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80만 1천 원이 증액된 88억 99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에 보건복지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5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보건복지센터 힐링쉼터 조성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스토퍼 교체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센터 후면 철조망이 전복되어 있어 시설장비 유지비가 필요하며, 힐링쉼터 조성비는 청전동 느림보아름꽃길과 보건소 정원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스토퍼는 조성된 스토퍼가 노후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상병리실 자동화학분석기 구입비 7500만 원 중 116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재활센터 엑시스 슬링 구입비 792만 원을, 자동전자혈압계 2대 구입비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사업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검사 수수료 860만 원이 증액된 1660만 원을, 물탱크 누수 보수공사비 400만 원을, 기계실 펌프 누수 보수공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신장비의 노후로 장비교체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유지관리를 위해 2006년 시공된 노후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 시설비에 청풍보건지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잔액 1350만 원을, 수산보건지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진료소 6개소의 LED등기구 교체공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지소, 진료소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양 공중보건의사 관사 냉방기 구입비 90만 원을, 월악보건진료소 블라인드 구입비 200만 원을, 수산보건지소 냉방기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송학 및 금성보건지소의 환자증가로 부족한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에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사업 사무관리비에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PDF 인쇄기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종이진료기록부 보관장소를 확보하여 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대체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명지병원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장비 및 홍보물 등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의료대비대응 교육비로 50만 원을 새로 계상하여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비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국민권익위원회 납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49만 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8건에 대한 집행잔액 235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52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총괄은 975만 1천 원 감소한 4억 1896만 1천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수입계획안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은 1천 원 증가한 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의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은 1천만 원 감소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의 금고예치금 회수금은 24만 8천 원 증가한 3억 93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식품위생업소 홍보용품 구입비로 10만 원 감소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의 과징금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도귀속분은 400만 원 감소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의 금고예치금은 565만 1천 원 감소한 4억 1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건복지센터 힐링쉼터 조성공사 22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있는데 거기가 느림보공원을 연계해서 계단 올라가는 데 그것 공사하시려는 것 맞죠?

보건복지센터 진입로 쪽에 보면 수목이 잘 발달되어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길이 이렇게 나있다가 끊겨 있어서 그 길하고 보도에 길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을 그쪽 녹지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길과 주변을 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느림보공원도 아름답게 잘 꾸며놓으셨는데, 지나가는 분들은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름답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에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에 통신장비 구입이라고 2200만 원 올리셨는데요. 노후교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보충설명 바랍니다.

병원에 보면 컴퓨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오래 되어서 컴퓨터들 간에 의사와 진료과정에 이 컴퓨터가 원활히, 통신속도가 느려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2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스토퍼 설치공사, 예전에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예산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됐었죠?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그때…….

지금 보니까 축소되어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일단 보건소에 보면 주차장이 100면 이상 되는데 스토퍼가 너무 낡아서 이쪽, 뒤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토퍼를 지금 교통과 앞에 쇠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도 망가지지 않게끔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강관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 이 하나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2200만 원 축소한 부분, 다음에 또 공사 들어가실 거죠?

예, 이게 그때 2억 원 들어갔던 것이 보건소 앞쪽에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에 아스팔트를 깔려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은 스토퍼는 아스팔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 뒤쪽, 옆쪽으로 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2억 원은 아스팔트 깔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투수블록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번에 스토퍼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 잘못 해 가지고 개선사업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스토퍼 사업하고 앞에 투수블록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내셔 가지고 하시면,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설득을 하시든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득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한테는 어렵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금 여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10년 정도 썼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지금 총 파악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1층에서 쫓아올라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 보면 2018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하게 됐죠? 반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도 가고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음식등급제가 식품위생 관련법에 진행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등급을 보통 올해도 80개 업소를 저희들이 식품처에 보냅니다. 그런데 3개 정도 선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식품평가비로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서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까?

이게 평가비라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에 얼마씩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남은 거죠.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올라갈 때 불법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컨설팅을 미리 사전에 하고 올려 보내려고 내년에 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천에서 음식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약초·약선음식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등급제를 제대로 추진하셔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7% 중에서 나머지는 인건비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없다는 거죠?

경상사업비가 80% 정도 저희가 되거든요. 하반기 되면 이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액이 1억 2200만 원인데 1400만 원을 증액한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노인사랑병원에 추가적으로 물탱크 누수가 이게 물탱크하고 기계실 펌프가 있는데 이게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물탱크 쪽하고, 기계실 쪽에 약간 누수가 비춰져서 이번에 보강·보수를 하려고 1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사랑병원이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보수수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 없이 이것은 또 다른 곳입니다.

노인사랑병원에 있는 그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물탱크하고 기계실 펌프가 노인사랑병원 쪽입니다.

그럼 1억 22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은 신장실을 이번에 새로 조성했습니다.

신장투석실이요?

예.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탱크 자체가 누수가 된다니, 물탱크 자체가…….

물탱크 위쪽에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비춰서, 위쪽에서 비오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 보수하려고 합니다. 물탱크 자체는 아니고요.

기계실에 펌프 누수 보수공사는요?

거기도 기계실 쪽에 이게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살짝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외부강사료는 우리 과에서 감액하여 올해 신설된 시민보건과 예산으로 변경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금연홍보물 예산과 281페이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중 건강행태개선 부착물 설치예산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비 중 치과 의료장비 유지비 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의료소모품 구입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의치지원 시술비로 350만 원, 2008년도에 구입한 구강보건사업용 장비가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수리 불가하여 치과진료용 광중합기 구입으로 120만 원, 구강보건교육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10만 원, 치과치료용 의자수리비 7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 없이 과목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하단 281페이지,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사업예산과 28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관리 재가암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읍면동 방문보건사업 예산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은 주민자치형 공공인력으로 8명의 간호사를 신규채용하여 빠르면 11월부터 읍면동에 배치될 예정으로 인사 발령 후 신속하게 현장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복과 의료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 1개소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1개소로 확대 등록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요건 구비 및 상담사 교육 등의 절차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12월부터는 접수가능토록 추진코자 상담실 안내판 제작 및 법정서식 인쇄비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올해 1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아는 일시금으로, 둘째아 이상은 월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92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근육발달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운동하는데 폼플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걷기운동 지도자 실비보상, 이것 행사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이 왜 감되었죠?

걷기지도자 3급 과정을 개설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걷기지도자 양성이 상반기에 끝나서 하반기에는 운영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조금 늦춰져서 상반기에 10명 강사를 양성했고요. 하반기에 24명 강사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34명에 대한 걷기지도자 양성이 다 끝나면 내년부터 걷기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지도자한테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급하게 많이 잡으신 거네요.

예, 조금 저희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반납하고. 이것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셔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284페이지요. 출산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줄기도 했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첫째아는 100만 원을 일시불로 한번에 주고요. 둘째하고 셋째아부터는 300만 원, 500만 원을 월별로 끊어서 주고 있습니다. 30만 원씩 10개월, 50만 원씩 10개월. 1월 1윌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급방법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월별로 분할지급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10개월 분할로 해서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예, 출생아 수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62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기간 중에.

그럼 800명도 안 되겠네요.

700명 무너질 것 같습니다.

700명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작년에는 769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700명도 무너지네요.

예, 700명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모기유인 포충기 50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6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5400만 원 내에서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165개의 모기유인 포충기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충기피제라고 해서, 이것은 분사기로 갖다놓으면 우리가 향수 같은 것을 화장실에 놓으면 칙칙 나오고, 또 등산로 입구에 보면 먼지 털려고 칙칙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서, 이것을 4대를 공공장소에 용두산, 삼한의 초록길, 하소동 약수터, 신백동 체육공원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4개를 추가로 해서 부기정정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올해 초에 매미나방 피해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 단양군 사례를 보면 작년에 단양군에 매미나방 해충의 알집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미처 제거를 못해서. 저희는 지난달에 이것을 읍면동에 알집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방역단을 해서 운영했고, 또 우리 시내에도 생활주변으로 해서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집 제거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집을 제거를 해서 내년에 발생 억제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거하는데 노력했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알집 제거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자율방역단이 있고, 저희도 민간위탁 준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알집 제거는 우리가 청소할 때 집게 같은 것으로 긁어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고 해서 읍면동에…….

별 무리 없이 잘 하셨나요?

일단은 잘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감염말고 식중독에 대해서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중독 나왔는데 여기에서 감염은 없었습니까?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처를 잘 했습니다. 역병조사도 하고, 또 접촉자들한테도 치료를 해주고 했습니다.

이게 한발 늦어서 다시 전화를 주셨죠?

늦은 이유는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바로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알려고 하니까 그렇지. 좀 관리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서가지고 발취하고 그랬습니다. 접촉자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가족쉼터 홍보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스광고도 하고, 전광판도 하고, 홍보물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남부 쪽에는 사실 치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취약하고, 저희가 본청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지역분들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읍면동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도 해서 읍면동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홍보의 차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나 회의 올 때 그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때는 하겠습니다.

홍보물품은 가능하다고 해도 전광판 이것은 개인적인 PR수준밖에 안 돼요. 효과를 보기 위한 홍보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적인 홍보는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하는 초안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치매홍보 같은 것은 광역치매센터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니,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현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교통과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39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1180만 원 등 총 5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272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2만 7천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354만 원, 차선도색 212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471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161만 1천 원이 증액된 298억 314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 3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군별로 자체 용역하기로 하였으나 충북도에서 도내 각 시군을 일괄 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금이 3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용마을 증가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되었고 9월 20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초과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이전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2860만 원이 증액된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종사자 근무시간이 2013년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였는데, 2014년부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되면서 자체 근무시간을 통해서 1인당 월 31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1시간당 1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월 31만 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되지만 2018년까지 월 20만 원씩 정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일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산업발전 기타보상금으로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에 있는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으로 당초 개인택시 감차는 2020년까지 법인택시 42대 감차완료 후 2021년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감차위원회에서 앞당겨서 2019년부터 실시키로 하여 1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10대분 보상금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6일 충북도의 감차보상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6천만 원 감액사유는 전년도 감차대수 8대분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이 예산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금년 목표대수 편성 시 우선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 12월 5일 인센티브 배정이 확정되어 금번 2회 추경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감차보상금 11억 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편성한 1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4554만 8천 원이 감액된 12억 5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2019년 신규 지정 및 기존 노선의 운행에서 증감과 탑승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지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금 2360만 원이 증액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재정지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형 공영버스 구입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국비조보조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6억 원을 우선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감축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형 교통모델인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3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순환형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고 6억 원을 도시형 모델 지원사업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로 과목해소를 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재정지원은 계속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 시설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비 21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으로 하여 시민들의 식별이 쉽도록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적색표시를 하는 사업으로 8월 초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 인건비로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 인건비를 596만 4천 원이 증액된 2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과태료 처리 기간제근로자 3개월분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코팅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면허증 제작용 코팅기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번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고보조반환금 4253만 7천 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억 969만 4천 원 등 총 1억 52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상으로 마치고, 37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49억 9302만 1천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청전공원 주차타워 CCTV 설치사업에 22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전공원 주차타워 CCTV 설치사업은 현재 2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노후로 재생 시 영상이 명확하지 않아 접촉사고 등 민원발생 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워서 CCTV 6개소 및 녹화장비를 추가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서부동 회전교차로 설치 시 우선집행하여 CCTV단속카메라 암대 늘리기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을 교체 또는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예산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3500만 원이죠?

예.

여기에는 예산 3500만 원인데, 뒤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반환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근로자가 11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다가 2015년부터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평균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를 짰는데, 1인당 평균 3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인건비로 계산하면 1시간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달에 31만 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20만 원씩만, 정액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로자들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서 잔여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그것은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나머지 31시간, 31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11만 원 정도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분들이 개인별로 매월 근무조를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밤 10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의제기하기 전에 알아서 잘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100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명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원하시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진반납한 건수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보상도 없었고, 자진반납에 대해서 문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요.

예.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홍보를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 보도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교통신호체계 바뀌었죠?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시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정도 많이 했었고, 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직접 시내를 운행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일제히 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잘 된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위치 된 거죠?

일부는 원위치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다 지출된 거죠?

예.

그런데 원위치 됐어요. 그러면 6천만 원 용역한 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신호체계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오히려 잘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기존의 노선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끼시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원래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보다도, 지금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누구나 몇 번만 시내 운행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6천만 원 용역, 근거를 어떻게 해서 6천만 원을 줬어요? 이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된 것도 아니고, 다시 신호체계, 그냥 동시신호, 그리고 신호체계가 좀 늦어지게끔 해서 교통량도 더 늘었습니다, 더 정체되고요. 이런 용역 6천만 원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예요. 다시는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 성과 없이 용역비 나가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비 삭감을 했지만, 시내버스나 교통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바꾸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시민 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 했듯이 잘 개발하셔서, 잘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환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2015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4∼2015년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4∼2015년도인데 왜 지금 와서?

지금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올해 정산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산이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강천사 관음전 개축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정산이 올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인데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천사에서 아마 정산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인가, 문광부에서 직접 나가서 정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계속 이것을 기다리네요. 할 때까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야외물놀이장 공공요금 1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아까 공공요금으로 하신다고 한 것은 맞는데, 사용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에 음식물을 먹고 라면이나 과자류를 물에 떠다닌다고 해서 굉장히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 직접 그때 운영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3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 지금 1천만 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아까 두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한다고 했죠?

두 대회를 포함해서 몇 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맨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올렸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2천만 원 편성되었고요. 지금 2천만 원 편성된 것 중에서도 소년체전하고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1600만 원 집행해서 잔여금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더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1차 추경에 3천만 원을 했는데 2천만 원이 된 건가요?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되고, 1천만 원 부족해서 이번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물놀이장 공공요금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행사가 마무리 잘 되었죠?

예, 다행히 큰 안전사고 없이, 또 시민들 참여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예, 인건비, 학생들에 대한 근로비는 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상이십니까?

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한테 가고 있어요. 처음 1회 열심히 하고 호응도 좋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인건비부터 천막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료부터. 매끄럽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계획은 일단 시설하고 운영부분은 구분해서 시설은 시설이 적합한 곳에서 하고, 또 운영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하고요. 올해 대금 정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을 최소화 하시고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 1차에서 1억 8천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억 2천만 원이 포함돼서 3억 원이 왔어요. 3억 원이 맞게끔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1억 8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제2차분 9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파크골프장 조성한 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요구사항이 조성면적을 증가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관정과 관수시설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컨테이너, 에어컨, 음수대, 또 기타 천막 등 편의시설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주 확인 해본 결과 필요한 시설로 확인돼서 부득이하게 1억 2천만 원 더 추가해서 3억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 문제죠. 접근성이 너무 멀죠. 이 예산이라고 하면 가까운 데 근교, 시내 근교에서 제대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사업부지 조성, 부지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었던 사항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용을 안 하고 계시다가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내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일단 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 목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장 맨 위에 2019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행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청암학교에 VR 체험실을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옆 페이지 중간부분에도 제천 건강가득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조성 또한 시립도서관 부서와 연계해서 시민들 사용이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보수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40만 원이 삭감되어서 29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진료비 추가지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7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자활참여 증가자 3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인건비 장려금 감액을 1억 500만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수급자 변동 등에 따른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센터 평가에 우수시상금과 인건비,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사업2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원에 감액을 280만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감액 4천만 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계수급자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 지출액 현황은 6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 감액이 좀 많습니다. 감액이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 개선과정에서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사회복지과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에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건강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주에 하나씩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센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건물로 입주했는데 연간 요금이 한꺼번에 통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협의체 운영비 감액 4200만 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31일 희망나눔콜센터 사업 종료로 종사자 퇴직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차량 구입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동탑차 2대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가 2008년도에 16만㎞를 뛰었고, 2009년식은 17만 5천㎞를 뛰었습니다. 76개 복지시설에 대한 2500가구에 식품을 배부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순국선열묘역관리사 건물유지관리비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 201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 통합적 컨트럴타워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성금모금의 확장성 및 융통성 있는 재정 여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관내 인재 육성된 자원을 활용한 법인 설립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관내 복지시설 탈 지역 법인 위탁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 자주적인 시설운영 자립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방향을 말씀드리면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초기 출연금은 10억 원 정도, 연간 출연금은 인건비 2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위에서 배경 및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행 복지시설 등 운영현황을 보면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 자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 현재의 위탁현황을 보면 1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 법인에 2개, 타 지역 법인에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천시 관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명대학교가 2006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13년간 471명, 대원대학교가 2005년도에 설립해서 14년 동안 1678명을 해서 215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용역 수행을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로 본 인력 및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정도, 2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재단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타 시군 복지재단 현황 및 주요현황으로 전국에 복지재단 현황은 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청주와 증평에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밑에 타 시군 주요 복지재단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 용역 중에는 우리 의회에도 최종보고회 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변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계획으로서 복지재단 설립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차량 구입. 차량 2대에 48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로는 잘 봤어요. 지금 보니까 17만㎞, 16만㎞ 이 정도 가량 차를 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연식이 좀 돼서 그렇지. 지금 관리를 보면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죠? 이 차량을.

직원 2명이, 위탁보조운영하는 금액에 의해서 두 사람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차고지에 놓고 갑니까, 아니면 끌고 다닙니까?

지금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를 쓰시죠?

예, 운행일지 아마 쓸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쓰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차량 상태가 너무 불량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구입된 차량이라면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차량이라고 하면 40만㎞ 이상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만㎞, 17만㎞ 연식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로 빗물이 새고 냉기가 냉동탑차이다 보니까 냉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보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들이 신선한 제품들을 받아오고 또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정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소모품 같은 것은 바꾸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녹슨 부분이 많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의 관리방향에서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해야 해요. 지금 10년 넘었다고 해서 바꾸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또 타시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인의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이런 차량들은 정말 내 차처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1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이것 설립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지난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7∼9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셨겠지만 지금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전국에 40개 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청주, 증평, 당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기는 위원님께서 빠르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려면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간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 자체도 2천만 원이에요. 앞으로 제천시 전반에 걸쳐서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은 다 관리를 할 거잖아요.

위탁 관계는 나중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의회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도 확실하게 업체를 선정할 때 이 금액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금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용역을 위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제대로 이것을 계획성 있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전문업체를,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10∼12월 3개월 정도 충분히 하면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은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2천만 원에 맞추면 이 사업도 2천만 원에 맞춰서 용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용역비가 더 올라가고 완성도 있게 하면 더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도 더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천만 원이 그냥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올리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까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에 그러한 다섯 가지 정도, 최소한 큰 광범위한 담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 4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긴급복지인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현재 1천여 명 정도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정말 식품비가 없다든가, 안니면 출소해서 없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8767만 1천 원이 증액된 567억 70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집기비품 구입은 그동안 노트북이 없어 불편하여 신규로 구입하고 의자와 모니터는 구입한지 오래 되어 교체하고자 2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은 17대를 구입 후 읍면동에 배부하여 읍면동별 수시로 활용하게 하고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아동양육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구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엘림의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 중 안심스크린 제작은 여자화장실 하단부 공간을 막는 사업으로 읍면동 및 엑스포공원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72개소에 설치하고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공증수수료는 위탁업체와 위수탁계약서 공증수수료가 부족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633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함께돌롬센터 설치사업 위수탁이 지연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국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경정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이 동종 타 교육기관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시간당 단가를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5천 원 인상하고자 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직원 의자 구입은 직원용 의자가 오래 되어 낡아서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 3개 구입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하소아동복지관에 10월부터 신규로 나눔터를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및 직원 1명 인건비로 2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교동 다문화센터에 공모사업으로 마련된 교류소통공간에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사비용 700만 원과 건물취득 및 리모델링 비용 6억 7천만 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둘기아파트 상가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층 청소년북카페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5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청소년단기쉼터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침상 퇴직적립금과 4대 사회보험료는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쉼터가 금년 4월 1일 개소하여 1회 추경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물품 구입은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래 되고 수리를 많이 하여 더 이상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여가부에서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 교육을 시키도록 시달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기타 부수적인 경비로 120만 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여가부 교육 시달에 따른 경비로 120만 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은 하소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은 제천여자청소년단기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에 의거 2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94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제반비용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은 교육강사들이 무료강의를 자청하고 재능기부 차원으로 운영되어 비용지출이 되지 않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은 상가 구입 및 철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 전환하여 사무집기 등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하여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3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자동문 설치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안 확보를 위하여 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시설 4개소에 12개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국도비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석면제거 공사사업은 국도비가 부기정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4520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석면제거 및 기능보강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별로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68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억 4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사업은 사례관리사가 금년도 무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차수당 및 가족수당이 누락되어 5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사업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화산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하면 리모델링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바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는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170만 원 증액과 시설장비유지비 50만 원 증액, 발표 및 워크숍 300만 원 감액,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감액은 현재까지 집행상황과 향후 집행을 고려하여 예상액 변동 없이 과목간 이동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증감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체건강분야 프로그램 운영비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미설치센터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집행잔액 23개 사업에 1억 74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도비 집행잔액 41개 사업에 8762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아까 읍면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7개를 전 실과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읍면동에 하나씩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수시로 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계입니까?

예, 탐지기입니다.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서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탐지하는 거예요?

예, 기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전자파를 감지해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계가 알려줍니다. 읍면동별로 화장실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 수시로 촬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지금 몇 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7대.

성과는 있었어요?

가서 해 봤는데요. 아직은 불법카메라가 저희한테는 없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적발을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공사. 지금 매입비는 얼마이고,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매입비를 저희가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비를 2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구입비 말씀이신가요?

예.

구입비가 120평 정도 되니까요. 평당 350만 원 정도.

지금 실거래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하고 건물소유주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 소유자가 팔려고 내놨어요?

예, 저희가 의사 타진했습니다.

그럼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소유자는 지금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억 7천만 원을 잡았는데, 그럼 기존에 청전동에 있죠. 거기는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바다사랑 2층에.

임대가 전세입니까, 아니면 보증금하고.

월세로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은 없고요.

보증금 없고 월세.

예.

월세는 얼마?

월세 1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예.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있었다고요.

예, 임시로 원래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화산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하고.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두 기관이 화산동사무소 가기에는 좁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센터를 화산동사무소하고 북부아동전문기관하고 같이 쓰면 어느 정도 규모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보니까 20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화산동주민센터로 이전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드림스타트센터요?

예.

그것은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됐다고요?

예.

아니, 지금 있는 데 그냥 있고, 동사무소는 그냥 매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면 청소년센터가 이쪽으로 가든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이것 있는 데 다른 데 업체 주지말고.

화산동사무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북부아동전문기관이 거기로 가기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3층하고 2층하고 같이 있으니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더라고 억지로 공간이 없어서.

여기 관리비 줘야 하고, 예산 올라오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있다가 그쪽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서 사실 임대로 나온 거예요, 화산동사무소를 사용할 계획으로 나온 거죠, 보건복지센터에서. 지금 임대로 있는데 거기도 12월 말에.

거기는 임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부아동전문기관은 2천만 원에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옮기고 바다사랑 2층으로 그냥 110만 원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좁습니다. 좁고, 바다사랑 2층이 현재 상담복지센터가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리모델링도 안 하고, 지금 옛날 피아노학원 있는 그 자리, 먼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정리하는 것이, 최종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왔다가 갔다가 또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저희가 고민하다가 지금 상태가 최적입니다. 북카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두 기관이 하면 거기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북부아동이면, 학대아동하고 같이 사례관리도 하면서 거기도 같이 연계된 기관이라서 저희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모르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 기관 이전하는 것은 최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950만 원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강사수당이 1억 2950만 원씩 돼요?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개인데요?

프로그램이 정확한 개수는… 한 3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씩인데요?

당초에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4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4시간씩 하루에.

그럼 전부 다 자료를 해서 갖다 주시고, 그 강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몇 분, 지급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의자 구입. 지금 105만 원 더 증액 요청했죠? 그럼 16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는 아니고요. 다른 항목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리는 것입니다. 의자 구입은.

예, 됐고요. 19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취득. 건물에 대해서 건물취득비는 얼마, 리모델링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그냥 건물취득비 및 리모델링비에 6억 7천 만원, 이렇게 하면 건물취득비가 평당 얼마씩 되는지, 그 건물,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가, 상가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소유주는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억5천만 원이면 그게 몇 평인데요?

120평 정도.

그럼 대충 얼마 나오잖아요. 4억 5천만 원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돼서.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도 건물소유주도 감정평가사를 한 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해서 4억 5천만 원보다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합산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 2152만 1천 원이 증액된 1128억 18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노인한궁대회에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대회 우승으로 전국대회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운영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9988인력을 활용했던 것을 도에 지적돼서 사업운영 인력 1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 및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 자산취득비에 종사자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23명 근무에 지금 22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PC 13대와 노트북 1대 구입비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가스안전 점검수수료는 과목변경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47만 7천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개에서 동현현대아파트가 요건 미비로 포기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1억 원은 18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고요. 기능보강에 5천만 원은 23개소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그 감액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단가 4만 4천 원에서 5만 970원 인상분 1562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1562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 8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에 따라 영양사 채용인건비 4개월분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사업양이 220명에서 255명 증가로 부족분 4315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억 6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과다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7억 6866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추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56억 원,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원 등 총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에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개소에 40대가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LED안심센터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피플퍼스트 대회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대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장애인의료지원비 부족분 3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로 활동지원사업비로 하단에 3809만 9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세하의집 소방펌프 신설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로 선정된 복지부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50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양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은 556만 9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하·세하의집 2개소에 밀알한마음쉼터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 사업비 10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인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사업비에 시설비에 60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등 다중집합시설 4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6페이지, 노인회관 종사자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2752만 원입니다. 지원 요구서를 봤어요. 컴퓨터 13대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1대예요. 노트북은 개인용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오래 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에, 노인대학 현장에 나가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몇 년식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 거의 내구연한이 평균 5년 정도 되겠습니다.

5년이면 신상품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기기는 5년이면 구형입니다.

부품이나 메모리나 이런 부분은 바꾸면 돼요. 1대에 130만 원인데요, 13대.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엑셀, 한글 소프트웨어잖아요. 정품으로 쓰는 것이니까.

모니터.

모니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도 있습니다.

모니터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모니터가 1대당 15만 원이면 1대씩 사는데. 지금 정보전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보전달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적인 것으로 쓰는 것인데 정보전달로 인해서 이것을…….

노트북이 1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말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는 1인 1PC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거의 1인 1PC.

지금 보니까 교체하는 게 2014년도, 2011년, 2011년, 2015년, 2011년. 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윈도우7 가지고 윈도우10으로, 지금 이것도 다 윈도우10으로 되죠? 하여튼간 보니까 정보전달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업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제천시노인복지관운영 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 데에서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된 거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양사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영양사를 채용하면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죠?

예, 채용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채용을 해서 쓴다고 예산에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영양사를 구하려고 언제 공고를 냈었습니까?

아니, 예산이 없어서 공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양사는 1명이죠. 아, 이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돼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죠?

아니요. 채용이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됐어요, 영양사 채용됐습니까? (

저는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는 56억 원은 등기이전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국도비는 따올 수 있으면 따오는 것으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80억 원 미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딱 맞춰서 이렇게 해 오셨어요. 리모델링 24억 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80억 원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아직 합의가 안 되었죠? 건물주하고.

합의가 된 거죠.

다 됐어요?

예.

이 금액에 하기로 했습니까?

먼저 해서 55억 3천 얼마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을 남겨두려고 하면 이것 매입비를 조금 더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에 순차적으로 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 유지보수비는 건물면적에 따라 법정경비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정도 세우게 되어 있는 경비이고요. 시설건물 유지보수비는 법정경비로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다 되어서 유지보수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법정경비만 우선 세운다고요. 예산팀에서 세워줄 때 법정경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세워주고, 추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건물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바로 고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건물, 토지매입 건물비가 조금 그분이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 평당 500만 원이 안 나왔던 것을 사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분도 상당히 지금도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 건물비 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저희들도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를 위탁사업비로 경정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경로당 334개소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주다 보니까 거기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니까 과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다 마친 것인지?

이것은 아직 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다 점검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보조, 209페이지 하단에 피플퍼스트 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조직과 운동을 말하고요. 주관은 발달장애인충북연대에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14시에 그랜드컨벤션에서 발달장애인 3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12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시죠.

이게 이하의집하고 세하의집에 당초 2개소가 대상이 됐었는데요. 밀알한마음센터가 1개소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의집하고 세하의집이 개인소유 건물이죠?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예, 재단.

재단법인. 법인에는 LED 교체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가 보죠?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국도비로 안 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4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