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전쟁 69년을 맞아 전쟁의 아픈 기억과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제천은 빠른 속도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규모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외곽지역이 확대되면서 원도심이 극도로 침체되는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중심지였던 중앙동, 청전동, 남현동 등은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외곽이던 강제동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 정책은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확대라는 두 가지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민선 7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도심재생전문가들의 의견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200세대 이상 작은 단위로 재건축, 또는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이웃의 토지소유자들끼리 서로 건축협정을 맺어서 2가구 이상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주차장과 조경,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주택 지붕·담장 정비사업, 또 한뼘정원 조성,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동네환경개선 및 동네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제천역 기차마을카페, 가든 조성 주민활력 회복의 제천, 관광 이미지 특화를 위한 각종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후 주거지 재생과 원도심 골목경제 재생 등 도심 신활력 거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 중점추진사업으로 제천시 화산동 일원에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선정됨으로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스마트시티형 도시 인프라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영천동 철도관사 주변지역에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도시재생전략지역을 3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여 기존 도시재생전략으로 남천동, 교동 불량주택을 건축하고, 중앙동 시장 옛 동명초 주변 중앙로1·2가, 의림동, 청전동 주택 A·B구역, 서부동 주택가, 영천동 주택, 화산동 주택, 제천역세권을 추가하여 진행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도시재생전략지역을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네 종류로 나눈 센터의 총예산은 1484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계획하여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주민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도 부작용이 따르고 시시비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나 또는 주민설명회,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천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연일 불철주야 제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하여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구두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를 읽어보니까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진행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하여 시민들도 역시 궁금하고 본 의원도 궁금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PPT를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센터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민간센터장을 임명해서 민간 위주로, 또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예전부터 도시재생대학도 수료를 한 적이 있고 우리 도시재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도시재생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PPT가 안 나와서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위치는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엽연초 창고.

지금 임시로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엽연초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금 제천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엽연초 건물을 샀습니다. 2층 건물을 사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 1층 리모델링이 되면 도시재생센터를 1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으로?

2층은 강의실로 쓰고요.

예, 넘겨주세요. 제가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더니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눈여겨서 안 보셨겠지만, 일단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요.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부터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넘어가나요? 넘겨주세요. 보세요, 저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가을풍경은 그대로 있고,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공간에 되어 있고요. 먼지가 뽀얗고, 정말 교육생이라든가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처음에 엽연초로 옮길 때는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내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 공유마켓 운영하고 있죠?

예.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역량강화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40∼5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것 나온 것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이것 활성화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는 회원이 94명밖에 안 되고, 블로그는 33명입니다. 도시재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꼭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제천시 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하면 첫째, 우리 제천을 알려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첫째로 저희는 제천에 들어올 때 관문이 없어요. 우리 시장님 임기 안에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관문을 혹시 설계나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기획파트에 지시를 하고 어떻게 독특하게 제천만의 색깔을 살려서 제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하셔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천을 인식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멋진 관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관문을 인터넷에 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저렇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가서 소나무를 찾아보면 다른 나무에 가려서 소나무가 안 보입니다. 어제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저것도 관리를 해 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는 관문이 없지만 관문 대신 저런 설치기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마트 앞에 알고 계시죠? 넘겨주세요. 단양에서 올라오다 보면 제천 입구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요. 저기도 제천 진입로입니다. 저기도 관문이 필요하고요. 바닥에 ‘제천, 충주 방향, 영월 방향’ 이렇게 써놓은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 보시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초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초뿐만이 아니죠. 넘겨주세요. 왼쪽 고암동에서, 고암대로예요. 명지병원 가는 쪽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돼서 고사돼서 잘라냈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갖다놓고, 제초는 뭐 비가 오면 잡초는 나는 기정사실이에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우리 박달재가 관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달재를 상징하는 멋진 저런 시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넘겨주세요. 타 지역에 인근에 있는 안동시의 관문을 제가 인터넷으로도 보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오대관문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문이 없는데 안동뿐만 아니라 전주에도 있고 관문이 유명하게 그 시를 나타내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을 알리는 그런 것으로 관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안동에는 ‘엄마까투리’라는 캐릭터로 안동 들어가는 입구에 관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동 까투리보다 훨씬 예쁜 ‘박달이와 금봉이’가 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타 시도의 관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인근 단양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는 관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차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시민행복과에서 띠녹지 사업하고 계시죠?

예.

너무 아름답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정말 내 집에서 가꾸지 못하는 미니정원을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요. 넘겨주세요.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사진을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예쁜데 시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시장님 혹시 아시나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석축 깐 것 그게 어르신 보행보조기를 끌고 갈 때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는 유모차가 갈 때 비틀거리거나, 또는 여성들이 힐을 신었을 때 신발이 들어간다거나 청전동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님이 ‘바닥을 원상복구해라’, ‘바닥만은 원래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했냐고 저희가 통장협의회 갔다가 그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지난번에 했던 것 우리 시장님도 가셨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 PPT를 봐서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인데 6월 10일에 하셨네요. 어떠한 사업이죠?

차 없는 거리에 계곡을 갖다놓는 사업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요? 원도심?

예.

넘겨주세요.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거리 조성사업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회 2019년 6월 17일 도시재생과’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형식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00% 공감하십니까?

예.

정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상생발전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또는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석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위원들도 모르는 특화사업을 언제 설계했으며, 언제 용역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수로를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입니다. 넘겨주세요. 1구간 지금 계획이고 조감도인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사업설명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을 테고, 또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 의원들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다 공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특화거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획일화된 지침, 획일화된 방법으로 공모선정이 되고. 지금 차 없는 거리,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천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제천이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있느냐가 중요한데, 아주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의 그러한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와야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그냥 말 그 자체로 계곡을 도심에 갖다놨을 경우에 상당히 도심으로 외지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김홍철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거의 차 없는 거리 주변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왔고 대체적인 시각은 90% 이상의 찬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던 점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공격적이고 또 실효적으로 제천의 자그마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한 자그마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반드시 시민에게 평가받고, 또 제천의 아주 유명한 관광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구 시청 앞에 느림보정원 바닥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정에 어떤 행정이라는 정책결정을 하면 100% 찬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4800만 원 들여서 만든 느림보정원은 전폭적인 주민 최소한 70% 이상의 찬성을 받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바닥도 주민 보행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겼다라는 것을 점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통장님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 스무 번 이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보다 여건이 나쁘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잘 가꿔놓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개가 깨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막 뽑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지킴이를 통해서 지금 38개의 띠녹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주변상가인들 신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38명 정도로 지킴이, 띠녹지 지킴이를 운영을 해서 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 없는 거리 특화거리에 대해서 시장님 여쭤봤는데 거기에 또 연결해서 띠녹지까지 추로 답변을 드려서 감사한데요. 띠녹지에 대해서는 참 신비롭다, 시민들이. 또 삭막했던 거리가 너무 아름답고 사람 사는 동네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지금 완성단계에 있어서 잘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한 것인가가 문제점이고요. 38명의 지킴이를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은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4명 정도만 오전·오후로 나눠서 투입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띠녹지를 관리하면 아마도 더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것은 조감도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제천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겨울에는 저 수로가 좀 운영관리하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겨울은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에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수로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을 통해서 좀 더 경관을 다채롭게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도 겨울 벚꽃축제를 내부적으로는 총예산 중에서 거의 65%∼70% 정도를 겨울 벚꽃축제에 투자를 하는데 기간을 작년도 20일 정도에서 올해는 한 달 반 정도로 늘릴 것입니다. 그때 한 겨울에는 겨울 벚꽃축제를 통해서 외지에서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물이 얼어서 계곡을 운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물이 얼었을 경우에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계곡이 자연수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펌핑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가에 얼음이 얼어도 그냥 계곡으로서의 운영을 하는 것도, 일종의 겨울에도 계곡이 있잖아요.

얼음도 있을 수 있고 눈도 쌓일 수 있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겨울에 운영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일단 얘기를 해서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계곡은 있는 그 자체로 얼음이 얼더라도 그냥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가장 제천의 이로운, 가장 제천관광에 이로운 쪽으로 선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로를 설계하고 추진할 때는 좋은 자재를 써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써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림지 역사박물관 앞에 분수대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겨울을 나고 벌써 다 깨지고 수로 사이에 옹벽이라든가 바닥에 금이 가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재를 겨울에 버틸 수 그런 자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 수로사업은 시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첫째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쇠퇴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알 수 있고요. 오래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는 낙후된 도시기능을 되살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접목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도시재생 지역 중에 알고 있는 곳이 있나요?”하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도시재생 하면 ‘구 동명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삼한의 초록길’, 또 세 번째는 ‘공원’, 공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도시재생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요?”라고 했더니 도시재생과 동떨어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는 도시재생 하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생뚱맞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노인복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도시재생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저는 청년일자리, 주차장 확보, 노인복지 다 필요한 도시재생 큰 광의의 도시재생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은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공동화가 있으면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업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만 띠녹지사업도 도시재생입니다. 또 동명초등학교 담장을 허무는 것도 도시재생이고. 지금 저는 어떤 절차가 부족했다라는 차 없는 거리에 계곡을 갖다놔서 사람이 모이게끔 기획하는 것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도심공동화를 어떻게 방지하고 도심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공감하시죠? 의견수렴.

예.

다음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넘겨주세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아, 끝인가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역점사업이 될 수 있는 화산동 원뜰 그 거리 뒤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예산 84억 원짜리.

이 사업은 영천동에 가옥이 20채 철도관사.

시장님 그것은 영천동, 화산동 뉴딜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앞으로 할.

아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화산동 도시 뉴딜사업.

교육청 밑에요?

예.

그것은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일종의 도심광장을 만드는 사업이 주력사업인데요. 지금 사실 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8월에 공모가 진행되는 250억 원짜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의 역전시장과 중앙시장 있는 장로교회 골목을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골목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저번에 용역발표한 문화의 거리, 무슨 거리죠?

문화옛길 거리.

옛길 거리, 그 사업과도 관계있는데 이 사업은 250억 원짜리 도시재생사업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80억 원 단위 100억 원 미만의 행사는 충청북도에서 결정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도시재생은 중앙단위에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되면 제천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 아주 핵심사업으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 꼭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데 있어서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고, 여러 가지 밑바탕 그림을 천천히, 촘촘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혼돈이 많이 되고 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협의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활성화센터도 또 있고. 이러한 분산돼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주민협의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경우에 심의를 하시잖아요. 심의하는 데에서 성과물이 있나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고요. 15개의 성과물이 있는데 마을자원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쉼터지킴이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 미세먼지, 미관, 교통소통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환경지킴이 등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조그마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솔직히 맞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센터 거기 회원수가 92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만이,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이라도 주민의견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당파트랑 현장 이쪽이랑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참여 하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주민참여가 안 되는 것을, 또 지역구조 자체가 주민참여의 한계가 있는 것을 주민참여만 바라고 이 사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실과 이상과의 갈등, 괴리 분명히 이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도 대부분 건의가 되고, 채택이 되지만 성과물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장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고, 시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6기째 여섯 번을 운영했는데, 여섯 번 운영하면서 도시재생대학에 중복으로 수료하신 분이 너무 많다는 것, 하시는 분만 하신다는 것.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면 학생도 방과 후에는 도시재생대학을 할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몇몇으로 인하여 그분들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도시재생에서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2018 함께하는 재생 이야기’ 이것 책자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 만들어서 도시재생센터에 수십 권을 꽂아놓으면 뭐 합니까? 의회의 의원들과 공감하지 않고, 소속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이런 책을 만드는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고. 수많은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회, 2회 많이 나가는 것보다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저기 의림지동인데, 그 도시재생대학에 가시는 분은 우리가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것은 영천동이나 화산동에 뉴딜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동에 사시는 분한테 ‘꿈꾸는 서부동’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관심 없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좀 더 고민하고,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역점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이 될 때 도시재생 관련돼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천시 도시재생은 제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시장님께서 계곡을 그대로 갖다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대로만 잘 된다고 하면 정말 명품거리가 조성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소동 화재참사를 겪은 제천시 도심이잖아요. 정말 아픈 기억도 있는데. 이런 곳에 수로, 넓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갖다놓는다고 했을 때 만약 도심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에 관한 소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준비가 되신 것인가요?

예, 충분히 고려했고요. A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가 있는 공간, 정확하게 85m 들어가는, 지금 분수대 있는 공간을 다 철거하면 8m 정도 폭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6m 정도의 계곡을 80m를 만듭니다. 이것이 완전 계곡, 누가 봐도 산속에 있는 계곡 그 자체로 시멘트 하나 없이 계곡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건널목을 3개 정도 만드는데, 중간 건널목이 단단하게 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이쪽 차 없는 거리 B구간은, B구간이 차 없는 거리 그 밑에 약간 성신당 골목 차 없는 거리 그쪽에는 계곡을 파는데 지금 현재의 보도와 똑같은 계곡, 그런 소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도와 똑같이 높이를 맞추면서 밑으로 파내려가는 계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화유리를 둘 것이고요. 차량 진입에 거의 문제가, 보통 평상시에는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상가에서 운영하는 짐을 실을 때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차라든가, 수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원천적으로 차량 진입이 안 되지만, 소방이나 이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수로를 양쪽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소방 대책에 문제가 전혀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인 유모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참여에 있어 제안자 자격조건을 확대하였고,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도 현실화하였으며, 상위법률인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문제에 산·학·관이 공동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학생 전입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 장학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목록이 통보된 내용으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내용 중 ‘계리’를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9일에 개의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체험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의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시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소득향상과 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하고,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 및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과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2건에 대하여 시민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9일에 개의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재산 취득의 건은 기존 시유 임야와 인접한 사유 임야를 매입하여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등을 달성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노후 주거 밀집지역의 동네 환경개선과 소방도로 개설을 통하여 화재 등 주민안전을 위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금성복지문화센터 신축 등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노력도 반영 부문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억 원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만료 검사 이행상태를 확인한 결과 하자만료 검사가 소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자만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성과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지표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성과계획 및 보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16.2%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신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17건에 지출결정액은 19억 2006만 9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무국장 문영주 전문위원 최명환 의사팀장 윤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