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서명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및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통계보고서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되도록 되었으나 행자부에서 관련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결산검사 종료 후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우리 시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의 요약·분석을 기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우리 시 총 세입은 8,200억 원, 총 세출은 6,676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524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 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은 7.7%, 세출은 9%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은 8,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가 늘어난 4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세, 지방채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4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보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112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6,67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2.3%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 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 순자산은 3조 2,8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5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9.9% 개선되었으며 총 수입 6,250억 원에서 총 비용 4,729억 원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1,5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3조 3,667억 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8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최근 3년 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채는 777억 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 간 부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비용은 4,729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절약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간 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6,25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 및 지방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 간 유형별 수익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8,112억 원이며 수납액은 8,200억 원, 지출액은 6,6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24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6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597억 원, 사고이월 163억 원, 계속비이월 4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0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245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정부가 조정해 반영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1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황 6,879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907억 원이며 지출은 5,851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56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6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454억 원, 사고이월 155억 원, 계속비이월 2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61억 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16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233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292억 원이며 지출액은 824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68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3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222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94억 원에 대해서도 2016회계연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12억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13억 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22억 원에 대해서도 2016회계연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으며,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세출계산 총괄, 27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28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에 세입결산 목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 7,175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90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26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5억 원, 다음연도 이월로 253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세목별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각 부서별 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내용으로 100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493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고, 50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사위탁 경상전출금 등 16건의 사업에 14억 원이며, 이체는 2015년 1월 12일 조직개편에 대한 직무권한 변경 등으로 210건의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이며, 예산이체에 사용처분 내용은 548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사업 외에 17건에 4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5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에 20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성산회계법인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소재 회계법인 지평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7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 발생, 소멸이 없으므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1,600만 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용은 798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657억 3,000만 원에서 101억 1,400만 원 발행하였고 207억 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51억 3,700만 원으로 채무현재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내용은 804페이지부터 808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내용 설명 드렸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6종류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출자, 지방자치단체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50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관리 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76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67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41억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2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504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5,220필지, 13,320,000㎡, 71억 7,180억 원 건물은 345동에 218,000㎡에 2,894억 원, 입목죽 등 기타 668,000여 건에 5,292억 원 등 총 1조 5,366억 원이며 연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038건의 81억 원에서 당해 연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 179건에 16억 원, 당해 연도 매각, 관리전환, 폐기 등 처분 70건에 7억 원을 차감한 2015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147건에 9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총 출자금은 현물을 포함하여 636억 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당해 연도 공기업별 재정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먼저 출자금 현황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에 6억 원이 출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5억 6,000만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25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001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6%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감면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59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기타는 주로 무엇이에요? 기타가 보니까 5,290억 원 정도가 있네요. 주로 어떤, 큰 아이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토지.

토지는 이미 있으니까.

또 입목죽.

공유재산해서 7,180억 원이 들어가 있고 건물이 345동해서 2,890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가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공유재산은, 기타가 보면 토지나 구분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선박도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 경우입니다.

그럼 저것은 감가상각비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떨어지지요?

예, 처음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비용이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66,000건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5,290억 원이네요. 그러면 예년보다 자꾸 떨어져 내려오겠지요?

예, 그런데 토지는 또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건물도 보면 요즘에는 지가가 높으면 건물가액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타부분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1조 5,360억 원이네요.

토지가 있고, 건물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채무가 651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줄었어요. 100억 원 정도, 106억 원 정도 채무를 갚았는데, 앞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채무를 발행 안 하고요. 보통 보면 채무 상한기간이 보통 3년 거치 5년 그렇게 하면 8년 동안 갚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채무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거제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채무를 줄여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채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집을 사다보면 한꺼번에 돈으로 못하고, 집을 사놓고 우리가 계속 갚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장님이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경영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발행을 했지 그동안 계속 줄였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채무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또 시민들은 일단 우리 채무가 얼마다.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도 잘 해주시고 채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발행을 하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제안을 하거든요. 무조건 발행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이 한 20%정도 되면 그 이상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 예결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재산이 없어서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본인한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보통 본인한테 입니다.

자식도 안 돼요?

채무는 승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한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소멸시효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통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5년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통 5년간 관리하고 있다가 5년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서 5년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여건을 봤을 때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소멸시효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만약에 5년을.

기준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에?

전혀 재량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뒷장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건물매각 같은 것을 해서 생각지도 않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인데, 여기에 결손처분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보통 징수과에서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이 사항도 보통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세목별로.

수익이 생겼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그게 왜 결손처분액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징수결정을 해놓았다가 못 받아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시라도 징수결정을 해놓고 못 받은 과태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발생한 수입인데.

예, 그렇게 해도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징수결정 해놓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결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금액이 확정된 것이잖아요.

이 수입도 보통 보면 예산할 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편성해놓고 수입이 안 되다보니까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과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거제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685억 2,575만 원이며 총 세출은 423억 9,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61억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직원에 관한 사항,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 4번 항목에서 우리 시의 하수처리 인구는 224,973명이며 전년대비 8,16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분 및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와 자연인구증가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번 항목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 장목, 하청면, 일운면 6개소 및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처리용량은 1일 6만 1,761톤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일 1,500톤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전수는 연간 131,034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의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은 연간 총 하수발생량 1,587만 톤으로 1일 43,000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5,870,000톤으로 1일 43,000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5,560,000톤으로써 1일 평균 42,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처리율은 98%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5년 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1,366원이고 자산평가액은 2,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사업수익은 100억 8,844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00억 6,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15년 주요사업 운영성과로는 2011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써 처리용량은 1일 1,500톤이고 그리고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2017년에 준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6개 사업에 3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687억 4,214만 원이며 사용료 등 영업수입인 수익적수입이 100억 8,844만 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이 자본적수입이 296억 8,169만 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 289억 7,200만 원이며 세출은 합계 423억 9,214만 원으로써 인건비적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00억 6,973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이 161억 7,251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161억 4,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이 261억 3,360만 원이며 이월액 세부내역은 47페이지 하단부와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억 3,831만 원, 공사비이월은 224억 9,529만 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69페이지는 결산총괄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등으로 부속명세서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6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5페이지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이 172억 362만 원, 자본비용이 86억 2,314만 원, 영업외비용이 827만 원의 합계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9억 5,690만 원으로써 차액은 248억 7,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연간조정량 18,201,000톤에 68억 3,625만 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수익의 차액인 결함액은 180억 4,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톤 당 평균요금은 375원으로써 전년대비 29원 이상 상승하였고 톤당 원가는 1,366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162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톤당 원가에 대한 평균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은 27.48%로 전년도 27.91% 대비 0.43%가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용료수익 중 결함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요금 인상요인은 2015년도 말 기준 263%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80% 넘었습니까?

예, 80% 정도 됩니다. 올해 국비 확보를 장승포처리장과 거제중앙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환경부에 국비신청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만 승인이 되면 거제중앙은 15,000톤, 장승포 8,000톤이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우리 거제시 인구증가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더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회계연도 2년 동안 저를 도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하고 좋은 일, 슬픈 일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또 이 위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타 위원회로 해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들 건승을 바라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몸담았던 2년 동안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등 위원 여러분 개개인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신 전문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