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화도 보건진료소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보건진료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도가 사실은 오지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진료소 중의 하나입니다. 현장에 와보셨지만 진료공간도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진료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현황을 보시면 30평정도 되고 85년도에 시작을 했고 건물을 지은 지는 2005년도에 건축을 했고 진료소장님은 오랫동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실적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으로 정규직으로 처음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시면 해마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여기 상주도 했지만 하면서 직원이 나가고 일주일에 몇 번 오다보니까 2015년도에 많이 감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교통수단과 비용이 발생해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고 낙후가 되어서 그런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는 섬 보건진료소가 화도하고 산달인데 어제 행정사무 자료를 보니까 월별 내어놓은 것을 보니까 화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평균 3.5명 정도인데 어떤 날에는 보니까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낙도라서 그렇지만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출근해서 해야 될 실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도서벽지 그 부분은 그렇지만 효율적인지 검토해 주시고, 낙도 뿐 아니고 화도보다 더 거의 거기도 한 두명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매일 근무를 안 하고 진료소장님이 열 분인데 12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망치하고 명동하고 해서.

제가 왜 그 이야기하는가 하면 섬과 육지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한 두명은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해가지고 충분한 혜택이 가면서 근무배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료소장들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화도가 옛날에 일주일을 계속 근무할 때보다는 업무 스케일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이 실제로는 100명 정도 있는데 실제 있는 사람은 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법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오지 중심으로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서낙도를 보면 통영 쪽에도 섬이 한 10몇 개가 진료소가 있거든요. 섬을 파견근무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와서 한 두명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정해져 있는 어르신이거든요. 직원도 훤하게 알고 있으니 일주일에 두 번 온다든지, 오면 되니까 한번 쭉 둘러보고 가고 그런 방법이라도. 혹시 만에 하나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부분이 전혀 빠지면 안 되고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일단은 2016년 3월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전에는 어떤 분이 하셨나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하여 퇴직하고 전 보건진료소가 정규화 되면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사선을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걸 퇴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까지 출퇴근하고 계신데 그 전의 분은 어떻게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근에 대한 비용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급한 대로 그런 방법대로, 그건 뒤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차원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번 추경에 15만 원 더 확보했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도 있고 해서 우리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 개인이 경비를 들여서 출·퇴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 당초예산을 말하면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요.

되면 소급을 해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비부분은 40만 원이 최고거든요. 지금 하루에 2만 원이니까 20일 계속 간다 해도 40만 원이니까 거기서 예산계에서는 다 해주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쉽고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건지소를 일주일에 며칠을 폐쇄를 해놓고 며칠만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망치하고 명동은 일주일에 두 번, 오전 근무 두 번만 합니다. 거기는 인구가 적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 두 번은 거기 근무를 하시는 분은 그 외의 시간하고 요일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십니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구조라에 근무하시는 진료소장님이 망치보건진료소를 커버하고 덕곡에 있는 같은 면단위니까 명동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나누어서 커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동은 인구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운영상에 인구 대 행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르신한테 혜택은 똑같이 가되 우리 인력운영을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 두 번으로 한다든지 세 번을 한다든지 어른들의 진료는 다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계획 세워서 만들어 주십시오. 여비 문제도 사실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는 벽지근무하면서 본인이 차비 대어서 근무하는 곳은 처음 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년 보건진료 운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따로 예산에 있었는데.

대충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경험해서 그냥.

여비 이런 것은 빼고요?

예.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는 거의 전기세하고 이런 것 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약품비 하고는 다른데 똑같이 다른데 있으니까 따로 쓰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전화기하고 장비는 타 진료소도 다 있으니까 특별히 섬이라고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간 의료비하고 전반적으로 하면 1,500만 원은 안 들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진료수입들이 1,600만 원씩 되면 자체 운영할 때, 이 경비가지고 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건계획을 하실 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운영도 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할 때요?

예.

그것은 향후 없앤다든지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기존 해오던 내용인데.

진료소 부분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상위법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셨는지요? 왜냐하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인구변동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는 제가 볼 때는 옛날하고 그대로 정지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사회가 많이 변하고 다양할 때 한번 진단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비는데, 모자라는데 다 적절하게 좀 맞추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3월 14일 부로 제가 과장 교육 마치고 왔는데, 3개월 되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진료실적들을 검토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얼마나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화도는 옛날에는 통학선이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있을 때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그렇지요, 그럴 때와 많이 달라졌지요.

인구도 많을 때 그 기준으로 해놓은 것인데 많이 변했으니까 변한만큼 우리도 변해줘야 되거든요.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효율적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재검토해가지고 세상이 변한만큼 변해야 되니까, 총사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테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출퇴근이 애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