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임금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 노동자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집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정적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1억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8,30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제시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용역결과물이 허술하고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로드맵은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계획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사실상 2016년은 계획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7년 계획 8개 분야 46개 항목 총 예산 440억 4,200만 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조선경비 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시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환급받을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린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교부금은 안줘서 못 받고 부가세 환급은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민간부분과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불법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대상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의 업무 대부분은 공공서비스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도란도란 카페는 환급이 발생하고 세입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거제문화예술회관, 각종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조선해양문화관, 고현시장 현대화 사업등과 위탁 운영 기관인 거제시 영어마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가 수억에서 수십억 부가세를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바뀐 지 10년인데 타 지자체들은 매뉴얼 제작은 물론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충청구까지 5년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전분은 혈세를 그냥 날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세액 발굴 조사로 세입을 확충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타격을 입은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3월 본의원의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는 불만에 대한 해명과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타당성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되며 누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이신 송미량 의원께서 끝까지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면서 지역소상인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및 상생업종 선정, 교통혼잡 사회적 비용부담, 지역 내 공익투자 확대 등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업무추진 경과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행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182회 임시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즉 시내버스업체 방만 경영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계획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출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용역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동 아주터널 경우 직통 노선 증설 및 옥포아주 순환노선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CNG버스 보급률이 창원 96.04%, 김해시 98.98%, 진주시 97.69%, 양산시 78.61% 2013년 기준입니다. 도내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중 거제시만 CNG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충전소 설치문제를 포함한 CNG버스 도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버스운행 체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액비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축분뇨를 수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담당부서를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 모 부서에서는 아마 부서끼리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모 부서에서는 이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없고 일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분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 좀 그만 깎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혹시 시장님 공략 중에 환경관련 공약이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현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회계법인은 어디 입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관내 세무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지난 연도에 다른 지자체가 얼마정도 받았는지, 인근 지자체가 얼마정도 받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양산시가 20-30억 받았고 창녕이 올해 4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 규모나 인구에 비해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많은 액수가 우리가 못 받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5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가장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액수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 발굴해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출자 출연기관에서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쪽 단체나 기관에서 매출을 받는다하더라도 다시 우리 시의 세입으로 본청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좀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게 저는 상생협력 계획보다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수립 안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되어 있으면 이행 정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저한테 밑줄을 그어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까지 다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왜 빼놓고 이 법령 자료만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법령이 밑줄을 그어서 가지고 오면서 시에선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어쨌든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수립을 안했고 시장님께서도 수립을 안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서면질문을 보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지역 상권과 상생협력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서면답변 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게 주요지가 이 상생협력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뭔지 5분 발언 확인하셨습니까?

뭡니까? 요지가.

아니고 국장님 5분 발언 요, 5분 발언.

예.

5분 발언 확인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 질문 중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5분 발언이나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 핵심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서면질문을 보냈을 때 어차피 지역상생 협력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롯데마트하고 재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입점 이외에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재논의를 하셔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아니 재논의를 하셨냐고? 이행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논의를 하셨냐고요? 재논의 하셨습니까? 안하셨잖아요?

협의 내용은 입점할 때 협약내용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내용 중에서 지금 수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품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1억 냈습니까?

1억 원을 냈고 시설 설비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까?

아니 협약서 내용에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시설보수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한다 했으면 시설이 보수가 되었는지 물류시스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했을 겁니까?

그래서 상생협약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 협회도 대리점 협회는 9,600만 원입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9,600만 원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시설보수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쓰였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상생협약서대로 했는지 확인하셨다면서요?

그럼 통장에 입금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그것도 확인안하셨네요.

1억을 준다고 하고 5천만 원을 줬는지, 1억 5천만 원을 줬는지 확인하셔야지요.

어쨌든 지역상생 협약에 관해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지원금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찬성의견을 내는 거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 뭘 핵심적으로 말씀들 드렸느냐 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유통기업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해야 된다, 라고 5분 발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협의회 위원 재위촉하셨죠? 새로 위촉하셨죠?

그 직전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1월 13일까지이고 새로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바꾸려면 당연직 빼고 싹 바꾸시든지.

그런데 전문가가 유통산업부분의 전문가인데 세무회계 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위원 구성을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역 우리 영세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기금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자매결연해 가지고 비닐봉투 5만8천매 주면 그거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시장 말고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솔직히 육성자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안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어놓는데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양관광국장님께 하겠습니다.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국장님.

제가 시정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했으면 3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으면 TF팀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 정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해명서, 소명서를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서 언제 받았습니까?

제 자료에는 4월 8일까지 소명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들은 뭔데 행정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늦게 보냅니까?

회사 사정 다 봐주면 언제 업무 처리합니까?

현장 실사한 결과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별거 없다는 게 보니까 2014년에 신차 출고대금하고 유류대 8천만 원 목적 외 사용하신 거 발견하셨고 그죠?

이자 미반납된 거 43만 5,841원 밑에 한 2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별 추가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뭐 하러 행정실가 갔습니까? 2015년 정산 다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에서 이거 잘못됐고 이거 이상하고 이거 이상하고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봐도 원장하고 영수증하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죠. 저는 이거 현장실사 이렇게 하실 거면 현장실사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럼 이걸 굳이 1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으시지.

아니면 어차피 외부회계감사하면 우리 예산 드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고 이 소명자료는 안 왔습니다. 소명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출이나 정산서 부분 맞지 않는 거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나 사고대책비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고대책비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최근에 2015년도에 노선이 신설됐죠?

노선이 몇 개 신설 되었습니까?

노선이 2015년도에 노선 신설된 게 8개입니다. 8개 노선이거든요. 8개 노선인데 이미 상동아주터널 경유 직통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한기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8개 부분은 신설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버스회사에 예비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대안을 말씀드리겠고 정말 버스회사가 기피해서 노선이 안생기고 택시업계가 반대해서 노선이 안생기고 맨날 버스 대중교통 수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노선 번호가 바뀌었습니까?

변환된 게 없죠. 제가 노선 확인하느라고 시청에 버스노선 정보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노선검색을 하는데 노선이 안 뜨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천연가스버스 도입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연말에 교통시책평가를 위해서 중앙에 올려 보낸 자료에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25억요?

또 어제보다 5억이 늘었네요.

경남에너지에서 제가 검색하고 이렇게 알아본 어떤 도시가스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12억에서 14억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25억이라도 답변하십니까?

25억 정도 됩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전체되는 것은 10년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일단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었고 올해 지금 들어와서 CNG버스충전소라든가 CNG버스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100대 정도 있어야 타당성이 되면 언제 100대가.

이게 민간에서 설치해야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해야 안 됩니까?

제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예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CNG버스가 충전소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이 나와 있어야 왜냐하면 CNG지금 버스 구입할 때 일반 시내버스 뿐 만 아니라 통학버스라든가 통근버스도 구입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국가에서 지금 전부다 노선버스를 CNG버스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 라고 했거든요. 지금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100대 정도 수요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면 저는 이거 백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소 설치하는데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요?

그거는 버스 구입할 때 이고 충전소 설치하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좀 대체적으로 충전소 입지라든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2년 전에도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했는데 입지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100대 정도 충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이 되면 사업자가 벌써 들어와도 들어왔겠죠.

못하니까 지금 제가 행정에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충전소 설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분야도.

최대한 확인하셔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시면 2012년에 처음 생겼고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 했는데 보면 경북도 있고 경남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어요.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었다는 게.

안 들어가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 뿐 만 아니라 재정보조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용역보고서에서 찾았습니다. 14번이 어디로 가는 노선입니까? 제가 이게 번호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보시스템에 들어갔는데 이 노선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좀 빨리 시키십시오. 지금 보면 14번이 1일 평균 운행수입이 769원입니다. 하루 한명도 안탄다는 겁니다. 769원인데 1일 평균 운행 원가가 6만 4,169원입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수요응답형 콜택시나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미리 민원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충분히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보면 이 버스 용역자료 보면 하루 1일평균 운행수입이 769원, 510원 그렇습니다. 2,070원 이렇습니다. 버스 하루에 한 두 명도 안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큰 버스에 운전기사 혼자 타고 면지역의 긴거리를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 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최대한 이런 수요라든가 민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수요응답형 교통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전기풍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교통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약자들도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을 이용하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편의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게 이미 우리가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우리 이미 교통콜택시 법정대수 넘었죠?

많다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를 2016년도 용역에 반영을 하셨다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

안하는 거보다 낫죠. 안하는 거보다 낫지만 4년 5년 지나가지고 남들 다하고 있는데 이제야 용역에 검토한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깊은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