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화원 게이트볼장 정비는 전체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모양입니다.

도의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35개소,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소가 35개소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개 운동장과 체육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제 종합 운동장하고 아주 운동장하고 사등 운동장 이런 부분은 도색도 좀하고 본부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계상에 넣었습니다.

이용도는 지금 거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주라든지 거의 이용을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초면에 임목댐.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K-water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반딧불 생태 조성 마을을 그 쪽에 5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실제 생태 반딧불은 명동, 명상 도천골 쪽이 주인데 지금 되어 있는 곳은 기존 갈대밭을 없애고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앞으로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주나 그런 곳처럼.

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인근 일원으로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설치한지가 5년 정도 됐다면서요.

5년이 아니고,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K-water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람의 언덕에 행사 홍보를 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반딧불이라는 것이 생물이 되어서 반딧불을 번식을 시켜서 날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그것은 보건과 내용입니다.

저희는 위생과입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옥포2동으로 옮깁니까?

예.

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네요. 다 옮겼습니까?

예.

과장님, 한 번씩 나가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명국 계장님.

박 계장님이 하십니까? 옥포가 거리가 좀 있어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한번 가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26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162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7,81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 증지수입에 의약품관련 인허가 수수료 수입이 250만 원, 제증명 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87만 1천원이 삭감된 26억 191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목면보건지소, 망치보건진료소, 명동보건진료소 개보수 지원금으로 8,76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64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 부분이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 내시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3,871만 3천원이 증액된 63억 8,6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입찰 잔액 128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보건소 변압기 교체공사 1,000만 원, 보건시설 기계실 및 장애인주차장 보수공사 1,000만 원, 변압기 교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으로 우리보건소에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벽면에 누수가 되고 보일러를 교체하라는 안전총괄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 주차공사는 지소, 진료소에 지적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장목면보건지소 개보수비로 9,974만 원, 망치보건진료소와 명동보건진료소 각각 3,549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보건지소가 91년도, 망치보건진료소와 명동보건진료소는 88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25년 내지 28년 된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개·보수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세제동기 설치 지원입니다. 기금이 50만 원 삭감이 되어 그 부분을 시비 50만 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위탁금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 지원금이 도비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예방접종등록 센터에 기간제 인건비가 6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925만 원이 삭감된 37억 9,681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이번에 저희들이 내려온 사업별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7,838만 4천원이 삭감 되었고,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기관 접종비 1억 3,250만 8천원이 삭감된 30억 5,8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415만 6천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간 접종비 지원금이 5,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구입비가 3,4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고위험군 예방접종비가 96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가 50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비가 도비가 80만 원이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에이즈 및 성명감염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126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 시약비가 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가 120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 기금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도 28만 원 삭감되었고, 2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도 23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금이 1,64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결핵역학 조사 및 관리 등록 관계에 3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환자검진비가 400만 원 삭감되었고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진단비가 5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결핵환자가족 검진비는 기존 보건소에서 집행하던 것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5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물테러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생물테러 행사운영비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비가 기금과 도비 합해서 250만 원 내려 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테러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모의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국내여비가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2만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279페이지에 인건비,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부분입니다. 위험수당인데 ‘도’에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타 시군도 집행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보다 4명이 증가했습니다. 출산휴직 직원 복직과 신규 직원 등해서 4명분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그 부분 보건소 1명, 진료소 1명, 오지 업무추진비는 화도 보건진료소에 제가 가보니까 출퇴근 여비를 8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부면 같은 곳을 더 지원하는 규모로 월 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아이 안경 지원은 전액 도비는 도비인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벌써 36명. 5만 원을 한부모 자녀와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 1회에 한해서 5만 원을 돈으로 줍니까?

안경협회하고 해서.

아, 안경협회에서 합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면 얼마든지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보건과 예산의 60% 이상이 되는데 정부가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목 안에 있는 세세목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38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산을 할 때는 약품비를 좀 더 쓸 수도 있고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적게 쓸 수도 있고. 왜냐 하면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접종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할 수도 있고 해서 총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작년 정산 내역을 보니까 35억 9,000만 원이 집행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8억이 돼서 이 부분은 넉넉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부족분이나 증액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정부에서 더 내려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2억 4,000만 원 반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시·군은 대부분 다 반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9페이지에 감사 자료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화도에 보건진료소는 한 명이 지금 출근하지요? 그 분이 매일 출근할 것 아닙니까?

예.

매일 출근하는데 15만 원 지금 되어 있네요, 좀 인상 되어서. 그 외에 내가 실제 물어보니까 한 달에 80만 원 주고 이장님과 되어 있는데 8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매달 65만 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진료소 국내여비가 따로 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5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진료원 들은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달하고 화도는 10만 원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35만 원이네요.

예, 그렇게 되고 특수직 근무가 4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다는 안 되지만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해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15만 원을 더 증액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매일 출근하면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벽지에 근무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8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자기가 매달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특수지역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줘야지, 그렇게 근무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도선비까지 내서 근무하라고 하면 맞습니까?

사실 보건 진료원은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고 그 분이 낙도에서 근무하는데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을 마이너스 해 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5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4만 원에 다가 50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을 주든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시에서 회계에서 잡아서 해야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근무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