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서 거제시세 기본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조례’ 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로 변경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조항은 삭제하고 종전에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 16일 제519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5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 조례’ 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모든 조례가 제일 먼저 거제시 명칭이 먼저 나오는데 유독 세무 조례만 거제시세,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시 명칭이 없고 거제시세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2010년도까지는 ‘경상남도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썼다가 2010년 말부터 ‘경상남도 도세 조례’로 전부 명칭을 다 바꿨습니다. 유독 우리는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안 맞다, 싶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면장·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조례 5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써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거제시 관할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자동차세신고업무 위탁에 관련해서 시·도 간, 시·군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시에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폐차를 한다 했을 때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써 1항은 세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 8조에 나오는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부할 금전의 예탁으로써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조례 16조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으로써 성실납부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3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41조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종전 조례 47조부터 51조까지 나오는 조례인데 종전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조례로 전부 다 같이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사항은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이전 등록 등 특례에 관한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업무 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거제시세 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거제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3조에 따른 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써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로써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 원, 이것은 지난해에 조례 개정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표준세율은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원이고 법인의 세율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입니다.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 제7조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역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 면적당 ㎡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고 있는데 건물 연 면적이 330㎡ 이하는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이 종업원 급여총액을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1년 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이하인 그런 업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로써 1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3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 13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안 제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로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15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구 도시계획세 조항인데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장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대상지역은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1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재산세 납기에 관한 규정으로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써 이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거기에 나오는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와 성별영향평가서등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