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김인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 2015년도 교육경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액이 3,553만 원이 늘어난 7,5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기금전입금,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에 18억 9,444만 8천원이 늘어난 42억 9,444만 8천원. 244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집행잔액 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바우처 사업에 4,830만 원이 늘어난 13억 6,000만 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된 이유입니다. 245페이지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에 확정 내시에 따라 경정 1,2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전액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과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에 행사운영 종사자 급식비 5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8억이 늘어난 9억 원입니다. 시설비 248페이지입니다. 거제종합운동장 정비와 거제스포츠파크 본부석 및 관람석 도색, 사등운동장 본부석 정비, 아주운동장 외부도색에 합쳐서 4,500만 원입니다. 힐링숲길 마라톤대회가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밑에 보면 시장배 전국마라톤대회로 통합해서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총 4,000만 원, 새로운 사업입니다. 249페이지 거제면 화원 게이트볼장 정비에1,7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긴급 체육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종합운동장 및 거제 스포츠파크 천연 잔디 관리 용역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이 46억이 우리 2016년 총 예산입니까?

우리가 42억 9,444만 원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만큼 확보를 합니다.

교육청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 80, 90억 정도 되네요?

85억 8,800만 원, 8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는 8억 원입니까?

예, 도는 총 합해서 8억 5,888만 9,000원, 도비가.

그러면 이게 2014년 수준으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2014년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2014년도 98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약 10억 원 정도 모자라는 데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부담한다는 40억 원에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 돈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2014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네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 식품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2014년도까지 회복되는데 전 초등학교, 면 지역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되면 동지역은,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지원 안 되는 그 부분에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3억 4,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 합계에 보면 46억 4,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회 전체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뒤에 보면 생활대축전에.

생활대축전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2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생활대축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 누구입니까, 그 분. 옛날에 거제시 부시장 하셨던 분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시지.

이것은 대축전에 따른 행사운영비이고 별도로 시설비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추경을 도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데요?

예?

8억 증액된 것이.

그것은 우리 행사, 민간사업의 대축전에 따라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보시면 시설 부대비는 현재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 하신 것이네요?

예, 이것은 우리 행사하는데 행사 장소, 체육 운동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곳에 최소한 경비, 최소하게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결국 보니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한 20억 원 예산이 드는데 거의 우리 시비가 19억 입니다. 도가 1,200만 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차례인가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8월 달에 이미 도 생활 체육 이사회에서 우리 거제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마 거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비가 얼마 지원됐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은 대축전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 것이고 시설비를 별도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행사운영비에 따른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얼마를 요구하셨지요?

우리는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거창에는 5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 앞에 사천은 한 푼 없이 지원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최대한 그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5월 말 되면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지금 ‘도’ 도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도 되면서.

추경을 해야 우리가 10월 달 행사인데.

예, 추경을 하면서 다른 방법, 재정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도’하고 도의 체육지원과하고 합쳐서 예산담당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빨리, 체육시설이 우선 전제로 되어야 대축전이 무사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거제시장배 전국마라톤대회, 신규이지요?

예.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 지금 현재는 통합되어서 육상연합회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육상 생활 연합회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거제시 육상연합회에서 힐링숲길 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응도가 낮으니까 폐지를 하고 전국 마라톤대회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하고 우리 시비를 1,000만 원 더 증액하고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경상남도 육상연합회에서 조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올해 첫해를 열자 이렇게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하면 육상연합회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마라톤 뛰러 오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참가비를 받겠지요.

예, 참가비를 받는 것 같아요. 참가비도 받고 이것하고 하면 아마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정도 계상하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시비는 1,000만 원만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추경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보면 우리거제시 체육시설비가 10억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249페이지 보면 화원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 예산으로 7,2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런 시설비는.

화원 게이트볼장 정비는 전체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의원.

시설을 지금 꼭 추경에 해야 될 시급한 일들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35개소,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소가 35개소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개 운동장과 체육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제 종합 운동장하고 아주 운동장하고 사등 운동장 이런 부분은 도색도 좀하고 본부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에 넣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지금 거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주라든지 거의 이용을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247페이지에 생활체육대축전에 8억 원이 추가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 다가 예산을 청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행사용 축제의 운영비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외에 우리가 생활대축전을 하니까 순수하게 행사 운영하는 8억, 9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하는데 도에서 일부 다른 시설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원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작년에.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작년 거창수준,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축제하고 별도로 만일 그 돈이 지원이 되면 그것은 순수하게 관내의 체육시설보수라든지,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운영경비가 8억을 예상했는데 1억을 추가로 경정 예산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1억만 올려놨다가 8억이 더 든다고 8억을 추가 경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작년에 생활대축전 확정 난 것이 8월 중순 넘어서 났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한다고 결정 난 일정이.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성 축제의 예산은 5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는데 우리가 작년 8월말까지 자료를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8월 말에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7월 말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제일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할 수 없이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최지를 확정할 때 여기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그것을 제가 도의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공문을 빨리 보내줬어야 했는데 늦게 옴으로써 우리가 괜히 죄인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부서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거제시장배 마라톤대회가 어찌됐든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긴 하지만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제성 행사예산을 좀 많이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또 이것을 해야 될지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은 육상연합회에서 힐링숲길 마라톤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1,000만 원이 지원돼서 11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힐링숲길 마라톤대회보다는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한번 하자, 거제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힐링숲길 마라톤대회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안하고 전국마라톤대회에 다가 1,000만 원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4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체육과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할 때 당초 1억 2,000만 원 중에 게이트볼장 정비한다고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죠?

2,000만 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00만 원. 몇 개소 이죠?

우리가 현재 게이트볼장이 27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7개소입니다.

27개소에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지금은 한 군데도 안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예, 그것은 게이트볼장이 수시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 될 경우 보수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설치를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람이 불었다든지 하면 차광막이 날아갔다든지 철조망이 훼손된다든지 노인들이 의자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1억 원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체육시설 유지 보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 4000만 원 정도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계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 체육대축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2월 달에 의원간담회할 때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거기 최종이 9억이었어요.

예, 9억입니다.

9억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서도 보니까 10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9억과 10억은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거의 8억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상남도 생활 체육대회대축전 개최, 순수하게 행사비로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9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충분한데.

예, 그것입니다, 행사비.

그러니까 기정에 이미 그게 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10억.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혀있었는데 뭐 하러 추경에 8억이나.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생활대축전에 따른 아주운동장 보수, 고현운동장 보수, 인조잔디교체라고 해서 대축전 명목으로 한 것인지 행사성은 9억 뿐입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면 딱 9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1억이 잡혀 있잖아요?

11억에 보면, 운동장 보수에 보면 아주운동장 보수하고 고현운동장 보수인데 그 보수를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축전 밑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고현보조구장하고 아주운동장을 연차적으로 보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축전하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서에는 대축전.

그런 명목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그것은 순수하게 체육시설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축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축전예산에 잡혀있는데.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렇지, 사업으로 해서 잡아놔서 그렇지, 실제 순수하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해 온 운동장 시설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축전에 들어 간 것은 9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억을 산출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세부내역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시설비를 여기 다 포함 시켰다면 항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넣어서 혼란을 야기 시키시는지.

그래서 저도 당초 예산할 때 대축전 밑에다가 보조구장하고 인조잔디교체를 거기다가.

도에 시설비로 요청하신 것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세부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아셔야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당초예산에 그 행사 때문에 한다고 이미 당초예산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19억, 20억 드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축전을 개최하는데 순수하게 행사운영비 자체가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부기 상으로 볼 때 도에서 1,200만 원 내려주고, 위원들도 보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축전을 한다하면 도에서 한 5억이라도 내려 줘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 부기 상으로 맞지. 나중에 청구를 했다 하니까 그 사항은 나중 이야기이고, 그래도 부기 상에 1,200만 원 내려 주고 생체하라, 이런 계산 밖에 안 되잖아요, 부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고. 거제종합운동장에 도색도 하십니까, 본부석에.

예.

저희들이 가 볼 시간에 없어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스포츠파크가 개장한지 몇 년 됐었습니까?

개장한지 2012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 벌써 도색해야 됩니까, 스포츠파크?

예, 본부석하고 관람석 일부를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뛰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스포츠파크에서 둔덕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고로쇠 마라톤 축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계속 안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만들어 올라왔네요. 말은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사위 활동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없애자고 했는데 다시 만들어져 올라왔네요. 전국 마라톤대회 정도 되면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준비하는 것이 많은데 실제 하려면 4,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 육상연합회에서 홈페이지 다.

말고 합천 벚꽃 축제 같으면 언론에 전국방송에 광고도 엄청 하는데.

육상연합회에서 광고를 하고 다 합니다. 벚꽃축제 이런 것도 그 육상연합회에서 마라톤맨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실제 경비 4,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치러지느냐는 말입니다. 이왕 한다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예, 가능하다고 들었고 그 회비를 일부 받아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 4,404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12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1,9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로 국도비 및 도비가 7,387만 원 감액,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이 1,32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332,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7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액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사업비등 보조금 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부분과 지난 1월 13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하수처리과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기보전담당이 신설 되어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는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법령에 의한 집행사업,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사업비가 신설된 것 같거든요.

사실상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올해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제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포수들이 1년에 멧돼지를 100여 마리 정도를 잡아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근거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아직 본회의도 통과 안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게 아마 엊그제 심의한 그 조례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대리포획단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수렵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례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있는가 하고 아무리 거제시 조례를 찾아봐도 없고 아마 이번에 올라온 그 조례인 것 같은데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작년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정말 수렵협회 회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100여 마리 정도를.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2015년도에는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2015년에도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지요?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집행이 되었다면서요?

예, 1000만 원은 초록빛 생태학교 및 마을 만들기 추진 생태 해설사를 활용한 캠프체험 활동 및 환경의 교육장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지 조성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역요, 그것은 사업목적인 것 같고요.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을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역을 보여 드릴까요, 아니면?

1,000만 원 내역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인건비 해설사 얼마.

1,000만 원이 교육지원비에 200만 원, 활동비에 420만 원, 캠프진행경비에 200만 원, 회비에 36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 홍보비 및 인쇄비에 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신지는 아시죠?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가 거기에 한번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알아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수자원 공사에서 5억 원을 들여서 반딧불 탐방 체험 프로그램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늘푸른 에서요?

아니요, 거제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5억을 받아서 반딧불 생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환경부 지침 상으로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시’ 가요?

예,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완전 인수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에게 인수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늘푸른거제21’ 하고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딧불 조성 사업을 계속 안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늘푸른거제21에서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생태해설.

생태해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하라고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1,000만 원은 거기서 요구한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늘푸른거제시21에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입니다.

과장님 가셔서 1,000만 원을 줘야 될 기대 효과, 목적 이런 것을 다 따져봤습니까, 돈만 내려 줄 겁니까? 과장님이 확신이 서야 줄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반딧불은 도천골 쪽이 주이고 지금 밑에 되어 있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생태, 습지 이런 쪽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언제 인수를 하지요?

우리가 연말쯤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공모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환경부는 먼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달라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가봐서 아쉬움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반딧불 좀 전에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연초면에 임목댐.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K-water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반딧불 생태 조성 마을을 그 쪽에 5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실제 생태 반딧불은 명동, 명상 도천골 쪽이 주인데 지금 되어 있는 곳은 기존 갈대밭을 없애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앞으로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딧불 축제를 하려고 주변에 빛이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빛이 없는 마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첫째지요.

맞습니다, 무주나 그런 곳처럼.

그 쪽을 보면 가로등이 다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인가도 가깝고 해서 좀. 만약에 장소를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합니까?

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인근 일원으로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설치한지가 5년 정도 됐다면서요.

5년이 아니고,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K-water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람의 언덕에 행사 홍보를 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반딧불이라는 것이 생물이 되어서 반딧불을 번식을 시켜서 날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반딧불 확인 안 해 보셨죠?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하면 매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좀 더 연구했다가 2차 추경에 그때 올립시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해야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알아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당초 인프라 구축에 있던 4,000만 원이 충전기 설치인데 앞에 민간보급 10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이시죠?

예.

기존에 있던 2,000만 원은 어떤 사업에 쓰셨습니까? 충전 인프라 구축에 6,000만 원 잡혀져 있었고 4,000만 원이 아래항목으로 내려간다면서요. 그럼 2,000만 원 남아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쓰실 겁니까? 돈을 쓰셨습니까? 25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용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2,000만 원은 관용차량 5대에 대한 충전 시설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충전 시설은 그대로 2,000만 원이 남아있고.

2,00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민간은 밑으로.

민간은 민간 사업보조로 4,000만 원으로 넘긴다는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늘푸른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UN지방의제21로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에 명칭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조례 명칭을 ‘UN지방의제21’로 해야 되면 조례 명칭 개정하시구요 안에 조례 내용도 손을 보셔서 의회에 상정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와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사업의 질적 내용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벤치마킹을 해서 잘하는 시·군에 모범조례나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야생동물 내역서 하나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 부로 발령받은 위생과장 정연범입니다. 담당 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저희 위생과가 1,260만 원이 증가된 2억 8,527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1,300만 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즉,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이라든지 업소내의 주류보관으로 인해서 들어 온 것이 400만 원이 됩니다. 과태료가 900만 원인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교육 미 이수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이 각각 50% 씩 해서 20만 원, 2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가 4,33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9,531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위생관리에서 식품 공중위생관리 4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식품단속업무 추진비가 지난 1월 13일 부로 정원 조정되면서 증원된 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증원된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도 1월 13일자 직원 증원된 급량비입니다. 국내여비도 1월 13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여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실 이전비용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포 부두에 있는 어린이식품지도 하는 것을 옥포사무소 2층으로 이동하는 이사비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40만 원이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기본경비 위생과에 일반운영비가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정원 조정으로 인한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 내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 1,700만 원, TV, 의회방송을 하는데 저희 과는 TV가 없어서 100만 원, 캐비닛 25만 원, 천공기 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2억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가 내시를 이미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과 내용입니다.

저희는 위생과입니다.

제가 잘못 봐서.

급식지원센터가 옥포2동으로 옮깁니까?

예.

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네요. 다 옮겼습니까?

예.

과장님,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명국 계장님.

박 계장님이 하십니까? 옥포가 거리가 좀 있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한번 가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6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162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7,81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 증지수입에 의약품관련 인허가 수수료 수입이 250만 원, 제증명 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87만 1천원이 삭감된 26억 191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목면보건지소, 망치보건진료소, 명동보건진료소 개보수 지원금으로 8,76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64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 부분이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 내시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3,871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8,6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입찰 잔액 128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보건소 변압기 교체공사 1,000만 원, 보건시설 기계실 및 장애인주차장 보수공사 1,000만 원, 변압기 교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으로 우리보건소에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벽면에 누수가 되고 보일러를 교체하라는 안전총괄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공사는 지소, 진료소에 지적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장목면보건지소 개보수비로 9,974만 원, 망치보건진료소와 명동보건진료소 각각 3,549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보건지소가 91년도, 망치보건진료소와 명동보건진료소는 88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25년 내지 28년 된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개·보수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세제동기 설치 지원입니다. 기금이 50만 원 삭감이 되어 그 부분을 시비 50만 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 지원금이 도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예방접종등록 센터에 기간제 인건비가 6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925만 원이 삭감된 37억 9,68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이번에 저희들이 내려온 사업별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7,838만 4천원이 삭감 되었고,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기관 접종비 1억 3,250만 8천원이 삭감된 30억 5,8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415만 6천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간 접종비 지원금이 5,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3,4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고위험군 예방접종비가 96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가 50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비가 도비가 80만 원이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에이즈 및 성명감염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126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가 120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기금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도 28만 원 삭감되었고, 2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도 23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금이 1,64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결핵역학 조사 및 관리 등록 관계에 3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검진비가 400만 원 삭감되었고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진단비가 5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결핵환자가족 검진비는 기존 보건소에서 집행하던 것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5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물테러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생물테러 행사운영비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비가 기금과 도비 합해서 250만 원 내려 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테러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모의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국내여비가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2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279페이지에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부분입니다. 위험수당인데 ‘도’에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타 시군도 집행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보다 4명이 증가했습니다. 출산휴직 직원 복직과 신규 직원 등해서 4명분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그 부분 보건소 1명, 진료소 1명, 오지 업무추진비는 화도 보건진료소에 제가 가보니까 출퇴근 여비를 8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부면 같은 곳을 더 지원하는 규모로 월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아이 안경 지원은 전액 도비는 도비인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벌써 36명. 5만 원을 한부모 자녀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돈으로 줍니까?

안경협회하고 해서.

아, 안경협회에서 합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면 얼마든지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272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시설비에 보건소 개보수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원래 개보수 시설비에 이전 신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개보수비 지원, 세 파트가 있는데 국비 지원 금액이, 개보수 금액이 따로 예산편성이.

이것이 개보수 비용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동부면하고 남부면 보건지소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잡혀있네요.

지금 동부면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누수가 심해서 그것은 자체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었던 것은 국·도비.

국·도비 확정이 늦게 내려 와서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예.

279페이지에 공중 보건 의사 위험수당,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요, 감염병 부분이 강화가 되고 위험수당 규정에 보면 의사나 환자를 진료하는 파트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공중 보건 의사는 군복무 대신 와서 편성이 잘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에서도 집행을 하고 5만 원씩 22명에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원래 공무원에 준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보면 위험수당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갑 지역 5만 원이고 을 지역 4만 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보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수는 우리보건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집행합니다.

시에서 하긴 하는데 여기 법에 보니까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입니까?

진료 수당 같은 것은 있고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험수당을 한 것입니까? 22명입니까?

예, 지금 보건소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22명입니다.

이 분들이 다 면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22명중에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도 있고 한방의사도 있고 치과의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다 2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이 위험수당을 주게 된 근거를 찾다보니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보건소와 읍면지소에 있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위원님, 위험수당 이 부분은 공무원 위험수당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 지침이 내려 왔고 보건의가 요즘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필요한 수당은 저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면지역에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맞잖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 의료 운영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 면지역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보건 진료 운영 협의회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정부가 농어촌 의료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의료법 25조에 보면 무면허자격금지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료원들, 간호사나 조무사가 일정한 교육 24주를 받고 나면 그 자격을 줘서.

전담 공무원 아닙니까?

예, 이제는 정규가 됐는데 옛날에는 지원을 자체 수입으로 자체 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협의회 도장을 받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진료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 진료소 수입이 들어 왔더라고요.

전체 다 가요?

예,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운영 협의회는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옛날에는 운영 협의회에서 도색도 해 주고 재정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운영 협의회가 운영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운영 협의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식상이고 옛날처럼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잠깐 들었는데 27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너무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매번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보건과 예산의 60% 이상이 되는데 정부가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목 안에 있는 세세목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38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산을 할 때는 약품비를 좀 더 쓸 수도 있고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왜냐 하면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접종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할 수도 있고 해서 총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작년 정산 내역을 보니까 35억 9,000만 원이 집행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8억이 돼서 이 부분은 넉넉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부족분이나 증액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정부에서 더 내려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될 사업인데 줄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2억 4,000만 원 반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시·군은 대부분 다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9페이지에 감사 자료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화도에 보건진료소는 한 명이 지금 출근하지요? 그 분이 매일 출근할 것 아닙니까?

예.

매일 출근하는데 15만 원 지금 되어 있네요, 좀 인상 되어서. 그 외에 내가 실제 물어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 주고 이장님과 되어 있는데 8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매달 65만 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진료소 국내여비가 따로 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5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진료원 들은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달하고 화도는 10만 원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35만 원이네요.

예, 그렇게 되고 특수직 근무가 4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다는 안 되지만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15만 원을 더 증액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매일 출근하면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벽지에 근무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8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매달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특수지역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줘야지, 그렇게 근무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도선비까지 내서 근무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사실 보건 진료원은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고 그 분이 낙도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을 마이너스 해 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5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4만 원에 다가 50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을 주든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시에서 회계에서 잡아서 해야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근무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묻고 있어요, 끝나고 합시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맞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 줘야지.

예,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안 맞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숙소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기가 숙소에서 일주일 만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나오는 것인데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여성이 일주일 만에 벽지에 있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근무조건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주일 동안 자기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집에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것을 꼭 규정에 있다고 해서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 것을 바꿔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지금 부터 2016년 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5,144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1억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전체 예산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0만 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신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내여비를 확정내시에 의해서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에 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 사업에 1,892만 8천원을 증액해서 총 1억 8,3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당초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에 340만 원 증액해서 총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임임산부 풍진항체 검사비 도자체 사업으로 203만 원을 증액해서 1,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구료비도 313만 7천원을 감액해서 총 64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유아건강겸진비도 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도 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이것은 국비를 당초에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총 37만 8천원이 감액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특수 질병 검진비입니다. 50만 원을 증액해서 40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치매노인 간호용품 구입비 자체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400만 원 증액해서 총 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홍보물제작을 삭감을 하고 치매 치료관리 지원으로 23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도 187만 5천원을 지원해서 총 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 증액되고 자체 시비가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가임 여성 풍진 항체 검사비는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증액해서 5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트레드밀입니다. 386만 원을 증액해서 총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1억 1,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만 9천원을 감해서 총 9,4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국내여비 암조기 검진사업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삭감했고 암조기 검진비를 1,154만 8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암조기 검진자체 사업 인건비입니다. 당초 7개월분으로 편성했지만 부족분 4개월분에 대해서 726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자 건강검진비 400만 원을 삭감해서 408만 원으로 최종 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및 사후관리비 지원 63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 사업입니다. 159만 원을 삭감을 해서 23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예산입니다. 당초에 6,78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이번에 3,0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한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5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입원비 지원을 82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전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일부조정은 있었습니다. 전화요금에 34만 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비에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650만 원을 삭감해서 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정신질환자 의약품 및 의료비 지원 증액 부분입니다. 6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1,65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상금은 1,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금연보조제 구입에서 3,5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예산입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삭제하고 나머지 의료 및 구료비로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게 어떤 식으로.

암환자?

예.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폐암, 소아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계층들이 암에 걸린 분.

암에 걸린 분들이 건강신청과에 요구를 하면 일인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은 3,000만 원, 일반 소아암은 2,000만 원, 일반 암은 300만 원, 또 수급자는 1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000만 원.

거제시는 한 몇 명? 1년에 세운 예산으로 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예, 저희들이 지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안주고 있습니다.

기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292페이지에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산부가 풍진.

풍진이 무엇입니까?

풍진 바이러스, 법정전염병 제2군 감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전에 해야 되겠죠. 임신된 후에 풍진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임신기간 중에 풍진이 걸리면 아이들이 거의 다 낳았을 때 장애아이로 나오기 때문에 풍진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임신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들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일인당 2만 9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 9천원, 풍진이라고 처음 들어 보는데 항체 검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풍진이 일반적으로 볼 때 딱 봐서 풍진을 다 확인할 수 가 없고 풍진증상이 감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풍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임신하기 전에 그 사람이 풍진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그 사람이 임신 중에 항체가 있으면 풍진이 절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검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와서 맞는 경우가 많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경로당 혈압계는 결국에는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명하실 때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당초에 편성해서 사등면에 경로당이 28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구요, 291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치료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23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밑에 치료관리비 지원에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시는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는 변경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됐고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6개 권역별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나가서 치매도 하고 심혈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절주도 하고 금연도 하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늘고 치매환자가 좀 많아지면서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292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저희가 3억 9,2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집행 액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태희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연간 330명 정도 됩니다. 출생아의 10분의 1정도가 셋째아 이고 지금 저희가 4월 말까지 10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으실 때 항상 포괄적으로 숫자를 좀 많이 잡아 놓으신 것이죠?

김태희 보조 사업에서 330명 잡혀 있고 자체 사업에서 349명이 잡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출산장려금이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혹시 예산에서 부족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김태희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용받고 셋째아 이상은 태어났을 때는 115만 원 기존 그대로 지급할 예정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돌 축하금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되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일시금도 주고 돌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 예,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금 기존 그대로 지급할 예정이고 첫 돌 축하금, 두 돌 축하금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혹시나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부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확인 차 질의를 했던 것이고 요. 297페이지 보시면 정신 건강 증진 센터가 있는데 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보건소에 내소가 가능한 사람 또 희망자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아, 이것은 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이다, 그렇지요?

예, 식사도 대접해 주고 음료수도 사서 주고.

자살예방이나 정신 건강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울증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신 건강 지원 센터에서 우울증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시는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연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살, 정신 건강 포괄적으로 저희 센터 요원이 5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센터 요원들이 별도로 그 기능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울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재활트레드밀 이것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설치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없는데 센터에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쓸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선호하고 쓰고 싶어 하는데 아직 까지 사드리지 못했어요. 재활트레드밀 가격이 48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아예 다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면 일반인들이 건강관련해서 무료로 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의료 기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기본 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x-ray, 혈액 기본 검사 정도이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까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야메시를 가니까 건강 도시 선언을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혈압계 이런 것은 우리 시청에도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BMI지수(체질량 지수)를 잴 수 있는 것,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료로 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골밀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비도 한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골밀도 측정 장비는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BMI지수(체질량 지수)는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측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장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구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상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밀도라든가 혈류, 혈관 나이 같은 것도 잴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비치를 해 놓고,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충을 해서 보건소나 시청 쪽에 확대 설치하는 것들을 다음에는 구상을 좀 하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먼저 이 사업이 추경 때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10월 달에 처음 국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했죠?

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정부에서 잘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1,800만 원이 변경 내시되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소득층한테 주로 주면서 쿠폰.

바우처 입니까?

김태희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예산을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나들가게’ 나 우체국 쇼핑몰 같은 곳에서 기저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선별해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이 증액이 돼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김태희 이게 단가가 작년 대비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저귀, 분유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희 예, 기저귀가 월 별로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3만 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조제분유가 4만 3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올라서 그렇군요.

김태희 작년 10월부터 이것이 국정 과제로 시작되면서 1분기에 끝난 사업이었는데 올해 4분기가 되면서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역 아동 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건강검진사업 26명, 이것은 어떻게?

지역아동센터 능포하고 고현하고 두 군데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등학생.

능포, 고현.

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0개가 되는데.

올해는 두 군데만. 작년까지는 과일바구니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서 올해부터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건강검진을 해 주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능포, 고현 두 곳에만 올해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26명?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자체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내년에 전 센터가 10개이니까 한번.

아이들이 오기보다는 찾아가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차 회의와 오늘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