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서점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조직은 행정담당 외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과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행구역은 6개 구역으로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7억 4,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인구증가로 작년 대비 12톤 증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이행 지도점검과 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행실태 지도점검,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2016년 대행료 비목별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면·동 환경정비 평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평가 및 면·동장 관심도 제고와 기초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개선 및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평가개요입니다. 매월 면·동 실적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면·동 시상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면·동 청소행정 주민 만족도 조사, 실적자료 평가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을 결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내화물 및 화격자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마모, 부식 등 손상된 화격자 및 내화물 보수공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소각장 가동중단 사태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하반기 화격자 교체 및 내화물 보수 공사를 4억 2,6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장 정기점검 기간 중 소각쓰레기 반입불가 하므로 정비보수 순차적으로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매립시설 제방 및 차수시트 추가 설치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 매립장 8단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한 9단 제방공사를 조기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가제방 및 차수시트 공사로 사업비는 7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방 및 차수시트 추가공사 추진 중 장마 등의 영향으로 공사기간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감독 강화 및 독려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배출 후 관리하는 사후관리 방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발생 억제방식으로 전환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통한 자원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1인 1일 0.241kg에서 0.237kg으로 0.004kg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전자설치 등을 위한 타지자체 종량제 시설 견학과 다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와 음식물종량제 처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분리선별 체험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중요성 인식제고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홍보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봉사단체, 이·통장, 일반시민, 학생 등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분리배출 및 폐기물을 감량시켜나가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물 제작, 공무원,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및 사회봉사단체, 학생 등 체험을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분리수거대 시범설치로 분리수거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가구주택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 대상지를 7월 중에 신청 받아서 5개를 설치하고 향후 개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더라도 건축주 미 거주 및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부족 등으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설치공간이 부족합니다. 분리배출 홍보와 소유자 관리의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 및 침출수 처리 등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주변 환경 정화 및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용 중에 석포 폐기물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매립장 2개소에 대하여 매립 및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매립은 2015년보다 2.4톤이 증가한 보다 6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는 석포매립장 58톤, 신현, 사등매립장 1일 15톤을 처리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재 매립 증가에 따른 침전물 과다 발생으로 침출수 처리 애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된 잔류염분으로 R/O기계 수명단축이 우려됩니다. R/O기계 스케일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입니다. 현장견학을 통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시민의식 개선과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일반시민, 기관단체 등 10회에 330명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 참여 및 인식개선이 미흡합니다. 이·통장 등 주민대표 우선 견학실시로 시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이·통장 견학 운영 등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속 추진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빗물 차단을 통한 매립장 운영비 절감입니다. 매립장 내 빗물 차단용 천막을 설치,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여 침출수 발생량 감소 및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빗물차단용 천막을 3,200㎡ 설치해서 침출수 연간 2,560톤 감소하여 예산 7,700만 원을 비용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빗물차단용 천막 매립장 9단 제방공사 완료 이후 설치 가능합니다. 9단 제방공사 조기에 준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참여 환경 정화활동을 통한 쓰레기 배출 기초질서를 확립코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와 스마트경고판 설치, 골목길 청소의 날 지정 운영, 골목길 시민단체와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룸 등 다세대주택 증가로 분리배출 위반 및 불법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분리배출 위반 및 불법배출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교체, 보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화장실 편의용품 적기 비치 및 청결유지로 관광거제 이미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 화장실은 2015년보다 10개 증가한 185개소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화장실 729개소 개·보수와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상시 봄철 관광객맞이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신설 시 관리부서와 담당부서 협의를 해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덕포 화장실 리모델링과 하계 휴가철 상시점검반을 편성해서 노후 화장실을 수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소송 심판을 세광하고 세진하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다 패소가 되어 있지요?

장목은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그러니까 패소된 업체가 어디 입니까?

장목은 세진입니다. 거제 건은 항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패소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처음에 보면, 저희들이 청구 기각에 대해서 거제시가 승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광이나 거제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거제면에 동림부락에 있는 세광은 각종 교통, 환경 그 주위에 요양원, 또 해당 초등학교 등등해가지고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통보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적격, 부적격 통보하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해서 1차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 결과에 따라 (주)세광에서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법원 판단은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사유로 부적격 통보하는 것은 행정일탈이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 질의를 받아서 패소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가 분명히 처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승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15년 8월 26일 행정심판에서는 청구 기각이 됐고 거제시가 승소했고, 2016년 1월 19일 날에는 거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 결국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사유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해서 패소한 것 입니까? 패소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사유로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객관적, 합리적인 부적합 사유가 아니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이탈했다, 대형교통사고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주위의 요양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허가의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법원판단은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질의를 받아서 부산고법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진도 지금 2015년 10월 28일 부적합 처분 취소를 해서 거제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향후에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각 과에 개별허가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근거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가지고 이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계속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샘플링이 된다면 거제시 교통량이나, 사토처리장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가져간다면 거제시를 지키는데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거제시가 이 부분의 패소에 대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창원의 권영준 변호사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거제시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 와서 이 근거를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승소를 통해서 거제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면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자원순환과의 위상과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해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이 부분은 패소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원순환시설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는 누가 관리했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그 앞에는 GS에서 위탁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추진 실적 업무내용을 좀 봤습니다. 2014년, 2015년도를 봤는데, 거기에 계속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운영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책자에 지금 운영비, 운영인력, 운영방법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 운영 실적이 2013년도, 2014년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GS에서 관리했고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년간 계속,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혹시 담당계장님 다른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제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제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역제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민간위탁이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 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공중화장실은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5개를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올해는 용역평가를 해서 2년간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했던 다른 업체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 말고는 타 지역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태성기업 외에.

그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맞습니까, 계장님. 공중화장실이 태성기업 외에 다른 업체가 공중화장실만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입찰규모가 2억 9,500만원.

얼마라고요?

2억 9,500만 원, 올해는 3억 5,700만원

2억 9,500만 원, 3억 5,700만 원. 1억 정도 늘었네요.

아닙니다. 6,000만 원.

2억 5,000만 원하고.

2억 9,000만 원하고요.

2억 9,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하면 6,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경쟁 입찰방식입니다.

경쟁 입찰이라면 지금 태성기업이 언제부터 하셨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이 지원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제한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할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행정도 어렵습니다. 처리비용이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많은 입찰에 참여를 할 건데,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성은 수익도 되지 않는데 거제시에서 자원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입찰이 여럿이 들어오면 좋은데 아무도 돈이 안 되니까 또 시설이 냄새나는 악취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거제시가 좀 전에 세진이나 세광을 통해서 패소를 하고 거제시의 어려운 것을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태성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거제시가 블루시티 거제, 깨끗한 거제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거제시의 행정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예산 부분은 있다지만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성이 지금 없어서 읍소하는 식으로 거제시가 태성 해 주십시오, 라고 경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약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었다고 해서 못해 준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인데 업체가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한 개 들어오면 1차 계약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돈을 100만 원 밖에 못 버는데 부인한테 저녁식사 정말 만찬같이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지요, 거제시의 대표적인 모습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점검이 왜 7월, 8월 달에 합니까? 거제시가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4월, 5월 달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계절마다. 점검운영 실태 한 개만 해서 두 분이 그냥 상시7월, 8월 달 정도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이 매일 순찰하고 업체 미진 부분은 기동순찰반에서 다.

기동순찰반이 그동안 제가 화장실을 직접 가보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하더라고요. ○, X, ○, X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볼펜 색깔 하나 안 바뀌고 똑같더라고 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동반에서 했던 그동안 대표적인 공중화장실 체크리스트 세 군데만 빼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부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보고서 있지요, 15년도.

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용역서를,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평가서에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선기업이 1위를 하고 있고, 대행업체 평가단 현장 평가결과를 보면 일선기업이 6개 기업 중에 6위이고, 거제환경이 1등이 되어 있고, 종합평가를 보면 대진기업이 1위가 되어 있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용역업체에서 직접 주민들 현지에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조사 방법하고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편차가 주민만족도평가를 할 때 일성이 1위이고 신한기업이 6위이고, 그러면 종합평가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70점미만이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70점이라는 상한선을 맞춰야 되니까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역업체에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는 뭐.

용역업체에 위임은 했지만 과거에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페널티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70점미만 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입찰자격제한도 있고 경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줘서 기업이, 업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페널티를 준 것이 있습니까?

심하게 데미지를 준 것은 없었습니다. 경고 내지는 3회 이상 입찰제한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6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입찰제한 주는 것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현 상황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대행업체평가 용역보고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공무원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행정의 방향 설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검침을 받아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도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위반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6개 업체에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있어요. 그 휴게실 면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태성기업이라는 회사는 종사자수가 21명입니다. 103㎡, 한 31평 정도에요. 종사자,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면적이 21명이 31평정도. 이게 제일 큰 것이에요. 그나마 제일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일성기업이 종사자수 18명에 면적이 16㎡, 4.8평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부지가.

이것이 용역평가서 보고서에도 보면 개선방향에 다 나와 있어요. 휴게실운영 항목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행업체에서는 작업자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휴게실이라고 하는 것은 탈의실, 샤워실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일선기업의 18명 종사자가 4.8평에서, 4.8평이면 탈의실이 있을 수 있어요?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샤워장은 다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18명에 4.8평인데. 4.8평 안에 18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돼요?

업체에 따라서 조금 시설이 다른데 일성은 좀 열악합니다.

용역평가서 매년 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2년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조사를 안했네요?

1년마다 했습니다.

1년마다 했잖아요?

예.

그때 마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 책자를 기초를 해서 행정이 위탁업체에 관여를, 어떻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안하잖아요?

앞으로.

또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6개 업체가 종사들, 근로자들한테 근무복 제공을 1년에 몇 번하는 줄 아십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1년 이내에 태성이 2벌, 대진·명성·거제·신한이 1벌, 일성 2벌. 1년 이상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벌, 이분들이 최소 일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냄새나고 악취하고 3D업종이 맞습니다,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 분들한테 1년에 제공되는 근무복이 1벌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시로 떨어지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그렇지만 또 떨어지고 하면 수시로 업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의 용역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 임금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태성기업 계약 금액이 연간 6억 900만 원정도, 여기 보면 적정지급액은 1월부터 6월입니다. 6개월인데, 적정지급 노무비가 3억 1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지급된 것은 자료용역보고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정지급액은 3억 100만 원 정도인데 지급된 노무비는 4억 3,4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가에 보면 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6개 기업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계약금액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적정지급액하고 노무비를 비교해 보면, 다른 기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태성기업하고 명성기업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료용역보고서에 보면.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전부 다 적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태성기업하고 대진기업하고, 대진기업이 계약금액이 더 많지요? 6억 3,800만 원이니까. 그럼에도 노무비 지급에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노무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앞에 적정지급액에 보면 3억 원하고 3억 1,500만 원정도 되어 있는데.

인력부분이라든지, 후생복지시설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챙겨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항목평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민평가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어떻게 대상에 하는지, 담당과장님, 계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면·동별로, 계층별로 표본 추출해서 하는 것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평가만족도는 모 기업이 1위이고, 평가단 현장조사는 모기업이 6위했던 기업이 1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평가는 중간층에 있는 기업이 1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70점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으니 매년6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용역기관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없을 겁니다. 봐주기 식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그래서 용역평가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평가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제시 행정에서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방향도 제시를 하잖아요?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역평가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따로 계약 안합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데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는 5%로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김성갑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합계액이고, 간접노무비는 이 합계액의 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 근로기준법에 다 정해져 놓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업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곧 피서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각 해안변이나 바닷가를 을 보면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구석구석 엄청 많더라고요.

예.

앞으로 피서철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배치시킬 계획이고요, 생활쓰레기는 환경미화원, 기간제 일자리 창출해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피서철 되기 전에.

청소도 하고.

특정 항에 가보니까 충분히 누가 버렸는지 추측 가능한 쓰레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어통발 이런 것이지요, 인근 숲에 많이 버려져 있던데 그런 것은 누가 했는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 저희가 하고 해안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처리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합니까?

해양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합니다. 육지의 생활쓰레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라고 해도 버려진 곳은 인근 숲 이런 곳인데도 해양항만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지부분, 생활쓰레기만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쓰레기인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것은.

바닷가이이고 이것은 숲에 버려진 것은.

숲에 있는 것은 봉사활동해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추측 가능한 쓰레기는 저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 그렇게 안하면 계속 버려진 단 말입니다. 과는 해양항만과가 자원순환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A항에서 B항까지 가서 그것을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당 어촌계에 그런 것을 저는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만과하고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만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새로운 시책해서 오늘도 업무보고 하셨어요. 다가구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대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올해 야심차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16년 2월에 시범 설치 대상지 추천 및 선정, 3월에 표준 모델 선정, 4월에 설치보급, 16년 이후에는 확대 보급 하겠다 해서 예산액으로 3,000만 원, 그때 책정하셔서 업무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재정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추경에도 없던데요.

우리 재료비 자투리 예산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책을 하시면서. ○자원순환과장 서점호 올해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우리 재료비가 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는 예산배정을 하셔서, 제가 아무리 봐도 당초에도 없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시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까?

당초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보면 과장님 좀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은 준공 전에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조례에 있습니다.

16년 7월 1일부터 해서 이번에 됐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하시지 말고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조례를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소각장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15년 간담회 자료인 것 같아요. 15년 1월 26일 결재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활용계획을 대형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설치변경안 이렇게 해서 담당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중간집하장 변경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 당초확보 예산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설치하는데 2,000만 원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중간집하장이 특별한 시설 없이 그냥 널브러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옛날 쓰던 시설이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공터에 그냥 폐가전제품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어떤 용도로 쓰신 거예요?

바닥 정리했습니다. 가전제품을 집하할 수 있는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설계완료하고 6월 9일 날 계약철거 의뢰를 했습니다. 곧 철거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산 배정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폐가전제품이 공터에 아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비를 안맞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콘크리트바닥 정리만 했네요.

폐가전제품 주요 부품은 미리 가져가시더라고요. 껍데기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래서 비가 맞아도 관계없는 것으로..

담당계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여기에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갑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빠트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 있지요, 1일 200톤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평균 190에서 220톤.

그래서 용랑이 초과되면 야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현재 음식물도 함께 같이 태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음식물은 태우지 말고 비료나 퇴비를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톤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네요?

음식물을 소각 안하면 30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비료나 퇴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 80톤 정도 들어오는데 짜면 30, 40톤 정도.

음식물 폐기물도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어서 80톤, 80톤 2기를 지어놨습니다.

원래는 50톤 했었지요?

아닙니다. 80톤 했습니다.

80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80톤 하셨네요. 사업장 쓰레기 있지요, 사업장 쓰레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간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사업장 쓰레기까지 다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300톤 이상 사업장쓰레기거든요.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쓰레기는 분리해서 업체에서 민간하고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을 해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까지 전부 다 받다보니까 용랑을 넘기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업장도 특별히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 싣고 갈 수도 없고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 맞다 봅니다.

조례에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거제시에 반입할 수 있습니까, 공공자원순환시설에.

타 지역 쓰레기는 안 옵니다.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지역에 있는 쓰레기도 사실은 용량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용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적정수준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생활쓰레기를 민간처리에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장단점을 따져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2,000도 이상 안 되면 염분이 있으니까 다이옥신 발암물질도 나오게 되고.

예.

그러면 해양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어업진흥과가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어업진흥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석포소각장에는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입이 안 되잖아요. 민간업자해서 타 시군으로 간다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별도 소각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섬 아닙니까? 해양쓰레기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시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시설이 대규모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랑이 거의 200톤 이상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추가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민간시설을 육성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 예산 부족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되면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에 있는 사슴영농조합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점검 안하시죠?

수시로 점검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 아무도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즉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것, 저번에 과장님하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눈 적도 있는데, 권영준 변호사라고 하셨죠?

예.

행정소송에서 이긴 부분하고 진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완전 피고 측 주장이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긴 것하고 진 것하고. 우리가 이긴 부분은 대형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시계가 짧아서 대형교통사고 위험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고 관광객 증가와 무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2차 변론 할 때요?

예.

1차 변론을 준용하기 때문에 추가 되는 부분만 변론한 것입니다.

판결한 판사 성함도 알 수 있습니까?

판사가 지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1차 했을 때, 우리패소 했을 때.

판사명단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판사명단을 주십시오. 판사명단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판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나이 몇 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게 들어오면 사실은 안 되는,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이길 때처럼 사실은 귀목정과 외관마을하고 거리가 120m정도, 솔향, 사랑의 집, 베니스 요양병원 이런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시설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민들 하고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교통사고가 한번 나기를 바래가지고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법원에 지역민들 동원해서 이런 부분도 인터넷에 올려서 ‘자! 한번 와서 너희가 살든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판결을 한 판사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대응을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실은 거제는 중앙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매년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것이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우리는 위탁관리만 하고요, 화장실 설치는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개 늘었거든요. 내년에는 몇 개가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 늘어나겠습니까? 작년에 10개 정도 늘어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추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관리를 잘한다, 저 나름대로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비 자체를 한 공중화장실의 하루 청소비 자체가 약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분은 당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태성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태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성에서 혹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이 부분만 관리하는 사람.

아마 4개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제가 한 두 번 정도의 시설 보수, 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제가 의원인줄 모르지요. 모르는데도 지역민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제때, 제때 보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한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공중화장실 자체가 얼굴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제면을 보면 답은 현장에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진이나 세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허가 업체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법률적으로 교통사고난다, 분진난다, 민원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업체는 거제시가 패소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주인이 저희들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미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립할 때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갔다 와서 도시과에 앞으로 대단위 매립할 때는 폐기물시설 설치를 지정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원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축물 허가 제한은 할 수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과에서 앞으로 대단위 매립할 때 각종 폐기물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정만 해 놓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법리적 해석은 지역사정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거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도지정을 하든, 앞으로 사토장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은 업자가 계획서를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들은 법률적으로 맞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매립하면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용도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 제가 12월이든, 1월 이든 예산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기금 있지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1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증대 사업해서 원룸.

한내마을 원룸하고 있습니다.

원룸도 짓고 또 찜질방 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됩니까?

한내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찜질방은 어떻습니까?

찜질방은 1일 50명 정도 오는데, 이장도 바뀌고 계약자도 바뀌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인데 사실 소득증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방법은 추진협의체하고, 이장하고, 행정하고 머리를 짜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찜질방에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가족들하고 매주 가십시오.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존속기간이 있지요, 기금에?

2035년까지.

2035년입니까?

예, 매립장 종료 시까지입니다.

원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원조성 5년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김병수 계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박종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상하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8,700만 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현재 올 3월에 공사가 발주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6월 현재 배수지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실적은 올 3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배수지 부지 아주배수지와 소동부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사업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관망 기술적 진단 1식이 되겠고, 용역비는 1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올 1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015년 12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현재는 하둔마을에 하수관거 공사 및 성포항에 맨홀펌프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내마을 공사는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8억 7,900만 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착공되어서 6월 현재 배수설비 공사 추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능포구역과 장승포구역에 8개 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고, 사업비는 13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 총 사업비가 변경 및 재원협의 중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 이전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환경부에 최종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올 9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400만 원으로써 6월 현재 하수관거공사 및 맨홀 펌프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되고 있고 처리장 위치가 둔덕 스포츠파크 옆 습지로 이동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현재 재원은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가 27억 4,500만 원으로써 현재 사업추진은 하수관거 공사 및 맨홀펌프장 설치를 할 것입니다. 처리장 부지도 확정되어 국유지 현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30억 4,100만 원이며 6월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여기도 율포마을 앞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계약을 입찰 중으로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사업을 올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금강과 도장포·함목 마을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고 추진실적은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 7억 원을 확보해서 처리장부지는 해금강집단시설 일원 내 처리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물과 기계장치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되면 내년 1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9억 2,000만 원이며 이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처리장부지는 망양마을 군부대 아래 부지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함양국유지사무소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현·장평·상문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6,000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현재 5차분 공사가 착공으로 올 6월이면 공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고 사업비는 13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5월에 경상남도로부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무상 출자를 줍니다. 이 사업도 현재 발주가 되어 회계과에서 입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써 찾아가는 누수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면·동 마을별 순회 방문 점검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3월에 서비스팀을 2개 반을 구성해서 현재 59세대에서 누수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지분 차단 장치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주·옥포·장평 지역 등에 식당 중 2회 이상 긴급 준설공사를 실시한 식당이 되겠고,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대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7개의 식당만 받았습니다. 식당 주인과 건축주가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상반기에 우선 7개만 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2015년도에 좀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는데, ‘가’등급을 경영진단에서 ‘가’등급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받은 것입니까?

전임자의 실적에 따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했다고 칭찬 드리려고 했다만 전임자가. 좋습니다. 저는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이 딜레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현재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자립화 사업 부지를 감정을 해서 현재매입을 하고 있고, 일부 땅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먼저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꼭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실시용역이 2013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되었고, 201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사업이 인가가 나있는데, 소화조시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것이지요?

예, 하수처리장 안에. ○김경진위원 어떤 것인지 저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화조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작년 10월에 제가 와서 국장님하고 대구에 소화조 하는 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압축시킨 그런 것을 설계용역 팀하고 충분히 현장을 보고, 현재 그래서 잘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잠시 만요. 계장님 말씀은 135억 원이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20톤가량은 부숙화 시설, 비료로 만들어서 각 과정에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조경수 그런 데 활용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10톤은 소각 쪽으로 갑니다. 태워 버립니다.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이 가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재생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통해서. 실제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농가업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기술적으로만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지나 거제도의 일반 토양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조금 더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 거제시한테 이것이 실제적으로 슬러지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것을 재생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톤 정도는 비료를 통해서 갖고 있듯이 다른 어떤 선진화된 잘 벤치마킹 하셔서 거제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고현시장으로 해서 예전에 보면 고현항으로 빠지는데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예전에 국민은행이니까 지금은 신한은행입니까?

예.

중로1-5호선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것 했습니다. 경남은행 쪽에 했습니다. 고현시장에서 나오는.

중로1-5호선 도로 아래로.

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퍼고 그렇게 합니까?

예, 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고현항이 막고 있잖아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관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는 우리가 고현항 보면 그쪽 중곡동에 펌핑장을 통해서 기존관로는 현재 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기존 자연유하식으로 이렇게 자연하천식으로 흘러가는 그것은 고현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에 공사한다고 막 이렇게.

그쪽은 현재 하수가 흘러가는 쪽은 한전 쪽에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나머지는 고현천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전 앞으로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있고.

예, 그렇지요.

지금 여객선 사등 거기에도 있고.

예, 그렇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업체에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공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을 묻겠지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돗물하고 지하수 혼용아파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처리결과를 보면 혼용아파트의 수돗물이나 지하수 혼용아파트 사용주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도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포에 덕산1차, 2차 3차, 4차 5차, 진영에이스, 한양 훼미리에서 이렇게 총 9군데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현재 가격 면이 10대 1정도 됩니다. 가격이, 수돗물이 913원인가 그렇고, 지하수가 85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를 하라고 해도 검침을 하면 아파트들이 거의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자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의 자원이기도 한데 문제는 장평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물이 염분도 수치가 나와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라는 것은 건강이지요. 건강. 물이 오염되니까 그렇고.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비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덕산4차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전량 쓰겠다고 했습니다. 온수에만 지하수를 쓰겠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검침을 해보면 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시에서 지하수로 취수하는 것이 하루에 몇 톤 됩니까?

지하수 보면 5,000곳 되는데 9,000톤에서 10,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9,000톤 정도 퍼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퍼 올리는 취수량 이것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가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이고 이것 말고도 훨씬 많잖아요. 조금 전에 5천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한 5,000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5,000개 정도인데 자료에 보면 이것은 700, 800소에서 9,990톤을 하루에 끌어올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700개소에서 이 정도 만 톤을 퍼 올리는데 5,000개소면, 물론 여기에는 농사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건데 거제시의 지하수 수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도에서 관리하는 공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공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합니다. 올해는 일운 지역에, 올해 연초 하고, 일운 지역에 도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게 되면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가격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거제시에서 취수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에요. 지하수 많이 퍼 온다 해서 득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지하수가 있어야 될 것이 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무한정 뽑을 수 없지요. 그런 식으로 치면 전부 다 끌어가지고 상수도 왜, 남강에서 물 가져올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앞에도 지하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간담회를 통한 협의를 해서 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대응할 방법은 없네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일단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지하수 요금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계량기를 달아서 85원, 톤당 8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정부에서 지하수 1톤당 얼마씩 이렇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가 내려옵니다. 톤당 물 가격.

공동주택에 지하수를 퍼 올렸을 때 수질검사는 누가 비용을 합니까?

그것은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대는 것이지요, 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망치도 그렇고, 해금강집단시설도 그렇고, 율포도 그렇고, 소랑도 그렇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개별마을로 하고 있잖아요? 둔덕면은 둔덕면 전체로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에서 하수부분에서 여기 수증기까지 다 내려가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면 100억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둔덕은 이러면 사등이나 둔덕면에서는 제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소랑이라든지, 율포라든지 이런 데 개별마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소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80세대 됩니다.

소랑은 80세대?

예.

80세대에 예산이 27억 원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율포는요?

100가구 됩니다.

100세대에 30억 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등이나 둔덕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조금 100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도 전체 세대 수를 치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할 경우는 여러 개 마을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소랑이라든지, 소랑에도 인근에 마을이 있잖아요. 소랑 옆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거제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랑 옆에 저쪽이 둔덕 쪽에 아지랑 이런 데는 또 가구 수가 20가구 밖에 안 되고.

옆에 그럼 법동 그쪽은 처리시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나중에 소랑을 치면 법동마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지랑 마을이라든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소랑을 가령 예를 들면 27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80세대 한정 지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사등 같은 경우에 오랑마을에 신계마을이 하수처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신촌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옥 계장이 신촌에다 집단적으로 모으면 안 되겠나, 면 단위로? 이렇게 종용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 소랑마을에 27억 원을 들여서 7, 80세대를 대상으로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은 그렇게 용량처리를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세대나 200세대 정도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법동마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나중에 관만 묻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보면 우리가 망치하고 또 양화 쪽에, 그쪽에 보면 그쪽에도 양화 그쪽에서도 좀 해달라고, 망치할 때 같이 해달라는데 거기가 거리가 한 3km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공사하고 또 펌핑장 이렇게 하는 비용이나, 또 그 거리가 너무 멀면 설치를 집단적으로 해도 또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 없는데 인근에 붙어 있으면 현재는 합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둔덕의 하둔에 설치하고, 둔덕 상둔에서도 뽑아오고, 학산에서 뽑아오고 그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둔덕의 같은 경우 위에서 자기 마을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펌핑 이런 것이 쉽고.

아까 전에 조호현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사등, 둔덕을 이야기 했잖아요?

예.

지금 펌핑 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하고 있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어떤 처리, 하수관거 처리시설을 갖다가 하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40억 원, 30억 원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것이지요?

집단으로 하는 것이 면 단위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은 면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개별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마을 간 거리가 한 3km 이상 되면 실제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인근마을과 거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랑에서 인근마을까지 무슨 3km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측정할 때 만약에 소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차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

할 것 같으면 지금의 처리시설 용량을 100세대나 200세대에 처리용량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마을, 나중에 어쨌든 공사가 되면 차집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을세대 수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또 나중에 인근에 또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마을단위 하수처리가 30개 있습니다.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 환경부에서 마을단위는 지금 최근 들어서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효율성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말 그대로 50개, 100개씩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또 어떻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남은기간동안 같이 참어를 해서 좀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단위로 해버리면 행정력 낭비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소가 무엇입니까? 비소. 과장님.

비소가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독극물.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약 만들 때 비소가 들어가고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지요. 작년에 179회 임시회 때 제가 비소가 거제시 전역 관내에 노출된 데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있지만 기준치에 못 미친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비소가 검출된 지역은 있지만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는다.’

처음에는 도에서 했을 때 초과되었지요. 0.001mg/ℓ입니까? 그렇지요.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검사를 해보니 0.09mg/ℓ인가 이렇게 나와서.

예, 양정에는 비소처리 장치를 올 초에 설치를 하나했습니다.

비소농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것은 0.001mg/ℓ 비율인가 한 0.005mg/ℓ정도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아야 하겠는데.

0.005mg/ℓ이면 우리나라에서 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한 군데 양정마을에 나왔던.

양정마을에 그 물을 먹는, 취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요?

그것이 한 30호, 옛날 처음부터 살던 그 분들만 현재 한 4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비소가 나오는데 그 물을 갖다가 여과장치만 달아서 그 물을 시민들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기준치에 미달이 되고 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여과장치를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비소가 검출이 된다고 하면, 자꾸 우리가 기준치 이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런 적이 나오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상수도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가 상서 마을도 사실상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소장님하고 간호사들도 가서 혈액 채취도 해서 신청자를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양정 같은 경우는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조금. 제가 위원님 이야기대로 한번 가서 이장님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소가 어떤 성분인지. 기준치가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비소가 검출된 이상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폐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지하수 관련해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지하수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수 보다는 상수도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거기에 상수도가 안 깔려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둔덕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둔덕 상둔 같이, 옥동마을 같이 상수도가 없으면 그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재 양정마을만 검출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시키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상수도를 넣겠다.’

위원님 우리가 사실은 양정마을 같은 경우도 비소 기준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거장치를 설치를 안 해도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함안부터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정마을에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하였고, 그리고 둔덕에는 수돗물을 12가구를 시비로 해서 공급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아니, 양정에는 상수도 인입하는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듭니까, 어때요?

그것은 가구를 조사를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아야 됩니다.

아니, 양정에는 상수도 하고 이런 것이 시설이 잘 들어 있잖아요, 관로 매설이.

주배관은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한번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도를 상둔 옥동마을에 연결했지요, 둔덕에?

옥동마을은 현재 하수관거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설을 다 했잖아요?

매설을 하수관거는 사업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옥동마을에서 이쪽에 초등학교로 넘어오는 쪽에 도로구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핑장을 해야 할지 이런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요?

예, 하수관 하고요.

하수관이야 어차피 하둔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사완료 되어야 연결이 될 것이고 상수도요.

상수도관이 하수도관하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거의 90% 이상 되고 10% 정도는 제가 아까 배수 하수관거 이렇게 펌핑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조금 입구 쪽에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치고 물 상수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 사용량도 많고, 지금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바로 받아서 저장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물 공급 사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연말이 되면 지선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제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 있지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 98%입니다.

거의 다 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부분 있지요, 2%. 그 지역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한국수자원공사 거제 관리단에 지금 노후배관 상수도 교체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진행현황하고 사업결과보고 받은 것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무엇이냐면 거제 군하고, 장승포 시하고 통합된 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된 지 오래되었는데 명칭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행정 동하고, 법정 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동이 어떤 것이에요?

행정입니다.

행정 동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승포동하고 마전동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부터 써야 됩니다. 행정 동 위주로 써주시고 법정 동은 사실 법정 동 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부터명칭을 좀 통일해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작년에 또 다시 적조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2015년 8월쯤에 상류 지류천에서 구천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이러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안 가보았습니다.

구천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상류 지류천은 지금 우리 시가 관리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적조가 일어나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그 원인은 일종의 적조보다는 녹조로 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크게 수돗물 먹는데 정화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잘 관리하도록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마무리 한번 되었습니다만 자기들도 더 하면 황토라든지 이렇게 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그쪽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신규로 들어서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축사,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왜 그런지 수질검사를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상류 지류천에 대해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상류 지류천 10개에 대해서 정말 수질검사를 이참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질검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내년 당초라도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수질검사를 해서 하여튼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수도공사 물어 볼게요. 상수도 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그것은 20년 이상 넘은 것을 노후관으로 보기 때문에 20년 이상 넘는 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서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예.

과장님 우리 누수나 저런 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누수가 생기고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수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누수율에 대해서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누수율 평균 목표치가 80.4%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요?

15년도도 80% 되었고, 현재도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78.5%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현재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평균 낸 것이 78.5%인데, 8개월 가지고 그 누수율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되어요?

현재 우리가 누수율이라는 것은 노후관이라든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퍼센트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에서 주로 누수가 많이 생겨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이쪽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던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 독거노인 등 해 놓았는데 찾아가는 누수점검 서비스 있지요.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는데 누수율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면해주어요?

현재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옥내, 사람이 찾기 힘든 옥내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별채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누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평균 3개월을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치 정도만 받고 나머지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수관계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에 대한 허실이나 손실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오르는 싱크홀 있지요. 포트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트홀은 주로 보면 땅을 많이 지하를 많이 뜯다 보니까 큰 대형사고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고, 싱크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표상에 물 흐름에 따라서 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상수도 있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까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80%의 누수율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은 싱크홀이 크게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물이 새면 신고를 철저히 하면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표상에 흐르는 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특수감정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나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전에 제가 한 곳에는 누수가 생겨서 가보았는데 길에서 새는, 더 논 쪽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누수탐지를 해보니까 그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동에 가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도로가 한, 거의 내려앉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볼 때 국도14호선 도로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싱크홀이 생길 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표상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흙 그 자체가 빠져 나가다 보니까 공간이 생성되어서 내려않는 그렇지요. 이것은 고현 한 곳에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누수 같은 것, 특히 누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우리가 자원낭비도 낭비지만 이런 부분도 막기 위해서 거의 99%의 누수율을 차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많은 기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 나누었던 부분인데 율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율포마을의 인근은 마을 탑포가 제일 가까운 마을입니다.

탑포도 있고 옆에 관외도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쪽으로 못 집어넣지요?

위원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율포, 우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5년 만에 설계계획을 잡을 때,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할 때 당초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원 협의라든지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율포마을이나 소랑마을은 마을단위 하수도정비 사업에 기본계획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 나면 위탁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행용역을, 1년에 대행비가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하수처리과에서 합니다. 정확한 비용이.

그 비용이 54억 원쯤 되요, 연간. 나중에 한번 따져볼 문제지만 개소의 문제인지, 처리 양에 대한 문제인지 따져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주는데 대행비를 줄 때, 선제비용을 개소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용량을 따져가지고 대행비를 주는 것인지 다음에 하수처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면 되지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율포 옆에 가배, 탑포 다 있네요, 기존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는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권역별로 안 하고 마을단위별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그 내용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증인: 거제시 하수처리과장 원철승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 1월 13일 자로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인하수 처리시설 업무와 가축분뇨 배수처리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 2명하고 예산도 1,800여만 원이 감소되고 이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상하수도과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와 상하수도과 업무가 중복되고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과 부분은 우리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주요 하수도시설 설치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관리업무 이런 좀, 말씀드리면 고급 하수도 업무 중에서 좀 고급 업무를 상하수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설치된 시설을 인수해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설비,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혹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총 36개소에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각종 설비 개선을 통해서 적절하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우선 4월 30일까지 처리장별 평균 방류수질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중에 작년하고 비슷한 기간을 비교해서 장승포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유입수가 한 4,000톤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최종 사여가지를 1억여 원 투입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모래도 바꾸어서 교체를 하고 그 부분에 청소가 잘 되어서 방류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구역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경기 침체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하수 유입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면 보시면 하청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하천용량이 1일 600톤입니다. 그런데 유입수가 61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하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하청 유계라든지, 하청 일대의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루 1회 이상 자체 수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기 및 설비개선, 그리고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순회교육을 1년에 두 번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5월 27일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 직원 25명 그리고 업체 관계자 16명해서 41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과 보고 장구도 제때에 비치를 했고 그리고 해빙기 대비 일제 시설물 점검을 지난 2월 15일~3월 31일까지 6개소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하고, 장승포처리장 법면 뒤편에 법면정비 사업을 지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규정인 시설 점검과 기술진단 이행을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설개선 그리고 안전교육, 하반기 안전교육, 그다음에 시설점검 및 기술진단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 올해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원화시설은 2009년도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식은 부숙화 방식으로 현재는 민간업체 하고 5년간 관리대행으로 대행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올 4월 30일까지 우리 시 36개소 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양은 도표에 보다시피 총 4,891톤, 하루 평균 40.4톤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은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약 발생량의 52% 정도 됩니다. 2,522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 소각시설의 소각을 약 31% 정도 됩니다. 1,55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관외에 업체를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 올 4월 30일까지 817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에서 부숙토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약 691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년차 운영관리대행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그리고 관리대행 성과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슬러지를 계속 24시간 건조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악취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하절기에 악취가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꾸준히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은 상당히, 작년, 예년 대비해서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사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10월경까지 슬러지처리량을 감소를 시키고 가동시간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서, 3분의 1을 줄여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악취가 많이 잡혔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작년에 약 7억 원을 들여서 악취방지 탈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험가동까지 거쳐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부분은 인근주민들의 기본적으로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민원지역 주민들과도 수시교류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자그마한 불신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우리 시 일부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을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관리 대행을 대행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31개소입니다. 일운면 처리장 하고 마을단위 소규모 30개소 있는데 전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코오롱에서 맡고 있고 현재 대행기반은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차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대행성과와 업체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작년도 관리계획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철에 유입량 급증되는 피서지역 처리시설이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서철에 비상근무를 편성해서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와 해수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발생하고 있는 분뇨수거와 적정처리를 위해서 시설 대상의 효율적인 공정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평균 분뇨처리장은 용량대비 94%정도 되는 149.7톤을 처리했고 수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슬러지 적정처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분뇨처리 시설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상하수도과와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30개네요, 그렇지요?

예, 소규모 30개입니다.

소규모 30개네요. 대행비가 54억 원.

5년간 그렇습니다.

5년 간요?

예. 1년에 11억 원 정도.

11억 원 쯤 되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소에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위탁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대행비가요.

용량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합니다. 용량입니다.

용량이네요. 개소가 아니라.

예.

둔덕에도 보면 하둔에도 있고, 학산에도 있고, 술역에도 있고 그렇지요. 둔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것은 폐쇄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둔덕면 면지역 하수처리장도 일운면 같은 경우에는 면지역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사등이라든지, 둔덕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면 지역 처리장도 만약에 그때 가서 준공이 되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리대행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가 관리대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대행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곡도 있잖아요. 사등 하수관거 처리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공사 중인데. 그러면 사곡에 있는 것은 폐쇄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은.

아니,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닌데 상하수도과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것을 폐쇄를 하든지, 사곡마을에 처리장이 사등처리장 만드는 그쪽으로 이입이 되면 그것은 폐쇄가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사곡은 그대로 있고 다른 마을, 이입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계속 가동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곡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30개 정도 되잖아요. 소규모마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0개인데 이것을 보면 6개 중앙하고 장승포, 거제면, 일운면, 장목면, 하청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지요. 둔덕에 한 서너 개 마을이 그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이입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틀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처리장이 새로 짓는, 통합해서 짓는 면 처리장에 이입이 되면 그것은 폐쇄가 될 것이고, 그렇게 안하고 마을은 마을대로 운영을 하고 또 면 처리장은 그대로 하면 그대로 또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설계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 보아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중앙, 장승포, 거제면, 일운, 장목, 하청 하수과에서.

예, 그것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처리를 하고 있고, 그럼 6개는 직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마을 단위는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등도 준공이 되면 직영처리를 할 것이고?

그것은 직영을 할 것인지, 대행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관리대행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전문성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수처리과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것은 바르게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전문성에서 저희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수처리과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소지가 많고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둔덕도 마찬가지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다, 그렇지요. 관리 측면이라든지.

둔덕 그 새로 생긴 것 하고.

사등으로 치면 사곡이라든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나중에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소가 아니라 용량에 따라서 대행비를 지급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관리하는데 있잖아요. 앞에도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도 지표를 보면 궁금해요.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장 이렇게 보면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앞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어온 물이 그대로 처리해서 그대로 그 물이 나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되면 안에 처리가 되어서 최종방류가 안 되고 다시 처리하는 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을 반송수라고 그러는데 반송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여과기를 사여과지로, 모래여과기를 가지고 최종 여과를 하는 데 방류하기 전에, 그 공법이 옛날 공법입니다. 옛날 공법이고 전국적으로 잘 사용 안하는 공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 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반송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오는 농도가, 하수농도가 너무 짙어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데 처음에 유입될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다른 5개 시설보다 월등이 기준치가 많잖아요. COD도 마찬가지고, COD는 높아야 되는데 낮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소요구량이니까. 이것도 안 좋고 부유물 질량도 다른 어떤 시설보다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질소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이것 왜 그래요, 장승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것이 설계용량입니다. 설계할 때 이 정도의 수질이 이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것은 설계기준보다 훨씬 높게 유입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설계할 당시하고 설계 당시에 장승포 구역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도시화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업소라든지 너무 확연하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많습니다.

이입이라는 것이 그 시설에 들어오는 유입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입수에 대한 그 수치인데 가령 예를 들어 여기 중앙에도 보면 유입수가 있고 기준이 다 있잖아요.

중앙은 좀 장승포 지역보다 훨씬 농도가 낮게 유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낮게 유입돼요? 물이 틀려요.

장승포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지역 아닙니까. 아주, 능포, 옥포 그런 데고, 중앙은 농촌지역도 있거든요. 연초라든지 다른.

아니, 고현, 장평 이쪽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래도 농촌지역이 섞이다 보니까 용도가 장승포 지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중앙이나 거제나 일운에 이런 곳은 우수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장승포는 우수를 갖다가 차단을 하고 순수 농도 짙은 하수만 가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수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쪽이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확실하게 그것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나 이런 데는 도심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농도가 짙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그런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업소 안 있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업소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양변기 물 내려가는 양은 똑같을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비슷합니다. 상가라든지 업소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배 정도 나잖아요. 어쨌든 농도가, 자료만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자가, 만약에 맞다하면 차라리 그게 맞다하면 그것이 나은 것이에요.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차라리 농도를 낮추었다면.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우수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차단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수처리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용역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아주나 장승포, 고현, 장평 이쪽 도심이면 우리가 볼 때 큰 차이가 이렇게 배 정도 날 정도의 차이가 날까?

제가 조금 이따 보충질문을 더 할게요.

그 차이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왜냐하면 반송수 이 문제도 그 시설이 어쨌든 각종 수질에 정화를 다 못시켜서 반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것을 갖다가 못해서 반송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반송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반송 되는 문제도 농도가 짙어서 반송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 생각에 그래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반송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양동도 급속하게 팽창했고 거제 도심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포에 유입이라든가, 2015년도 지금 왜 이렇게 저희들한테 줄 때 왜 기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왜 이렇게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끊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을 줍니다. 기준일자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잡힙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전체,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2015년도에 전체 유입수가 얼마입니까?

2015년도 1년만 자료를 작성한 것은 저희들 자료를 안가지고 왔고, 201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간, 비슷한 기간을 비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책자에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분명히 1년 단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정한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 유입수가 동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좋습니다. 유입수에 대한 좀 전에 되었지만. 어떻게 방류를 할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치보다 딱 맞게끔 방류를 합니까? 유입수가 이런 데 유입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비해서 농도가 짙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가는 기준은 똑같다 말입니다. 어떤 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약을 많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서 순환을 두세 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리장이라는 것이 처리 안 된 하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좋은 물로 내보내는 것인데 약품을 쓰는 기준도 있고, 기계를 돌리고 각종 최초 침전지가 있고, 2차 침전지가 있고, 포기조가 있고 혐기조가 있고 이렇게 처리시설이 단계별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최종방류는 그 기준이상 방류가 되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기준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진한 하수를 받아서 그 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수질을 방류하는, 그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약간 의혹 내지 ‘?’ 마크를 다는 것이 유달리 위탁을 장승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얼마만큼 다르냐면 슬러지를 나갈 때 하수처리슬러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원화 시키고, 소각시켜서 나가는 이쪽에서 보면 중앙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나가는 톤수가 117톤이라 그러면 장승포 같은 경우는 700톤을 위탁해서 나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입니까? 하수슬러지가 예를 들어서.

슬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과 조금 전에 방류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BOD를 낮추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들어오는 유입이 그만큼 하다라면 방류되는 것이, 그만큼 표준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왜 이만큼 장승포 위탁을 비교해서 거의 약 한 7배가 더 이렇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를요. 왜 그렇게 슬러지를 이렇게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 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거의 기본, 기존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소각을 하든, 위탁 처리를 하든, 자원화시설에 넣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악취 저감과 같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악취가 날 때 슬러지를 들 때, 그때 이동할 때 가장 많이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민원들이 건물 앞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장승포 본 처리장과 지금 장승포항 안에 있는 그 처리장은 왜 그렇게 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 슬러지를 들 시간동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공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중앙하고 장승포 하고 차이점, 슬러지 처리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입니까?

아까 저희 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저장호퍼가 장승포에는 있고, 중앙에는 호퍼가 없고. 그러니까 호퍼에 재어 놓았다가 한 참에 한번 할 때 큰 차를 한번 많이 실어내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운영하기가 안 쉽습니까? 그다음에 중앙에는 실어낼 때 마다 4톤 차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장승포에서 바로 한 차 싣고 바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유입되는 양들이 여기 전체로 보았을 때 아주, 장승포 전체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보면, 아직까지 보면 장승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가동률 안에서 인구대비 가동률 유입될 수 있는 것이 20%도 채 유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그대로 정확하게 유입된다면 80% 이상이 더 오픈 될 것이고, 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안에서 전부 다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들 자체에서 정화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BOD를 못 맞추고 자체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아름다운 하천이 냄새로 해서 아무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동률이 100이라고 보았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이 묻혀있는 것은 15%, 20%도 안 된 상황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듯이 방식이 중앙하고, 장승포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는데, 분명히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처음부터 발생할 요지를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장승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택시운전승강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에서 동문 앞에도 마찬가지고, 장승포 우리 지금 밀집 지역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이야기이거든요. 특히 해수가, 운무가 끼는 날 같으면 사람을 정말 화날 만큼의 그런 냄새들이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결국 위탁해서 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5년이든, 10년이든 그 시간을 위탁하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부터는 악취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원화 시설은 거의 다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장승포도 작년에 약 5억 원에 탈취기를 설치해서 악취는 상당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악취를 저감했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하수슬러지입니다. 이렇게 지하수 유입해서 해놓고 슬러지, 결국 그것이 다 슬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악취도 슬러지 때문에 날 것인데. 제가 상하수도과에서 질의를 할 때 190억 원이라는 돈을 소각화 시켜서 이것을 할 사업을 지금 하수처리과와 연계하고 있지요, 없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 하고.

어떤 내용?

상하수도과도 지금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하수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슬러지 발생률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책자에서는 여기는 40. 같은 업무보고인데 같은 업무보고 책에 보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일 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40.4톤이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2015년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일 평균 53.4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2020년대까지는 20톤까지 줄이겠다는 것을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료인지, 계획,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135억 원을 상하수도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에너지 슬러지 작업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계획예산 양을 가지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일 40.4톤은 지금 당장 나오는 데이터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결과이고, 그것은 아마 계획 양읕 해 놓은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절기, 동절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상하수도과가 이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올해 예산을 물어보니까 135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수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돈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는 이 사업 안에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아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주)티에스케이워터라는 회사는 이 업을 지금하고 있는 회사 맞지요? 위탁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예.

지금 이 분들하고 5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 방식을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도.

그 전에는 직영을 했지요.

직영을 하고 지금은.

직영해오다가 민간관리대행으로.

이분들이 하신 것이 1년 한 6개월 정도 되었겠네요, 위탁한지가?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운영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주)티에스케이워터, 어떤 회사입니까? 실적이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다든지, 직원이 몇 명이라는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티에스케이워터가 어떤 회사입니까?

(주)티에스케이워터는 말 그대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그런 회사고.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했는데 현재 관리운영 인원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슬러지를 건조하면서 가동하고 부속토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어디에서요?

거기서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3개조를 나누어 하는데 한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간계획은 몇 교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네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분이 3교대를 하면 1명씩 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크게만 하더라도 장승포가 있고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저희 자원화시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화시설은 한 군데니까 하나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만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시설 설치되어있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운영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배출을 합니까? 그러면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슬러지는 그러니까 비료화 만들고 있습니다. 건조를 해서 비료화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상하수도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화 시키고, 소각시키고, 위탁시키고, 부설토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원화 시킨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를 만들어서 공짜로 다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각을 한 10% 정도 이렇게 전체 안에서 10% 정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위탁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에 대해서 12,728톤을 하는데 8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준, 작년에 2015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면 8억 5,000만 원은 이 위탁처리는 이 분들과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운영관리 대행으로 보았을 때 년 3억 8,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8억 5,000만 원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하고 별도로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까지 약 하루에 40.4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자원화 시설은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루에 30톤인데 용량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 낮습니다. 한 2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못하니까 그 슬러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는 소각장에 소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다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위탁업체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해서 외부 관외에 그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 업체가 누구냐고요?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한 4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티에스케이워터에 대한 이 회사에 여기와 조금 전에 자원화 시키고, 소각시키면 돈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위탁주면.

소각은 우리 소각장.

그래도 여기까지 가져가는 데까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소각수수료를 줍니다.

그렇지요?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 이 위탁 처리하는 돈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자료, 우리 산건위 아니더라도 저한테 자료를 꼭 주셔야 될 것이 저는 이것과, 조금 전에 이 BOD 나가는 것과 또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우리 에너지 자립화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135억 원이나 이번에 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승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 위탁을 주어서 그 슬러지가 계속 오니까 저희들은 계속 냄새가 이것은 할 때까지 계속 나야지요. 평생으로 나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조금 더 슬러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냄새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올해에 135억 원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에 자원화 시설이면서 에너지화 시키는 시설인데.

그렇지요. 이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하고 같은 돈입니다. 이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위탁처리라든지, 소각은 거의 안 하지요. 우리 자원화시설하고 에너지자립화 그 시설하고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이 많으니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딴다고 고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그래서 하수도 했으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주)티에스케이워터 이 회사가 계약방식이 5년씩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5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업체와 조금 전에 자원화 되는, 조금 전에 민간을 준다든지, 위탁을 주었든지 이 전체 자료를 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을 맺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실적 보면 올 1월 1일부터 올해 4월 40일까지인데 개량사업 공사를 줄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연 단위로 계약 안 합니까? 사업별로 합니까?

예, 사업별로 합니다.

사업별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업체가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업비를 보시면 좀 큰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그런 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계약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을 왜 쪼개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일부러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기계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고장이 나면 고장난대는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몇 십 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오랫동안 분뇨처리장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예산도 훨씬 더 줄어들고, 업체를 계속 선점하고 입찰주고 계약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 된다 아닙니까. 금액도 크지 않은데 너무나 자주 같은 업체가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렇게 만약에 하면 1개 업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몇 개 업체라도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모아서 1개 업체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환경기계 이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탈수기를 2015년 6월에 4700만 원 발주 받아서 또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유입유량계 교체공사 이러면. 그러니까 비슷한 업체인데 결국에는 같은 레벨로 해서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를 1년 단위로 세워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 낫냐 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발주를 하는 것 보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 업무상 제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부속품마다, 기계종류에 따라서 각각 업체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 다루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부분은 그 업체에 주로 맡겨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참여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배제되고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가 하니까.

그 시설 설치하는 업체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그너스시스템이라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거제 중앙이네요?

시그너스요?

예, 이 업체가 계측 제어장치를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처리과 이야기입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받았어요. 5개월 입찰제한. 예전에 우리 하수관거 사건에서 보면 이것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또 1개월로 감경 조치해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시설 집구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하수처리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또 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해서 해나가면 업무량도 많고 실제 업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줍니까? 입찰방식, 공개입찰방식 아니에요?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금액들이 대부분 2,000만 원 이하거든요. 한 90%가. 그렇다면 굳이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업무량을 쪼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인위적으로 쪼개서 한다 보다는.

인위적이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분뇨처리장만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 쭉 수리를 맡겼던, 운영상의 그런 데이터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 말고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업무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비슷한 그런 업무를 모아서 전기업무라든지, 기계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유지하는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모아서 단가계약을 1년에 체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 체결 안 한 이런 부분은 그 시기나, 종류나 이런 부분이 주로 보수를 1년에 딱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사업이 점검을 계속하기 때문에 점검 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때 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조금 업무상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거제 공공하수처리시설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입니까? 지금 이것 증설사업을 하면서 계측제어장치 있지요. 발주를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

그런데 수질시험을 했던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청명기연환경인데, 이 업체하고, 선양엔지니어링 하고, 의뢰한 곳하고, 실험을 직접 한 곳 하고 업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정계장님이 좀 말씀을. 참고적으로 그 업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했고, 지금은 환경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 감사니까.

정정희 오수관리 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엔지니어링은 거제 뷰에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업체고요. 기술대행업체가 직접적으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자가 측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가 측정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관리, 운영 등록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가 시험성적이 나온 업체는 선양엔지니어링에서 자가 측정으로 대행계약을 맺은 대행자가 측정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은 참고자료만 저희 시에서 확인할 것이지, 저희가 주어진 개선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직접 또 가서 현장 확인해서 본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냅니다.

그러면 수질 시험성적을 받았는데 혹시 청명기연환경 말고 저희가 직접 의뢰해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정희 저희 시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시에 개선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가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뢰를 하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문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가 측정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양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청명기연환경하고 옆집이에요. 옆집.

정정희 대부분 저희 관내는 자가 측정 업체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통영도 없고 고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들도 대행업을 하면 대개 창원, 진주 가까운데 대행업체를 둡니다. 대행업체를 가까운데 두는 것이 빨리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물 떠서 초과 되었는데 자기들이 반박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바로 옆집이라는 것이 좀 그런데. 이 시험성적소를 보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에 딱 맞췄어요.

정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점검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업도 그렇고, 자가 측정하는 업체도 그렇고 관할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자기들도 아마 자가 측정 기록부를 보고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정정희 그래서 저희가 자가 측정 업체 가지고는 단순히 참고용이지,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인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희 그래서 그때 저희가 원래는 200톤 이상을 상·하반기에 원래 지도 점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 인해서 거의 1년에 한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분기별 1회로 점검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예, 하여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시고 거제면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펌프장이 있으니까 위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쓰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거제면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제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험성적표라고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방류기준에 딱 맞는 그것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고생하시는 격무부서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자원화 시설하고 하수자원화 시설 악취저감 하고 대책하고 같이 보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나,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대책추진이나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이 한 장에 한 페이지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꼭 주셔야 될 것이 2016년도 2차분 운영관리 대행계약 3억 8,3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티에스케이워터입니다. 그리고 자원화 미처리 슬러지 소각 및 위탁처리 12,728톤 8억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결국은 처리량이 우리가 총 처리량이 19,528톤에 자원화시설 6,800만 원 빼니까 그 나머지가 12,780톤. 이것을 8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티에스케이워터한테 준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주)티에스케이워터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누구한테 미처리되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악취저감 보수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미처리 슬러지는 자체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안에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0톤 정도 밖에 안 되고 전체 2016년도에 올라온 이 톤수의 슬러지, 1일 평균 53톤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43톤입니다, 이 상태 안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그렇지만 이 나머지가 지금 자원화 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용을 어떤 근거에서 8억 5,000만 원을 주는지 이 자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작년도에 업무계획보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실적이 아니고.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기준점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8억 5,000만 원이 나왔는지도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쓴 내역들 안 있습니까. 저희들 처리하면서, 수리하면서 쓴 비용들, 여기에 보면 12건 이상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예, 유지 관리하면서 8건해서 1억 7,2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하시는 분은 네 분이고, 슬러지 맡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이 금액이 (주)티에스케이워터하고 관련된 것인지? 없다고 한다면 유지·관리 이 내용도 운영 관리에 포함되니까,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6월 1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