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발언

예, 간혹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음주여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음주가 금년도에……. 두 건이지, 조사팀장? (

비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음주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여기에서 발언 못할 것도 없겠죠. 이성 간의 불륜 이런 것도 종종 비위에 속하고요. 가끔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표현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답변하기가…….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에 준하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직자들의 뭐라고 그러나요, 있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법률,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주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행정능력이 정규직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직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128명을 추가로 저희가 채용계획에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백을 최대한 저희가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154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안전문화운동 정착의 내실화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9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95%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은 예비군 교육 훈련 증대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100%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생활 속 민방위 정착과 치안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하여 9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피해복구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5억 9660만 8천 원을 2월 12일 구호금, 생계비, 교육비, 부상자치료비, 장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천복합건물 화재 피해복구 369만 원을 6월 4일 복구계획이 미포함된 부상자 이호영 씨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신속복구지원 체제 확립 90만 원을 9월 2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명지동 침수가구 이택주 가구에 복구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 과 체납액은 하소동 화재건물 구상권 소송으로 제천시가 승소한 소송비용으로 채무자 이삼경의 변제능력 부재로 인한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968만 6410원을 2월 28일 경매배당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에 대하여는,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고암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에 대하여 5월 13일 점검결과 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대해 점검대장 비치와 기한 내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는, 성인지사업 중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이 예보·경보시설,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등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성인지사업에 부합되는 사업발굴로 사업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는,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홍보판 제작비 집행과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설치사업 추진 시에 회계의 집행절차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회계 관련규정에 맞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기금관련 제반서류 정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의서 결재누락 건은 시정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8년 결산검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확충, 공정과세 실현을 정책목표로 1년 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목표 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은 96억 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99억 5800만 원을 비과세 및 감면으로 하여 103% 달성하였으며 이는 제3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및 영천동 리슈빌아파트 준공에 따라 감면액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의 정책목표 중 세외수입 징수율을 93.6%를 목표로 책정하였으나, 86.4%의 징수실적을 올려 달성률 92%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정과세 실현의 정책목표 중 공시주택가격 적정률은 98.9%를 목표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99.9%로 적정하게 추진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과는 9억 5029만 2천 원의 예산액 중 8억 3668만 37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억 1360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의거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교통과의 일반회계 차량관련 과태료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가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세정과에서는 2019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77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방세는 약 51억 원, 세외수입은 약 15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각 실과에서 세입예산을 제출하고 있어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억 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균형재정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영태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3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지급 총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지급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입니다. 2018회계연도 2088건에 6631억 원의 청구권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완료하여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비나 물품대금 청구 시 신속·정확하여 심사하여 원데이지출 체계를 정착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로 성과목표는 90%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 2만 4448필지와 건물 568동을 전수조사하여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는 26건을 부과하였으며, 대부계약 체결은 13건, 재산매각 1건 등 무단점유자 및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물품 태그 발행률은 물품구입 총건수 대비 태그발행 건수로 성과목표는 100%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6만 7457점에 대하여 태그 발행을 완료하였으며,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RFID라는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의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33억 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2억 5천만 원, 시 청사 천장 마감재 교체공사가 8억 8천만 원,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11억 7천만 원 등 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바닥재 교체공사 등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6천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억 4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여 95%의 실적을 냈으며,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 세 번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본 건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부지인 화산동 638번지 매입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 제천지원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차로 합의의 불가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조정결정된 중개수수료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말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은 3138만 8260원입니다. 이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은 2508만 7300원으로 납기기한 미도래 건이었습니다마는, 2019년 4월 말 현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은 4건에 553만 4510원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한 2019년 공유재산 대부료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1건에 144만 4980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3건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해서 차량 및 건설 중기 9대를 2019년 3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액인 408만 9530원과 과년도 미수납금액 76만 6440원은 앞으로도 계속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자만료 검사 실시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저희 회계과에 대해서는 하자존속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검사를 실시하도록 2019년 5월 20일 전 부서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사업별 하자보증 만료 현황을 각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점검을 실시하도록 계속 추진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제작비 안내홍보판 제작비 집행 소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물품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주문, 납품, 검수 등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 등 계약서를 나중에 징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 당시 사업명과 계약부서 계약 당시 계약명을 다르게 처리하여 회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지적으로, 향후 사업부서의 당초사업명으로 계약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결산방법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보조금정산을 완료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의 정산잔액을 반영한 최종 집행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전년도 집행내역에만 포함되므로 수치상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출납폐쇄 이후 세외수입 처리하고 반납하는 경우 보조금의 정산잔액을 반영한 최종집행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전년도 집행내역에만 포함이 되므로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결산방법 및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 회계과에서 화산동에 부지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회계과 자체 내에서도 화산동 쪽에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638번지 땅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소유자도 찾고, 그리고 소유자한테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연락을 해서 다 받았고, 그래서 소유자가 매각의사까지 확인을 하고 금액 같은 것도 서로 조율하고 한 것을 부동산이 거기까지 조율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 소유자가 부동산을 끼지 말고 단독으로 우리하고 하자, 그래서 계약을, 최종계약을 우리 시하고 땅 소유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변론까지 갔는데 최종 판사님이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금액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400만 원을 제천시에서 집행을 하라, 중개업자한테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예.

예, 이게 매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지만 매년 몇 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하는 것이 일시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라 올해 안 했다가 내년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2018년 예산 중 정책목표에 대해 부서성과 50% 미만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 중 국도비지원 대상 정보화마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정보화마을은 두 곳으로 청풍정보화마을과 월악산정보화마을이 있으며, 성과미달 대상은 월악산정보화마을로 정보화마을의 국도비 지원은 2016년 설적평가로 2018년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며, 2017년 실적평가로 2019년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문제로 2017년 3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17년 실적에 대해 2018년 상반기 실시평가에서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탈락해서 2019년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6년 실적평가와 2017년 실적평가가 미진한 사항에서 2018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국도비가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해 준 사항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몰제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폐지했으며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도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비율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평가를 2019년 6월 중에 실시했으며 최선을 다해 평가를 받았으며 결과는 2019년 9월에 통보되므로 결과에 따라 제천시도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표 중 통계역량 강화실적입니다. 관련 예산은 통계조사요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이나 성과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통계담당자가 아닌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통계 역량강화 교육이었으며, 기 이수자가 많아서 통계 역량강화 교육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머지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달성률은 100% 이상이나 수식의 오류가 있어서 오기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인의 입장에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공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은 사익 그런 단체로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법적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