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거제부시장 강해룡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4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제부시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민의 백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 직책을 맡아 걱정도 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젊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거제시의 시민으로써 공무원으로써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임하는 동안 110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잘살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의회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대화를 하면서 상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부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468억 300만 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54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5735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32억 3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예산의 중복과다편성여부, 사업비 포괄적 선심성 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7억 883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41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한 정수구입 시설물 확장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 규모는 2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11개의 기금의 조성규모는 313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부시장 강해룡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4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제부시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민의 백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 직책을 맡아 걱정도 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젊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거제시의 시민으로써 공무원으로써 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임하는 동안 110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잘살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의회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대화를 하면서 상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부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468억 300만 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54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5735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32억 3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예산의 중복과다편성여부, 사업비 포괄적 선심성 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7억 883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조서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41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한 정수구입 시설물 확장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 규모는 2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11개의 기금의 조성규모는 313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하기수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 거제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오신 강해룡 부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권민호 시장님께서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친화력 그리고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때로는 쇼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이 판단하면 바로 실천하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중간관리자나 책임자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조직사회의 위계질서가 파괴되어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의 재임기간과 업무권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국도관리’ 등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5급 간부공무원들의 재임기간과 업무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의 4,5급 간부공무원들의 현재 보직에 대한 재임기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직전까지의 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단위 보직에 재임기간이 평균 16개월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경우가 36개월이며, 최근 모 과장은 2달 20일 만에 새로운 보직으로 발령받은 경우도 있으며 그 자리는 아직도 공석으로 있고 모 과장은 연달아 6개월에 한번씩 3회에 걸쳐서 보직을 이동하여 모 과장 6개월, 모 과장 6개월, 모 면장 6개월을 거쳐 현재는 모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파견하는 안전도시국장직에는 전임국장이 금년 1월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6개월 만에 전보발령이 나고 현(現) 국장이 7월부터 재직 중에 있는데 도에서 발령하는 직이라 언제 발령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며, 행정국장 ˑ 주민생활국장직은 1년간씩 재임하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조선관광국장 또한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거제시의 주요한 정책을 생산해야할 4급 서기관 자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자리를 비워서야 거제시 행정이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4급 서기관의 역할은 오랜 기간 동안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그 직을 맡아야 수행한 정책의 결과와 평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이 6개월, 1년씩 근무하다가 퇴직한다면 오랜 공직생활에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그냥 좀 쉬었다 퇴직하시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5급 사무관 역시 마찬가지로 1년도 되지 않는 재임기간에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요(?)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자리로 전보발령이 나고 있으며 행정직 공무원이 공직생활 30년 동안 구경도 한번 해보지 않은 보건소에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재임기간 내내 전문용어 공부만 하다가 또 다른 직으로 발령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익힌 능력을 제대로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 공직사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딱 엎드려서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연공서열대로 승진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열심히 일하려다 뭔가 잘못되거나 시장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등수에서 밀려나 버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권민호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 실․과장들과 실무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선출직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시장과 면담하면 다 풀리는데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가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그렇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일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적당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권한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이 활성화되고 직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권한도 부여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은 시장 혼자서 다하는데 우리가 왜(?)’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도 조직인 만큼 조직사회에서 모든 조직원들이 사무관, 서기관으로 퇴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눈치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제대로 된 성과를 실현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또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조직이 올바르고 건전한 조직이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승진인사 때 마다 잡음처럼 들려오는 ‘누가 승진했는데 우쨌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이 일절 들리지 않게 해주신 권민호 시장께 시민의 대표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제시장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라는 권민호 시장님의 지론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지금부터 일하는 공직사회,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을 놓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옷의 단추나, 조직의 인사를 새롭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8년간의 거제시장 재임 이후에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권민호 시장님으로 기억되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에 본 의원이 현재 거제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704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 분석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청면 와항마을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서정적인 농어촌의 유형, 무형의 부존자원을 관리하고 도시지역의 시민들에게 체험, 탐방, 학습, 휴양처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도․시비 지원으로 2009년도에 2억원, 2013년도에 1억원 등 3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숙박시설, 맹종죽순 가공 ˑ 체험장 신축 등의 시설을 하여 마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3년 8월에 마을의 대표자들이 거제경찰서에 보조금 집행 관련 진정민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 호의 소박한 마을이 ‘녹생농촌체험마을’ 사업 때문에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피폐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자 시작한 사업인데 오순도순 허물없이 살던 이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과정에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며, 감시 감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도14호선의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 앞 구간의 깊이 20cm 이상의 물웅덩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천 시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고 누가, 언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상을 제거할 수 있을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하여 주십시오. ( 동영상 상영 : 국도14호선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 앞 구간의 깊이 20cm 물웅덩이 )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권민호시장께서 정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27만 거제시민 여러분에게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시정 질문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는 낯으로 부드럽게 하라고 주문들이 많아가지고 부드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100%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서를 쓰면서 이때까지 의원 10년하면서 이때까지 오래동안 고민하면서 써본 질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도 써본 것도 처음이고 그건 시장님이 답변에서 이렇게 짧은 답변도 처음입니다. 그거는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50점만 받으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보다도 훨씬 많은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퇴직하시는데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도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장을 못 하실 건데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하시고 싶으십니까? 행정과장님이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올해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5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5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까?

올해 전환한 부분은 세무과에 3명, 민원지적과에 1명, 주민생활과에 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3명, 민원지적과 1명, 주민생활과 1명.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지난 8월 달에 받은 자료에는 세무과라든지 민원지적과는 없었거든요. 자료가 엉터리로 준다는 겁니까?

8월 달에 자료를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드림스타트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왜 전환이 안 되죠?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부서에서 이 부분은 계약을 하면서 아마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판단했던 거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근거가 좀 박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어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냥 과별로 다하고 있습니까?

인력관리는 행정과가 담당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에서부터 예산확보, 채용계약, 복무인사관리를 전부 사용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이번 달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 이력관리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채용같은 경우는 전체 천명 되는 인원을 행정과에서 다 채용할 수는 없고 채용은 사용부서에서 하고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우리가 이력관리를 해서 앞으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력관리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사회복지과라든지 개별과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왔을 적에만 저사람이 있더라는 걸 알지, 그 사람이 1년을 근무했는지 2년을 근무했는지 애써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 수가 없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온 거 같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산림녹지과에 두 분 계시던데 그 분들은 왜 안 되죠?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본 부분이 산림녹지과를 포함해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2년이 넘는 근로자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에 지금 현재는 6명이 2년 이상 된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드렸을 때는 9명이었습니다만 11월 말일자로 3명이 퇴직해서 현재는 6명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예외 규정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 경우 예외의 경우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것이 비유가 과할지 모르지만 세무과에 세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어요. 출산휴직을 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간제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자리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을 끼어 넣고 그 옆에 사람은 또 그 옆에 사람을 끼어 넣고 해서 결국은 저쪽에 어떤 거제면이나 사등면 같은데 계속 한 자리에서 3년 4년씩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행정과에서는 명단만 자꾸 바꿔놓거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의 운영상 그렇게 됩니다만 채용계약이 지금까지는 구분되어 왔었고 우리가 고용노동부 질의에서도 다수의 출산 휴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람이 근무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약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어차피 계속 출산휴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육아휴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누군가는 근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사람들의 애로는 뭐냐하면 계속 몇 년간 거제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용불안이 애로입니다. 한 6개월 근무하고 나면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 쓸 때 되면 이번에 계약 해줄 건가, 말건가 이런 불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평균 5명, 6명이 필요하다라면 그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서 계속 그 일을 갖다가 시도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판단할 필요없이 그분들도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는 것도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출산휴가가 연간 저희가 휴직공무원이 출산휴가 및 휴직공무원이 100여명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래는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년씩 같은 사람을 계속 쓰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앞에 조금 해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인 하청면 와항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 권태민입니다.

이 부분은 하청면이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어서 지역구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고충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에 여기 답변서에 답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뭣이라고 봅니까?

2009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권무원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다보니까 운영위원들하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체험마을 사업 지금 전임위원장 지금 사퇴를 했는데 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던데 언제 사퇴했습니까?

석 달 전부터 했습니다.

올 초인가 그렇던데 사퇴서 내어놓은 자료를 보니까. 기간이 좀 됐죠?

예, 좀 됐습니다.

다 사퇴해 버리고 마을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이고 고소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올봄까지는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원래해야 되는데 기존 운영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운영위원을 수정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위원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운영위원을 재구성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이 됐고 위원장도 뽑혔고요?

예, 뽑혀가지고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새로 운영위원회에 선출되고 위원장에 선출되신 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기존 운영위원장이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들어간 비용들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20여 차례 중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중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2012년도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이게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처음에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하는 임대료 이런 거 얘기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많이 시간이 오래가고 늦어졌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운영위원을 사퇴시키고 전체 인수인계를 해줘라, 그렇게 되다보니까 몇 차례 그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운영위원들 다 바뀌고 이랬으니까 곧 해결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사퇴는 전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은 사퇴를 했고.

예, 했습니다.

새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도 뽑혔고 이분들이 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채관계 이 부분인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채관계를 다 인수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넘겨주는 부분은 인계를 받아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 정리를 어제 그제 저녁에 정리를 하다가 사람들 다 참여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24일 날 오전 중에 다 협의를 해서 하고 거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 해도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장부를 비롯한 통장, 법인내역서 전부다 행정에서 다가지고 있네요?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적미적하고 안 넘겨준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근데 사실은 정리하는 과정이 11월말에 해서 12월, 1월까지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행정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채관계가 확실한지 비용관계가 확실한지 검토를 해보니까 20일 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인정은 됐습니다, 서로. 되었는데 그중에 새로 인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걸 절충하는 과정이 열흘 지나갔는데 24일은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얼마가 있는데 이 부채에 대해서 새로 인수받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임운영위원회에다가 지불을 하고 법인을 인수해가라,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 되어 있입니다.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할 생각입니까?

합의가 안 되면 우선은 전임운영위원하고 현운영위원회가 민사관계라든지 법적으로 갈 것이고 운영은 새로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내어놓을 것도 아니고요.

그렀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 오전까지 합의를 중재를 해서 중재가 되면 중재를 하시고 안 되면 새로운 운영위원회에다가 법인관련 자료 일체 넘겨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넘겨주고 전임운영위원회하고 새로 꾸려진 운영위원회의 관계에서 어떤 부채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민사로 하든지 형사로 하든지 민간관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체험농장은 개인에게 따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렀습니다. 저번에 보조기간이 좀 남아서 350만 원 회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350만 원?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왜 350만 원 회수했죠?

보조기간하고 기간을 환산하니까 나머지가 350만 원이어서 환수를 하고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가축 사육하다보니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기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이름은 동물체험농장인데 실제 현장은 양계장이죠?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습니다.

양계도 하고 도계도 하고.

예.

식당에 팔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키웠는데 닭을 키우고 다른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옆에 관광객들 애들은 보는 건 좋은데 냄새도 나고 거기 사육하는 조건이 불합리하여 일단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율에 맞추어서 반납을 한 뒤 마무리했습니다.

소장님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몇 년도 지원을 한 겁니까?

체험마을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어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물체험은 2010년도 지원을 했네요. 2010년도에 3500만 원 지원했는데 2015년도에 사업이 불가능하다해서 회수하는데 10%만 회수합니까? 이 10% 회수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보조기간이 5년이 되어가지고.

보조기간이 10년 아닙니까? 담당자 자료.

보조기간이 5년이 되어서 감가 상각하니까 남는 게 350입니다.

보조기간이 5년입니까?

예.

1년에 20%씩.

예.

이 보조를 줄 적에 보조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마다.

사업마다 시설물은 10년이고 일반운영비 성격은 5년이고 그렀습니다.

지금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의 의견이 다음에 소장님께도 이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면 말씀하시겠지만 2013년도에 지원받은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해서 편의시설 신축, 체험기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1억 지원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의 실용성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얘기죠?

예.

그건 약간 의견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09년도에 녹색체험마을을 지정받아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아주 우수한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을 더 준 겁니다.

이게 지금 가마솥 걸어놓고 한 그거 아닙니까?

건너편에 빨간 건물이 있는 삐딱지붕 해놓은 그 건물입니다, 맞은편에.

블록으로 지었다는 그 집.

그 건물인데 애들 체험 오면 체험장, 숙소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불편함이 없을 건데 견해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지어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더 챙겨서 12월 24일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동네사람들끼리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되면 그만큼 좋은 거 그거 때문에 이때까지 그은 건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더 고생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인을 갖다가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하고 국비를 갖다가 회수해서 돌려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치하기도 힘든데 이미 해놓은 걸 잘해서 다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다가 안되면 안 되는 그 자체를 해서 넘겨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거제시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까?

예, 그렀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챙겨가지고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잘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동 국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3선 의원이고 10년쯤 된 사람이 우리 동네 사업 안 해준다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질의서를 지난주에 낸 날을 보니까 내가 질의를 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재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포장 거기만 하시면 안 되고 하시는 김에 저기 두모로타리까지 거기보다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두모로타리까지 거기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재포장한지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도로노면이 진짜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운전자들이 노면이 안 좋으면 그 노면을 피해서 1차선 2차선 가다보면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한 것은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실과에서의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도로가에도 이야기하고 도로과 이야기하니까 그건 하수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우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하수과에 하십시오.’ 하수과에 이야기하면 ‘우리 꺼 아닙니다. 그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때 몇 가지 능포초등학교 앞에 중로 거기도 결국 나중에 2억 얼마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고 아주동에서 옥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쪽에 거기 소로 있는 쪽에 연결도로 거기에 옥포고개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도 물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차가 못 지나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주동사무소 나가가지고 차를 갖다가 차단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야기하니까 전부다 우리 과의 것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왜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하기는 했어요, 1500만 원인가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너그 과 책임은 아니다. 아닌데 돈만 좀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동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물을 빼는 하수구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직까지 동문 앞에는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업을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고 여기가 십 수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유능한 여자기자가 한명 사망사고 일어 난데요. 제가 의원되기 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송정공원묘지에 누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봐서 배수가 좀 되다가 요 근래에 몇 년 이내에 전혀 배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답변서에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배수가 안 되는 거처럼 도로가 재포장을 하면 되는 거처럼 적어놨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마 거기 비가 거치면 바로 물이 빠지는 걸 보면 거기에 아마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하수관로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해보시라 그랬는데.

예, 가봤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총 14억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시설물 3억, 진입도로보수비 1억하고 도로포장비 10억으로 총 14억인데 14억 예산안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곳에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 사진제시 ) 지금 보여 지는 저겁니다. 저쪽에 배수로가 있는데요, 저건 한 6천만 원 정도가 사용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합동설계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포장이 될 거 같습니다. 앞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것이 그저께 포장을 다한 것인데 저희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관부서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도로 밑에는 이미 수도관이 깔려 있습니다. 수도관이 매설된 그 부위가 하필이면 낮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신대로 물이 그쪽으로 타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일 날 저희 소관이 아닌 상하수도과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추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본 구간이 고개다 보니까 고개에서 하필이면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밑으로 흘러가는 영상에 나온 것이고 산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저기 배수로가 있거든요, 길가 쪽으로. 그래서 배수로를 우리가 이어서 설계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가지고 이러든 저러든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과에서 그 물을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까?

도로과 맞습니다.

만일에 하수가 터졌다. 도로 밑에는 하수가 터져서 물이 고였다 하면 그래도 도로과입니까?

주관 부서가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담당에서 살펴보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 먼저 주관부서이고 후차적인 부서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다 도로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그죠?

아닙니다. 의원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밑에 하수도 관망이 쫙 깔려 있어요. 격자형이 될 수도 있고 일자형일 수도 있는데 그 하수도관망에 따라서 처리를 우선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부수 부서인 도로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하수가 뭐 터져서 도로에 물이 고였다든지 상수관이 터졌다 해서 도로과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여기 제가 아주동 장승포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국도는 우리 거제시안의 국도는 70km죠?

예.

동지역은 70km이고 면지역은 80km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안전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상황상 도로구조상 보면 차량통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속도가.

차량 통행이 많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추레라 딱 1차선으로 가다가 그 지역 딱 벗어나니까 2차선으로 가죠.

예.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도 1차선으로 다닙니다, 비오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안 그럽니까? 저렇게 안전한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고개같은 데도 저런 정도에 고이지는 않지만 물이 측구에서 넘쳐가지고 옥포고개에서 우리 옥포고등학교에 있는 근처 거기서부터 소방서 앞에까지 계속 물이 타고 내려오거든요. 아마 면지역으로 가면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물이 없어지는 걸 보니까 배수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 지적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권민호 시장님께서 8년간의 시장직을 마칠 때까지 아주 우리 거제시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 연말 모든 분들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반대식의장님과 거제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례회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6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강해룡 부시장님 환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권력 앞에 당당한 참 언론인들과 거제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6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자녀나 재벌의 손자 손녀가 타고 있었다면 이렇게 600일을 넘겼겠습니까?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아이들의 왜 죽었는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열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담배 값 인상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은 메르스, 기막힌 역사교과서 국정화, 겨울한파 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경제 불황으로 무척 힘든 시간들을 견뎌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함께 이겨냅시다.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 보다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본의원은 먼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점차 확대시행 되어오다 2015년 갑자기 삭감된 거제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거제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무상급식 예산이 2016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식품비 3억 4000, 학교급식비 24억 원, 도비 5억을 포함한 24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학교급식식품비 3억 3천만 원, 무상급식비 도비를 포함하여 62억 6천만 원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 우리 삶의 원천이자 터전인 농어촌에 풍요를 더하겠다고 한 것과도 상반됩니다. 홍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들의 무상급식을 갑자기 없애는 바람에 농어촌 지역 아이들 거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 학생들 864명, 고등학생 4163명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의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그야말로 내내 한겨울이었습니다. 홍지사의 성숙하지 못한 돌출행동으로 경남의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가슴 졸이며 친구들 눈치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합의로 진행해 온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이고 잘못된 결정이므로 경남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군 단체장들 모두,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겨울 혹한에도 한여름 땡볕에도 학부모들은 경남 곳곳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도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 도지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나쁜 도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하여 지난 11월 20일 경남유권자의 10%를 훨씬 넘긴 36만 6,964명의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2월 3일 경남 시장 ․ 군수 11명은 홍준표지사 소환운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홍지사 주민소환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소환법이 보장한 주민소환권을 제약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분열과 갈등은 누가 조작했습니까? 게다가 권민호 시장님은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특히, 거제경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더욱 어렵다. 밥 하나 공짜로 먹으려다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 섰다”, “도지사 주민소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 “무상급식 문제는 시장과 군수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도지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라며 “18개 시장·군수도 모두 주민소환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30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공동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민호 시장님은 “무상급식은 시․군과 상관없이 진행했다. 불만 있었지만 받아들였고 중단할 때도 시군 의지와는 다르게 따라가게 되었다. 재정없는 무상은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무상급식 무 자르듯 중단해야 한다는 도지사와는 다르다.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이렇게까지 파급효과와 후폭풍이 클 줄 몰랐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해서 예산 등이 푹 꺼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그동안 권민호 시장님께 기대했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없애고 실시한 바우처사업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결과 및 성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거제시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민고충처리 보다는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식선진화사업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 예산 중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예산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고 그 중 1억 2천만 원이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식선진화 2015년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업은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시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입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권민호시장의 수직적인 사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식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오히려 더 수준 높을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 낭비 마시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챙기신다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거제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참여를 위하여 시민을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지마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확립은 사회가 공정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재벌들의 불법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몽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거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거제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교육 ․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1차 본회의시 권민호 시장님은 시장연설에서 인구 30만 조기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자발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도 너무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매년 약 50여명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거제시민이라도 왜 매년 50명씩 자살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20,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거제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시장은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조 6항에 성, 연령, 계층별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2016년 예산은 올해보다 4.1% 증가한 6468억 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55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15년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직에 있으며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시간외 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법인의 관장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고 난 후, 양대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복지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이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공약 사업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설립, 사업계획서가 A4용지 5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계획서 3페이지 인력운용 및 직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복지관 관장의 경우 10호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포복지관 관장은 현재 복지관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1호봉 관장을 채용했습니다. 시장의 공약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수탁과정에서부터 1년 동안 부당해고, 치매노인실종 사망 사건, 복지관장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거제시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바우처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집행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록 급식비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학교지원의 다른 방향인「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자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정수급 저소득계층 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저생계비 250% 이하 계층을 발굴하여 서민자녀 교육비 경감에 직접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인 바우처 사업, 시 자체사업인 맞춤형 교육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은 서민자녀 2,707명에게“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EBS 교재 구입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온․오프라인 서점 교재 구입비로 사용토록 하여 현재 10억 9500만 원(83.5%)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라는 낙인을 없애기 위해 “거위의 꿈” 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명문대학 멘토와 함께 하는 캠프형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 1박 2일 과정으로 개최하여 학력향상, 진로체험, 자기주도학습, 대학탐방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른 서민 자녀들의 진로선택과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4명의 참여 학생 중 80% 이상이 공부 방법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며,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교육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16개 학교에 안전․소방시설정비, 노후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3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양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 지급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양대 종합복지관장에게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거제시종합복지관장은 574만 8천원, 옥포종합복지관장은 219만 6천원으로 호봉에 따른 시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양대 종합복지관의 운영 주체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을 근거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양대 종합복지관에 통보하였으며, 시간외 수당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할 당시 관장에게 관리수당 월 50만 원과 직책수당 월 25만 원을 지급 하였으나 검토결과 관리수당과 직책수당은 이중지급으로써, 관리수당을 폐지하고 직책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관장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지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질의에서도 관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관장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에 있으므로 관장의 시간외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자살예방 대책과 생명존중의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를 위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주민등록기준 인구 10만 명 당 22.6명으로 2014년 한해만 55명이 자살하였으며, 전국 자살률 27.3명 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살 사망자 55명 중 23명은 관외에서 발생하였으며, 32명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사망자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1명, 30~40대 13명, 50~60대 13명, 70~80대가 5명입니다. 자살은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문제, 금전적 손실, 만성적 빈곤, 신체적 질환, 고독 등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관련 문제, 학교폭력 등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연간 100회 운영하고, 산후·갱년기·노인 등 생애주기별 우울․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연간 32회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자문의의 정신건강문제 상담을 연간 8,20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및 대학생 생명 사랑지킴이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정당성과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참여포인트제, 시민제안제도, 안전신문고, 정책토론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의 재정 운영현황과 계약정보,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위원회 운영현황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9개의 행정 위원회에 994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위원회에는 관련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급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권민호 시장님께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시장님, 올 한해 정말 경남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차피 인제 시장님 혼자의 의지로 하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인정하고요.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답은 뻔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지에도 있었지만 지난 12월 3일 경남 시장 군수 11명이 홍준표도지사 소환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권민호 시장님께서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특히 거제경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더욱 어려운데 밥하나 공짜로 먹이려다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 무상급식 때문에 조선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국장님 퇴직을 얼마 안두고 계신데 제가 또 불러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조금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공직에 계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선정방법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계층 2707명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예.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답변에 앞서가지고 최양희 의원님께서 서민자녀교육사업과 양대복지관의 운영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250%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는.

이건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까?

읍면동과 우리 사회복지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고 전체 그중에 저희들이 당초 우리 신청한 인원보다는 적게 2707명이 선정이 되어졌고 그 과정에는 소득이 오버되어서 탈락이 되고 실제 250%범위 내에 있는 어려운 계층 자녀들을 저희들 최대한 혜택을 주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약 3억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기는 한데 일수로 따지면 거의 8일입니다, 거의 일주일인데요. 목표인원 570명중 493명 약간 중복의 학생이 있다 보면 490명 정도. 아이들에게 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295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생 6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시죠, 37개입니다.

예.

그러면 초등학교 37개 학교 중에 각 학교에 학교당 몇 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봤습니까?

각 학교에 몇 명이라기보다도 전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청을 받는 과정에 본인의 사정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참석을 못한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서울대학이라든지 큰 명문학교를 방문하면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출신 재학생이 직접 멘토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지도를 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초등학교 37개 중에 7개 학교에 1만 6820명중에 295명에 해당됩니다. 각 초등학교당 8명의 학생이 해당이 되고 한 학년을 치면 1.3명이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19개 학교 중에 학생 수 1만 6826명으로 거위의 꿈 참가 학생 수는 133명, 각 학교당 7명이고 학년 당 2.3명입니다. 고등학교 개수는 10개이고 학생 수는 9077명중 66명이 참가하여 각 학교당 6.6명으로 그러면 각 학년 당 치면 2.2명이에요. 중복 학생을 제외하면 즉 초중고 학교에 각 학년 당 1-2명의 학생이 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생색내기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합니까? 많은 서민자녀 아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든지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충분히 한계는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에 불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당초 신청 인원이 3283명인데 그중에서 270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학교별 학년별로 인원을 배분을 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오지만 실제 이 중에서는 2707명중에서 실제 갈 수 없는 애를 제외하고 저희들 최대한 그냥 애들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물론 숫자를 따지면 그렇게 적지만 실제 교육효과는 물론 그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크는 게 안보이지만 계속 물을 주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되어 있듯이 콩나물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이 숫자는 적지만 내년도에 할 적에 최대한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무상급식을 없애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면지역에 연초중, 하청중, 지세포중, 동부중, 장목중, 둔덕중, 외포중 정책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이렇게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면지역에 중학생 학생들이 864명이거든요. 그리고 면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거제여상, 옥포고, 제일고, 경남산업고, 연초고해서 4163명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무상급식 예산이 각 학년 당 49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물론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면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따진다면 1년 동안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아까 2700명 아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490명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우선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상급식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도하고 도교육청이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서민자녀교육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무상 급식을 떠나서 이런 사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있지만 어떤 대상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하셔야 되고 이 대상자들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대상자들도 무상급식비를 내야 될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대신에 바우처받고 무상급식비 대신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교재비나 수강료 등으로 받습니다. 그거받고 급식비를 70, 8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마 가난을 증명하고 바우처를 받는 거 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점심 먹는 것이 아마 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국복지관협의회가 있죠.

예.

그 협의회에 전국에 446개 복지관이 복지관 중에 442개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복지관 중에 그러니까 이용시설인 거죠, 복지관 중에 관장에게 시간외수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우선 관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내용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건 아까 답변에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답변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의 체계는 관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직원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수당, 직책보조비가 우리 조계종에서 운영할 적에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이 되고 관리수당도 지급이 되고 직책보조비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단지 관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관장에게 안줬는데 지금은 줬느냐라는 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관장 입장에서 보면 관리수당과 직책보조비는 이중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수당은 안주고 직책수당은 주고 있죠?

직책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관리수당은 왜 안줍니까?

그 밑에 사무국장하고 과장까지도 관리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장하고 과장은 관리수당도 받고 직책보조비도 받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제가 얘기하는 건 관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장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다가 5급 되면 지금 현재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관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내년도 이런 검토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관리수당을 주고 있는 복지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관리수당은 안주지만.

없습니다, 전국에.

울산에는 관리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442개 복 지관 중에서 울산시 중구, 남구, 서구, 동구복지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한국복지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답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대상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시간외근무를 지시하는 당사자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6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도 법인에 고용된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이나 예산 집행금등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만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관장은 인사권, 예산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신 거 있죠,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에 종사자 보수체계 안에도 보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외에 제외하고 다른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시간외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 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 조계종법인일 때는 관리수당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법인의 전입금입니까?

관리수당은 저희 시비로 나갔습니다.

예? 관리수당이 우리 시비로 나갔다고요?

시비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수당은 법인전입금으로 나갔고요, 대신에 직책보조비는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직책보조금은 지금도 나가고 있고 관리수당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재단 전입금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바뀌어서 전입금을 낼 형편이 아니면 관리수당을 없애면 되지 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령에도 없는 관장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까? 이건 우리 세금 낭비에요.

관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질의 결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회신이.

그 질의 결과 답변서 제가 다 받았는데 그 단서조항이 다 붙습니다.

현재 우리 관장은 희망복지재단하고 근로자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계약이 체결되면 충분히.

공무원들 4급 이상은 왜 시간외수당을 안 받습니까? 5급까지는 시간외수당을 받다가. 그건 관리감독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되잖아요.

의원님, 시간외근무수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다가 5급이나 4급을 올해부터는 5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5급 이상은 승진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지고 관리업무수당이라고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 받은 거 보다도 더 삭감된 관리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더 깎인다는 그런 결론도 나와지는데.

아니 그러면 저희도 관리업무수당을 주지 왜 시간외수당은 관장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끼어 맞추시는 건지 도저히 안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그건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한 것이고 또 대신에 관리수당을 안주는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안주면 그 임금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금의 적으니까 그걸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또 아까 재단 전입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우리 재단 전입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상자. 케어대상자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단법인 전입금이 지금 일부 간부 직원들의 임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를 비교를 하자면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으로 해서 그 성금이 불우이웃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걸 전부다 착복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그런 결론도 됩니다.

아니, 재단 전입금하고 후원금하고 차이가 날 텐데요. 일단 전 조계종 법인이 관리수당 50만 원은 아마 조계종 법인에서 관장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전입금 또는 사업수익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수당을 없애는 건 자유입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그렇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장에게는 예외가 되는 시간외수당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은 제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충분히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저도 그 답변서 다 받아봤습니다. 답변서에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도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예산집행권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예를 드셨는데 제2조에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로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이런 걸 왜 지급해서 세금을 낭비합니까?

논란이 있어도 법적인 어떤 의원님이나 저나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지방자치법이 있고 저희는 지방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법을 위배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희들 법의 기준 내에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출자 출연한 기관은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령에 보면 경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 ‘출자․출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 감독하는 담당과의 문제입니까? 재단의 미숙함입니까?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홈페이지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영관계라든지 운영관계가 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2012년, 2013년 재무제표와 결산서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 자료 없어요, 한 개가 다 지나가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영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바로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홈페이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거제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거제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6만 거제시민중에 단지 일부 소수가 여러 개의 위원회에 고정 되다시피 하고 거제시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와 민주주의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공개제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공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 본회의, 예결위 등등은 모든 회의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거제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민참여는 말로만 선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올해 사자성어로 ‘혼용무도’ 라는 사자성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거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고요,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즉,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