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처음 시작되는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생각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가슴에 맞도록 성취되고 또 연말에는 풍성한 결실을 듬뿍 거두는 알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첫 회의인데 일단 제안 설명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잠시 우리 용역사에서 오셨지요. 용역사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인사) 35페이지, 의안번호 790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 결정조서 및 관리계획결정조서는 붙임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의견에서 공고기간은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부분입니다. 2015년 8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강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수월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증가하는 인구수요에 대비한 공동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140,24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등 제반시설 조성 시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지역 하단에는 연초면 임전마을이 연접해 있으므로 옹벽높이와 구역 내 거주인구의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공원면적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도모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PPT관련 부분은 상세부분을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용역사는 질의응답을 위해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입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로부터 개발계획안까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가지와 접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140,24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으로써 대상지는 시가지와 접하고 맑은샘병원과 인접한 부지로 주거 기능입지에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평균경사는 19.7°이며 표고는 20m~80m 사이가 8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및 소유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80.5%이고 소유별 현황은 사유지가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부분입니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일부와 진입도로지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녹지 지역은 119,702㎡로 85.3%를 차지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246㎡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5,296㎡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율현황입니다. 동의율은 전체 토지면적의 71.43%로써 법적 제한요건인 3분의 2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역별 설정이 되겠습니다. 구역경계는 지형, 진입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면적은 140.2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용지는 공동주택용지로써 전체의 47.7%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52.3%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의 배치계획입니다. 주변조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건폐율은 약 16%, 용적률은 약 240%, 건물의 높이는 지상 18층~22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세대수는 1,596세대에 계획인구는 3,99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부분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용도지역은 실시계획인가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과 용도지역 결정 도면입니다. 의견은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도로주차장이 되겠으며 다음페이지는 공원, 녹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지정지계획입니다.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계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 3단의 단차를 두어 지형순응형 토지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A-A', B-B'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면도로써 C-C', D-D', E-E'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대로3-A호선을 개설하여 진입도로를 사용하며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보도를 양측 3m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에는 20m, 15m, 8m의 순환형 도로를 계획하고 아파트단지 내 출입구는 20m, 15m 도로로부터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관계획입니다. 대상지 북측 구 국도 14호선 연초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경관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관시뮬레이션2 지점에 MP다리 정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뮬레이션 경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초천 반대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남측 인근 시에서 바라본 단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월지구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추가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부산 쓰여 있는 저 지점하고요. 맑은샘병원 있는 그 지점 산은 국도변에서 진입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았는데 제가 단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PPT 자료설명 ) 여기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맑은샘 정도 되고요. 여기가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의 단면을 보았을 때 현재 국도가 여기가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현재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계획선을 넣은 것입니다.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입부분을 하려면 20m 정도 폭에서 진입이 되려면, 4차선이 되려하면 도로구배가 약 12% 정도 되어야 됩니다. 12% 도로로 계획을 선을 넣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차이가 약 14m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다음 단면을 보시면 약 2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건물이 배치되는 부분이 이렇게 12m를 내려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 동수가 없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약 400세대 정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입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이것은 맑은샘병원 인근에서 계획한 부분인데 이 높이차가 현재 계획으로 해서 21.5m 정도 내려가야만 도로가 12%의 구배가 나오는 부분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절선도 5플러스를 맞추어 놓은 이유 포곡선에 의해서 거의 토공양이 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선으로 계획했을 때 약 70만~110만 정도, 120만 정도의 토공양이 발생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나중에 토공양이 나오겠지만 추정 토공양이 그 정도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교차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서 연초방향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는 있는데 고현방향으로 나오려면 차선이 평면교차로가 안 되고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성내처럼 입체교차로를 교량을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 지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필지가 많은 것이 연초면 연사리 산133-1 그것이 한 3분의 2이고, 수월쪽에 있는 부분은 학교부지, 10페이지 학교부지만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학교부지하고만 수월동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월지구라고 명칭을 하면 다 입주가 되었을 때 행정구역 개편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수월로 해야 될지, 연초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이 뒤에 되면 복잡해지는데 이것이 왜 수월지구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를 대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월 총 140,000㎡ 중에서 수월동이 차지하는 것이 약 30,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초면 연사리가 차지하는 것이 약 110,00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국도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계획을 못하고 수월쪽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잡혀있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주가, 생활권이 나중에 수월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개 하고 하나는 또 어떤, 이 사업자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수월지구로 했을 때와 연사지구로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선호도 자체가 수월 쪽이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연사는 아직 약간의 비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 되다보니까 지구 쪽에서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사지구나 수월지구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구역을 결정할 때 의미이고, 분양하고 할 때 아파트 브랜드 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동4지구 같은 경우도 현대 힐스테이, 서희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를 가지고 분양에 들어가지, 지구를 가지고 분양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법에 보면 지구가 양쪽에 펼쳐져 있을 때 실질적으로 2지구를 줄 수도 있고, 한 지구 대표되는 지구를 주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업자가 사업성에 어떤, 이런 것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수월지구라고 칭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차가 수월과 고현하고 같이 번지가 절반씩 되어있어서 그것을 일단 의논을 해서, 행정에서 의논을 해서 고현동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연초 이것도 입주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쯤 하는 것이 연초를 해야 될지, 수월을 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볼일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입주가 되었을 때 주소를 어디로 써서 주민들이 어디에 주민등록이 갈 것 인가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저희는 사업성만 가지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인구가 입주가 되었을 때 이 주소를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인구를 연초로 잡을 것인가, 수월동으로 잡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분명하게 해서 이왕하면 좋은데 진입로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정으로써 아마 이렇게 옮긴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해서 수월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겠다. 그러한 그 당위성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지역적인 특성이나 모든 것을 행정적인 것도 생각해서 이름을, 사업명칭을 정해야지.

그리고 위원님 수월·연사지구라고 칭해도 안 되겠습니까? 괄호열고.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일들이.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행정구역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구역을 정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거의 4분의 3이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로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입체교차로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월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제가 보고 받기로 도로 개설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터널박스 하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터널박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수월로 들어갔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안 그래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입도로 부분만 그렀는데. 아까 12% 구배를 가지고 지형을 낮추어야 되는 엘리베이션(elevation)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토공비만 약 700,000㎥하면 처리하는데 1㎥당 만원씩만 해도 70억 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하점으로써 카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리고 세대수가 400여 세대가 감소해야 되는 1,500세대에서 1,100세대 정도만 가야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사업자가 사업수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동감하면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페이지 거기 보면 진입 나와 가지고 고현으로 오려면 입체교차로를 지나가야 되지요? 이편한세상 13차 주택조합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된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도로가 앞으로 1,500세대 가까이가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 교차로 자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기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진출입하는 부분들이, 물론 조금 더 실시계획인가 받고나면 주택사업 승인하게 되면 교평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평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교통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것인데 그것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검토만 하는 입장이지, 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의 주가 연초로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고현으로 오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상동을 통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IC를 상동 쪽으로 가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통이 일방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로 출·퇴근이 나중에 대우직원들이 올 것인가, 삼성직원들이 올 것인가, 일반 주민들이 거주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교통의 흐름이 바뀌어 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입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을 교통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한 차선이 더 필요하다면 교평심의회 때 충분하게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 자체가 수월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우회한다고 여기 자체도 아침에 보면 엉망이 되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계속 도로과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끝단부위, 저기서 저 끝단 부위 있지요. 일명 MP다리 건너서보면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어딘가에 또 입체교차로 또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입체교차로보다는 평면교차로.

평면교차로든, 어떤 교차로든 생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상세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도로가 MP다리 쪽으로 전회에서 빠져야 될 그것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저렇게 빠져야만 시에서 하던, 토목에서 하던 입체교차로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면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차로 자체를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를 우리가 분석해 보았을 때 구태여 이 수월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도로를 활용하면서 이 도로를 전문적인, 도로구배나 전문적인 것은 기술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안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를 보았을 때 이 교차로 2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보면 결국은 수월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업 관계부서가 3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안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수월(연초지구) 정식명칭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에 적극 할 것이고, 왜냐하면 아파트 프리미엄 가지고 분양하지, 이 사업계획과는 아니고. 방금 하신 말씀대로 후문 쪽으로 연초 쪽에 후문 쪽에 설치하면 교평에서 틀림없이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평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갈 길이 수월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역시 수월동이면, 이쪽이 수월동이니까 나가는 후문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것은 틀림없이 교평에서 할 때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한번 다시 챙겨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서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거의 이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고, 또 부산으로 가는 길도 돌아서 나오는 것보다 바로 가지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논이거든요. 향후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 개발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좀 다 하거든요. 의향을 우리 시와 협의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고현항 터미널 들어오거든요. 진출입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후문 성격의 출입문이 아마 별도에 교평에서 한번 언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려 하니까 구배가 14% 나와 버리면 우리가 법정기준이 12% 이하거든요. 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려면 추가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00억 원이지, 교평에서 반영하라고 하고 다음에 또 산지하고 다 반영하게 되면 아마 사업비가 엄청나게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필 지주가 반대하고 하는데 수월동에 100억 원을 들여 하느냐? 그 부분도 사업주가 신청에 의해서 200명 이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면적 조사할 때 기준이 200명 이상이거든요. 200명 이상 서류로 조사를 해보니까 97.2%가 수월, 우리 거제시의 심장부라 하면 수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자체적인 판단에서 수월 이름이 들어갔고, 그래서 주 출입문을 수월동에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굳이 수월동으로 해서 100억 원을 들이느니 차라리 중간지역인 또는 맑은샘병원 이쪽 지역에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고 의사타진 한 결과 사업주 의견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수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월에 대한 분양 1,596세대에 분양되려면 이쪽 수월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교평이라든지, 다시 또 도심의회를 또 받아야 됩니다. 한 1년 남았고, 빨라야 1년이거든요. 늦으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차츰 차츰 걸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실은 입주를 하면 세대수가 편리한 방법이 더 중요하지 수월에 가니, 어디를 가니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사업주가 수월이라는 어떤 명명을 붙임으로 해서 어떤 브랜드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주를 하면 입주자가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를 하나 더 하든지, 여기하든, 저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저기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맞지요? 점선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이지요?

예, 밑에 부분은 맞습니다.

저기도 보면.

지금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안 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도시계획도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임전 쪽으로 바로 사람들이 출입이 됨으로 해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시내에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후문, 아마 언젠가는 후문은 하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잡아주어야지, 그때 가서 제가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 가다보니까 지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의 의견서 제출이거든요. 의견서 제출을 분명히 넣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관계를. 의견서 제출 요구를 하니까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표고를 이야기 했는데 표고차가 지금 몇 m됩니까, 자연마을에서?

자연마을에서요?

예.

우리 국도에서 보면

최고 낮은 표고?

최고 낮은 표고는 국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쪽부분 단면도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GH가 5.71m이고요. 우리가 여기 이 앞에 도로가 30m 정도고요. 그러니까 25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5m의 차이라 하면 어떤 옹벽을 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에 옹벽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위험, 자연재해 이 부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자연재해도 있지만 또 우수 때 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섬 부근은 항상 위로 올라간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 피해줄 것 등등 상당히 관심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방법은 기술자가 해야 되지만 우리로써는 지적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느껴보고. 그다음에 해양개발공사에 물어보아야 될 사안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 도로부분하고, 재해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서로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여기에 적합하도록 했는데 반영했다고 했네요, 조치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의 공동위원회 등에서 별도의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반영 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외부디자인에 대해서 확정·변경은 없지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위원회 자문하고 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이 지역 쪽이 나중에 국도변에 바로 위치해있고 또 앞쪽에도 많은 개발 소지가 있고 주변에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큰 대로변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지켜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건축물의 디자인,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어야 되고 모범적으로 하나의 모두라가 되어가지고 멋진 구조물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동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고시한 내용은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한 것입니까?

이것은 색채가이드라인이 거제시에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디자인담당에 경관 쪽으로 해서 윤명숙 박사가 있는 부분인데, 그분한테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고 거제시 직접 가이드라인에 이런, 이런 형태.

형태와 색체를 같이 보아요?

예, 그렇지요. 어느 정도로 봅니다. 그러고 나면 시 도시위원회 가기 전에 가고 나면 또 경관위원회가 있거든요. 경관만 또 주로 보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기 전까지의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공동위원회나 경관위원회도 어떤 지금 일정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색채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거제시의 색채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내용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만큼은 특별히 진짜 명품아파트, 우리 거제시에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멋진 아파트 경관이나, 디자인, 색채 쪽에서 그런 멋진 형태의 아파트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마감재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형태 자체에서부터 좀 아주 특별함으로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에 따른 재료도 외부만큼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만큼은 진짜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한 품격이 아니라, 진짜 그 아파트를 보았을 때 품격이 확 돋아나는 그런 내용, 형태, 색채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요, 최근에 한 번에 통과된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시공한 이후에 재심의 부결이 많고 그만큼 우리 시의 난개발도 영향을 미치고, 공시이율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에서도 부결이나 재심의를 많이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아파트가 과잉공급 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마감을 이렇게 멋지게 함으로 해서 아마 최종분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패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거제시에서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법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역 자체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옛날에는 시가 예정용지에서 기본계획도면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장평5지구 할 때부터 총량제로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시가 예정용지로 되어있는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즉 말해서 알박기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업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병폐가 있어서 지금은 총량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먼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 도시개발법에 맞는 입지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바뀐 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도, 지적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실 초기에 이런 것을 맞추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좀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그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 지역이고,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1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되거든요. 퍼센트가 80%, 10%, 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만 즉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 아우터라인, 시가 예정용지 부분 되어있던 부분들은 실제 수월초등학교, 옛날에 보면 수월초등학교 들판부분이 시가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예정용지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은 국회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것, 시가 예정용지 안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거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PPT자료 끄시고요. 용역사에서 오셨지요? 이쪽으로 좀 보이게 나오십시오. PPT자료는 끄셔도 되겠습니다. 용역사 오신 분들이 지금 누구에요? 회사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ENC 본부장 김영택 안녕하십니까? 미진ENC에 김영택 본부장입니다.

김영택 본부장님이십니까?

ENC 본부장 김영택 예.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있지요.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지금 옹벽높이도 그렇고 사실은 진입도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지구 구역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명칭은 제가 볼 때 지형 상 연초 연사지구가 맞고,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도시개발구역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만났을텐데 토지매입도 거의 끝났지요? 보니까 70% 넘었네요?

ENC 본부장 김영택 예.

밑에 임전마을 있는데 자연마을 아닙니까. 오랫동안 터전을 일구고 살아 왔는데 내 집 뒤에 공사도 이루어 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호현 위원께서도 경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내 집 뒤에 옹벽도 있고, 또 산처럼 이십 몇 층에 이것이 있다면 제대로 살겠습니까, 주거공간이 되겠습니까?

ENC 본부장 김영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한 것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토지소유자 분들과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지구로 하게 된 동기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월지구로 해달라’ 설문 조사했을 때.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

ENC 본부장 김영택 그다음에 임전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부분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같이 하나 사업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쪽 분들이 토지가격을 워낙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는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는 주민들이 조합방식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 마을들 하고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전마을이 사실 아파트 나중에 분양을 할 때도 전체를 다 개발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상생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ENC 본부장 김영택 그분들은 조합방식의 환지방식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ENC 본부장 김영택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서로 주민들과 환지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한 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든 같이 해야 그분들 토지만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추진을 해버리면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아까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ENC 본부장 김영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미 토지매입하고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나중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옹벽을 쌓아 버리면 사실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 말이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분명히 지적이 될 것이라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ENC 본부장 김영택 지금 저희들이 토공양을 낮추었을 때 1,200,000㎥가 됩니다. 그것이 흙이 아니고요. 전부 다 암반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공사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암반이 나오면 사실 공사비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무진동 방식을 최대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경이 안돼요.

ENC 본부장 김영택 저희들이 현재 계획되어있는 구분까지는 문제없이 공사가 좀 되겠지만 그 이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암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파방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이편한세상처럼 상당히 진동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리 좀 앉아 주십시오. 용역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산 있지요. 약수봉이네요. 약수봉 산자락에 경사면이 지어질 것인데 경사면 얼마 정도 깎아야 됩니까?

비스듬하게, 직선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계단식으로 지을 것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완만한 경사입니다.

경사면도 제가 볼 때는 경관녹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0m로 되어 있다고요?

일단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의견서를 다 취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제목을 다시 한 번, 시의견과 관련 부서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하여튼 질의와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하지 말고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체면적 안에서 임목이 나무를 파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것은 녹지과와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일부 나무부분에서 좋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단계 때나 이때 되면 우리가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쇄를 해서 녹지과 이 내용에 보면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놓았네요.

제가 그것은 실제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조금 전에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사회녹지 7등급이라고 되어있다면 이 주위에 좋은 수종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쇄만 하시지 말고 거제시의 좋은 자원이니까 그것도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해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목재활용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지역이 법적 보호종들이 황조롱이도 있고, 두견이도 있는 자연녹지7급 지역이라 한다면 이쪽 비지역인 약수봉 주위에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파괴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우리 법적 보호종들을 조금 해야 될, 물론 정확하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잃어가는 그런 환경보호대책들은 조금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요. 뒤에 약수봉 쪽에?

실제적으로 환경부분에 대한 것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는데 주 부서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일부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단계, 실시계획인가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역만 결정해서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제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인가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마지막 보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의견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환경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도.

좀 챙겨 달라.

그렇지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또 조그마한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터널을 바꾸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그냥 아파트만 짓는다 해서 그런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거제시의회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파트 부지 외 자연생태 보호대책 마련.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가장 제가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맑은샘병원은 이쪽에 소음진동 피해방지대책을 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 저감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감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기술적인 단어들은 제가 언급할 수 없었지만, 특히 이 지역에 맑은샘병원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음대책에 대한 저감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끔찍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저감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면 50db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어떻게 정말 하겠느냐? 민원만 발생하면 가서 수시검토가 아니라 정말 저감대책을, 다른 데는 조금 아침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물론 힘든 곳이지만 이것은 병원이라 말입니다. 가장 신경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저감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전영향성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면적 대비해서.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아니라 이것은 특정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샘병원은 분명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환자로써 그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금의 진동보다는 그 사람들은 소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신경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니까 그 특정지역을 공사하는 에리아(are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감대책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해가 해결되겠지만 맑은샘병원 주위에서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할 때 저감대책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맑은샘병원 주변 시공시 저감대책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소음, 진동, 저감대책마련.

예. 그리고 1600세대 정도 되면 보수구가 얼마정도 발생됩니까?

잠시만요. 죄송한데 자료만 잠시 보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에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도시계획안에 별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개별방안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처리장을 단지 안에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거제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입니까?

지금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자부담 하듯이 그렇게 다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처리장, 공사가 다 되었을 때 지금 중앙처리장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할 시기에, 입주 시기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합니다. 직관을 뽑아서 바로 갈 것이냐, 처리장을 갈 것이냐. 지금은 현재 받아주지 못한다고 상하수도과에서 왔고 자체 처리를 해서 정리해라고 하면서 정리하면 환경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 쪽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관리는 우리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수처리시설 구역이 아니라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라.’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그 관을 뽑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개인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하실 때 거제시 입장은 그렇다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 입장도 그렇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의 평균경사도가 한 19.7° 아닙니까?

19.7°

이 자료에는 보니까 일반적으로 20°, 25° 넘어가는 곳이 20% 이상 되는 아주 급경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표고차도 그만큼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난 아니겠습니까? 임전마을에 지금 있는. 이 대책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다른 어떤 것 보다는 거제시가 15m 옹벽을 쌓은 그 섬 같은 곳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몇 분들에 의해서 몇 분들은 정확하게 희생을 보는 치킨게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난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어야 된다,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 담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한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조권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람을 쐬어야 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에 편서풍이든, 북서풍이 내려오면 임전마을에는 이쪽마을에는 정확하게 바람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막는다면 이것은 방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형태가 제가 장승포에 모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사이에 틈을 벌려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지요. 임전마을도 분명히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물 방향을 지을 때 바람의 방향, 건물방향을 맞을 수 있도록 일조권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맞을 수 있는 건물 형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건물 지을 때 거제시는 조금 앞에 조호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미관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신체에 받는 바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쯤 넣어서 이 의견제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쪽 두 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토목, 건축,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안 오셨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라 하십시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지경사도가 지금 19.7°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평균경사도가 그렇습니다.

거제는 대체적으로 19.4°, 19.6°, 19.7° 왜 그렇게 나와요?

산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지가 많아도 한 17°가 나올 수도 있고, 22°가 나올 수도 있고, 21°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9.6°, 19.7° 이래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페이지에 산지경사도 평균경사도 19.7° 보면 구성비에 보면 20°가 넘어가는 비율, 20° 이하와 20° 이상을 보았을 때 한 5대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예.

주 진출입로 있잖아요, 수월지구 쪽으로. 이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보면.

진입로 면적이 25m에 300m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진출입로를 갖다가 경사도를 제외하면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경사도가 높더라도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행위 할 때, 주민들이 개발행위 할 때 부분에 대한 것은 2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나 지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사도가 20°가 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면 심의회에 의견만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구단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20° 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건축을 한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적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주제도에, 거제시 주제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쪽에 아주 관련해서 뉴스보도에 의하면 업체에서 제출한 경사도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도 개발계장을 좀 했었습니다. 1년간 개발계장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경사도 부분에 대한 것은 산적도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측량업이나 전문가의,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전문가 업체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감독 시청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는 부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측량에 관한 부분이. 산에 같으면 산에 나무가 있는데 측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시가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주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필지에 우리가 바운더리를 구역을 정한다면 평균경사도가 나오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제시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제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같은 면적을 같은 번지에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넣었을 때 각각 경사도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무엇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를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 이것이 안 되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거제시가 주제도를 가지고 잡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알겠고요. 아무튼 경사도가 아까 전에 김경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한 데는 심하고 완만한 데는 완만한데 아까 뒤에 옹벽을 보니까 12m, 13m 높이의 그런 옹벽이 많은데 지금 거제시 관내에 옹벽으로 인한 사고들이 사실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된 것도 있고 보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에서 옹벽도 내려앉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개발공사 오셨지요? 전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공사는 거제시의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해양공사 또는 개발공사가 지분참여 하는 방식은 지분참여가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발공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의 15개 개발공사가 참여를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사업에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꼭 해야 되냐’고 많이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인데 굳이 안 낼 이유가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일부 직원들 돈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억 원 정도에서 6억 원 정도 이 사이인데 참여지분율을 본다면 20%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분만큼 참여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자가 나면 사업대물로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한테 임대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은 제 소관이다 보니까 해양관광공사에서도 아마 이것 좀.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사업에는 이대로 가되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에는 공사가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공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많은 생각을, 고민을, 고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견대로 하겠습니다만 민간개발방식에 처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로 공방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의회가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사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다 알아서 하겠지만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가 협조가 되면 합니까?

마쳤습니까?

예.

장시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동위원회 개최나 이렇게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했던, 문제제기했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의견 준 내용 그대로 시의회 의견사항이라 해서 심의자료에 그대로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