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제윤재입니다.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 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임수환위원장외 4인 발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16년 5얼 9일 1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 실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덕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저것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 6. 15.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덕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의원별 홈페이지는 의회 홈페이지에 연동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의원별 홈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등이 신속하게 게재되지 않은 것은 의회홈페이지와 연동 과 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 문제점들을 현재는 모두 정비를 했고 향후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관리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는 물론이고 의정활동 자료는 제대 게재가 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17회 1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외 2건에 대해 786만 원을 제작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용은 의정자료실 노후책장 교체 및 잡지꽂이 구입에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이고 집행내역은 2015년도에 137건에 5,185만 700원이며 2016년도에 25건에 1,634만 2,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원처리 및 현장활동 현황입니다. 민원현황은 총 32건으로 2015년도에 진정 건의 탄원 등 총 22건을 접수를 받아서 2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도 10건을 접수를 받아서 10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붙임 처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조례 등 의원발의는 총 29건으로 2015년도에 24건을 발의해서 2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5건을 발의해서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붙임 처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국내외 연수현황과 선진지 의회방문 견학, 현장활동 현황, 타 시·군 우리시의회 방문은 유 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삼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정·현원 나와 있는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 8급은 직렬은 있는데 정원은 지금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총괄적으로 그 부서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운영을 하다보면 정원이 8급이 있는데 현원은 7급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사운영상 또.

정원으로 안정해놓으면 나중에 8급은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까?

8급은 근무를 합니다. 하위직급은 상위 직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사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양해요. 정·현 시설 5급은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것이고 .

행정 5급 2명이 되어 있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기가 7급, 8급, 9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속기는 아마 우리 의회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속기도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준용되는 거죠? 공무원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땐 속기도 직급 을 속기 6급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거제시의회가 속기사 1인당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직급을 6급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속기사들에게도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본회의장에 장애인들의 방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확장하든지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비용이 수반되니까 선뜻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나 의회에서 사실은 그런 취약계층들이나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본회의장에 하여튼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방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현 여건상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몇 분이라도 편안하게 방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해봐도 본회의장이 좁습니다.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때는 다양하게 그런 분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선 현 시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휠체어 타신 분이 굉장히 고생하신 걸 봤거든요. 방청석도 시민방청객들의 제안은 없는데 사실은 공무원들하고 기자단이 일정 좌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안별로 시민들이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많이 올 때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접이식 의자를 배치하곤 하는데.

접이식 의자 말고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부서장 이상이 다 참석합니다.

계장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일부만 참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시고 방청객이 많을 경우는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시고 시민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 이걸 늘리고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인쇄물 제작현황해서 우리가 회의록 하고나면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25부를 하는데 250만 원 정도 치이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25부를 발간하면 의원들 한 부씩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집행부 기획실에 한 부 주고 국립기록보존소에 한부 보내고 우리 자료실에도 보관합니다. 국립도서관에도 한부 보내주고 정부기록보존소 한부 발송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들은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보고 사실 저도 의원 10년 하지만 이 내용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보지 이 책 챙겨놨다가 보지 않거든요. 책 받으면 사무실 한 번씩 정리할 때 되면 쓰레기통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시민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부기록보존소하고 국회도서관에 보내주고 그것도 전부 전자파일로 보내주려면 될 건데 현재까지 보내주고 보존을 하니까 몇 부는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25부 인쇄하나 5부 인쇄하나 요금은 비슷하니까 의원님들에게 한 부드리고.

아마 전국적으로 200몇 십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몇 권씩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것들 자기들이 다 보내주는 창고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내주는 그쪽에 확인해서 출장을 가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서고에 꼽혀지지 않는다 라면 안하고 안 보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1년에 예산 천만 원 정도는 아끼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사실 진짜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지침 상에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내주면 쓰레기통으로 다 보내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어요.

의장님만 갔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를 보면 공통경비 추진내역에 추석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은 없는 거 같은데 설 명절 이게 539만4천원 이게 1년 치 입니까?

설 명절 때.

추석 때는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추석 즘에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한 9월 달이잖아요.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시지요.

추석 때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2015년 5월부터니까 2015년 9월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면서 합계를 안내니까 틀려도 모르는 거죠.

월별 합계를 내시든지 연도별로 내었으면 알아보기 수월할 텐데 확인해 봐주시고요.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갑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실은 올레 팀이 왔을 때나 이런 저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의회 운영위원들도 모릅니까? 물론 참여하든 안하든 공유는 하고 있어야 되지요. 아, 언제 이런 걸 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의회운영위원들은.

위원장은 알았습니까?

위원장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아까 충분히 내용은 제가 전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김성갑위원 못지않게 시의회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보통신과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회가 회기 중에 본회의든 상임위든 지금은 우리가 녹화를 해서 영상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생중계로 나가는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때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 올해 연초 2016년 당초예산 잡을 때 그게 아마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보통신과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하든 아니면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자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걸 요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요구를 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기술적인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의회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제안, 시민소통방을 보니까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왜 우리시는 공개하지 않느냐 라고 올려져 있 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법이나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굳이 원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 전국은 아니지만 꽤 많은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운영 및 공개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선 밀려서 하기 보다는 어차피 공개해야 됩니다. 밀려서 떠밀려서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먼저 하는 게 훨씬 시민들이 볼 때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행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대세를 흐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3개인가 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 더라고요. 도내도 남해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쓰는 카드인데 스스로 족쇄를 채울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논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족쇄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 생중계방송은 신중하게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사무국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마무리 되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전체 의원들 뜻에 맞으면 집행부에 건 의를 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얘기들은 간담회 때 다시 거론을 했으면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통신과와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시의회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시의회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시정홍보를 하듯이 의정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전에는 개별의원들이 개별로 하곤 했는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인쇄물로 만들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 달 동안 또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활동한 것들을 영상으로 짤막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보면 현장 방문한 것들이 사진이 다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압축시켜서 시의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상황은 제때 제때 우리 지역 언론기관에 배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 시정 소식지 거기도 한기수위원님 말씀해서 의회란을 증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시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시에 보면 시정뉴스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하려면 예산을 책정해서 의원들끼리 해보자라고 서로 합의가 되고 예산배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탑재하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구는 해보되 의원들끼리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말을 꺼내가지고 결론봐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의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잇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회에 방문을 해보니까 의회가 의회에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어서 의회가 갇혀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차타고 들어오고 차타고 나가니까 갇혀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앞에. 차의 차단 바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이쪽으로 차타고 들어오지만 민원인들은 저쪽 편에 차를 대고 오면 바 옆으로 한 1.5m 정도 2m 되는데 골목길로 싹 들어오는 이런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볼 적에 내가 저런 거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의회가 앞에서 보면 딱 갇혀있는 꼴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바가 되어 있습니다.

갇혀있는 꼴이니까 저 바를 이쪽 편 아니면 바깥쪽으로 옮기든지 의회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시민들이 볼 적에 탁 터 여 가지고 시민들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의회 내부의 구조가 돈이 들어야 되고 다시 사실 한 10여명 정도의 의원들 전혀 우리 의회 장승포하고 거제군하고 통합했을 적에는 그때는 12명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물이다 보니 지금 의원이 16명이고 2년 뒤에 TO를 더 배정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근 20명 정도까지 가면 언젠가는 의회를 새로 짓는 그런 게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는 예산상 어떻게 손볼 수 없는 구조라 하지만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바를 옮기고 주차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문희씨 몇 급입니까?

7급입니다.

진급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원래 2년이 최소연수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간담회 올릴 것은 간담회 올리시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공동경비 좀 아껴서 거제시민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하고 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아껴 쓰면 되는데 너무 공동경비를 수월하게 쓰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하고 의정담당 분들하고도 잘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단합대회도 한번씩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책임이 크지만 올레길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도 밴드를 잘 올리고 사진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도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경비 를 아껴서 후반기는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 경찰서, 교육청, 기자들하고 접촉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우리 의원들부터 꺼려하던데 공동경비를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들은 간담회 올리시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결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직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하도록 하고 꼭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