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수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3월 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임수환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은 재적의원 16명이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여성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위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 여러분과 방청시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여성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는 지난 2006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건물 노후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종합복지관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인과 장애인 시설인 양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국도비등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2007년에 여성종합복지관은 신축을 포기하고 대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여 2010년 준공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환경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만 급변하는 여성복지정책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작은도서관, 각종 여성단체 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용 건물이 없어 아주동에 소재하는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일부를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 또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지금 지구촌은 여성지도자 전성시대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여성들이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각 분야에 있어 여성의 지위 향상은 절대적인 과제이며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정책은 과거 거제군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건축한 24년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시도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다문화가족지원과 가정폭력예방 등 급변하는 여성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구 30만 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여성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성관련 복지시설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성봉사단체들도 이곳에서 마음 놓고 배우고 봉사함으로써 12만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시민사회의식을 리더하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여성종합복지관건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지금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과거 거제시복지회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1992년 건립 당시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과 거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부한 기금 3,500만원으로 조성된 아주 의미깊은 공공시설입니다. 1998년 경남에서 최초로 결성된 거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회관건립의 뜻을 다지고 낙후된 거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절미운동을 시작으로 음식바자회와 수세미, 바가지 등을 판매하여 여성회관건립 기금 3,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김한배 군수님의 권유로 조성기금 전액을 거제군 복지회관건립 사업비로 선뜻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찍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성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배회원님들의 ------------------------------------------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고귀한 뜻을 잘 받들고 시대적 여성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위상에 걸 맞는 여성복지종합건립을 재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제 : 복지 강화로 양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고 내일인 3월 8일, 108번째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08년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투표권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빵(생존권)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인권)도!”라고 외침에서 시작된 것이, 1911년 기념일로 제정되어 전 세계에 확산, 197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3월 8일은 여성 권익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이 돌아오고, 세계여성의 날이 100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봅니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영향을 받아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양성평등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녀임금격차 3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불명예스런 1위를 지키고 있고,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이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45개국 중 115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를 가늠하는 2016년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29위, 4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비유되는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발표돼 온 이 지수에는 노동시장참여도, 임금, 기업고위관리직 비율, 자녀양육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한국은 일본 27위와 터키 28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가 없습니까?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거제시 공직사회는 유리천장이 깨졌습니까? 거제시의 성평등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은 있습니까? 거제시에서의 진정한 위미노믹스((Womenomics)실현을 위한 방안과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 여성이라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일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길 원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정에서부터 변화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 사회 문제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복지 강화로 양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 늙으신 부모님은? 장애가 있는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자 며느리이자 노동자인 여성은 보육·노인·장애인 복지, 노동 정책이 바뀔 때 마다 기대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예를 들어 당장 시급한 것이 보육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2016년 초과보육 전면금지와 맞춤형보육정책 시행으로 존폐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급식·간식비 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전환에 대해 전향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상생활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성평등 관점에서 행정을 추진해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거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