니 문서교환 안 했으면 이 예산삭감하고 이거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문서교환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우리가 확정이 되면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미팅을 할 때 그런 팀이 초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개발공사에 대한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진양민위원
축구장에서 야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는 가하면 아주운동장, 고현 보조운동장 2003년과 2006년도에 각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각 7억과 8억을 예산 요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다행히 예산 승인 통과가 되었는데 잘 아셔야 하는게 아주운동장이 왜 저렇게 심하게 훼손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축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지금 사용료 12만 원을 받아가지고 야구를 하면 2-3년 안에 운동장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또 시비 7억이라는 돈이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됨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야구는 우리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 꼭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포테니스장 인조잔디 저기에 주민 민원사항이 구체적으로 문지 압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먼지라고 했는데 거기 최고 문제는 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요트팀 대회출전은 연간 신입회원들 선수들 몇 사람이 등록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는 전지훈련.
윤부원위원장
알겠는데 선수들이 훈련을 나가는데 창단이 되면서부터 계속 그 선수들이냐, 아니면 교체가 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교체 한명하고 선수는 다섯 명인데 창단할 당시에 들어온 선수가 있고 그 외에 들어온 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63년생이 있고 69년생, 71년생 70년생 78년생 81년생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장
63년생은 나이 50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직무대행으로 있는 환경관리계장 옥치권입니다.
윤부원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463쪽 UN지방의제 21관련 추진사업에 요구액이 삭감사유에 과다책정으로 나왔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un지방의제 21은 늘 푸른거제 21 시민위원회의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7640만 원에서 올해 8200만 원이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에 더 추가된 것이 초록빛 생태학교 및 마을만들기입니다. 연초댐 수자원보호구역에 반디불이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반디불 복원사업을 준공했는데 이게 늘푸른거제 21하고 MOU를 체결해서 자연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초록빛 마을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추가 금액입니까?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초록학교를 늘푸른거제 21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역사알리기 강사료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명동마을 수생태계강사료, 문화역사알리기 강사료, 자연환경해설사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이런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강사료네요, 책정된 예산이.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그럼 명동마을에 반딧불 체험실같은 구조물은 누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다합니까?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수자원공사에서 5억 원을 환경보전반환사업이라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윤부원위원장
거기에 이 사업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치권
옥치권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예.
윤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관광객유치보상 관광객유치 인센티브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산건위 예비심사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6천만 원 확보한 사항은 올해에 저희들이 6천만 원 확보해서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도 이럴 거라는 예측하게 2천만 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준 돈을 보면 3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잠깐 설명하기 전에 담당주사가 참고자료 한부씩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도의 관광객 유치방안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태국과 필린핀 관광인데 작년 11월부터 우리시에 태국 관광객이 100여명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한 2만명 정도의 태국 단체관광객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남 관광은 거제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오션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1박하고 그 다음 1식하면서 7만7천 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2만명 정도 온다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만 명까지는 안보더라도 만명만 오더라고 해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거 주게된 원인도 2011년도에 이행규의원님이 이런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건데 이게 전국에 시·군구에 이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모든 여행사에다가 이런 관광객을 모집해 와서 그 지역에 1박을 숙박하고 두 군데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간 영수증이 있으면 모두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대한민국에.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다른 시·군은 1년 내하지만 우리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년 내하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4월까지 비수기에만 적용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자동으로 그분들이 오든 가든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아마 가장 큰 위원님들과 저희들의 생각의 차이가 올해 1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삭감하다보니까 2천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발표가 조금전에 준 자료의 발표가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발표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추경에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할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삭감조정된 예산을 복원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회사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단체관광을 모시고 와서 하루 숙박하는 거는 하루 우리시에 숙박을 한 관광을 한 여행사에 보상으로 결국 그러면 그 여행사가 모객을 직접적으로 많이 해서 우리시에 많이 모시고 오는 것으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외도라든지 다른 식당에 가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안줍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내수면은 육지부 내수면을 말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육지부 수면이 있는 곳을 내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산종묘는 뭘로 하시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은어하고 뱀장어하고 참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은어하고 참게를 해놔서 주종은 참게가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종묘라 합니까? 고기도.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종묘.
수환
임수환위원
치어라고 안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치어인데 저희들이 분류하면 치어까지 이러는 데까지를 종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숙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치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류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은어라든지 참게라든지 이런 거 해놓으면 참게가 우리 방류해가지고 참 많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아가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 대게보면 참게를 안먹지 않습니까? 전부 새벽에 다니다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방류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은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원래 허가가 없으면 못 잡게 되어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 관리를 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관상 종류라해서 은어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식음종류해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근간에 하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속내수면 종묘들이 상당히 살아져가고 있는 추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어도 역시 보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바다하고 자연 왕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은어같은 경우는 관광적으로 지역민이라든지 상당히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게의 경우는 하청 유계라든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육지부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그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허가가 있어야 잡아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내수면 어업허가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내수면 어업허가는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저희들이 내어줄 수 있는데 그 관리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풍부해지면 저희들이 내수면 허가를 마을단위나 지역단위로 해서 내어줄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볼때는 참게라든지 내수면 종묘방류하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침에 가면 통발이 많이 있는데 특히 둔덕, 사등, 동부, 남부가면 저도 어떨 때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딱 풀어보고 있으면 꺼내어갖고 다 살려주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관리를 한 번도 안하시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관리를 하실 겁니까? 관리를 잘 하실 겁니까? 과장님, 관리 잘 하실 겁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바다고 내수면이고 간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수환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수면은 예산이 5천 정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바다에 해삼씨뿌리기 사업부터 해서 갑각류부터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냇가, 그러니까 천. 천에 보면 씨를 말립니다. 배터리 등에 메고 다니면서 씨를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종묘를 갖다가 방류하고 이런 구성이 아니라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거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때인지 부터는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저녁 되면 횃불 들고 스치라이트 큰 거들고 다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유효행위로 횃불 본다는.
김성갑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트러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있을 수도 있는게 아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갑각류도 조개류, 어패류 방류하고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겠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역에 살아져가는 품종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살아져가는 품종이 몇 가지 대표적인 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꼬막같은 게 살아져가고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보리새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방류를 안 해주면 소득작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게같은 경우에도 이게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간장게장도 담궈 드시고 여러 가지 이런 토속식품으로써 많이 이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근래에 발달이 되고 이런 과정에 상당히 많이 살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불법어로 채취하는 걸 갖다가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 소하천이 들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물 갖다가 흐름을 수직옹벽을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어로 길을 다 막아놓았잖아요. 예를 들면 둔덕천만 해도 그래요. 각 동네 마을 앞에 한 50미터 간격으로 이 수직옹벽을 쳐놨어요. 거기도 옛날에 과거에 보면 수직옹벽치기 전에는 각종 해산물이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가재도 있고 장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참게도 엄청스리 많았어요, 방류 안 했을 적에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어로 행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고 소하천 사업하는 것도 행정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요즘은 논에 물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천도. 그래서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 덫 붙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시 전역에 지금 스치라이트를 들고 해보는 게 저도 조선소 다니지만 저녁 되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것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부터 우선 단속을 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런데 차라리 예산편성해서 그런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예산편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로행위를 하는 거는 단속을 하는 여건이 못 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수환위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임수환위원
만약에 내수면에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안 됩니까? 벌금이라는 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내수면은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법령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위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오늘 어업진흥과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 이륜차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도변에 대로인데 한 차로를 이용해서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구 국도에 대고 있는데 교통 상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에 산건위에서도 심의할 때도 그거는 대우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우나 삼성이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 지원책으로 우리 시에서 그 정도는 주차장 조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옳지 않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정도로 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
해주면 다 좋겠죠. 우리시가 일반적인 도로개선이라든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참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정말로 시급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길이 240미터 폭 4.5미터가 전체 사업규모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렀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전체를 전부 우리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에 산건위 설명할 때는 국장님께서 그 반대편에서 할 때는 대우쪽에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양측으로 하실 거고 이쪽면은 시에서 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량 반대쪽에는.
송미량위원
대우회사의 재정을 가지고 부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장
농업지원과는 부기가 잘못 달린 사항이라서 과장님을 부르지 않았고 보건과도 이중 편성으로 안 불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