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서 지적사항 개선 권고·건의사항에 대한 대책 보고를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17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업인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1억 7256만 4천 원이 예산액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143억 5038만 8940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복지 및 정보화지원 등 7개 성과지표를 정했습니다. 목표 대비 100% 달성률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살기좋은 주민생활 편익 도모하는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4억 8136만 4680원의 예산액에, 결산액은 92억 555만 5990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성과지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3개 성과지표를 정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농업기반시설 조성은 95%의 목표에 100% 다 달성하였고, 안전한 농촌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액이 90% 계획에 달성률은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0%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9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도비예산 지원 중단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여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일괄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2호 되겠습니다. 3쪽, 7번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예비비로써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관정개발 긴급지원사업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400만 원과 가뭄피해 대비를 위한 급수저장조 지원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의 가뭄대책 지원으로 관정개발, 급수저장소, 관수장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의 14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02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강우기간, 8월 26일∼9월 1일 발생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보상비를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5번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보상으로써 지원액은 1억 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보상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8932만 5천 원 및 재난지수 300 미만 복구비 1178만 5천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중에 이상저온피해농가 복구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보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769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8월 폭염·가뭄 관련 농식품부 복구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5887만 5천 원과 재난지수 300 미만 복구 지원 1802만 8천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승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서 신청 건 중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부서별 하자점검 만료 실시내역에 보면 농업정책과는 1건으로써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 2차분 하자점검 미실시로 1건이 잡혀있습니다. 조치결과는 37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 하자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연 2회 상·하반기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 2차분의 하자보수 보증종료일은 2019년 6월 11일자로 보증종료일 전인 지난 5월 말 하자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회계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의거 하자존속기간 내 하자만료를 실시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매년 3회 1월, 5월, 11월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8년 기금운용계획이 2017회계연도 결산시기에 앞서 수립되고 전출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추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금조성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목표기금 100억 원이 달성되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가격안정기금이 2018년에 79억 9147만 1천 원인데, 결산서상에는 80억 3515만 6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368만 5천 원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관련 제반서류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징수결의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3개의 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만기된 정기예금통장 해지 시 예치금의 이자수입을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 후, 바로 신설 정기예금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별도의 세외시스템을 통한 징수결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금조성의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기금운용 별도의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추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인 농·배수로 등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U형측구(개거)로 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작업의 불편 및 농경지 잠식으로 토지이용률 저하는 물론 경작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기계 조작 시 개거로 인하여 크고 작은 농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안전마인드로 업무추진 요망’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두 건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두학들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공사가 예산액 5천만 원에 192m의 개거를 실시하였고, 송한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예산에 개거를 90m 하고 암거를 30m 했습니다. 이 암거에 대해서는 농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배수로 공사는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토사나 부유물 적체로 인한 막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개거(U형측구)로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지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에는 암거로 설계하는 등 농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농업정책과는 친환경먹거리 생산 공급 등이 지적돼 있습니다. 88쪽,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친환경먹거리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2019년도에 32ha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안, 결산승인서 지적사항 개선 권고·건의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한해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을 보다보니까 특별한 농업정책과 이상소견은 별로 없었고요. 건의사항 하나에 농·배수로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암거하고 개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암거하고 개거하고.

거의 80% 이상은 U자형 개거로 보시면 됩니다.

8대2 정도 되나요?

예.

농민들이, 그러니까 암거라는 게 뒤에 낭떠러지나 앞으로 가면서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기 같은 기계.

뒤로 가는 농장 관리기가 있죠. 그럴 때 뒤에 개거로 돼 있으면 거기로 빠지거나, 위험사고가 난다 그래서 배수로 할 때 요구하는 농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암거를 해주게, 보통 하나요?

가능한 한 여기도 저희들이 아까 예시도 드렸지만 농민들이 횡단하는 경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횡단하는 경우나, 회전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면 가능한 한 설계를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 차이는 얼마 정도?

그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우선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암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토사물이 적체되거나 이럴 때 제거하고 이런 것이 많고, 혹시나 막혔을 때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기에 암거 같은 경우는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집중호우나 쓰레기, 아니면 토사 이런 것으로 막히면 그것도 위험한 시설이 될,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잘 해주셨으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입니다. 정책목표, 맞춤형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확대의 예산액은 31억 6055만 3천 원입니다. 결산액은 28억 2600만 5천 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원예특화작목생산기반시설 농가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 대비 99%입니다. 경쟁력 있는 청정축수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한 예산액은 22억 6540만 8천 원입니다. 결산액은 20억 8432만 794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축산관리 및 유통관련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 대비 98%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의 정책목표를 한 예산액은 7억 9060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7억 6549만 440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내수면관련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목표 대비 101%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한 예산액은 26억 547만 6500원입니다. 결산액은 16억 4615만 212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동물방역관리 및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목표 대비 101%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중점추진과정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등 판로확대를 통한 농식품 유통판매 활성화가 정책목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사항이 많지 않아 성과지표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표에 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중점추진과제하고 정책목표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부서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비비 지출액은 2건에 1억 4829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위해서 2월 7일 1억 4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경기도 화성, 평택시의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6번입니다. 가금류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을 위해 8월 3일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가금류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지원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9쪽,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미흡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52쪽, 지적사항입니다. 4번,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우수전통주 활성화사업 추진 시 브랜드이미지 등의 성과분석이 미흡한 실정으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과 효과분석을 통하여 업체의 수익과 지역의 브랜드이미지 상승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치계획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역 전통주산업을 육성하고자 출연한 사업으로 사업효과 등 성과분석을 검토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확대 등 기대효과 달성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적사항입니다. 5번, 학생승마체험 추진 철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사업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았으나, 사업추진 시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를 반납하였는 바 보조금 정산과 학생승마체험 효과분석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말산업 육성과 학생의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문제, 낙마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승마를 현장에서 포기함에 따라 신청 대비 체험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입니다. 유통축산과의 권고사항으로 는 친환경먹거리 생산‧공급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88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이 되도록 52개 학교에 1만 5307명이 급식할 수 있도록 친환경 쌀과 잡곡 등을 친환경먹거리 식단을 위해 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친환경먹거리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에 26억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근데 결산은 16억 원 정도 해서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산액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한 게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주요성과가 가축방역관리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여러 가지 한 1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고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거점소독소 운영하는 과정 이러다보니까 예비비 집행이 넘어가서 또, 집행이 12월 달에 예산을 세우다보면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중간에 만약에 예산이, 전염병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은 당연하고요. 예비비나 연말까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 정도의 금액이 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2추경 때라도 문제를 삼아서 아무리 국비 받고 해도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반납되거나 그러면 그전에 한번 정리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서는 예산안을, 전염병은 크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지만 이것을 준해서 예산을 잡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승인신청서 52페이지, 전통주 봐주십시오.

예.

이게 지역 우수전통주라 해서 활성화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게 원박에 있는 오미자주인가요? 무슨 주 지원된 거죠?

오가피주.

오가피주. 근데 이게 지원만 되고 결국은 지원이라는 게,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이게 정말로 지역의 전통주로서 정착할 수 있는지까지 관리하는 게 부서의 입장인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나 시스템,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놓치는 것 같아요. 덕산의 고본주가 대표적이죠. 덕산의 고본주, 예전에 제천의 전통주라서 인기를 한참 끌다가 지원이 끊기고 이러니까 활성화가 완전히 끊겨버렸고요. 포전 가는 데 그쪽에 또 한번 지웠됐다가 거기도 완전히 끊겨버리고, 지금 원박에 있는 이런 것도 완전 끊기고, 제천 같은 데서는 전통주라는 게 특별하게 한방으로 술을 만드는 개념인데, 이게 정말로 지역 한방, 우리의 약초로 갖다가 술을 만든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판로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정착돼야 되는데 지원해 주다 몇 년 뒤에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냥 없어져버리고 사장돼 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통주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 쓰고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끝까지 살려보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없으면 굳이 지원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쉽게도 저희들이 각 시군에 비해서 지역전통주가 사실 육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게 오가피주인데 사실상 실제로 접해보기에는 약간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하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부분은 접근할 때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승마체험, 이게 작년에 그때도 한번 부서 얘기할 때도 했는데, 결산을 보다보니까 지금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국비를 국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타려는 학생들이 없고요.

예.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안 타는 것도 있지만 학교선생님들이 갔을 때 안전사고나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또 하나가 우리가 승마를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이나 체력단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천에 승마를 통한 선수층 자체가 없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정말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가서 승마를 탄다 그래서 체력적인 효과가 오거나, 정신적인 교감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이런 효과가 크면 당연히 더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점점 학생은 줄어들고 안 타려고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자체도 싫어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본예산도 이것 올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는, 지역별로 맞는 국비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진행시키는 게 낫지,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도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승마라는 것은 관광지 특히, 제주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낫지. 우리가 대자연의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타면, 봉양 이쪽 가서 보통 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저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레저활동을 하는데 향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을 때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여러 가지 도나 또 농림부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도 체험과 관련해서 레저 쪽에, 또 말 타는 것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누적되다보면 말 쪽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이쪽이 육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 승인신청서 8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유통법인체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유통법인은 6월 11일경에 각 조합이 모여서 자체 총회를 했고요. 지금 농협중앙회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이 끝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리기간이 저희들이 60일로 보고 있는데 중간에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9월 말이면 설립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설립이 되게 되면 출자문제라든가 또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문제를 협의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그런 것을 마치고 2020년 1월 달에 출범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의 일종인데 전통주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전통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통주 활성화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수하고 송학의 포전 사례를 두루 봤을 때는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통주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가피가 원박 쪽에 있는데, 그쪽 업체가 계속적으로 자력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해서 육성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가양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 4∼5년 전만 해도 전통가양주 교육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센터도 있고 지금 전통주에 관련된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교육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양주 교육이 중단된 것이죠?

예, 그것은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양주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전통주를 특허를 낸 분도 계시고 그렇죠? 처음부터 본인이 그것 하신 것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 배우셔 가지고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2010년에 가서 큰 상도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제천의 명주로서 특화되지 않고 상품화가 되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통주가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로 뭔가 하나는 탄생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제천의 명품전통주가 하나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남달리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20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목표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경영 인력양성과 지역자원 활용한 6차 산업 촉진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체험학습포장 내실화로 힐링농업 체험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22억 5744만 4천 원이고 결산액은 20억 145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로는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실증포 운영 집행률이 달성률을 보면 105%가 되겠고요. 지역자원활용한 사업 추진율을 보면 달성률은 100%,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참석률은 100%,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연구회 회원 참여 및 수혜율은 105%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수납액은 69만 180원인데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교생 1기생 중에서 중도 퇴소에 따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유선연락을 취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교육 원고료 지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한 강사분이 연속 강의하고 있음에도 매번 원고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과정, 동일과목에 대하여 원고료는 1회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 있죠.

예.

부서성과에 정책목표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경영 인력양성.

예.

이런 게 정책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서 농업인 교육 참석률 100%, 농업인 단체, 연구회 회원 참여 및 수혜율 이게 성과지표로 들어가기는 뭔가 격이 떨어지거나 부서에서 이런 참여들, 교육 참여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다른 쪽으로 잡아서 농업인 육성이나 이런 것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 기술지원과는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참석률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갖고 교육했을 때 강사분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고 교육내용이 좋았다는 것을 현재⋯⋯.

아니, 그렇게 전환을 시키든지.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매번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성과지표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항상. 참석률이나 이런 게.

예.

그러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과지표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농민들 교육하고 이러는 부서의 특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접목해서 진짜 교육의 질이라든가, 강사의 문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높게 잡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207페이지 부서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정책목표는 품목별 기술개발의 신속한 현장보급 확산 및 농가 경쟁력 제고로써 주요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사업, 지역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기술 서비스 강화 등 3가지로 전부 성과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8754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97억 1934만 220원이며 그 중 72억 6221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13만 6천 원입니다.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9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사업비로 91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방제대책으로 도 예비비 9100만 원을 받아서 2018년 10월에 결정되어 11월부터 봉양지역 외 3개 읍면에 화상병 발생지역에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331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86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매몰농가 면적을 제외한 후에 방제약품 지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지적‧건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미흡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 미제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금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부신청 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산 시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에 관한 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보조사업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집행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제출받아 보조사업자가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 및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로 화상병 지원 사업이 91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제천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저번에 보고하신 게 열몇 개인데 지금 이 상태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금액 같은 게 벌써 농가에 지원되고 있나요?

아직 보상금은 국비보상으로 되는 거라서 아직.

100% 국비죠?

예,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상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발생농가가 32농가 있었고, 인근이 29농가해서 61농가를 보상을 했습니다.

61건이요?

예. 근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확진농가가 27농가고, 우리한테 간이양성 나와 있는 농가가 9농가 그래서 지금 36농가가.

그럼 작년보다는 좀, 전체…….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지금 확산되는 게 거의 정지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화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온, 온도가 25도∼29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기온을 보니까 27도, 28도 이래서 당분간은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한 30도 이상, 32도 이렇게 올라가면 병원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상태는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4개과가 합쳐져 있는 바람에 행정 유통과나 정책과, 또 기술지원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매몰작업 하는데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예비비 승인안은 제출 건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정책목표는 5개고, 정책목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순환 상생 지역경제 구축 외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지표로 착한가격업소를 추진하는 것인데 37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88%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조사 및 인상동향파악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종에 대해서 매월 1회 확인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제, 생활, 문화 중심 전통시장 육성 외 3건에 대해서 저희들 성과지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 90%를 달성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증가율도 저희들이 110% 차질 없이 달성했습니다. 다음 정책목표 세 번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227% 달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도 저희들이 117%를 달성했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100% 추진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로 노사관계 화합 도모 외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자의 날 표창패 수여자를 15건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1회 추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상에 0으로 나와 있는데 1건해서 100% 추진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점검횟수도 저희들이 12회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관리 외 4건에 대해서는 태양광 보급을 저희들이 130% 추진했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진해서 59%를 해서 60%에서 1%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적사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과태료가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의 과태료가 징수 부진한 사유는 이게 당초 ’15년도에 산자부에서 처분사항으로 과태료가 일괄적으로 부과됐다가 제천시로 1회에 한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월은 없지만 1회 이월된 관계로 악성 채무가 많습니다. 전체 71건이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대상으로 전체가 다 악성채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받다 받다 못 받는 것을 저희 자치단체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앞으로는 이월은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올해 정확하게 결산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2건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과 관련해서는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성 참여율을 70%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녀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페이지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44쪽.

예, 그리고 성인지사업은 지적사항에는 들어갔지만 이 사항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0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3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이 70%를 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성과평가지표가 100%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몇 가지 있나요?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2018년도에 2085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한 목적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생활밀착형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다 나눠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로테스크 개념으로, 거미줄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력 무대는 일자리센터에서 보고드린 2085명이 되겠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일자리라든가, 시간선택제, 공공근로 이런 것은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또 따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은 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없죠? 가끔가다 다니다보면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했죠, 왜?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지만 시에서는 저임 방식으로 저소득계층을 겨냥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기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눈높이가 안 맞다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또 싫어하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다 어차피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그런 불만이 시민들한테 안 나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요. 이게 최종본 아닌가요? 결산 승인신청서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결산 신청할 때도 오타가 많았는데 어떻게 결산 승인신청서 최종본에 들어올 때 이것을 오타라고 그래서, 그것도 부서성과에 오타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회의를 한 것인가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수가 1건의 목표고 1건의 실적이 있어서 100%를 달성했는데요. 이게 데이터를 뽑다보면 자료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들어가 있는데 화면상에 나올 때 출력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서 원본 나오기 전에 처음에도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회계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각 부서별로 최종본이 나올 때는 그런 오타가 없어야지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권의 결산서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성과에,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한번만 더 검토했으면 이런 작은 흠집 하나도 저거 했을 수 있을 텐데 결산승인신청서 갖고 오는 여기에 이렇게 갖고 온다는 것은 글쎄, 프로그램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빼보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수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이게 안 걸러졌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 이것은 앞으로도.

결산서상에는 제대로 표기가 돼 있고요. 이게 위원님들 보시는 이 자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데이터 호환이, 전산상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결산 볼 때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컴퓨터상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책 페이지로 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결산서 승인신청서 갖고 올 때는 그것 한번까지도 신경써서 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 다 전달이 잘 확실하게 안 된 것 같고요. 제본할 때도 그것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가 세심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항상 도시가스 문제가 2018년도에 400가구 한다 그러다 236가구해서 56%밖에 안 됐는데요. 올해 그러면 성과지표를 몇 가구를 넣었죠?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올해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500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는 1천 세대였는데.

1천 세대는 아파트 포함해서 1천 세대.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단독주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왜 아파트를 자꾸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500세대 넣었는데 330세대인가 그러면 또 성과지표는 항상 50% 초반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도. 2019년도 결산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올해는 그때 얘기한 식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더 이상의 진전이나 없죠? 그다음에 충청에너지나 이쪽에 접촉한 예도 별로 없고요. 그쪽에서 들어준다는 저것도 없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36세대가 단독주택이 보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339세대 해 가지고 10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포기세대가 한 세대도 없게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 해서 공통배관 있죠. 문밖에 있는 공통배관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도시가스공사하고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포기가 줄어들고요. 또 당초에 작년에는 포기세대가 많았던 게 전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다 그러시다가 금액이 400∼500만 원 되다보니까 나중에 무임승차하시려고 도시가스가 다 관이 보급되면 그때 살짝 연결해서 쓰시려고 포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은 절대 인정해줄 수 없다는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103세대가 늘어났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와 제천시 간에 어떤 업무적인 협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제1바이오밸리에 현재 제천그린에너지가 연료전지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가스의 공급률이 이분들이 제천시 전체 시민이 쓰는 양에 맞먹는 수준이 가스공사가 지금 수주권을 땄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추진된다면 지금 거의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옵션을 걸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에게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라. 너희들이 제천에서 돈을 벌면 그래서 옵션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협약이나 모든 것에 전략을 갖고 가야지 미리 다 발표하면 그것은 일종의 선심성으로 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는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희들도 업무개선을 혹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착공을 저희들이 3개월 일찍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는 엄청나게 업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천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심의부터 해 가지고 12개 시군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가서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했듯이 제천은 3개월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가스공사가 제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작년에는 10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7월 달에 할 모든 준비를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포기세대도 줄일 수 있고 또 나중에 잉여 공사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 공급관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600m를 더 깔았습니다. 더 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무임승차도 가능하게 왜냐하면 제천시민이 꼭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600m를 작년에 비해서 주관을 더 깔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엄청나게 출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계에 안 잡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사경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조치를 저희들은 제천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주 가시적인 성과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갖고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이 분들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분들 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천시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부서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제천시 공급률을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향후 100년까지도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대체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에 목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상태의 수치상으로 가면 거의 100년이 걸리는 이 사업이 부서에서의 부서장님의 노력과 팀장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이것은 시장님과 충청에너지의 사장, 대표이사나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지사의 생각과 3개가 맞물려야지 전반적으로 해결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충주가 발 빠르게 ’85년도부터 이것을 주택에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는 2013년 해서 거의 40년이 뒤쳐진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충주는 70%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60%에 육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기간에, 6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것은 제천시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충주를 2, 3년 내로 앞지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단독주택이 65%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갑자기?

전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숫자상으로 자꾸, 왜 저희는 단독을 얘기하는데 자꾸 공동주택을 같이 끼워 넣어서 논점이나 숫자의 퍼센트를 자꾸 흐리시는지? 제가 계속 얘기할 때는 단독주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공급률을 65%라고 하는 순간에 아, 이렇게 많이 됐구나. 50%가 넘구나라면서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됐구나. 그게 논점이 흐려진다니까요.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빼놓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퍼센트를 얘기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으로 수치를 일원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과는 별도 얘기 같습니다만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라고 가장 산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행복지수는 제로예요, 거의. 인도도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산업이 발달한 곳은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양화리 테크노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정주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불편사항이 있다. 원래 테크노빌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갔으면 그 책임소재가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당신이 이사 갔으니까 이렇지만, 오랫동안 자손대대로 수십 년간 살고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유치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노출이 돼서 행복지수가 낮아진다 이것은 그 지자체의 정책 책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왕암의 코아루아파트가 지금 분양률이 보통 짓고 나서 어느 정도 가면 상승곡선에 타는데 제가 보기에 저거 향후 10년까지도 잘 안 찹니다. 왜냐하면 밤에 공장의 소음들이 들려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봐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기는 뭔가 안 들어옵니다. 특히 이쪽 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보다 좀 못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참 이게 어찌보면 70∼80년대 산업사회에서는 지자체에서 1등 일꾼들이 투자유치 잘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지금 21세기 달리는 힐링과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흐름과 세태 속에서 기업투자유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박수만 받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특히 기존의 오랫동안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이런 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을 박수로 환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얘기예요. 당신들한테 이런 재해업체가, 재해 안 난다고 해도 일단 공장이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조례로 정하든가, 아니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수하고 그러기에는, 그렇다고 맨날 또 시행착오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답보하기 전에 아예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해서 산업단지가 정주여건이 오랫동안 형성된 마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관관계에서 정책입안자로서면 어떤 형태로 한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면적으로 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입주할 때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저희들이 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중심적 축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조화롭게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 전체로 봐서는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자리를 내줘야 하는 특정지역의 특정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한다. 지자체든, 마을 들어오는 기업이든 그것이 밀당하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석하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한방바이오과 결산서상 정책목표는 2018한방바이오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한 한방천연물특화도시 기반 마련으로 성과지표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측정지표가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목표는 만족도 70%인데 실적은 74.8%로 나와서 목표 대비 106%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참가 업체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측정산식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현년도 매출액 비율로 실적은 137%입니다. 2018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서상 전략목표가 저희가 4건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상 정책목표를 1건으로 입력한 것은 업무담당자가 전략목표 중에 예산규모가 크고 한방바이오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입력한 것으로 2018하반기 주요업무계획서상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업무계획서상 전략목표를 충실히 반영해서 주요업무계획과 결산서가 괴리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드리도록 하고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와 관련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인데 저희 과는 2018년도 미수액은 없지만 2017년도에 미수납액 1건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한방엑스포공원 공제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2017년 당시 엑스포공원 수탁업체가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을 했고 납부 전화독려를 해서 7월 1일까지는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종결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6쪽 관련 사항으로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관련 건입니다.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신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적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점검 실시를 현재는 완료했고, 추후 하자만료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만료 점검대장을 만들고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방바이오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의 존재이유가 마치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위한 것처럼 지금 성과지표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제천시 소재를 둔 한방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 부분이 성과지표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제천소재지에 둔 한방기업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최소한 한방클러스터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라든지 고용창출인원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있어야지 정말 제천의 한방산업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계획서상에는 전략목표를 4가지로 가지고 갔었는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인정하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8번 소하천하고, 9번 도로유지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 한 1억 7∼8천만 원 정도 소비를 하셨는데 건설과가 다녀보시면 민원도 많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에 다녀보면 사실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그게 손이 다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본예산 잡아도 다니다 보면 세세하게 그때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관리가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곳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사업이라든가 그런 풀성격의 예산을 세워놓고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하여튼 다 해주지 못해요. 항상 집행부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이것 좀 해주셨으면 나가보고 해주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몇 번 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를 한다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수용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1억 7∼8천만 원 되는 것 어디 공사 조금 되는 것 한두 건 정도도 되는데 많이 좀 하시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 예비비는 재해났을 때 수해 났다 그래서 응급 복구한 것이고 예산서 없이 세운 것이니까 얼마안 되지만 수해가 많이 안 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만큼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수해가 곧 오는데 그럴 때 수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 이런 것도 철저히 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부서 질문인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이 예측불허의 사건, 갑자기 느닷없이 돈이 필요로 할 때 준비해서 챙겨놓는 게 예비비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역전굴다리 앞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늘 매년 거기 침수됩니다. 계속 예비비로 이것 어떻게,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침수돼요.

매년은 아니고요. 한 3∼4년 주기로다가 펌핑.

예.

펌핑하는 게 쓰다가 보면, 3∼4년 정도 되면 막히거나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씩 막혀서 수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이것.

근본적인 해결은 장평천까지 쭉 파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고도차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옛날에 생각은 해 봤었어요. 고도차가 없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죠.

도로면을 높이면 위에 높이 하고 안 맞나요?

높이가 안 맞죠. 철다리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늘 그런… 하여간 우리 제천은 그래도 자연재해 특히, 비로부터 침수는 크게 없는 지역이죠?

제천은 고지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금방 빠지기 때문에 침수위험은 사실 별로 없는 지역으로 포함됩니다.

선택받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읍내에는 침수지역을 저도 태어나면서 거의 보지 못했는데 강폭우가 왔을 때 소하천이라든가 각 면단위 쪽은 있어요.

예.

그 원인을 보면 거의 70∼80%는 하상계수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상계수가 높아지니까 자꾸 떠내려 오는 부유물들이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범람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번에 덕산 쪽에도 광천 성천 쪽으로 아마 그런 하상계수 낮추는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면면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올라오는 것도 물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우리 실과에서 방문해 가지고 그럴 만한 곳이 있으면 그런 곳들은 정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공문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직접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원 들여서 10만 원의 피해를 막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