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예산은 99억 7,280만 6,000원으로써 1억 7,9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전체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13개 사업과 시·도비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69억서 7,823만 2,000원으로써 4억 4,53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역량강화로써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3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둔덕면 시골체험마을 건물도색비 3,000만 원은 황종명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보통교부세로써 7,000만 원 경정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료 지원 4,335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경정예산으로 3,292만 2,000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 지급에 2,073만 8,000원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2,742만 원,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360만 원. 다음페이지 농촌현장포럼 2,800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경정 예산이 많습니다. 세부사업과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 1,0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134만 원. 다음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320만 원, 그리고 양봉산업 저온저장고 지원에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자체사업으로써 9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에 800만 원,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 등록사업에 420만 원. 다음 페이지 한우 거세 사업 160만 원, 그리고 고급육 생산 장려금에 65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140만 원 각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3,759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1,074만 원. 다음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GPS 탑재 장비 구입에 3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써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에 1,26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752만 원. 다음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150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대책 운영으로써는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살처분 대상 전염병 감염축에 대하여 살처분 하고 그 피해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4,272만 8,000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으로써는 가축방역 홍보비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백신구입비, 다음 페이지 소독약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897만 8,000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1,680만 원. 다음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약 구입에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 다음페이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에 590만 원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9억 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사업대상지는 동부와 남부면으로 되어있습니다. 탑포 쌍근과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7건, 15억 7,310만 원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 농업용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안내판 정비 사업은 10%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둔덕면 아사마을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시·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죽전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과 와항마을 용·배수로 정비, 다음페이지 옥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 즉 4건,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유기동물보호소 공무직 피복비 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청사환경정비 도색작업 등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도의원 관심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숙원사업들. 포괄사업비라는 이런 명칭을 쓰셔도 안 되고, 특정의원의 이름을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예산상에, 예산지침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8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하고 있지요. 지금 양봉산업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00농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업과 부업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는 농가가 40농가 됩니다.

40농가. 수입 창출이 되던가요?

거의 전업 적으로 하는 농가 10농가 정도는 그저 일반적인 농업보다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해는 보니까 벌떼들이 거의 다 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한 예방책은 있지요?

주로 외적에 대한 피해가 있고, 꿀벌에 대한 기생충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가에서도 부주의한 것을 주의해야 되고, 주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지원으로써 여러 가지 기생충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기생충이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앞에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 본예산에. 아, 그래요. 그럼 양봉산업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은 각 민간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2대를 부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50% 해서.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인데 1년에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1년에, 한우를 키우다 보면 출하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감정하는 것을 초음파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0마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출하 2개월 정도 앞두고서는 검사를 해서 내보내면 좋은 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기도 하고, 대행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성과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간자본보조가, 보조가 붙은 사업들은 연말 되면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합니다. 다 보고서로 만들어 집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사업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활력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성과보고서 냈던 것 있지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농업지원과 전체 세입금액은 1억 1,891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7,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은 1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1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3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전체 9,463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8,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규모는 6,383만 원이 감액된 68억 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2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재료비로 학생 4-H회원 활동지원 재료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가는데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대회에 108만 7,000원이 증액된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저온저장고 11대 설치하는데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에 고추건조기 지원 11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거제시 4-H상징물 건립에 4-H 노래비 건립하는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기술 고품질 생산기술에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매트상토 지원에 전체, 상토 3만 4,000포, 매트 32만 3,000매를 공급 완료하고, 농업중앙회에서 협력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150개소에 140만 8,000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 고품질 벼 건조 시범, 벼 건조기 공급에 72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에 5,1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 자체 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국·도비 보조 사업에 1억 7,808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농·특산물유통 양곡관리 지원에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수용비, 사무관리비 등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학교식생활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 5개소에 629만 8,000원이 증액된 1,8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928만 2,000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과실생산 기자재 지원에 포도, 한라봉 재배농가 과일당도측정기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 도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1개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사업에 작목 기반조성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하우스지원에 232만 8,000원이 감액된 4,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에 신소득과실 시설 현대화 지원 8,380만 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시범에 200만 원 삭감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농촌교육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가공후보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 영농 거래적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시설비에 1,750만 원이 증액된 4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시설을 위한 감리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9페이지 연구용역비 기술시범 있지요.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작물이 전부 다 1차 산업, 생산이 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에서 가공하는 쪽으로, 가공을 하는 이것이 생산이 될지, 그다음에 가공만, 가공여부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있는 상황인데. 농산물을 쉽게 말하면 즙도 짜야 되고 또는 부서야 되고, 또 이렇게 유자형태로 가공해야 되는. 이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갖다가 아직,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생산하는 쪽이 맡느냐? 왜냐하면 농산물의 가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이것을 2,800만 원씩 들여서 꼭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일부 전국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 좀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에 농작물 생산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품목이 10개라고 해서 10개 전부 다 가공시설을 지금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생산하는.

설령 과실의 종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가공을 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2,800만 원씩 소모해 가면서 이것을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의 결과가 없으면 진행을 못합니까?

현재까지 이 부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타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용역은 용역이고 또 타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견학은 견학대로 가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가공범위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800만 원씩이나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한 작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꼭 해야 됩니까? 소장님께서.

예,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4억 7,700만 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과 허가 사항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가공처리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떤 품목을 설정한 것이며,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 사업 같으면 도에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벌써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거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치에 따라서 하도록. 그럼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페이지에요. 거제시 4-H상징물 건립 900만 원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장소?

지금 장소는 농업개발원 그쪽에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에 하는 것이 맞나요? 4-H 클럽하고.

농업개발원에 보면 각종 이시우 시비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농업개발원이 농업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4-H가 사실 영농4-H는 좀 그렇지만 학교4-H 쪽은 사실 15개가 있고 회원이 거의 한 680여 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4-H 본래정신은 좀 안 좋습니까. 퇴색화, 퇴색되는 것, 잊혀가는 것 싶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서 4-H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가?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제가 처음 뵙습니까?

예, 처음 뵙습니다.

오늘 이 보고 처음 들어오시지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가 현재 예산액 1억 1,000만 원 정도가 세입에서 감소가 되었네요. 48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총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이렇게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48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기정액은 1,8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안 900만 원, 920만 원 정도 삭감 했네요.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4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494페이지 맨 밑에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에 그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900만 원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고, 전년도에 이쪽에 수출물류 지원한 것이 농가하고 수출업체 지원한 것이 전에도 한 2,7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로 하면 농림부에 지원하는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5,100만 원해도.

주로 물류비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줍니까?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농가에 수출하는 비용의 14%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량에. 가공품은 가공업체에 11%, 그다음 수출업체에 8% 이렇게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국내물류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수출 나가는 물량요, 물류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출의 계약단가는 그렇게 물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상에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류비를 그냥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류비는 맞지 않습니다. 물류비나 FOB든, CIF든 물류 자체 안에서 제가 생산직 공장에서 가는데 까지는 아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앞에 세입과 세출을 했냐한다면, 거제시가 지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금 더 정책이 저는 좀,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487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로 해서 667만 원을 올렸는데,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올린 것인지? 왜 이번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비사업이라고 시에서 100% 다 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나 도비가 붙으면 거의 매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왜 증액을 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89페이지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에서 900만 원 삭감하고 그 900만 원을 4-H상징물로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세입은 줄어서 1억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만큼 생산을 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라는 어떤 그런 명목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상황 안에서 상징물이 시급하게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900만 원 깎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4-H건립을 하고 있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외연수 보내주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자대회를 도에서 오니까 실질적으로 도하고 매칭사업은, 도는 196만 원 주고, 시비는 456만 원 냅니다. 또 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 가더라도 도는 130만 원 내고 우리는 530만 원 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이 필요성들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산 짜먹기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어떤 우리 농촌지원에서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 정책이 증액이 되고 한다면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예산 편성목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되시고 처음 들어오신다 그렇지요. 49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인데 토양개량제 공급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논에 뿌리는 규산이라고 이렇게 공급할 것인데, 3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단가는 1포대 당 규산질은 2,700원 정도, 폐화석은 2,120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올해 전체 물량이 규산은 712톤, 폐화석은 417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자한테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급을 할 때 공급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리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대형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곳에 해놓고 무엇이 한 번씩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통 10칸씩 쌓아놓다 보면 도로변에 도로회전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세워놓습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48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제일 위에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 대금에 1억 5,000만 원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존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웰빙온실 우리 저쪽에 석포 쓰레기소각장 그쪽에 보시면 맞는데, 작년에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부로 이게 해양개발공사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사실 시설은 있는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을 안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저는 이관되었으니까 그렇고. 안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대체품목을 심었는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거제시 4-H상징물 건립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H에서 우리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해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립하게 되면 도 4-H본부에서도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계속 요구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 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900만 원이 아니네요?

예, 조금 넘을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H 과제활동지원이 주로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학교4-H회인데 말입니다. 학교4-H회 같으면 학교에서 화분 가꾸고, 텃밭 만들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같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체험을 일깨우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농경국가 시절에는 ‘농자천하지대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농사를 다 지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기로서 때문에 아이들이 농사지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도록 계속 지원을 하시고, 4-H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이 전용해 가지고 이쪽 예산 안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농촌지도자 이 사업도 보니까 공무원도 같이 가네요. 667만 원 하고 공무원들이 375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니,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면 타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제 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잠시 잘 못 들었었는데 친환경 6차 산업이 지금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업개발원으로 이전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원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농업개발과로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원에다가 농업인들이 교육받으러 오시거나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도비, 국비사업과 다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그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반반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의 4대 1, 5대 1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이 시비는 제가 항상 농업, 이것과 관련되면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되고 더구나 농업인은 살려야 되겠고 돈에 대한 성과도 지금 안 나오는 것이고. 농업인 힐링체험공간 조성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시기에 적지도 않은 돈인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쉬는 어떤 성과도 모르겠고, 힐링조성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필요성이, 절박성들이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있는 지금 3억 3,000만 원 가지고도 농업기술센터 안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설물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서 왔던 돈을, 예산을 또 농업개발원에 안에 하는데 3억 3,000만 원도 모자라서 그것을 또 4,000만 원씩 내서 도비, 시비. 또 도비 4,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4,000만 원 보낸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따오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져 왔는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힐링공간이라면 어떤 것이냐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쉼터든 아니면 음악공간이든 어떤 딱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의 도란도란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못할 정도겠지요. 하여튼 그런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세입에 보면 친환경 쌀을 이용한 청주 6차산업화 지원해서 이것 막걸리 생산하는 것이지요?

예, 청주.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네요, 도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어서 수정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농업지원과 유통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해가지고 도에 계약심사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그럼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삭감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럼 규모를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화육성 교육훈련용 차량구입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510페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도에 사업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서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억 8,299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6,2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등에 76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인상분,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수입 등 합해서 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 4,299만 9,000원 증액된 190억 1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2,8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각장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포매립시설 제방 추가공사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관리입니다. 소각장 정비 보수기간에 집중 발생되는 탈리액 운반 차량 임차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폐가전제품 적재 및 상하차 작업 장비 임차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는 직무권한 변경에 따른 행정과에 이체하고 피복비, 여비는 해당부서의 관리로 3,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 부족분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3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하반기 이자수입 3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685만 2,000원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거제 경기에 모처럼 세입이 9억 8,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예.

결국 이 9억 8,000만 원 정도 느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늘었다고, 9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세금이라기보다는 쓰레기봉투 인상 때문에 9억 8,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거제시민들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추경과 본예산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상을 하고 나면그만큼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만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여기에 하시는 6개 대행업체들 정말 어려워서 죽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도 이 인상분만큼 또 혜택이, 사업자를 불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대행료를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제시가 조금 더 깨끗한, 그런데서 이 9억 원 정도 올랐던 세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들이 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20ℓ짜리를 주가 되어서, 가장 최소의 폭을 올리면서 다른 것을 극대화 시켰는데. 이러한 정도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공동주택에다가도 쓰레기봉투를 썼다고 하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경에 돈을 좀 넣으셔야 되지 않느냐? 돈만, 인상분만 매입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적다. 공동주택 정도에다가 몇 군데라도 이 쓰레기봉투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아니면 음식물이 올랐으니까 이런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상분이 된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 521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정액은 아무것도 없다가 한 2,7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약 9억 원이라는 돈을 더 세입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분들의 혜택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보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9억 원 더 세금 돈 얻어서 우리 거제 시민한테 더 좋아진 것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에서 많지만 소각장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당되고 시민을 위해서 원룸에 재활용 분리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전자처리시스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양하게 어떤 것이 좋은지 시범적으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추경이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그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올라올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말 인상분만 하고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금액을 내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519페이지 마지막 밑에 한번 보십시오. 왜 기정액에서 13억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7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보수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인상되었습니까?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소각장 하반기 보수는 세원부족으로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방 추가공사는 당초에 설계반영 할 때 우리 시트지나 제방차로 설치 등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올렸는데 그동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8단 설치할 때 시트를 설치 안 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누수 발생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처럼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니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추가 시트 깔고 그다음에 3, 4단 툴을 두고 또 돌을 닦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두 가지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정책들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갑자기 추경에 3억 원 거의 4억 원 가까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 필요성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어떤, 실질적으로 거제시민들이 쓰레기봉투 20ℓ를 가장 많이 쓰는 것에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한테 혜택은 없다는 것. 이 정책에 저는 추경에 묻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의 정책들을 정확하게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보강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대폭 늘었는데 1일 200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지금 200에서 2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분량만큼 야적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기한 중에는 야적했다고 다시 보수완료 되면 틈틈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요. 침출수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등 소각장 있잖아요. 폐지시켰는데 지금 이것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것 조치를 안 합니까?

우선 시급한 안전상으로는 호파에 흙을 다 치웠습니다. 환경정비 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계완료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까?

예.

그 예산 가지고 안 됩니까?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

좀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종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해양쓰레기처리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조금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등 소각장 관리부실이 안 있습니까. 의회가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하게 처리를 했어야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소각장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1일 200톤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야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들어오는 양은 그렇지만 4월 25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화격자 보수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들어오면 거의 다 소각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각범위로 들어온 것은 침출수와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관해서 시나브로 해놓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늘렸는데 내열강, 화격자 이런 부분들은 사용기간이 안 있습니까?

정비기간이 연 2회에 걸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만큼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에 온도가 1000℃ 정도 온도이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순식간에 소각로 못쓰게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내화벽돌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 안쪽에?

맞습니다.

직접 열을 받는 것인데 사용기간이 겨우 6개월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경에 2억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매년 필요한 예산이다 이러면 당초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2억 5,0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 계에서 ‘추경에 하라’ 그래서 추경에 넘어간 것이고, 1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석포매립시설 제방 추가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8단까지 되어있습니다. 올해 허가는 새로운 제방을 추가설치 합니다. 그 비용이고요. 앞으로 최종 13단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1단계 하는 데는 보통 한 3, 4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것 침출수 문제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8단 할 때 시트를 안 깔아가지고 약간 침수 조짐이 보여서 이번에 다시 시트를 깔다보니까 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이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침출수가 바로, 옆에 바다 아닙니까. 바다로 들어가면 해양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예.

벌써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근본적인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웰빙온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장님 이것 지금 관리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다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지금 위탁, 넘겼습니다.

그럼 모든 관리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앞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당초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웰빙온실 자체를 지을 때 사실은 말만 그럴싸하게 폐연료를 이용한다고 했지,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 2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여기에 토마토나 다른 작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빼낼 수 있는, ‘언제 가가지고 그 본전을 챙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것인데 무늬만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가 앞 시간에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아까 소장님 답변했으니까 충분히 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7,500만 원 많이 하겠지요. 여기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토마토 재배하는 것?

실제 관리는 이양일전 소장님께서 총괄관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전문가입니까?

아무래도 기술센터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농업 분야에서.

제가 생각할 때 화훼나 이쪽 전문가이고, 이쪽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기술센터 최고 부서장으로써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농가를 구성해봤던 이런 분이. 작년 생산 분은 사실은 그런 것을 해온 전문가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제분에 민간인.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무리 없이 생산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 2억 2,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갖고 보면, ‘폐열을 이용해 갖고 이 정도의 예산확보를 하구나.’하지만, 사실은 그 시설비에 투자한 그런 금액을 따지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님께 해야 됩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맡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행정 자체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품목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시설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해양개발공사에서 하면 토마토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목적하고 맞지 않는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할 것이라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신설이 되고,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양일 소장님이 아무래도 센터에서 4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만 맡기고 나중에 운영상 비용이 수반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볼 때 모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판매대금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만 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이 건물에 작년에도 누수 되어서 보수하고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 돈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해양개발공사는 돈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판매수입만하는 실적 올리는 것만 더 합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기술측면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께 질의하냐면 소장님 이런 부분은 소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정확한 선을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보수,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원순환과장이 돈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돈 갖고 가서 그것 다 해주고, 아니, 화는 다른 사람이 내려고 이게 됩니까?

이게 비단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돈을 행정에서 댑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웰빙온실 뿐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은 많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주어야지 부분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이고요. 환경사업소장으로써 얼마 안 남으셨다 아닙니까. 깔끔하게 한 마디 하고 가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잘잘못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래할 것도 아닌데 말하면 되지.

제가 오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맡겨진 임무인 이상 그 관계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 예산 편성액은 당초예산에서 1,882만 원이 감액한 12억 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1월 12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도 우리 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430만 원, 급량비 140만 원, 임차료 1,000만 원, 국내여비 312만 원을 감액해서 총 1,882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FDA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업무는 사실 반반입니다. 환경과 이관된 부분도 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이관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우리 업무가 남아있고 해서 이것은 양쪽 과에서 협의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FDA하고 굴 생산하고 정말 밀접한, 일자리 창출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아닙니까?

부기 상 이것을 이렇게 달아놓았기 때문에 전체 다른 또 여비가 있습니다.

잘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점검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신설되어서 하수처리과 업무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과에서 그러면 업무 이관된 내용이 주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정화조 그 업무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하고 그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인력도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인력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인데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계기가 없었고. 업무보고는 작년에 했었고요. 이번 6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같이 보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산건위 전 위원들한테 업무 이관한 실질적인 내용 그것만 해서 각 의원실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로 이관된 업무 이외에 하수처리과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시·도비보조금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하수도 행정에 사등면 신계마을 뒷개 배수시설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도비 4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수터 전기요금이 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60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지하수 관리에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에 도비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서 도비 300만 원이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이다 보니까 큰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등면 신계마을 뒷개 배수시설 정비 3,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등면 오랑리 1296번지 신계마을입니다. 신계 본 마을에 산을 넘어가면 뒷개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하수구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이 4m 폭이 있고 그 옆에 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사등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

거제시에 약수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거제시의 약수터는 8개가 있습니다. 일운면에 하나있고, 산양, 연초, 덕치에 하나 있고, 앵산, 옥포에 힐사이드, 그 다음에 둔덕 선창, 고현 독봉산 등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8개소에.

옥포에는 약수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옥포 해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 해변의 그 부분이 물이 안 나온 지가, 약수가 안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까지 해보았는데 물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방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방치된 약수터 있지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금 전기요금 들어가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약수시설을, 거기에 오랫동안 약수터로 보전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것을 합니까, 음용가능 여부를?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지금 약수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믿고 마실 수 없는 데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옥포 같은 경우는 방치했는데도 합격판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 건강에도 큰 위험을 주기 때문에 방치된 약수터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제가 8곳에 가보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거제시 상수도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62억 3,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80억 3,2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당초 209억 2,146만 원에서 225억 6,640만 원으로 16억 4,49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9억 5,514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7억 원, 기타영업수입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03억 9,853만 6000원에서 261억 1,100만 원으로 57억 1,2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2,460만 원, 신규 급수공사비 7억 원,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37억 7,786만 4,000원, 과오납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당초 184억 3,800만 원에서 214억 9,600만 원으로 3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29억 5,800만 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213억 9,460만 원에서 219억 2,190만 4,000원으로 5억 2,7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5억 2,730만 4,000원.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는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보다 3억 1,294만원이 증가한 267억 1,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121억 7,658만 4,000원에서 121억 8,558만 4,000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하수관거유지 및 관리시스템 통신·전기요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42억 2,323만 원에서 145억 2,717만 원으로써 3억 39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억 원, 하수관거 준설작업에 1억1,394만 원, 중촌마을 농로 개설공사 3,000만 원, 신우마을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오비마을 임도 개설공사 3,000만 원 이 세 건은 중촌, 신우, 오비마을은 하수처리 지역에 주민편익 지원이 매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과 일현 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사업, 상수도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서희마을등대 상수도 확장사업, 그리고 상수도 GIS DB 갱신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지금 다 확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정이 다 되어있고요. 현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업비는 다 확정되어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라고 한 부분입니다.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이것이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추경에?

몇 페이지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110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예산이 5억 2,7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외에 부족분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가 변경되지 않고 올 3월에 착공 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시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저희들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세원이 없다 보니까 추경 때 해라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하라고 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당장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급한데 돈을 쓰고, 사업이 진행될 때 마다 추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서희마을등대 상수도 확장사업 있지요. 지심도 관련된 것과 연관 있습니까?

지심도 국방연구소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수도를 이입하는 그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수도시설을 군부대와 같이 연계해서, 군부대도 하나 있습니다. 등대 관리하는, 군부대와 같이 그쪽에 우리가 수도를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그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매설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부대는 식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군부대는 50㎜가 20년 전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서 같이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심도 이전하는 것 하고 지금 초소에 25m 관이 묻혀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합니다. 서희마을등대 지하수 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3개를 전체 해결하기 위해서 관로 4.8km에 대해서 100㎜ 관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 이전하는 부분 하고, 군부대는 새로운 관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로가 한번 깔리면 사실은 오랫동안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배관을 몇 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현재 우리 배관은 그쪽에 거리가 멀고 한번 하면 힘들기 때문에 최우수한 상수 파이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철관이 아닌 일반 피이인데 안에 보면 도금이 되어있는 그런 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러 차례 했던 스케일부스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한번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노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한번명심하고 이번에 상수관리계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부스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여타지역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효과도 없는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계속 탐문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에 노후배관에 대해서 스케일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는데, 우리는 지금 배관 쪽에, 매설하는 곳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의회에서 몇 차례 특위하면서 갔다 왔고요. 실제 공장도 보고 왔고, 실제 설치된 현장도 갔다 왔고, 장호원입니까. 이천에. 그리고 또 서울에 아파트단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실제로 더운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소장님, 그 이야기를 3년째 듣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관을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사업 13페이지에 보면 기타 영업외수익에 보면 사용료연체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사용료연체금 수입해서 같은 것인데.

위원장님, 이것은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목을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수도사업 있지요. 9페이지 예산총괄표에 특별손실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지출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오납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를 신청해놓고 납부를 하고 수도를 취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특별손실입니까?

예.

과오납금이 특별손실로 처리가 되어요?

이것은 현재 오비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 당시에 오비 인근마을에 많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오비지역에 있는 1억 원 정도 이렇게 불편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보다는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쪽이. 중촌마을과 신우아파트, 오비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계속비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