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요사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술의전당TF팀이 생기는 바람에 129억 원 정도 있고요. 지역·대학 상생 세명대 취득부지 한 30억 원, 예비비가 9억 원 정도 증가돼서 전체 규모가 170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에서 도심권 숙박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 1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의림지하고 시내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령인구나 인구감소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심권에 대한 숙박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내 있는 의림지 일대하고, 영서동 쪽과 화산동 일대에 공가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관광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천시 맞춤형 행정수요조사 용역입니다. 2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정수요조사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전체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지역 인터넷뉴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반기는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상반기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빅데이터 조사분석, 하반기는 행정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해서 그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입니다. 정책관리에서 제천시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28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도광역으로 지난해 연말에 자치단체에는 설치근거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하고요. 그 예산을 감하고 밑에 저희들이 지난 3월 29일 공포된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당을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상생협력 사업토지 분할 등기수수료는 세명대 15필지하고 동명초등학교 5필지에 대한 분할 및 합병 등기수수료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여비입니다. 공모사업 여비나 읍면동 특화사업, 생활SOC사업 발굴은 17개 읍면동에 지역 특화 오디션을 하는데 17개 읍면동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획이 되겠고요. 공모사업 발굴 및 정책연구에서는 기본 구상이나 사업카드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공모사업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해마다 (청취불가)정도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각으로 보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기본계획 타당성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실과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장명칭 공모사업입니다. 동명초등학교가 개교 107주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동명초등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구 동명초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시민광장으로 들어오고, 예술의 광장, 상생캠퍼스 들어오면 명칭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오디션은 읍면동 특화 오디션했을 때 관련 읍면동에, 5개 정도의 읍면동에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두 군데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5억 원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지만 읍면동의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 30억 원은 국민체육센터 현장설명 때 말씀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한방정원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예산이고 저희들이 추석 전이나 한방바이오박람회, 의병제 때 기획부터 여섯 달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보상금이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친화서비스 통합안내북 제작입니다. 해마다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추가되는 자료가 있어서 해마다 인구 관련 정책을 더 하기 위해서 확대계획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제천애(愛) 주소갖기 운동 홍보물 제작은 지금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인데 리플릿이나 포스터나 홍보기획물 일단 예산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 2천만 원도, 현재 2천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5월 23∼24일 40명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구현황 상황판입니다. 제천시 인구가 13만 5천명 정도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지난달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전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상황판을 만들어서 저희들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출입, 사망 전체를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고 저희들이 대형광고판과 연결시켜서 제천시민 스스로 인구증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상황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으로입니다. 당초에 129억 원입니다. 129억 원 중에서 균특회계, 도비, 시비해 가지고 10%, 45%, 45%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이번에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억 원이 계상되면서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도에 세입 받아놓은 것이 9억 5천만 원을 해 가지고 전체 12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건설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리비가 31억 9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4억 원 편성하고 나머지 시설비 오는 대로, 도비 200억 원이 편성되는 대로 전체 480억 원에 맞게 규모 있게 편성하고, 2회 추경 정도에서 전체 계속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서 공공기관 연수원 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는 저희들이 7월에 경찰청수련원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두 군데 매점이 있는데, 매점 내 축판코너를 만들어서 저희 특산품인 한방제품을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를 대행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몇 프로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특산품을 알리는 판매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보고를 마치고요. 별도로 읍면동 예산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전체 규모는 250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 4.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증액 분류는 생략드리고요. 읍면동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읍에는 탁사정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2200만 원—읍면동에서 2천만 원 이상 공사나 주요사업만 뽑은 것입니다—수산면에는 수산면 청사 시설정비 2100만 원, 덕산면에 복지회관 석면 철거 2200만 원, 한수면 관사 수선에 2200만 원, 백운면 버스승강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1억 3천만 원, 송학면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대체가 8천만 원, 의림지동 청사 2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2100만 원, 신백동 청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2200만 원, 화산동에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 등이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전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를 읽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현들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현들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꼭 쓰일 데에 편성을 해 오셨겠지만, 저희들 위원의 눈으로 볼 때는 부득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숙박업은 일반숙박업, 도시민박업, 농촌민박업, 관광숙박업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학령인구가 줄어서 의림지 인근에 있는 원룸촌이 자꾸 공가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내 영서동, 화산동 일대의 다가구주택, 최근 7∼8년 전부터 계속 공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하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단양이나 충주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숙박업이 러브호텔이나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가구나 일반인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묵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관광숙박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천에 있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숙박시설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민박이에요, 아니면 모텔이에요, 아니면 여관이에요?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의 법적근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내고장 제천애(愛) 주소갖기 운동 홍보물 제작이 나왔거든요. 우리 제천시에 재직하는 공무원들 중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계시죠?

예, 일부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천시로 공무원이 됐으면 우리 제천시로 당연히 주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부가 남아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진짜 부득이 한 경우입니다. 피치 못할 전세계약권이라든가, 또 가족사항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 그런 경우 빼놓고는, 일곱 분 빼놓고는 다 제천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곱 분 제외하고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다 제천에 주소를 이전하셨다.

예, 1100명이 다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에 화산동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 이렇게 49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화산동 청사가 올해 완료가 다 되나요?

올해 10월경이면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에 완전히 건물이 완공이 된다.

완공이 되고. 하반기에 입주계획이니까.

연구조사용역, 타당성조사용역 이렇게 용역비가 몇 가지 세워졌어요.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비가, 용역이 계획되었다면 이것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해마다 330억 원 정도 되고 공모사업 선정되는 것이 한 32건 내지 33건 정도 됩니다. 현재도 14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공무원 시각에서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으로 다듬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부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집행만 해 주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의 좀 논리정연을 따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소액, 정말 공모사업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역·대학 상생협력 사업토지매입, 지금 대토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명대학교, 대원교육재단입니까?

대원교육재단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매입이나 매각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수익용재산이 있는데 수익용재산을 교육부 사전협의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성립되고 세입·세출… 저희들이 23억 원 받고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29억 4700만 원인데, 30억 원을 편성해 놓고 등기이전절차를 다 마무리하면 6월 이내 재산등기이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전(田)이죠?

예, 전도 있고 답(畓)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학교용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등기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개발 당시에 있던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대원교육재단 소유는 다 확인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34페이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 아까 유스호스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법적근거를 찾아서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의림지 일대에 원룸 공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원룸을 이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원룸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의림지 일대 세명대 학생들이 학령인구 때문에 감소되면 거기에 대한 공실에 대한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인 매물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동의를 다 받아야죠. 동의를 받고 지원정책을 일부 전주시나 진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대학이 소멸되는 데 그런 도시에는 일부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시내도 아니고 세명대 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은데.

지금 의림지에 있는 지방정원과 관련된 도심권에 관광자원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심권 내에 건전한 숙박시설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실이 된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 지원정책을 펼쳐서라도 건전한 숙박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과 같이 접목되는 것입니까?

예, 유사성은 가지고 있지만 게스트하우스는 별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 발굴 오디션 시상, 지금 예산이 더 있는데 추가로 더 올리신 거죠?

이것은 직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900만 원 올렸는데, 5월 말까지 1단계 받아놓고 6∼7월에 평가한 다음에 공개오디션 읍면동에 열 군데 정도 1차 선정하고, 전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나서 내년도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때문에 포상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올리실 때 잘못 올려서 다시 추가적으로 올린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평정원 페스티벌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평정원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유치하고서, 순천만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이지만 지방에 지방정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행사는 9월부터 10월 중순이니까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때 한방바이오박람회라든가, 의병제, 그리고 추석연휴가 낍니다. 한 40팀 정도 해 가지고 일부 시설비를 지원하고 50% 자부담을 통해서 한평입니다, 작은 정원을 40개 팀을 하고 일반 제천시민이나 단체나 학생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한두 달 동안 꽃을 즐길 수 있는, 도심에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9천만 원 되지만, 9천만 원 예산도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3100만 원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박람회라든가, 의병제, 추석명절 동안 6개월 행사를 해 가지고 시내 도심권에 아기자기한 정원을 시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장소가 구 동명초 부지, 청전뜰. 그럼 두 동명초 부지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가 지난번에 스케이트장 했던 그 정도 사이즈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 쪽으로 신한은행 앞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계획에 동명초에도 행사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평정원 때문에 다른 행사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행사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에 여름물놀이장이라든가, 영화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피할 수 있게 협의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에서 10월인데 그 사이에 박달가요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실제 그 행사를 피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9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명초부지에 광장명칭 공모시상금 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1∼3등을 차등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는 없는데 1등은 150만 원, 2등 두 분한테 70만 원, 3등 3명한테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2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친화서비스 통합안내북이랑 내고장 제천애(愛) 주소갖기 운동 홍보물은 어디에 주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월, 평창, 단양. 제천시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제천 동북부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까지도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제작하시는 건가요?

제천애(愛) 주소갖기 운동은 시책적으로 올해 처음 개발한 사업입니다.

둘 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 사업 1회에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2회로 계획하시는 거죠?

일단은 올해 2천만 원 성립된 것은 5월 23∼24일 양 이틀간 1박 2일 동안 해 가지고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과를 보고 이게 더 필요하다면 기관에서 많이 오고 해서 확대를 해 봐야 되겠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해보자는 욕심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상반기는 5월 23∼24일로 계획되어 있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건립에 관해서 담당관님께 여쭤봐도?

예.

팀장님께 제가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계획해 오셨는데 제 생각에 예술의 전당 메인공연무대는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할 텐데, 소극장이나 중극장 정도가 같이 있어야 도심 활성화 측면이나 예술의 전당 실효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결정이 난 것인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시행용역을 31억 원 정도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00% 공감하는 것이 800석의 메인공연장이 상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200석 내외의 소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을 전체 사업비를 48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계획된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480억 원에 대해서 30% 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극장이나 200석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이것을 이원화시킬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문화회관을 소공연장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소극장을 거기로 이용을 하고?

예.

그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예술의 전당 건립에 그게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검토하실 수 있는지?

예, 검토는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과에는 기정액 63억 2696만 6천 원에서 59억 9078만 3천 원이 증가한 전체 총액 123억 17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지점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 일손돕기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비슷한 용도인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을 활용토록 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 조끼 구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13년도에 춘추복 200벌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름용으로 500개 정도 구입해서 통일된 복장으로 단결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충청북도 행사를 우리 시에서 유치함에 따라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기정액 26억 2700만 원에서 6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양은 봉양읍 옥전2리 웃담 배수로 확충공사 외 117건인데요. 사업내용은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배수로와 세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이 있습니다. 풀사업비인데요. 당초 3억 원에서 5억 원 증가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2019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규모 교량을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반기 점검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시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당초 1억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사유는 사업양 증가에 따른 부족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봉양읍 마곡리 농로포장 및 재해위험 개선공사로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소교량 재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공사는 명시이월된 2018년도 사업비 6억 원에서 설계 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청풍면 장선지구 재해위험 소교량 3개소에 대한 재설치 공사비로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 5억 5천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삭감사유는 이 사업이 충청북도 일몰제사업으로 전면 폐지가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도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아래 쪽에 사회복지기반조성에서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액 4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4천만 원은 백운면 방학2리와 신백동 세거리마을회관에 앞마당 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입니다. 위에 도시녹화에서 사업명이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녹화사업으로 5천만 원과 도심가로변 걸이용 꽃화분 설치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벽면녹화사업은 시민회관 건물에 할 예정인데요. 큰 대로변 쪽 벽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가로변 걸이용 꽃화분 설치사업은 청전교차로에서 명동교차로에 있는 가로등 200여 개소에 걸이용 화분을 설치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도심 온난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도시 미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행복과 추가예산 대부분이 시민들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고,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꼭 확보되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가 아닌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녹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비율로는 3.4%, 금액으로는 2억 279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액 69억 8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에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방송 3사를 통한 스팟광고영상 제작비로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겨울왕국 페스티벌 홍보에 따른 추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시정홍보 자산취득비에서 방송실 뉴스데스크 설치에 3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정뉴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청 본관 5층 방송실 스튜디오에 반원형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일반운영비에서 동영상 전광판 광고 제작에 250만 원이 증액된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건축과에서 이관된 여성도서관 전광판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IPTV 광고에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IPTV 광고에 4개월 해서 매월 2천만 원씩해서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4개월 부분을 한 달 더 연장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봄·가을 관광시즌에 맞춰서 의림지권과 청풍호반권 관광 홍보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배너광고에 2천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관광시즌과 겨울축제에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또는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 배너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SNS시민기자단 견학차량 임차비는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상감사 지적사항으로 교통비에 대한 실비보상의 과목 해소 차원입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SNS홍보 이벤트 및 공모전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연구팀에서 제안한 이색노면표지 안내판 설치계획에 따른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활동 보상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SNS 홍보실적에 차등한 활동보상비 체계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민기자단이 지금 19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었고, 보상체계도 SNS 개인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 SNS 서포터즈 보상금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관외 SNS 서포터즈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활동보상비입니다. 맨 아래, 평생학습관 운영 자산취득비에서 평생학습관의 냉장고 구입비 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 민간이전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지역 기업체에 대한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배양과 기업체 취업 촉진은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시책입니다. 개인별로 지급기준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학교부담 40만 원과 제천시 지원액 6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0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서 2018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합해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명지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반납한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반환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실 뉴스데스크 350만 원인데요. 여기가 몇 평이죠?

방송실에서 시정뉴스 제작도 하고 최근에는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약해서 예를 들면 방송사 9시 뉴스 스튜디오처럼 하나하고, 세트 하나하고 의자 2개 정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송실 규모가 워낙 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2명이 인터뷰하는 정도의 형식이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활동보상비 이것하고 서포터즈 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벤트 공모전도 있고요. 이벤트 공모전은 효과가 좋습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현안에 대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친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 보상금 200명인데.

이것은 당초 연초에 보고할 때 30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200명 정도로 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만 선별을 해서 연말 정도 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모집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관외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분이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출향인사라든가, 그리고 제천에 애정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관외 서포터즈 모집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야심차게 생각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배너광고 중에서 2천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항도 이벤트 성격일 수 있는데요. 여름 영화제라든가 겨울축제행사에 광고를 저희가 홍보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서포터즈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이나 범위는 어디……?

저희가 계절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네 번.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 시에 관광 두 가지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하면 그분들이, 친구수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죠?

그렇죠. SNS를 통해서.

아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에 있어서 2천만 원인데 이게 청풍호반 케이블카 1천만 원이죠?

예.

이게 보면 IPTV 광고에서 청풍호반 케이블카 2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배너광고 중에서 겨울축제도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2천만 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케이블카가 우리 제천지역의 관광자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 케이블카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민간기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이 무조건 지원하고 홍보해 주는데 우리 시의 재정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겠지만 청풍호반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도에 제천시가 민간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제천시에서 하고자 했었지만 자체 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사업자를 개별 사업자로 해서 참여가 된 것 같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풍호반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저희 제천시는 공익적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에 맞춰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공익을 최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 우려는 일부 시민들이 청풍호 케이블카가 제천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계가 설정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꼭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학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60만 원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이 지역에 와서 일하고 또 말하자면 소비할 수 있게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6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본인이 동의한다면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할 용의나 계획 있으신지요?

아, 이것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을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대학생들이 3∼4학년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진행됐던 사항을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 관내에서는 17%밖에 안하고 대개 외지를 가서 실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가. 그리고 예산도 40만 원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경비가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60만 원을 보태서 하게 되면 전제조건이 제천시 관내 기업체, 특히 산업단지 위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방학 때 외지로 가지 않고 제천시에서 일하고 그 사항을 번 금액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상자는 대원대, 세명대 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습을 할 만한 기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대학하고 협의할 때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 1·2산단 위주의 기업체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실습생을 받는 기업체가 있고, 안 받는 기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실습을 받는 기업체가 있고, 실습을 안 받는 기업체가 있다고.

예, 그래서 협의하기를 학교 측에서는 200명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확보하는 사항은 학교 측의 입장이고, 한다고 했고요. 저희 제천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측에서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최대한 설득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 실습이 3∼4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실습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실습을 갔다 와야지 어차피 수료가 되니까.

예, 학점이 3점 정도 플러스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느 기업체에 그냥 실습한다라고 접수만 해 놓고 어느 회사에서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실습에 대한 흐름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만 원이 지급되었을 때 이런 제가 얘기드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데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산업단지 위주의 기업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습을 9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더 늘려서 10억 원이 넘는데, 10억 원씩 들여서 실습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효과가, 우리 대학생들이 효과가, 결론은 얼마 정도 효과가 나겠느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4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높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 큰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진글로벌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남경주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회에 29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2억 54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로 대한민국 의회·집행부 행정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 동시에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감사장에 2011년도에 구입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보니까 감사 시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 도청에서 수시로 감사를 나옵니다.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더 쓰려고 해도 많이 훼손이 돼서 부득이 4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지금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에도 공무원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공문 접수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선 7기 개원 1주년 지방분권시대를 열다’ 해서 대한민국 의회하고—의회라고 하면 지방자치 그러니까 시군구 의회가 되겠습니다—행정—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상생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부스를 우리 의회 부스 하나, 우리 집행부 제천시 부스 하나 해 가지고 6평씩 두 부스를 전 자치단체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부스를 2개씩 이렇게 줍니다. 해서 모든 지자체하고 기초의회하고 이렇게 참가를 해서 하는 상생박람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스 2개 값이 2500만 원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부스에 6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주최기관을 살펴보니까 전국에 지방지 중에서 도를 대표하는, 우리로 말하면 충청일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일보, 예컨대 경기일보 이런 데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돈이 언론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 참가비가.

참가비가… 제가 안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그것도 부스를 설치하는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부스를 설치해 줍니다. 거기에 저희들 제천시에 영상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기 나름이겠고요. 일단 주최 측에서 부스를 만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심상현 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대외협력처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억 3118만 3천 원에서 경정액 7억 4012만 7천 원으로 89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54만 4천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본예산에 8개월치만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4개월치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사 미화를 담당하는 기간제에 대한 보수입니다. 자산취득비 340만 원은 노후 파손된 학사 휴게실 탁자 구입비 2개 100만 원과 대외협력처 지출결의서와 학생들의 과제보고서 제본을 위한 제본천공기 240만 원입니다. 과목경정 내용으로는 기존 제2충북학사 건립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200만 원은 인건비 공공요금으로서 경상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40억 9526만 2천 원에서 3억 3967만 1천 원이 증가한 644억 34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견학 임차료를 140만 원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견학 버스 임차료를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활동지원 기타보상금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를 2470만 원을 삭감해서 보험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천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비를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중·고등학생 80명에 대하여 판문점 제4땅굴 견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구입한 회의용 탁자 등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근로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4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건의에 따라 50명 아르바이트 인원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별로, 읍면동까지 신청을 받아서 200명을 아르바이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지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활성화 홍보 우편물 발송으로 인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경축행사 참석 보상 3·1절, 광복절 참석보상비 101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비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기관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서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을 360만 원 감액하였고, 공무직노동조합 정수기 임대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신규임용 예정자 55명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2명을 추가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지출에 따른 부족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반과 도마 살균 보관고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천시 종이기록물 보유목록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이기록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바코드부착시스템을 탑재하고 실질적인 기록물 목록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이동식서가 추가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 중대본부 사무실에 서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1명이 증가하여 3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보수와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로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할 것들이,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 아르바이트 200명, 아까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도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해서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죠.

예, 다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각 부서들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기록물 정리라든가 다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동계 학생아르바이트를 저희가 학생 신청을 받았을 때 전체 270명이 신청했는데 50명밖에 저희가 그분들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족에는 이상이 없고요. 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빗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100주년 되는 해에 자치행정과에서 시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또 그 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1절,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비가 있는데,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물론 시의 조직에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된다면, 또 문화예술 쪽으로 이관이 되고 이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꾸 넘어가서.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고민이나 이런 흔적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3·1절, 광복절 행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청주에서 거의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주최하고 계획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저는 일면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기념일인데, 더군다나 100주년 되는 해인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행사를 계획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계획하실 것이죠?

지난번 3·1절 기념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시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셨다고 하는데, 없네요. 없고, 해외역사탐방 1200만 원 들어간 것은 있네요. 지금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 이게 상반기 부족사항으로 추가하신 건가요?

상반기에 안영배 씨가 시청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때 예산을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면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시청장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암이나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보니까 읍면동 신청까지 받아서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조건이 있나요?

그전에 50명을 선발할 때는 저희가 선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200명이 넘으면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은 저희가 보완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견학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제천시 종이기록물 보유목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으신데요. 이것을 이전하고 차이점이라든가 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이라는 것이 전자문서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생산한 문서를 저 뒤편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코드를 부착해서 전자목록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학생 관내 현장실습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학생 하계·동계 아르바이트생들 그분들도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당 8350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5시간이라고 하셨죠?

예, 5시간입니다.

어쨌든 임금의 일부분은 본인이 동의한다면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가 통장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었어요,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서 모아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지만 통장으로 일부 지급하고 본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서명을 받아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약간 번거로울 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320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732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청풍호선착장 관련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 31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사업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장비 확충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 3세트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명보트 모터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에 지원한 장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정상적인 구조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대체 필요성이 있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에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급식비를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화재사고 수습 및 복구 관리로 일반운영비 화재사고백서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공사 부족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제천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 전투장구류 구입에 1621만 원, 여성예비군 소대 지원 안보행사에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시 재해·재난구호 및 사회봉사, 향방작계 훈련, 지역안보 계도 활동 등에 참여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개 시군과 전국의 181개 시군에서 소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본부 지휘관 공무용 차량 임차료 560만 원, 유류대 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훈련장이 충주 동량예비군훈련대로 이전되어 예비군지휘관 14명이 이동하여 훈련실시 등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사단 내에는 훈련장이 기존에는 시군마다 있었는데,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 괴산, 옥천 이렇게 되고 현재 제천하고 영동만 빼고는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부대 홍범도함 초청 교류행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매결연함정 홍범도함 승조원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홍보와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폐기 방독면 대체구입에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유류비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안심귀가지원 서비스의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대 동복 야간 근무복 구입에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체의 야간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24개소에 6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구입 사업에 585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원의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으로 구조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13개 대에 4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3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개당 얼마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금액은 4∼5만 원짜리도 있는데 응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만 5천 원짜리로, 기존에 설치했던 것하고 동일한 기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천개가 조금 안 되겠네요.

1만 5천 원이니까 구백 한… 메가박스가 5층 건물이니까 1층은 제외하고 2층, 3층, 4층 해 가지고 50개 내지 70개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네 군데인데, 네 군데뿐만 아니라 한번 조사를 하셔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시설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는 그 시설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화재가 나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대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탈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너무 한 장소에 집합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동복,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업체는 지역업체를 활용하셔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공사 이게 모자라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여태까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을 집행했던 잔액이 11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14억 607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창설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대대장이 요청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181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내에서도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대의 평가기능이라든가 민간에 유대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행사 때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행한다고 하면 소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40명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화재사고백서 제작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 관련해서 제작사유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비치하는지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 큰 행사나 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시정백서를 만들듯이 아무래도 제천에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있지 있지만, 그런 부분이 기록관리가 되어서 차후에라도 이것을 모태로 해서 재발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록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백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비치되는지?

그것은 이 금액으로는 많이 제작은 어렵고요. 일단 필요양은 50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한 부씩 배부하고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독면이나 방연마스크 및 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현장관리는 건물주가 되고요. 총괄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분기별로 보관 상태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화기나 방연마스크가 사실 사용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데, 위급한 상황이면 할 수 없이 써야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관리를 분기별로 하는 체크기능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쓰지 않으면 좋지만 그게 분명히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또 점검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비군중대본부 지휘관 공무용 차량 지원해서 임차료 7개월치하고, 유류대 7개월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자치단체에서 차량 임차료나 유류대 이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예, 다른 시군도 그 조건 하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 정도는 어쨌든 군 지휘관이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비군육성법이 있다면 저한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비군법 제14조에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이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대대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향토부대는 지역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전방부대 같은 데는 전부 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향토방위부대는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여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급료는 받으시잖아요?

급료는 받는데 그때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저희 같이 여비가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비가 나간다고 하면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본봉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근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원연구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당초예산 10억 1972만 1천 원에서 4907만 1천 원이 증액된 10억 68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 올해 2019년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으로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봉사실 프린터기 구입, 팩스 구입 등에 부족분 40만 원과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용 프린터기 구입으로도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관리에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로 12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팀이 조직개편 때 새로 신설되어 세외수입을 저희가 직접 교통과 과태료로 인수받아서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에 82만 5천 원, 세외수입 업무해설집 제작에 180만 원, NICE전자예금 사용료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팀 신설로 인해 관외출장 여비로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징수팀 프린터 구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자료 가격산정 의뢰에 대해서 12동에 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의 보조사업에 가격산정 소모품 구입에 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자료 가격산정 의뢰를 국비와 시비 72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에 항공사진 및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부기정정해서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을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현금징수는 직원들은 하나도 안 하고요. 은행 가서 ATM기나 은행에서 납부해서 은행직원이 대신 수납처리를 하니까 현금징수가 몇 프로인지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게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죠? 그러면 세금낼 때도 은행에서 모아상품권으로 받는 것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요. 모아상품권은 익일 날 입금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처리가 오늘 낸 것은 오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익일자로 수납처리가 되니까.

오전에 낸 것은 오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모아상품권이 들어왔을 때 익일 날 입금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익일자로 수납처리를 하게 되면 가산금 발생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기는 좀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전액삭감한 것을 이만큼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징수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

- 예산팀장 여기 있어?) (

- 본경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부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추경예산액은 총 68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쯤에 재산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시설보수정비 예산액입니다.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건물은 19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34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10월에 공공재산 석면실태 조사할 때 천장 석면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 3천만 원은 석면 철거하는데 3800만 원, 천장 마감재 재설치하는데 5800만 원, 전기나 소방시설, 노후 형광등이라든지 전기시설물 일제교체하는데 전체해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9년도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수수료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는 2009년도에 에너지진단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중에 에너지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수료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 건물이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B등급은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문화타워 건립에서 시설비로 시민문화타워 건립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 특별교부세가 30억 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174쪽에 청사관리 시설비가 6억 6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공기청정기 설치 6천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2억 원 그래서 2억 6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올해 초 2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에서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해서 공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일부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청건물이나, 의회동이나, 별관 건물 등을 전체 일제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6억 6천만 원을 더 포함해서 전체 9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공기순환기 91대, 냉난방기 165대를 일제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6억 6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만 시민문화타워 건립에 대해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타워는 3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나 관리계획심의를 확정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 철거가 되면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그 설계도면은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 실시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데 올해 10월까지 기본계획안까지 마칠 예정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끝나면 실시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11월부터 실시해서 계획은 한 7개월 정도로 용역설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5월까지 용역설계를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용역설계하는 도중에 필요한 BF인증이라든가, 디자인심사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상감사, 또 도에서 받아야 하는 계약심사 이런 것까지 다 마치는 것을 2020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까지 실시용역설계가 다 끝나면 202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 8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민타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화재사고로 우리 제천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큰 상처를 준 건물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기존에 공공건물 이미지를 탈피해서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서 제천의 명물이 되는 건물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건소 시설보수정비 그게 1985년도에 신축돼서 2008년도에 석면…….

예, 작년에 10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2008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2018년입니다.

2008년인데 왜 아직까지 안 하셨나 해서, 2018년인 거죠?

예.

그리고 실내공기질 개선공사, 이것을 자세하게 보니까 전체 9억 2천만 원이죠?

예, 전체 9억 2천만 원입니다.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9억 2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2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억 6천만 원 해서 전체 금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은 공기청정기 6천만 원, 냉난방기 교체 2억 원 그렇게 세워서 2억 6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2억 6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9억 2천만 원이면, 이번에 6억 6천만 원을 포함하면 9억 2천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일제적으로 다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냉난방기는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붙어 있는 복합형이 지금 나와서 그것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 플러스 공기순환기까지 91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몇 월부터 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공사가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 늦게까지 공사를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완료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올해 안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타워 건립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건립공사 30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시설계용역비, 아까는 기본설계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지금 아직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안 세워놓은 상태이고 우선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하고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대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 때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것,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 했던 것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서 실시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문화타워 공사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계상은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그래서 60억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확실하게 사업비가…….

지하 1층이고, 1층은 필로티입니다. 1층은 필로티, 2∼4층 해서 생각은 60억 원 가지고는 5층까지는 올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대도시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는 데도 견학도 가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제천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현실성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더 이쪽에 치유될 수 있게끔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콘셉트는 도서관 콘셉트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이동도서관은 조용하게 앉아서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고 일부분은 북콘서트도 하고, 또 일부분은 차를 마시면서 책도 보고 하는 그런 콘셉트로 아주 조용한 도서관 콘셉트가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아주 개방된 장소의 콘셉트를 가지고 도서관을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하고 부대경비가 들어와 있는데, 계획을 지금 보니까 55억 원이죠?

예.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끔, 그냥 무턱대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소동 화재건물에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었어요. 너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60억 원 가지고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60억 원이라는 돈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혹시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보니까 2020년 8월을 완공으로 잡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위원들에게 설명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을 했는데, 제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게, 차근차근 속도전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제천시민들 모두의 상처인데 기왕 짓는다면 그 상처도 치유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건물이 완성돼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다방면의 계층하고 소통을 해서 그것을 많이 담아서 용역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억 원 중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도에서 10∼15억 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까지 합쳐서 30억 원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예, 거듭 당부드리는데 모자라면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예산 허용하고 건축법상에, 대지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이나 행정적인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도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이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선도 정보통신도시 구축을 위해 오늘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본예산 67억 6682만 4천 원에서 2억 9994만 7천 원이 증액계상된 70억 667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전자심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전자심의 진행 중에 심의위원이 선택한 사항에 대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시스템변경 요청에 있어 심의과정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결과는 종료 후 위원들에게 오픈하는 전자심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080만 원은 월악산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예산이며 국비지원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과 177페이지 상단의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745만 원은 월악산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관련 사업비와 청풍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퇴직금입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새올시스템 로그인 시 빅데이터에 대한 학습내용을 팝업창으로 띄우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의 본청 노후 IP전화기 교체 2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과 의회동에 설치된 알카텔-루슨트 교환기에 물려있는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설명 전 배부하여 드린 별지의 현 제천시 IP행정교환기 구성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도입된 알카텔-루슨트 교환기는 현재 단종된 상태로 이 전화기에 물려있는 본관과 의회동의 전화기 542대를 교체하여 2017년도에 도입된 삼성교환기에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미교체 시 알카텔-루슨트 교환기 고장 시 이 전화기에 물려있는 542대의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가정용전화기와 다르게 교환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자사제품만 호환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제천역 횡단보도 등 15개소에 유리에 빛을 통과하여 바닥에 이미지를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두운 밤거리에 빛으로 안전을 밝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관련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집행잔액 반납 3722만 4천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에 주 전산센터 네트워크스위치 관리카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예비로 더 설치해서 유사시에 고장이 나지 않은 쪽으로 스위치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종양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7319만 7천 원이 증액된 30억 96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국내여비로 편성된 고객상담OK창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여비와 민원종합심의회 선진지 견학여비 852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업무가 저희 부서에서 신속허과과로 이관되어 감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감발급 지문인식장비 4대분 35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지문인식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3월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사회배려대상자 등 민원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민원상담실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적관리 보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적관리 인부임 214만 7천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연구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도로굴착 등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나 난방배관이 파손되어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사고 및 시민생활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공공측량성과 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매설 시에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설물의 위치·속성 정보들을 실측토록 관련 규정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송학면 소재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상수도 확대설치 지역인 봉양읍 명암리 등 10개소에 대한 13.2㎞ 사업양이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됐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입니까?

매년 평가는 하는데 2017년도에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고, 2018년 사업이 우수기관에 들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