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입예산은 99억 7,280만 6,000원으로써 1억 7,9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전체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13개 사업과 시·도비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69억서 7,823만 2,000원으로써 4억 4,53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역량강화로써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3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둔덕면 시골체험마을 건물도색비 3,000만 원은 황종명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보통교부세로써 7,000만 원 경정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공제료 지원 4,335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여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경정예산으로 3,292만 2,000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 지급에 2,073만 8,000원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2,742만 원, 그리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360만 원. 다음페이지 농촌현장포럼 2,800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경정 예산이 많습니다. 세부사업과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가축재해보험지원 1,0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134만 원. 다음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320만 원, 그리고 양봉산업 저온저장고 지원에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자체사업으로써 9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에 800만 원,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 등록사업에 420만 원. 다음 페이지 한우 거세 사업 160만 원, 그리고 고급육 생산 장려금에 65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140만 원 각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3,759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1,074만 원. 다음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GPS 탑재 장비 구입에 3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써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에 1,26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752만 원. 다음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150만 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대책 운영으로써는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살처분 대상 전염병 감염축에 대하여 살처분 하고 그 피해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4,272만 8,000원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역으로써는 가축방역 홍보비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백신구입비, 다음 페이지 소독약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897만 8,000원, 구제역 백신 지원에 1,680만 원. 다음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약 구입에 1,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 다음페이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에 590만 원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9억 5,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사업대상지는 동부와 남부면으로 되어있습니다. 탑포 쌍근과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7건, 15억 7,310만 원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 농업용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안내판 정비 사업은 10%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둔덕면 아사마을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등 5건은 시·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죽전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과 와항마을 용·배수로 정비, 다음페이지 옥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 즉 4건,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유기동물보호소 공무직 피복비 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써 청사환경정비 도색작업 등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도의원 관심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숙원사업들. 포괄사업비라는 이런 명칭을 쓰셔도 안 되고, 특정의원의 이름을 거론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예산상에, 예산지침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8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하고 있지요. 지금 양봉산업 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00농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업과 부업 규모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는 농가가 40농가 됩니다.

40농가. 수입 창출이 되던가요?

거의 전업 적으로 하는 농가 10농가 정도는 그저 일반적인 농업보다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해는 보니까 벌떼들이 거의 다 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한 예방책은 있지요?

주로 외적에 대한 피해가 있고, 꿀벌에 대한 기생충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가에서도 부주의한 것을 주의해야 되고, 주의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지원으로써 여러 가지 기생충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기생충이나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앞에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 본예산에. 아, 그래요. 그럼 양봉산업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은 각 민간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2대를 부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50% 해서.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7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인데 1년에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1년에, 한우를 키우다 보면 출하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감정하는 것을 초음파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0마리 정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출하 2개월 정도 앞두고서는 검사를 해서 내보내면 좋은 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기도 하고, 대행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성과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간자본보조가, 보조가 붙은 사업들은 연말 되면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합니다. 다 보고서로 만들어 집니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사업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활력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성과보고서 냈던 것 있지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농업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농업지원과 전체 세입금액은 1억 1,891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7,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은 1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3억 9,15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3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전체 9,463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8,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예산규모는 6,383만 원이 감액된 68억 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2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재료비로 학생 4-H회원 활동지원 재료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가는데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대회에 108만 7,000원이 증액된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저온저장고 11대 설치하는데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에 고추건조기 지원 11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거제시 4-H상징물 건립에 4-H 노래비 건립하는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기술 고품질 생산기술에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매트상토 지원에 전체, 상토 3만 4,000포, 매트 32만 3,000매를 공급 완료하고, 농업중앙회에서 협력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150개소에 140만 8,000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친환경 쌀 기술보급에 고품질 벼 건조 시범, 벼 건조기 공급에 720만 원이 감액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에 5,14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 자체 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국·도비 보조 사업에 1억 7,808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농·특산물유통 양곡관리 지원에 정부양곡관리를 위한 수용비, 사무관리비 등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학교식생활 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 5개소에 629만 8,000원이 증액된 1,8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928만 2,000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과실생산 기자재 지원에 포도, 한라봉 재배농가 과일당도측정기 3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 도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1개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사업에 작목 기반조성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하우스지원에 232만 8,000원이 감액된 4,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에 신소득과실 시설 현대화 지원 8,380만 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에 팜파티농장 역량강화시범에 200만 원 삭감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농촌교육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가공후보 선정 및 운영방향 설정, 영농 거래적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시설비에 1,750만 원이 증액된 4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시설을 위한 감리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9페이지 연구용역비 기술시범 있지요.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작물이 전부 다 1차 산업, 생산이 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에서 가공하는 쪽으로, 가공을 하는 이것이 생산이 될지, 그다음에 가공만, 가공여부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있는 상황인데. 농산물을 쉽게 말하면 즙도 짜야 되고 또는 부서야 되고, 또 이렇게 유자형태로 가공해야 되는. 이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갖다가 아직,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생산하는 쪽이 맡느냐? 왜냐하면 농산물의 가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이것을 2,800만 원씩 들여서 꼭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일부 전국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 좀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워낙에 농작물 생산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품목이 10개라고 해서 10개 전부 다 가공시설을 지금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생산하는.

설령 과실의 종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가공을 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2,800만 원씩 소모해 가면서 이것을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의 결과가 없으면 진행을 못합니까?

현재까지 이 부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타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꼭 이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용역은 용역이고 또 타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견학은 견학대로 가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가공범위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800만 원씩이나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한 작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꼭 해야 됩니까? 소장님께서.

예,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4억 7,700만 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공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과 허가 사항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가공처리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떤 품목을 설정한 것이며,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 사업 같으면 도에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벌써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거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치에 따라서 하도록. 그럼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페이지에요. 거제시 4-H상징물 건립 900만 원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장소?

지금 장소는 농업개발원 그쪽에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원에 하는 것이 맞나요? 4-H 클럽하고.

농업개발원에 보면 각종 이시우 시비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농업개발원이 농업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4-H가 사실 영농4-H는 좀 그렇지만 학교4-H 쪽은 사실 15개가 있고 회원이 거의 한 680여 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4-H 본래정신은 좀 안 좋습니까. 퇴색화, 퇴색되는 것, 잊혀가는 것 싶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서 4-H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가?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되시고 처음 들어오신다 그렇지요. 492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인데 토양개량제 공급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요?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논에 뿌리는 규산이라고 이렇게 공급할 것인데, 3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단가는 1포대 당 규산질은 2,700원 정도, 폐화석은 2,120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올해 전체 물량이 규산은 712톤, 폐화석은 417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자한테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급을 할 때 공급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리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대형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한곳에 해놓고 무엇이 한 번씩 문제가 있는가 하면 보통 10칸씩 쌓아놓다 보면 도로변에 도로회전 하고 이런 쪽에 많이 세워놓습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면 48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제일 위에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 대금에 1억 5,000만 원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존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웰빙온실 우리 저쪽에 석포 쓰레기소각장 그쪽에 보시면 맞는데, 작년에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부로 이게 해양개발공사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사실 시설은 있는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을 안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저는 이관되었으니까 그렇고. 안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대체품목을 심었는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거제시 4-H상징물 건립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H에서 우리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해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립하게 되면 도 4-H본부에서도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계속 요구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 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900만 원이 아니네요?

예, 조금 넘을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H 과제활동지원이 주로 우리가 해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학교4-H회인데 말입니다. 학교4-H회 같으면 학교에서 화분 가꾸고, 텃밭 만들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같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체험을 일깨우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농경국가 시절에는 ‘농자천하지대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농사를 다 지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기로서 때문에 아이들이 농사지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도록 계속 지원을 하시고, 4-H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이 전용해 가지고 이쪽 예산 안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농촌지도자 이 사업도 보니까 공무원도 같이 가네요. 667만 원 하고 공무원들이 375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니,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면 타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동제 예.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올 1월에 우리 과에 이관되어가지고 현재 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세입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억 5,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웰빙온실 토마토 판매 원래계획이 1억 5,000만 원 이었는데 배포된 것이, 관광공사로 이전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7,500만 원 되어있지요?

사실은 올봄에 생산하면서 갑자기 병충해 있어가지고 생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억 5,000만 원 중 반이 그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농업지원과에서 판매대금 1억 5,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대로 안 넘어가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

현재 생산액이 7,500만 원입니다.

사실 2015년도에는 2억 2,900만 원의 판매량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도 1억 5,000만 원은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 했는데, 이번에 병충해 드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반도 안 되네요, 수입이.

하반기는 4,9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그것은 생산해 보아야.

사유는 병충해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병충해는 관리부실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관리부실이라기 보다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보아야 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계획상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전에도 2억 1,000만 원 그렇지요. 이번에 7억 5,000만 원 예상을 한다면 50%도 안 되잖아요.

상반기 때 생산량이 15,000kg 밖에 안 되었거든요. 상반기에는 너무 치명타를 맞아서 하반기에 올려도 전체적으로 7,400만 원 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하반기에는 또 얼마까지, 이상으로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예방 못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병충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거기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온실에서도 그렇게 예방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용 벌 가져와서 수분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종종 오니까 제대로 수분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51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해서 관리, 청소용역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4,455만 7000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이 되어도 화장실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할 때 계약 잔액 분입니다.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잔액분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찰하고 좀 싸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싸게 한 것은 잘한 것인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을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깎아서 그것이 잘한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더 잘 할 수 있냐 그 말이지요.

최소한의 비용은 다 되고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또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민들의 불만은 나오고 있잖아요.

악취시설이다 보니까 항시 불만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위에도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6,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까?

예, 계약부분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제작을요.

제작을요? 수량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기존 비축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쓴 종량제봉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도 이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작년에는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이 절감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 이런 부분은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봉투규격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추가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감사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웰빙온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장님 이것 지금 관리를,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다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지금 위탁, 넘겼습니다.

그럼 모든 관리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앞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당초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웰빙온실 자체를 지을 때 사실은 말만 그럴싸하게 폐연료를 이용한다고 했지,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 2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여기에 토마토나 다른 작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빼낼 수 있는, ‘언제 가가지고 그 본전을 챙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것인데 무늬만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가 앞 시간에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아까 소장님 답변했으니까 충분히 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7,500만 원 많이 하겠지요. 여기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토마토 재배하는 것?

실제 관리는 이양일전 소장님께서 총괄관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전문가입니까?

아무래도 기술센터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농업 분야에서.

제가 생각할 때 화훼나 이쪽 전문가이고, 이쪽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기술센터 최고 부서장으로써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해왔던, 농가를 구성해봤던 이런 분이. 작년 생산 분은 사실은 그런 것을 해온 전문가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제분에 민간인.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무리 없이 생산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 2억 2,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갖고 보면, ‘폐열을 이용해 갖고 이 정도의 예산확보를 하구나.’하지만, 사실은 그 시설비에 투자한 그런 금액을 따지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님께 해야 됩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맡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행정 자체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품목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시설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해양개발공사에서 하면 토마토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목적하고 맞지 않는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할 것이라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신설이 되고,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양일 소장님이 아무래도 센터에서 4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만 맡기고 나중에 운영상 비용이 수반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볼 때 모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판매대금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만 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이 건물에 작년에도 누수 되어서 보수하고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 돈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해양개발공사는 돈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판매수입만하는 실적 올리는 것만 더 합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기술측면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께 질의하냐면 소장님 이런 부분은 소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정확한 선을 매듭을 짓고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보수,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원순환과장이 돈 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돈 갖고 가서 그것 다 해주고, 아니, 화는 다른 사람이 내려고 이게 됩니까?

이게 비단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돈을 행정에서 댑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웰빙온실 뿐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은 많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주어야지 부분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이고요. 환경사업소장으로써 얼마 안 남으셨다 아닙니까. 깔끔하게 한 마디 하고 가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잘잘못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래할 것도 아닌데 말하면 되지.

제가 오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맡겨진 임무인 이상 그 관계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 예산 편성액은 당초예산에서 1,882만 원이 감액한 12억 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 1월 12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도 우리 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430만 원, 급량비 140만 원, 임차료 1,000만 원, 국내여비 312만 원을 감액해서 총 1,882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세입이 16억 4,400만 원 정도로 증가했잖아요? 상수.

예.

증액사유가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물 값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 값은 2014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 올렸어요?

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현재 물 값은 증가되는 추세는 아직.

작년에는 아직 안 올렸고요?

예.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해가지고 인구증가분에 의해서, 사용증가분이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해마다?

현재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물 값이 인구가, 현재까지는 일단은 물 사용료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 별 차이가 있습니까, 인구가?

인구가 우리가 보면 도내에 평균 0.3%인데, 우리 시에 현재 인구는 매년 3%로써 5,000~7,000명 정도 계속 증가, 작년까지는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해마다 이 정도의 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물 값은 그대로 인데.

예.

그럼 사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물 사용량이?

예.

굉장히 많다 그렇지요?

우리가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지금 거제시의 물이 과연 상수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남강에서 오는 물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천 댐하고 연초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지하수로 사용되는 것이,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강에서 올라오는 물이 몇 % 정도 되고 총 사용량의?

지금 우리 거제시 상수도 이용률이 96%이고, 보급률은 96.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하수라든지 간이 상수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96%가 상수도로 된 물을 먹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럼 4% 정도도 지하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하수를 하든지 아니면 간이 상수도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4% 맞아요?

현재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96%됩니다. 나머지 4%는 지하수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그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상수도. 그럼 연초하고 구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몇 % 정도 되요?

지금 연간 총 생산량이 총 2,815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체 정수장 물이 연초, 구천 댐에서 나오는 것이 27만 5,000톤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 정수장, 즉 남강댐에서 오는 것이 2,784만 톤 정도가 됩니다. 약 99%입니다.

비율이 절대적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강에서 공급이 제한되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거제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현재는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하루에 7만 6,000톤을 가져오기로 미리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리는 편이잖아요. 지하수도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그것이 고갈이 아니라 거제시에서는 어쨌든 개발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 지하수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 지하수하고 혼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혼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혼용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못 지고, 혼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지역이나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하수를 좀 이렇게 사용 하도록 해도, 그분들이 일단 지하수가 한 10% 밖에 사용료가 안 듭니다, 사실. 비용을 절약하고자 할 경우에 전기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평에도 보면 몇 군데 아파트가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쓰는 곳이 있잖아요.

장평에 택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안 하고 식수로 남강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니까 다음에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