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송미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2016년 당초예산보다 62억 3,976만 원이 증가한 480억 3,2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당초 209억 2,146만 원에서 225억 6,640만 원으로 16억 4,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익 9억 5,514만 원이고 급배수공사수익 7억 원, 기타 영업수익 3,06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03억 9,854만 원에서 261억 1,100만 원으로서 57억 1,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2,460만 원, 신규급수공사비 7억 원,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37억 7,786만 원, 과오납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당초 184억 3,800만 원에서 214억 9,600만 원으로 3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지방상수도개발융자금 29억 5,800만 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213억 9,460만 원에서 219억 2,190만 원으로 5억 1,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 5억 2,7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3억 1,294만 원이 증가한 267억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121억 7,658만 원에서 121억 8,558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하수관거관리시스템 통진, 전기요금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초 142억 2,223만 원에서 145억 2,717만 원으로 3억 3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1억, 하수관거 준설 작업에 1억1,394만 원, 중촌마을 농로 개설에 3천만 원, 신우마을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오비마을 임도 개설공사에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7페이지에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나 임도 개설은 인센티브로 해주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우리 오비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근마을 중촌 오비 신우 아파트 세군데 주민편의사업으로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장승포, 옥포 쪽에 인근마을도 인센티브를 해가 해줍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전례는 현재 없습니다. 마을이 인근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고.
수환
임수환위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마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마을단위는.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집회를 하고 인센티브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주면 지금 면단위나 마을단위 하수시설 그 있는 인근마을 두 개 세 개 마을에도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해서 반대되어가지고 지정을 하여 사업 못한 곳이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오소비 쪽에는 하수처리장보다도 자원화시설 퇴비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퇴비공장의 냄새가 사실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보다도 퇴비공장이 비오는 날 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그 부분은 자원순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펜션을 지어서 계속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주민들이 자꾸 집회하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인센티브를 계속 이렇게 해부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면단위가 거제면하고 하청면하고 일운면하고 사등면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등면은 제외하고 일운이라든지 하청하고 이런 데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해줄 이유가 없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 마을은 인센티브로 안 해줍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안 해줍니다. 오비는 퇴비공장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에서 27페이지에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에 5억 2,700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신현제2배수지는 연사리 산125-1번지 1만2천 톤 증설예정입니다. 양정 일원과 고현항 매립지에 급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에 우리가 11억 5,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기정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당초예산을 100만 원 밖에 안 잡으셨어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유량계 설치를 신현 하수관거사업에 1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 부기에 작게 잡혀서 착오로 하여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착오로 100만 원 밖에 안 잡으셨다는 거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송미량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도 하수도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기는 한데 상수도 특별회계 28페이지를 보시면 1차 추경에 자금운영계획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15억입니까? 15억 맞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682만 8천원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예산총괄표인데 9페이지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금운영에서 영업수익 220억 있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35억 3,682만 8천원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맞고 기정과 비교해서 15억이 늘어났거든요. 그걸 묻는 겁니다. 15억 원이 왜 늘어났는지 하고 그게 늘어났는데 왜 우리가 지방채를 29억 원 발행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당초에 상수도위탁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해서 현재 우리 수도 사업이 한국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2013년도에 9억 원, 2014년도에 31억, 2015년도에 31억, 2016년도에 29억, 2017년에 37억 융자를 하도록 지방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잉여금이 15억 생겼는데 굳이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지방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지방채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0.9% 정도의 싼 이자를 발행해서 상수도 위탁관련해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돈이 없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데 이번 1차 추경에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증액이 되면서 지방채도 지방채대로 이렇게 발행하는 게 맞는지 설명이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8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총액은 맞고 1차 추경에 말씀하신대로 35억이 맞고 기정과 비교를 해보면 15억 원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상하수도과장 박종내 예.
그만큼 잉여금이 더 늘어났는데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29억 거의 30억 원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원래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환경부와 융자 신청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는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이해 안 됩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사업에서 또 추가로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은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상수도사업에 배수지하고 정수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 배수지고 정수장은 물을 거르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거제가 산을 개발해서 계속 산 위에 중턱에 집을 많이 짓는데 거기 물이 압력이 없어서 못 올라가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가압장이라고 하나, 정수장이라고 하나.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가압장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가압장은 우리시에 30개 이상 됩니다. 조그마한 곳 예를 들면 장자마을이라든지 마을로 치면 그런 높은 데는 지석마을에서 가압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하여 하는 시설이 되는데 그게 곳곳에 30개 이상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면은 어디서 가압장을 해서 사용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거제면은 크게 가압장시설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한다면 거제면의 뒷매 계룡산 밑에 그 쪽에 급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 추가로 되면 가압장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서도로가 되고 하면 거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산지개발로 지금도 높은 곳은 압력이 없어서 물을 사용 못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집을 지어서 압력이 없어 물을 사용 못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예를 들면 만약에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자 보고 가압장을 일단 자기 수자원공사에서 측정을 해서 그 이상 위에 있는 지대는 가압장을 개인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집단 마을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시에서 관을 갈아서 가압장을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세포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운에 배수지하고 정수장하고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해마다. 가압장이 없는 지역도 피해를 안 보게끔 해서 빨리 빨리 면지역에도 가압장이 없으면 가압장을 신설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수장 같은 경우도 할 때 높은 곳에 해서 나중에 압력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하게 자리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에 우리가 잡을 때 20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35억 정도 나온 것이고 15억 원이 증감이 된 것인데 그리고 정부차입금 수입은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29억 차입한 것은 결국에 우리 상수도노후배관 교체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노후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파열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노후관을 계속해서 우리 거제전역에 시일을 정해서 고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정부에 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에 위탁을 해서 노후배관을 차츰차츰 교체해나가는 것으로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상한 거처럼 느끼잖아요. 이거 갖고 수도요금으로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실제 물 값에 몇 %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물 값이 8.6% 현실화 율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도 인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2014년도에 인상을 해서.
전기풍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정부차입금은 차입금대로 이자를 0.9% 물면서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남아있는 거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말이지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청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의안번호 820 부의안건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업성 불법광고 급증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일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사업개요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3,0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채용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 쓰레기봉투 추가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20ℓ, 2만매 구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60세 이상의 거제시 시민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6,8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4,0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수입부분에서 당초 5000만 원이었는데 변경으로 6,826만 7,000원이고 지출은 당초 없었으나 4,054만 3,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수입부분의 광고물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증가와 지출부분에서는 광고물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54만 3천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1,9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1,826만 7천원 말씀이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전년도 수입에 대비해서 올해 증액된 거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불법광고를 안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정당이나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철거의 대상이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선거기간에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건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선거기간에는 저희들이 동별로 한 개의 현수막을 걸게끔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정확한 게시대 부분이 아니고 딴 데 걸면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거기간이 아니면 게시대가 아닌 데는 무조건 불문하고 전부다 현수막은 다 불법게시물인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논란들이 종종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싶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출계획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쓰레기 봉투가 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500원이면 20ℓ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20ℓ 말씀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수가 잘못된 거 맞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2만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만매로 그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옥외광고불법광고물 했을 때 지금은 범칙금 이런 거는 안합니까? 그저 수거만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광고물 현수막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불법광고부를 수거할 때 거기서 한 불법광고물 한 당사자들한테 범칙금은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입은 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약 4억 원 정도 되었고 현재 4월말 기준으로 5월까지 해서 5,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들 잘 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강제로 하고 있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의 경우 4억 5천만 원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고물 하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즉 말해서 광고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개인이 해서 개인이 잘 안 달거든요. 맨날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 같은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서 불법광고물 못하게끔 광고회사를 불러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달았다면 그 사람들한테 범칙금을 물게 해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달지, 저거는 돈만 벌려고 하는 데 그것도 하나의 죄인이라고 할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양벌관계를 산건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하면 불법광고 단속이 많이 될 것이고 간판의 경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간판은 옥외간판 기준 법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는데 보면 간판의 규격이 각기 다릅니다. 거제시 뿐 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간판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준을 둬서 즉 말해서 식당이면 몇 평 이상 간판을 크게 못한다든지 즉 말해서 노출이 안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간판하고 광고하는 회사에 얘기를 해서 당신들도 그 이상의 개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범칙금을 준다든지 하는 양벌관계를 해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온 간판은 크게 도로가 식당에 간판을 세워 차도 못 대게끔 하고 아무리 저거 가게 앞이지만 거제시도로인고 주차 선을 그어놓은 데도 간판을 세워놓고 있는데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단속하여 시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광고하고 불법 간판은 과장님이 계실 때 잘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수입계획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자수입은 거의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옥외광고기금은 어떻게 증액이 되었죠? 원금이 많아진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100만 원을 잡았던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기정에 560인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연말에 자료 낼 때 하는 부분하고 달랐던데 당초에 예산 낼 때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징수를 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난 연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숫자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이 다 포함되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간판 보면 조례도 찾아보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그 간판에 예를 들면 주점이나 술집 같은 경우 그 간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그런 간판을 게시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내용은 우리 조례에는 없던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그걸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허가인데 심의사항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조건은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부분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갖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심의를 안 받고 신고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할 적에도 저희들이 디자인을 갖고 와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불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히 노래방 주점은 지나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거리에도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정비를 안 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하고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채용하고자 부분들도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없어가지고 전담공무원이 실제 한번씩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 이루어진 게 현수막이 많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가 현수막이 많았던 부분이 아파트 관계가 많아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불법 간판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에어라이트 밤에 풍선공 거제시에서는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정비를 추진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불법부분에 대한 것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허가를 할 때 어쨌든 간판 내용을 다 보신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 전단, 현수막 그 다음에 규격을 벗어난 돌출 간판 및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나 정비를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유해광고물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고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 사회복지과, 해양항만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드림스타트 큰 상을 받았데요, 축하드립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 사회복지과 업무가 중해진거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가 총사위 소속이 아니라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3건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목면 서목경로당 개보수, 고현동 성림 경로당 보수사업, 옥포2동 덕산3차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개보수하고 보수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정상황이 충분하면 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다 반영해 주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또 여름이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몇 명 경로당을 어제도 둘러봤습니다만 누수에 의해서 안의 벽체 곰팡이가 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오래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누수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1억 8,100만 원 되었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급하게 편성하고 나면 내년도에 부담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이번에 안 되다 보면 또 내년도 예산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사실 저희가 긴축예산인데 추경도 사실은 추경할 예산 세입이 없다보니까 기채도 발행하고 기금도 두 개나 폐지시켜 가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고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한 지경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노인들이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노인 경로당 밖에 없어요. 지금 거제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05개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의 마을별로 다 있는 거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마을이 전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380여개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마을 별로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도 지금 우리 거제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 아입니까?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할 건데 지금 옥포에서 고독사 사건 난거 아시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벌써 두 건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합니다만 생활이 다소 나으신 분들 중에서 홀로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지금 5월, 6월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실제 홀로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면ㆍ동의 이ㆍ통장이라든지 이ㆍ통장, 반장 또는 사회봉사단체를 통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수시로 돌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린다든지 방문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단은 노인돌봄서비스도 필요로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예산을 줄 일 수 있는 부분이 노인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체킹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 경로당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예산이 이게 얼마 되도 안하는데 이걸 다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뭐, 대책이라는 게 내년 예산 당초에 넣겠다, 그거 밖에 더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대한노인회 등록기준이 뭔지 아시죠? 일단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대한노인회 등록도 못하면 예산을 지급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거 말고 대책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잔여예산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사위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경로당이 305개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다들 요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개보수 또는 신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면 3억 경로당 개보수해서 3억 6천이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4천만 원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꽤 많은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추경에 다시 1억 8천을 증액을 해서 총 5억 4천 거의 한 5억 5천만 원이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게 만약에 한해에 300개를 다 못해주지 않습니까, 예산상.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개보수를 하겠다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1억 3천을 예산 편성했고 결산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6년도에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도 한 열 몇 곳에 경로당을 개보수하겠다고 올라왔고 여기도 추가하면 거의 20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면 모 의원이 얘기하고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도의원이 얘기하면 그냥 하나씩 넣어주는 그 밖에는 안 받아 들여지니까 저는 좀 이 의혹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지역주민들께서 건의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다 반영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누수라든지 긴급한 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의원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경로당에 개보수 신청한 곳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다 못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 신청했고 몇 군데 선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나중에 현황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면·동에 들어온 건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로 일부만 해드리는데 사실 면·동에서도 그 당시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지나다보면 보일러 파손이나 이런 수시로.
양희
최양희위원
돌발적인 경우도 있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리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는 올라왔습니다만 그동안 요구사항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가급적 계획에 따라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19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신축도 들어가고 개보수도 들어가는데 신축인데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드는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로당이 컨테이너로 된 곳도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컨테이너는 안 되고 조립식이라고 해야지.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만든다는 거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미 기성품 된 걸 갖다 놓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5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회관 신축할 때 자부담을 해서 동네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걸 좀 방식을 바꾸어서 입찰을 정확히 하여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동네에 맡기다보니까 동네에서 자부담 안하려고 하고 이장도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니 업자가 계속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자 보수하는 것도 업자가 3명 한다 아입니까? 그리 해놓고 방수를 하면 몇 달 있다가 비가 와서 새면 도배까지 해놨는데 도배도 다 버리고 계속 리바이벌 됩니다. 그 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기들 공사하고 난 뒤에 책임을 지라고 각서를 받든지, 이래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비가 새서 도배한 게 버려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방수하는 것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들은 비가 새면 돈 안 받는다는 이런 사람이 하면 설계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설계도 못합니다. 그런 업자들이 안하는데 계속 우리 거제시 경로당 하자보수가 계속 리바이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입찰을 부쳐서 정확한 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하고 개보수할 때도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끊어 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수의계약해서 자, 너그 해먹어라,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그 업자들은 영구히 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확인해보시고 보강을 하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이 처음 마을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는데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대부분 자부담 50%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니 마을에서 공사가 감독 철저히 안 되고 전문성도 없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동네에서 자, 자부담 50대 50으로 하는데 20%만 줄 테니까 니 해라, 하고 업자를 선정하면 그 업자가 일하기 위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억 갖고 해야 집이 정확하게 되는데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하니 부실공사 밖에 더 됩니까? 대게 9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관 이장이 일봐주고 이래가지고 전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감은 잡고 있는데 조금.
수환
임수환위원
자부담 정확하게 시에서 하려고 하고 시에서 시행을 하면 크게 하자가 안 생깁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해도 되는데. 이제는 신축할 곳이 몇 군데 없을 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하자 보수하는데 계속 1년에 돈 5억,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하자보수 기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법상.
조호현위원
법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라서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냐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 사람들 책임은 그 법적인 기한밖에 없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콘크리트는 영구적이죠? 콘크리트는 영구적으로 하자보수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고 방수는 아마 2년일 겁니다. 도배는 1년 밖에 안 될 겁니다. 1년 이하일 건데 문제는 임수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은 대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부담을 50% 한다지만 결국은 하자보수는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우리 주체가 시에서 감리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하자보수 부분이 우리가 주관해서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방치할게 아니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5개 경로당 중에 1년에 개보수하는 데가 10%도 안 되네요, 반영되는 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1년에 그렇게 하면 한번 개보수하려면 10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숫자상으로만 봐도.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면·동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공사업체하고 저희가 요구할 만큼의 요구는 반드시 해서 이게 하자보수비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옥포2동 덕산3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이지만 너무 노후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설명이 되었습니까? 총사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각각이 다 다른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는 가보지 못하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전기풍위원
이게 노후가 너무 심해가지고 옥포2동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된 거 아니에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독거노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가보시면 내 가시는 분들만 가십니다.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가 시설이 열악해서 경로당 안 가시는 거 아닙니다. 특히 조선소 퇴직한 노동자들, 경로당 못갑니다. 그분들 갈 때 없어서 다 산에 다니세요. 그런 문제들은 내용상의 문제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신거 하고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답변이. 자, 실무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의원이 편성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따로 없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따로 없는데 왜 담당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모 의원님께서 편성한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죠?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직원이 아마 잘못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장
잘못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냐고 지적을 하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부서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시설이 열악한데 그때까지 예산 편성 안하고 있다가 뭐 우선순위가 의원의 입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경위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승인을 할지 안할지 결정한다고 총상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현재 부잔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금강마을 저희들이 하는 부잔교를 각 취약지역이나 도서낙도 이런데 안전성을 위해서 선박 보호나 안전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금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금강은 1년에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유람선 1호가 해금강입니다. 해금강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상당하게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부잔교를 어항을 하나 만들어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서 그 옆으로 옮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뒤쪽으로 옮깁니다.
옥삼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잔교 주변에 있는 상권 가지신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남부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은 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해금강마을은 76세대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면서 어업과 관광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다섯 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찬성을 하는데 그 다섯 세대는 기존 상권이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는 옮기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 옮길 곳에 계시는 주민들은 환영하실 거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마을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호텔 건너편 쪽입니다.
옥삼수위원
주민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사유를 말씀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잔교를 옮기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상권이 침해를 받는 지역이 다섯 집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나머지 전체 주민은 칠십 여섯 가구 중에 다섯 가구가 반대를 하고 칠십 한 가구는 찬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삼수위원
그럼 71대 5인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객의 안전이라든지 다음에 거기는 파도가 세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조그마한 태풍이 아니라도 샛바람만 불어도 피항을 해야 하는데 연간 피항비만 2억 정도 든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삼수위원
지금 현재 잔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 지역에서요. 그러면 태풍 외에는 옮기는 지역에서 안전적으로 어선이나 유람선이 접안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알았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옥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어제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관광오시는 분들이 부잔교를 옮김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또 주변에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적으로는 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다보면 결국은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창출이 될 건데 근데 다섯 집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따른 통로로 꼭 다섯 집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거주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펜션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려가서 들어갈 때는 호텔 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하선해서 나올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는 횟집 그 상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유람선 잔교가 저쪽으로 옮겨지면 여기에 주차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관계가 없는데 거의 80%는 주차장 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 쪽에는 아예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6차 산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진짜 더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현장도 한번 다녀오고 싶기는 합니다. 설명 들으니까 정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어느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1호가 해금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금강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바람의 언덕 때문에 차량이 막히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경영상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결코 우리 거제의 관광을 하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인데 그 분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보탬이 되어줘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자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사실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되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금강마을에 해양항만과에서 투자한 것은 6차 산업이라고 11억을 갖다가 3년 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피앙을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태풍이 만약에 오게 되면 그쪽이 더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쪽에 전망으로 봐서도 지금 있는 쪽이 적절하다고 봐져요. 만약에 이걸 꼭 옮겨야 된다면 주민 합의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면 이 다섯 세대가 가게를 아마 못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건 예상이 되시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바람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아예 방파제 자체가 없습니다. 방파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석계라고 이쪽에 방파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과장님 아까 안전을 중요시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서 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 사람들이 꼭 사고라면 인명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안보입니까?
조호현위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면 위험성을 제거하면 안 됩니까?○해양항만과장 김일홍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가 안전하고 좋다면 뭐하려고 그분들이 옮기려고 그렇게 10년 가까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 다섯 가구는 아마 거의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건물이나 토지 값도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손해가 많이 예상이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힐링공간을 마련해서 좀 꾸며놓았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쉬게끔.
조호현위원
그 다섯 가구들이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니 지금 다 해놨습니다.
조호현위원
해놨다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전에 태풍에 날아갔던 그런 시설들 말이지요? 모르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조호현위원
데크랑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거기에 빈 공지에다가 아스콘하고 그걸 깔아서 데크를 만들어놨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다섯 사람들이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은 계속 가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그건 모르시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다섯 가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못 옮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옮기자, 라는 게 그 마을 사람들의 이견 아닙니까?
조호현위원
그래 그거는 좋은데 그 다섯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힐링 공간을 거기다 마련해놨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조호현위원
똑같은 답변인거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환경과장 옥영웅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침체된 마을의 활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마을 만들기, 자연생태계를 배우고 체험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효과와 자연과 기후변화의 일정한 관계인식을 양성하고 지역 자원이용활성화 및 생태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늘푸른거제21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연초에 반딧불이 공원에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사업의 목적은 습지 생태계를 조성 복원하여 환경 교육생태 체험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순천만, 우포늪 등 국내에 잘 알려진 형편이지만 거제시의 경우 2개의 큰 댐과 17개의 지방하천 크고 작은 포와 갯벌 부속섬 등 다양한 습지 생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습지를 주제로 하는 생태 체험장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으로 2015년 수자원공사 거제관리권단의 국비사업 보조 반딧불 서식지 조성사업 연초 명동마을로 현재 반딧불 공원의 부지에 습지 생태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한 여건으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침체된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수자원공사 거제관리권단의 반딧불 복원사업 계획에 따른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초록빛 명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자연과 멀어지는 도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연생태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으로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 및 초록빛 마을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더 나아가 거제시 생태관광 중심도시의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결국은 환경생태 체험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반딧불 복원사업 계획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수자원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사업이 삭감이 되면 그게 좀 어렵다 이 말씀인 거죠?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여기서 지금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에 넣을 때 그때 환경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협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승인을 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청을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서 지금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연초에 8,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2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 천만 원 삭감된 게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사업 이것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체험프로그램 사업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안 되면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사실은 다음 예산이 수반될 때까지 중단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비를 들여 가지고 사실은 댐 우리가 식수원인데 옥포주민들이 다 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식수원인데 저희도 가보지만 환경 자체가 쓰레기 더미로 해서 엉망 아닙니까, 악취도 나고.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번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 하면 중단한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 많이 가봤는데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몇 번이라기보다는 수차례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국비를 투입해놓고 운영도 못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만 들으면 이거는 천만 원으로 안 되고 1억 원은 있어야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그럼 좋습니다. 국비 들어가서 지금 사업 다 했죠, 진행 중이죠?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송미량위원장
그럼 이 천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사업 추진기간이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입니다. 반딧불 서식지 및 주변 생태계 자연환경 체험이고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초록빛 마을 캠프 연2회 친환경 농법 체험프로그램운영 기후변화 프로그램 도입. 추진방법은 k-water와 연계한 반딧불이 탐방, 체험프로그램제작 캠프활동추진, 친환경농법 관련단체 교류 협의로 친환경 농법 연구 및 체험교육 추진,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후변화 프로그램 변화 및 체험활동, 지역자연.
송미량위원장
환경과장님 기후변화 관련한 기존에 그린리드 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더불어서 연계해가지고.
송미량위원장
아니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줄줄줄 읽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강사를 몇 명을 투입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반딧불이는 있습니까? 반딧불이가 있어야 체험할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 갖다 오신 위원님들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학습장도 창고처럼 방치가 되고 이렀던데 저희가 중요한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이고 2억이고 예산 승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도 좋은 거는 다 갖다 부치셔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마 이거는 늘푸른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보고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그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문제는 반딧불이 인공증식 아예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컨테이너 2개 해놓고 증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유리 상자는 포장도 안 뜯긴 채로 그대로 적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들어갔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생색 다 내고 손들고 나가니 거제시가 이관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거제시가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뒤치닥 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중이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늘푸른거제21이 천만 원은 예산으로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작년에도 예산서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린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천만 원 이용해서 대충 캠프 한 두 번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 양성을 해놨으니 그분들 활용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거기를 지금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늘푸른에서든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던 같이 물론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더라도 저는 그 지역마을 사람들하고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할 거 같아요. 현장에 가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전에 1천만 원 도대체 뭘 하나 궁금했는데 한번 직접 가보셔야 할 거 같고 가서 거기서 정말 답을 구하셔야지 1천만 원은 이거 그냥 몇 번 문화역사강사료 주고 친환경농법강사료주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몇 번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5억 원을 받아가지고 반딧불 생태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걸 저희들에게 환경부에서 인수받으라 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자원공사가 공모사업을 한 게 두 곳이고 저희가 한 곳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계인수를 받고 그 사업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반딧불 복원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영남대학하고 해서 마을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되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반딧불이 공원은 제 역할을 못해요. 반딧불이 체험 캠프가 안 된다니깐요. 그래서 저희 걱정입니다. 1천만 원 큰 돈도 아니니까 지원하면 되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반딧불 생태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그 지역하고 지금 실제 생태 조성지는 명상 명하 명상 쪽에 도천골 쪽으로 그쪽이 반딧불 생식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시 수자원공사하고 반딧불 생태공원을 인수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송미량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사업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반딧불이가 산다는 얘기는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공모사업에 확정을 받아가지고 이걸 추진한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생태환경해설사 양성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맑은 물 공급 뿐 만 아니고 시민의 건강 뿐 만 아니고 학생들한테 체험학습관을 조성해서 지금 당장 반딧불이 업체만 계속해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민들하고 합세해서 함께 서식지 주변을 전부 청소하고 새로운 나무심고 가꾸고 맑은 하천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또 오게 되면 사실은 1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금이 생깁니다, 거제 전체로 보면. 답변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생태환경 프로그램 이 부분은 물론 우리시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지만 전문기관인 시민단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 원을 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인계인수받기 전에 과도기적인 어떤 거지.
송미량위원장
과장님, 짧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송미량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1천만 원 갖곤 택도 없는데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 운영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겠고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치유의 숲 기본계획 타당성 평가용역비가 1억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시설이 아니라 기본계획 타당성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입찰로 부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본금액이 50억 원에 대한 용역비용이 한 2%정도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평가하고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성 평가가 되어져야.
수환
임수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입찰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입찰할 거면 설계용역비를 1억 원 다 삭감하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해야지 이걸 삭감을 시키면 됩니까, 1억 원을 해놨다가 금액이 남으면 나중에 시에 반납이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잔액은 나중에 감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삭감된 이유는 기본계획은 하시라고 5천만 원 남겨놓은 거고 타당성 평가용역은 별 필요가 없다 해서 5천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타당성 조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 라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지면 무상 대부할 국유림을 빌려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땅 매입까지 다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타당성조사입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노’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일이 거꾸로 된 실정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함양국유림 관리소에서 국유림 대부를 약 50헥타를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조호현위원
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점에서 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을 저희들이 빌려 쓰려고 하니까 국유림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여기 산지가 타당하다, 라고 타당성 평가서가 들어가야 자기들이 검토를 할 때 당위성을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땅 매입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일단 땅 매입은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그때는 기재부에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호현위원
그럼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없으면 국유지 매입이 어렵다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선 빌려 씁니다. 그런데 그 빌려주는 걸 안 빌려주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선 1천만 원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1년에 몇 번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초계획으론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이 몇 명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64명입니다.
전기풍위원
464명에 두 번을 하게 되면 1회하게 되면 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당 예산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기풍위원
만 원 조금 더 들어가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천만 원으로 치면 2만 원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두 번하기로 했으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인당 2만 원으로.
전기풍위원
한번 할 때는 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00명을 전체로 두 번 한다고 보면 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작년에 이거 했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작년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서 사실 총사위원장님도 그렇고 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삭감되어가지고 삭감되면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1월 달부터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면 순조롭게 상하반기 할 수도 있었고 벌써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늦어지는 바람에 상반기가 벌써 지나간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말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상반기도 좀 남았고 저희가 연합회와 다시 의논중인 사항은 부기 상에 2회해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대규모로 한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6월중으로는 하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몇 월중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초에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연간 2회 잡았을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상하반기 2회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달은 정하지 않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의 경우는 4월 달에 했습니다, 상반기는.
전기풍위원
역량강화 예산이 50% 삭감되면 한번 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봐선 한 번도 하기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및 면·동별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110명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10명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데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이 46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100여명으로 한 천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너무 과한 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460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400명을 나누어서 1회, 2회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으로 460명 전체를 할 수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번 연합회 측에서 장소를 저희 생각에 kt를 물색하고 잇는데 거기는 한 40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1인당 식비를 최하로 잡더라고 7천원 해도 그렇게 되면 300만 원 이상 되고 간식비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500만 원이고 거기다 강사료 강의장 이용료 포함한다면 1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 번에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400명씩 일괄 2회 그분들이 두 번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하시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400명 전체를 한 번에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 상하반기 정도로 나누어서 하느냐는 연합회 측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협의를 하실 거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400명이 다 오지도 않겠지만 또 그분들이 400명이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하면 이 예산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400명을 제대로 절반 나누어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하면 그걸 두 번하면 천만 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40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힘들 거 같습니다. 불가능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연합회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받거든요. 의원연수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상당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1년에 딱 한번밖에 없는 이 교육 자체를 저희가 간담회까지 해놓고 이걸 또 50% 삭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당 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인데 참석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러면 참석이 한 1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150만 원 잡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진 거 같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는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하면 500만 원으로 되겠다, 해서 그리 한 것으로 우리 삭감을 총사위에서 한 것입니다. 어제도 있으니까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왜 삭감을 했느냐고. 내가 상당히 뭐라 했어요. 당신이 행정과에 얘기를 하지 왜 일일이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삭감을 하느냐, 그것부터 감정이 생겨서 자꾸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자기들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의원들까지 잘 하니 못하니 하고 어제도 예산 삭감을 시켰니 뭐라고 사무국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행정과 전화하지 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냐고 누가 말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방금 전기풍위원님도 안타깝다고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갖다가 방금 내가 설명한 거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안타깝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총사위에서 심도있게 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산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냐 이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실제 이 예산 말고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이 500은 정말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인당 1만 원 꼴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이 있습니까? 제가 일단 봤는데 주민자치가 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발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계속 행정과에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압박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임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하반기 두 번 잡혀져 있었는데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1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1인당 1만 원가지고 교육이 되겠냐 하는데 강사비는 50명이 강의를 듣던 100명이 강의를 듣던 200명이 강의를 듣던 강의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됨. 전문적인 강의 요구됨. 실외에 의한 경험교육필요. 조금 더 목적에 맞는 깊이가 있는 교육이 부족함.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이 너무 식상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워크숍 실시할 때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 사항이 생기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과 더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송미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할 때 사회복지과 관련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확인이라기보다는 대충 내용은 무슨 말이 있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 상임위 결정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합니까? 요청했던 내용이 위원님들 사업비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미량위원장
그렇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전에 작년 본회의 예산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포괄사업비 관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미량위원장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때 얼마를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의원님 개인분의 사업비가 얼마 얼마다 라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단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오면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송미량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고 포괄사업비 말고 이에 예산이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있고 의원이 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이 편성하는 예산은 없죠.
송미량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누가 말씀을 요.
송미량위원장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계장님도 저하고 통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은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들께서 그 해당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 부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하고 그게 동일해서 사업이 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그걸 의원님의 어떤 사업비라 해서 예산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량위원장
일단 예산담당관님은 포괄사업비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 치고 포괄사업비 외에 의원님들이 실무부서 내지는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무부서 담당자들한테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바로 잡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를 드렸을 때도 예산계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알고 부서에 얘기는 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부분에 설령 했었다, 라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의원님들의 의향을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무심결에 나왔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송미량위원장
없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본인 말이 잘못된 게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대응을 하던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보고는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실무자한테 가셔서 그 실무자한테 주민들한테 가서 그 내용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사회복지과를 불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경로당 현황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옥포께 덕산3차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거는 제3경로당 나와 있는데 옥포께 3단지 주민자치회 회관 이렇게 사진이 보니까 명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시경로당 지원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3조에 지원 대상에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경로당 목록을 다룬 305개를 받아봤는데 옥포에는 덕산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추가경정에 올라온 덕산3차 경로당에 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리스트에. 그런데 지원대상이 아닌 거를 실무부서에서 올렸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총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모든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정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 와서 물론 아웃사이드 바깥에서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의견을 수렴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떤 부분에 충분하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까지 챙겨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반영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주시고 근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송미량위원장
부서에선 지원대상도 아닌 걸 올려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의원요구 예산안이라고 편성되었다고 얘기해갖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예산담당관님께서 똑바로 실무부서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계수조정 시작
14시 25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배부하여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 예산안 6,832억 9천만 원 중에서 6건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