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통한 시민의 통신비 저감과 정보격차 해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제천 시민에 대한 제천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가입자의 90%가 스마트폰 사용자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가구당 통신비도 15만 9천 원으로 지난 수년간 5∼10%씩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통신비 저감을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앞다투어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공공와이파이 정책도 서민·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면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118개소의 공공와이파이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6곳과 관광지 8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공기관과 의료시설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서울, 제주도, 수원, 부산, 안산 등의 도시는 물론, 강원도 최전방 평화의 댐부터 태백 탄광 역사촌까지 거미줄 와이파이망 1천여 개소를 설치한 강원도와 견주어도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주요 관광 거점에서 2017년 한해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7억여 원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만개소의 와이파이존이 있는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정보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군소도시와 저소득층이 느끼는 정보 소외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과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제천시 전역에서 요금 부담 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 통신비를 최소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구당 평균 2만 원의 통신비만 아낄 수 있어도 월 12억 원, 한 해 144억 원 이상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통신비 절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에 한층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재나 재난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풍호반케이블카 개장으로 100만의 청풍권역 관광객과 박달재, 의림지, 배론성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제천시의 발 빠른 관광 인프라의 모습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제천 어느 곳에서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요금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 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신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제천시민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며 거기에 쌓이는 빅데이터는 정확한 정책 개발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이용되는 스마트 제천을 이제부터라도 한걸음씩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시설비 20∼30억 원의 사업비와 월 400만 원의 통신비로, 14만 제천시민이 1∼2만 원의 통신비를 절감해 연간 144억 원 이상의 효과는 물론, 부수적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의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수립의 근간이 됩니다. 제천시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과 사업대비 경제성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업 성과를 제천시민 통신비 절감에 두기 보다는 행정의 대시민 서비스로 목표를 바꾸면 이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예산의 목적을 선제 행정사업과,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공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한다 해서 바로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 목적의 사업을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간다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복지의 모습과 시민에게 박수 받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굣길이나 공원에서, 시내의 중심도로와 주요 관광지에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에서 마음 놓고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구하려 애쓰는 일이 제천시에서 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