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소수 인원의 팀별 배낭 연수로 이루어진 5명 이하 인원 위주의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되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령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5명 이하의 의원이 여행하는 경우와 거제시장 및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여행계획의 일환으로 여행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6항입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의 여행보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제1조에서부터 4조입니다.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입니다. 본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칙개정안을 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의회 내에서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간다하더라고 의장의 승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시공무원 여비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 밑에 국장이나 누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이 같이 따라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걸 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1명이 가는데 직원이 반명이 따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1명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주로 보면 5명 이하가 간다는 뜻은 전문적인 내용들을 타켓 삼아가지고 그렇게 공무국외연수를 한다는 그런 뜻 또는 다른 단체에 가는데 같이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단체에 가는데 같이 간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그게 30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국외연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서조항에 속하는 그런 쪽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15일 전까지 하더라도 일단 의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5명 이하로 가려고 계획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는 것이 결국은 심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니까 5명 이하로 계획을 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국외연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소규모로 갈 적에는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자유롭게 또는 특수 목적으로 연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스스로 그걸 좀 완화시켜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