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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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성화미술관 유치는 투융자 심사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답변 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산 북항의 경우에는 공공용지가 77%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의 노력도 컸겠지만 우리시의회와 협의회와 반대대책위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7대에 들어 와가지고 고현항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2014년 10월 2일 날 연심위 심사보류 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제시의회 의결, 시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지역사회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고 시장님께서는 고현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도심지 공간에 진짜 주차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매일 주정차 스티커 받아서 여성의 단속요원들하고 엄청난 쌍욕까지 들어가면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공원하나 없다, 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바람이 있다면 1만 여 평의 구 도심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공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시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직도 걸었습니다. 맞죠? 저는 시장 직을 건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질문중에 이 답변 중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은 무한한 법적 책임이 없다 , 다만 무한한 책임성을 갖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직을 건다는 의미를 무한한 책임성에 두고 싶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자산하고 빅아일랜드와 분양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그때는 가계약을 했죠.

그때는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은 2015년 10월에 했거든요. 10월에 하고 그때 이미 계약금 65억 원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롯데자산의 부지가 한 8천 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대책위와 합의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5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을 한 거를 아시고 반대대책위하고 합의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날짜 상으로 봤을 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확보하시려고.

49층 앞이지요.

8천 평이 조금 넘습니다.

8천 평 중에서 3천 평을.

시장님 잔금처리가 안되었으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계약을 파괴할 때는 배의 계약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롯데자산하고는 이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롯데그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일 부자지간에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연 이걸 양보를 하고 가지들이 3천 평을 다시 되팔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또 2천 평 약속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거기는 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시장님 답변 중에 용적률을 기술적으로 높여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상업지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금방 시장님께서 49층 앞, 시외버스터미널 앞 이렇게 해서 그 일대 지역이 한 5천 평 정도 됩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지 16년 4월 8일에 보면 거제시에서 모 언론에 고현항 관련 기고문이 실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가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코자 중앙공원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과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반대대책위하고 합의한 이런 부분은 쏙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제시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사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해수부가 당초에는 사업제안은 우리 거제시가 했지만 우리 거제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많이 의문이 갑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나중에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시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지만 갖고 열심히 하시겠다, 이거밖에 답변이 없거든요.

임기가 2년일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대대책위하고 합의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꼭 비밀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자 간에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PFV 저도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제시와 빅아일랜드와의 합의서, 용역과업지시서등을 요구를 했는데 PFV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가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감사 또는 조사 4분의1이상을 출자해야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10%의 출자 같으면 터치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가 우리 거제시민의 공공의 바다를 매립하는데 이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찾아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결국은 부강종건 혼자서 이거 장구치고 북치고 감감이 매립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직접 받지는 못하고 그냥 대충 내용만 제가 들었습니다. 못준다고 해갖고. 빅아일랜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준 상태인데 6월 1일부터 용역기관이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이면 올해 12월까지인데 결국은 이 용역의 완성품을 우리시에서 받으려면 여기서 한 1,2개월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3월이나 되어야지 용역의 완성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먼저 시장님께 아까도 한 말씀이지만 정말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되고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시장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신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과업의 내용에 보면 과업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향권 내에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결국은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재무적 검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반대대책위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위치, 규모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반대대책위의 합의 내용을 뒤집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시행사하고 합의서 내용에도 반대대책위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49층 앞 버스터미널 맞은편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앙공원만 정해져가 있죠.

시행사측에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양받는 롯데에선 결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업기간이 6개월 걸리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한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대책위에 서신 분들이 과업에 대해서 신뢰하기기 힘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신뢰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차라리 공증이라도 받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더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겠죠.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언론에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께서도 앞서 쭉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냥 답변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게 실시계획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 안 되면 결국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임기간 중에 안하시면.

아니 더 큰대로 가셔서 하셔도 되죠.

그리고 답변에 보면 도시지역과 상생방안의 일원으로 도시주차장 문제를 해소코자 8개와 12개 담당해서 주차장 추가확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 도시하고 상생하는 게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결국은 상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싶은데 답변은 그냥 주차장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보면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적으로 상가의 상권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의 고현항 재개발 안에 들어있는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안에 롯데몰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있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분양가도 높게 받을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러다보면 결국은 기존의 상권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원은 동일한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거제시를 잘 이끌고 잘 견제 감시하라고 시민들께서 대리인으로 지정 선택하여 위임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주주이고 시장님은 사장님이고 우리들은 감사의 역할입니다. 고현항 매립사업이 과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주인이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늘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현항 매립을 반대한 많은 시민들과 반대대책위, 시민의 입장에서 거제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발로입니다. 이미 고현항은 매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고현항 매립으로 세워지는 도심에 대한 모든 고마움이나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거제시민과 역사에 욕을 먹지 않는 길은 사심없이 공익에 바탕한 제대로 된 고현항 매립 명품 매립 도시의 완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