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상임위에서 설명 듣고 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 아까 보니까 상하수도 관계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회계과에는 특별하게 저는, 제가 보았을 때 질의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회계과에 질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뚜렷하게 답변을 못 얻은 부분인데 부가세 환급, 환급세액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어떤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부가세 세입요?

부가세 환급세입.

환급세입 보통 보면 기타세입 안 있습니까. 기타세입.

기타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에서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기타세입으로 들어가고 부가세환급에 대한 세입은 세입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그때 2,500만 원 내나.

2,500만 원 확실합니까?

부가세 세입을 보통 건설공사하면 종합하면 우리 일반 같은 경우에 150평 이상 건물을 종합을 하면 건축주가 건축 업체한테 부가세를 포함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건축업체에서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세무서에 보통 4,800만 원 이하가 되면 간이과세고 4,800만 원 이상 되면 일반과세로 해서 그것을 보통 일반과세로.

무슨 말씀하세요. 제 질문하고 답변이.

왜냐하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하는데 저희도 세무사에, 이 앞에 이해인 세무사에 가니까 계산하는 것이 엄청 복잡해서 우리 세무서에 공사한 내역을 전부 자료를 달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세무사서도 부가세 환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도 부가세 환급금 세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다른 시는 어떻게 그 환급 누락부분을 다 발굴해서 세입을 확충했겠습니까? 우리가 환급 누락된 부분을 발굴하면 액수가 꽤 될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세입에 제대로 잡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부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부가가치세 시청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338만 원하고, 부동산임대 376만 원 우리가 세입 잡혀있네요.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장 우리 시 산하, 파악이 되셨습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임대사업이라든지, 임대주공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면세가 많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 면세가 많다보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안 많더라고요 세무사에 전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해놓았습니다. 세무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서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거기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올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놓았습니까?

제가 예산계 있을 때 한번 갔거든요. 이해인 세무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분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계산을 하려고 해도 복잡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부가세 그것은 국세가 되다보니까 계산을 하려니 상당히 어렵다고. 보니까 행정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어려워서. 지금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다시 세무사에 가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수수료를 지급해서라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2015년 거제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수입은 393만 7,570만 원이고, 총 지출은 284억 8,299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8억 9,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현황, 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급수인구는 우리 시가 27만 879명으로 전년도 대비 8,868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 중 일운면 정수장 자체정수용량이 1일 4,000톤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은 1일 7만 6,066톤이 되겠습니다.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9만 1,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번 급수항목 급수 연간 총 생산량은 2,811만 5,822톤으로 전년도 대비 172만 3,098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7,029톤으로 연간 총 부과량은 2,264만 729톤으로 총 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7번 요금항목 부분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8번 총괄원가는 1,095원이며, 급수 공사건은 1,3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32억 752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3,59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4% 수준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 원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하여는 영업비용이 255억 5,264만 원, 정수구입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2% 수준의 비용 증가가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로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손실금은 급수공사 취수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으로 전년도 대비 36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신규공사 신청 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성과로는 우선 학동배수지에서 동부면 평지마을까지 상수도 관로매설 7억 원을 투입하여 4km를 매설하였으며, 상동지역에 상수관로는 1.72km,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노후관 배수공사 20.2km, 노후관로 조사 25회, 누수탐사 1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수도 계량기 136개소를 교체하였으며, 노후수도서 계량기 보호통 32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의 합계는 399억 7,190만 원, 사용료 등 영업수입인 235억 4,342만 원, 시설분담금인 보조금 수입인 자본적수입이 7억 5,578만 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92억 7269만 원, 전년도 대비 수입이 2억 9,3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입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합계 284억 8299만 원,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256억 5097만 원, 시설비 등 부채상환금인 자본적 지출이 10억 8962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17억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108억 9,271만 원, 이월액의 세부내용은 31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35억 3,682만 원, 사고이월이 3208만 원, 건설개량이월이 32억 2,379만 원, 계속비 이월이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결산총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입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2811만 톤 중 연간 조정량은 2,264만 톤으로 급수수익이 213억 1,861만 원이며, 총괄원가가 급수수액 차액인 결함액은 34억 8,9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우리 시 수도요금은 942원으로 전년대비 14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066원로 전년대비 1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85.93%로 전년도 대비 0.1%가 감소하였습니다. 16.37%의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평지마을은 급수신청은, 위원장님 답변에 현재 가구당 한번 신청을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인구는 3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에 임목된 상류, 하류하고 장자마을, 그다음에 옥동마을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수관로가 거의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명사, 명하마을에 두 곳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동마을에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양마을은, 사등의 장자마을은 실제로 수도가, 상수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언양마을요.

107건의 소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수도가 들어간 마을 중에서도 현재 어제 결산검사위원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연친화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많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동마을이나 언양 마을 보면 신규로 주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마을 상수도를 주민들이 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또 신청하고 집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많이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많이 신청하고, 자연 친환경의 기존 주민들은 좀 신청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매설하는 주 관로만 하지.

딱 부러지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유수에 따른 금액은 유수율이 80.5%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5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도내 평균은 76%정도입니다.

예.

예, 양호한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 노후관로 증설을 20년 이상 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685억 2575만 원, 총 세출은 423억 9214만 원, 차기이월액은 261억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직원 현황과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표 상단 4번 항목에 우리 시 하수처리인구는 22만 4973명으로 전년대비 8160명이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은 0.4%가 증가된 83.1%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금과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와 자연 인구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항목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 장목면, 하청면, 일운면의 6개소 및 소규모 마을단위 시설이 30개소,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1일 6만 1761톤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1일 1500톤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전수는 연간 13만 1034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하수발생기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587만 톤으로 1일 4만 30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량은 1556만 톤으로 1일 평균 4만 2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처리율은 98%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말 현재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톤당 1366원이고 자산평가는 2672억 6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업수익 및 용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사업수익은 100억 8844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00억 6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15년도 중요사업 성과로는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15년 8월에 준공되었고 처리용량은 1일 1만 5,000톤이며,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건설 사업에 총 188억 8,100만 원이 투입하여 2017년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393억 400만 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확대는 687억 4,214만 원, 사용용비인 용역수입이 수익적수입이 100억 8,844만 원, 시설분담금인 보조금 투입인 자본적수입이 296억 8,169만 원, 이월자금 충당 등 289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합계 423억 9,214만 원으로 인건비 등 수익적 지출이 100억 6,973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이 161억 7,521만 원, 이를 예산한 지출이 161억 4,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개소한데가 차기이월액은 261억 3,36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47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36억 3,881만 원, 공사비 이월액 224억 6,529만 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총괄결산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는 예산· 결산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들어가는 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영분석지표가 16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 165페이지 총괄원가는 248억 7,313만 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2호에서 6호에 나와 있는 영업비용이 172억 362만 원, 자본비용이 86억 2,314만 원, 영업외 비용이 827만 원의 합계와, 기타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 9억 5,690만 원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연간조정량 1,820만 원, 1,000톤에 68억 3,625만 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료 수익 차액인 결함액이 180억 4,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약 375원으로 전년대비 29원이 상승하였고 톤당 원가는 1,366원으로 전년대비 226원이 상승하여 톤당 원가에 대한 평균요금을 나눈 현실화율은 현재 27.4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량수익 중 결함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인상요인은 2015년 말 기준으로써 263%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