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 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의 의제가 된 이후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하여 범죄 예방과 체감안전도,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우리시의 도시환경 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양대 조선소의 입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물동량과 화물차 통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화물공영 주차장이 없어, 화물차들의 도심내 불법 주ㆍ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고발생 위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옥포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로 미비하나마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옥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은 주차타워 형태로 대규모 주차시설을 기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옥포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옥포시립테니스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테니스장을 덕포 교각 하부나 송정IC체육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6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옥포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포시장 공영주차장은 옥포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35면의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기초질서 확립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 및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하루 평균 약 200대로 수요대비 그 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옥포동 530-16번지 일원(1,676.1㎡)에 지하1층, 지상3층,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약 81억 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담당관님께 방문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올렸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필히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셉테드(CPTED)적용한 우리 시의 도시환경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셉테드 기법이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을 측정한 것인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선산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서민밀집 주거지역의 인적이 드물고 복잡한 좁은 골목길 등 우범지역이 늘어나면서 범죄 유발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3월「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5조,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으며,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7년) 재정비 시, 셉테드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전까지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심의 (자문)시 접목하고, 기 설치된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부분은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라 우선하여 개선토록 하가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례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어두운 완충녹지에「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포1동 외국인 대상 상가가 밀집한 가로에 셉테드 기법을 접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중곡 육교 주변 교통섬을 대상으로「어두운 도심 속 안심 빛 디자인정비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범죄유발 환경으로부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올해 테니스장 바닥에 8천만원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셨죠?

예.

뭐 하셨습니까?

인조잔디 2면 설치했습니다.

인조잔디 2면 설치할 때 그런 사업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신 게 있습니까?

당초 사업목적이 울타리를 설치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민원이 되고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해서 비산먼지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바닥에 흙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발췌해 왔거든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 옥포2동테니스장 울타리 개선사업에 8천만 원 잡혀져 있던데 세부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 제가 현지에 확인해 보고 왔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제가 볼 때는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위원 : 삭감이다 이건. ○교육체육과장 : 거기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 싸여있으면 민원이 불편하면 바닥을 먼저 예를 들어서 교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울타리가 급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일단 우리 모 위원님께서 이 울타리를 해달라고 해서 모 위원님의 부담분인가,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울타리 해달라고 사실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테니스장 공사 내용이 바닥인지 울타리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것도 없고 바닥공사를 절반만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바닥공사 8천원 만에 울타리 공사 2천만 원 또 올리시면 상임위원들 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승인이 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대표로 해 가지고 민원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책정된 그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속기록을 읽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가장 민원의 주된 쟁점이 비산먼지인데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까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 8천만 원 관계도 2면이 설치되고 2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크거나 사업내용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커지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차적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무턱내고 일부 집행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니 진행사업이니 하면서 또 요구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올바른 예산운영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테니스 동호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쨌든 테니스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담당부서 거제시 체육발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2년 이내에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먼지가 난다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 온 것도 그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도심 한 가운데 테니스장이 있어서 그렇고 그 먼지가 난다는 이면에는 바닥을 공사하라는 거 말고 다른 의미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민 반대가 극심한데 물론 제가 테니스회원들한테 좀 시달리고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승인됐다면 또 대다수 옥포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서명을 받고 집회를 하고 새해벽두를 우리가 주민들과 갈등과 반목을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집행하실 때 특히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량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또 거제시 체육발전을 위한 담당부서 입장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 시의 나름대로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되고 어제 최종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셉테드기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답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속독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가 신금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2015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조례를 시행하고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답변을 받았을 때도 그냥 질문에 끼어 맞추기식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무 담당자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뻔뻔한 공공디자인 사업정비 예산 얼마입니까?

4억 9800만 원입니다.

예? 4억 9800. 약 5억이네요. 옥포1동 외국인 대상 상가 밀집한 가로지역은 옥포성안로특화거리 사업 대상 구역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외국인이 밀집을 해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상가는 다른 구역에 밀집해 있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포함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했습니다.

예.

내년도 원래는 성안로특화거리 사업에 20억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 얼마 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옥포 진용식당에서 우측까지 약 430m 양쪽에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 가로시뮬레이션, 현장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잠깐만요, 좀 천천히.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한 가로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사람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는 차가 지나가도록 하고.

차도하고 보행자 보도 정비하는 4천만 원으로 됩니까?

실물을 좀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면에 띄워보십시오.

화면을 쫌 띄워주시겠습니까? ( 셉테드 관련 기법 영상물 상영 ) 저겁니다.

저기인데 내년에 4천만원가지고 뭘 하신다고 요?

다음 페이지요, 저렇게 양쪽으로 가로등 넣어주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범죄 CCTV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앞쪽 저기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뻔뻔한 디자인 고현항인데요, 고현항 가로에 저희들이 맞춤녹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저렇게 우측에 상단의 작은 사진은 저렇게 가로망이 안 좋거든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저것도 좌측에 위에 보니까 차가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녹지대가 다 훼손된 것을 아래 사진처럼 만드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심빛디자인 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입니까?

내년 2월부터 교통서버하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저겁니다. 다음 장보면 저렇게 좌측에 있는 사진 3장이 저렇게 복잡한 걸 빛을 넣고 녹지대를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가로 끝과 끝 부분이 너무 넓어서 가로등을 비추더라도 밤에는 어두워서 아래쪽처럼 그 부분만 가로망을 넣어가지고 녹지대 넣고 해서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범죄예방이나 안전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셉테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셉테드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서민밀집주거지역의 인적이 드물고 복잡한 좁은 골목길 등 우범지역이 늘어나면서 범죄유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 3개 사업 중에서 서민밀집주거지역의 인적이 드물고 복잡한 골목길에 해당하는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옥포성안로특화거리입니다.

거기가 주거지 입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살다보니까 내국인이 갔을 때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불빛이 너무 어둡다보니까 밤에 야간에 다니는 자체가 두렵다고 해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계획된 성안로특화거리사업 대상구역에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빛디자인 사업이나 이런 거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제가 2015년 5월 22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옥포 골목길이나 학교주변 공원주변은 어둡다. 보안등 추가 설치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다 소진하고 없다고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총 702대가 있는데 그중에 61대가 저화질로써 사람 식별이 인식이 안 되는 CCTV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 의원님 생각하신 곳에 CCTV없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두운 곳에 만약에 CCTV를 설치한다면 그건 인권보호가 아니라 범죄예방차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2014년 10월에도 박명옥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길을 다니려면 무섭고 불편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완등 없는 곳이 많아 밤길을 걸어서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여성이나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이처럼 무서운 밤길을 왕래해야만 합니다.’ 약자인 청소년이나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며 기본권리인 안전한 밤길의 보장에 대해 질문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나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 보지 못했는데 제 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볼 때 시정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그냥 서류 접으면 끝인 것 같아요.

제가 온 이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개선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식 행정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보시면 제7조에 보면 안전시범마을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에는 계획한 건 없죠?

지금 경관조례가 있어 가지고.

2017년부터 하실 거라고 하시던데.

그렀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CCTV나 보안등 설치는 기본이고 예를 들면 면·동 지역에 가면 난립한 원룸 건물하고 노후된 주택밀집지역 사이에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 골목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청소년들 흡연하고 밤 되면 노상방뇨하고 쓰레기방치하고 절도, 좀도둑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좀 정비하셔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서민밀집지역이나 아까 말씀한 우범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마을, 행복한 주민을 위해서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제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