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세계 거제 난(蘭) 축제를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세계 난 대전을 개최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나비축제 하나로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던, 전남 함평군에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12년 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난 명품 대제전을 통하여 국내ㆍ외에 전남 함평을 홍보하고, 한국춘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평군 주민들에게 난 문화 대중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는 전국의 100만 명을 헤아리는 애란인들에게 난(蘭)의 본고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춘란을 비롯하여 많은 난과식물들이 자생하고 있고, 한국난계의 스승이신 향파 김기호 선생의 고향이 바로 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제에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내에 2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농업개발원은 거제스포츠파크와 거제섬꽃축제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하게 됩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로써 단순한 전시공간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제가 난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 난 대전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 함평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난 문화대제전의 시상 품격이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함평군의 노력이 새롭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애란인이 많습니다. 창립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거제난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구축된다면, 충분히 함평군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난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제난연합회가 그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23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거제 난 대전 예산을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농업개발원에 원종 구입비와 종번식 연구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준공되는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세계 난 대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돔형온실 주변의 3만 6,664㎡에 달하는 생태공원에는 환경부 국비보조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물에 지정된 한란, 지네발란, 풍란, 나도풍란 등 4개종의 개체 증식 및 종 보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서식지 외에 보전기관의 홍보, 교육사업 등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난 대전을 통하여 국내ㆍ외적으로 난의 본고장인 거제를 홍보하며, 생물산업의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고소득 품목으로 난을 비롯한 화훼 재배 농가를 육성하면,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산에 위치하며, 지난 2013년 12월에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1개월간 라는 주제로 500여 종의 1만 여 개체의 난 원종이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난 애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세계 난 대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도 역사?문화 유적을 테마관광루트로 발전시켜 나가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도 역사?문화 유적을 테마관광루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기둥역할을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로 실업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조선소에 수차례에 걸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부실경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로 파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의 여론과 시선도 예전과 달리 곱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때는 불야성이라던 언론들의 표현은 우리시의 경제가 조선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위험부담을 분산하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익선을 다변화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경제수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 제조업인 조선산업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이 즉각적인 수익성으로 나타나 체감효과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요즘의 불황과 같이 조선수주가 발주되지 않으면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막대한 시설투자도 물거품이 되는 크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역사와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은 국민의 인식과 홍보 효과가 느린 속성으로 조선산업에 비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부터는 굴뚝 없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으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관광?휴양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아주 작은 역사적 사실이나 유적 또는 자연풍광에 스토리를 더하고, 각색하여 연극, 연화, 오페라, 무용,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통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기념품,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웃 고성군은 상족암 바닷가의 화석 발자국 몇 개를 테마로 세계적인 공룡테마파크를 만들고, 공룡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성공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인근 통영시의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국제음악제, 한산대첩 행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관광휴양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거제 둔덕기성으로 유배를 왔던 고려 의종임금과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정서, 고려촌 개발, 그 외 수많은 유배인들의 발자취와 흔적, 6.25 전쟁을 주제로 전국적인 문학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시가 앞장서서 문화?역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으로 기존 관광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체험현장을 개발하는 등 명실공이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투입과 인물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개 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거제 둔덕기성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인근 사유지 11,300㎡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등 인근 상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정리하고, 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혼동이 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계약해지가 되는 옥포어린이집과 신규 설립되는 가칭 둔덕어린이집의 운영사무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과 조례에 따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적용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 명칭변경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로 하고,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담당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을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제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세계 거제 난(蘭) 축제를 개최하여야 한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세계 난 대전을 개최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나비축제 하나로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던, 전남 함평군에서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12년 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난 명품 대제전을 통하여 국내ㆍ외에 전남 함평을 홍보하고, 한국춘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평군 주민들에게 난 문화 대중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는 전국의 100만 명을 헤아리는 애란인들에게 난(蘭)의 본고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춘란을 비롯하여 많은 난과식물들이 자생하고 있고, 한국난계의 스승이신 향파 김기호 선생의 고향이 바로 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제에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내에 2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농업개발원은 거제스포츠파크와 거제섬꽃축제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하게 됩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로써 단순한 전시공간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제가 난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 난 대전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 함평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난 문화대제전의 시상 품격이 올해부터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함평군의 노력이 새롭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애란인이 많습니다. 창립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거제난연합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구축된다면, 충분히 함평군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난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제난연합회가 그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23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거제 난 대전 예산을 점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농업개발원에 원종 구입비와 종번식 연구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가 준공되는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세계 난 대전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돔형온실 주변의 3만 6,664㎡에 달하는 생태공원에는 환경부 국비보조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물에 지정된 한란, 지네발란, 풍란, 나도풍란 등 4개종의 개체 증식 및 종 보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서식지 외에 보전기관의 홍보, 교육사업 등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난 대전을 통하여 국내ㆍ외적으로 난의 본고장인 거제를 홍보하며, 생물산업의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고소득 품목으로 난을 비롯한 화훼 재배 농가를 육성하면, 농촌 소득 증대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산에 위치하며, 지난 2013년 12월에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1개월간 라는 주제로 500여 종의 1만 여 개체의 난 원종이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난 애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세계 난 대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도 역사?문화 유적을 테마관광루트로 발전시켜 나가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도 역사?문화 유적을 테마관광루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기둥역할을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로 실업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우리시에 소재한 조선소에 수차례에 걸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부실경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로 파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의 여론과 시선도 예전과 달리 곱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자구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현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때는 불야성이라던 언론들의 표현은 우리시의 경제가 조선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위험부담을 분산하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익선을 다변화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경제수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 제조업인 조선산업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이 즉각적인 수익성으로 나타나 체감효과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요즘의 불황과 같이 조선수주가 발주되지 않으면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막대한 시설투자도 물거품이 되는 크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역사와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산업은 국민의 인식과 홍보 효과가 느린 속성으로 조선산업에 비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부터는 굴뚝 없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으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관광?휴양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아주 작은 역사적 사실이나 유적 또는 자연풍광에 스토리를 더하고, 각색하여 연극, 연화, 오페라, 무용,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통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기념품,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을 통해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웃 고성군은 상족암 바닷가의 화석 발자국 몇 개를 테마로 세계적인 공룡테마파크를 만들고, 공룡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성공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인근 통영시의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와 국제음악제, 한산대첩 행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관광휴양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거제 둔덕기성으로 유배를 왔던 고려 의종임금과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정서, 고려촌 개발, 그 외 수많은 유배인들의 발자취와 흔적, 6.25 전쟁을 주제로 전국적인 문학예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시가 앞장서서 문화?역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으로 기존 관광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체험현장을 개발하는 등 명실공이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투입과 인물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개 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9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거제 둔덕기성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인근 사유지 11,300㎡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등 인근 상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정리하고, 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혼동이 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계약해지가 되는 옥포어린이집과 신규 설립되는 가칭 둔덕어린이집의 운영사무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과 조례에 따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적용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 명칭변경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로 하고,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담당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을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부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제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좌석에서) 예.

부시장님 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 부시장님이 내용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2페이지 주요내용 총괄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101개의 시설을 2,978억 원을 들여서 집행하겠다, 계획입니다. 또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개 시설을 9,431억 원을 들여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400억 원을 들여서 장기 미집행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약 5천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 월급도 안 받고 시비를 거기다 다 쓸 건가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 자체가 사실 계획대로 다 집행은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여기 저희들이 지정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다다른 그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매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추진안한 부분들은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기가 10년 뒤, 100년 뒤도 아니고 2019년이면 3년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은 없거든요. 예산확보 방향은 없다 말입니다. 이게 계획에 올려져 있습니까?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해제를 하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이미 이 연도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을 해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만 정리를 해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다만.

제 얘기는 집행할 거냐, 안할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획상에 이 많은 돈을 1조나 되는 돈을 2년간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으니까 그 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확보 방향이 있어야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만료기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건 해마다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 집행이 되면 이 부분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부분은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담당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되는 토지의 비용이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만 향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 해제를 하면 예산이 저희들이 필요 없으니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그 위에 자료 있다 아입니까? 법령에 의해가지고 51페이지부터 법령에 의해가지고 현재 미 집행된 2020년 7월 1일까지 다 그동안에 밀려있던 걸 갖다가 집행을 빨리 시켜라, 시키고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용역해서 해제를 시킬 것은 해제시키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자료를 보면 해제 검토되고 있는 게 전부다 총 1.9%에서 2% 정도만 해제 검토되고 나머지는 해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안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말입니다, 밑에 거는. 표 밑에 거는. 집행계획에서 9천 억 원을 갖다가 2년 동안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획은 당장 지금 해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202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사업을 집행하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면 자연적으로 예산 부분이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부시장님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보지 마시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총괄 현황 보십시오. 총괄 현황에 보면.

의원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의원님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별도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형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고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적극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본 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78건이며, 이중 시정 1건, 처리 56건, 건의 21건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재정조기집행 추진 철저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 상반기 집중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예산집행을 위한 실적위주의 발주 등 부작용이 있어 왔던 것은 아마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년 초 세밀한 계획수립 및 검토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영조물 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도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18건 중 15건이 풀베기사업과 맨홀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조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신뢰받은 행정의 일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각종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각종 공사 완료 후에 하자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견되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로, 지난 6월 16일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6월 완공된 고현청소년문화의집도 하자 검사를 하더 갔더니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의 주요인으로 각종공사 하자검사 시 세심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자검사를 할 때 지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마지막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년 후에 하자검사를 함으로 해서 하자공탁금을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다는 마지막 검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체납액 감소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많은 금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인지시키고 확인시키고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공탁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출·퇴근 등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 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출·퇴근 등 복무에 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회복지시설 1개소의 경우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체될 경우 이민자 여성은 경제적 문제와 육아 문제 등 이중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교육,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정책 수립 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공사 지분참여 사업 재검토입니다. 공사에서 지분 참여방식으로 추진 중인 수월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학동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상당히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과다한 아파트 공급으로 분양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현시점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은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설치는 사업자 자본금 부족으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마치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도 전반기 마무리를 짓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반기 총무사회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게 마지막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제시 조선해양산업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정부 건의안에 26만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해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절감으로 거제 지역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거제경제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의 첫 젖줄인 관광산업마저 하향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축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관광지에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과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국제관광여객 항로개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 세 가지에 대하여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관련 각료 및 국회 경상남도 지사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홍준표 경사남도지사님입니다. 그럼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 우리 거제시는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절벽으로 거제 지역경제의 72%를 차지하는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거제시의회가 조선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는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하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의 위기로 지역상권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이는 곧 가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조선경기 침체로 그동안 지역경제의 큰 주춧돌인 관광산업마저도 하향의 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관광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생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요 관광지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동부면 학동리, 남부면 도장포 일원)과 우회도로 개설 2. 거제시 능포동에서 일본 대마도 간 국제관광여객 항로 개설 3.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가. 농수산물 가공공장 신설 나. 귀농 ? 귀어 정책 지원 2016년 6월 2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저유가로 인한 조선과 해양플랜트 수주절벽으로 거제지역경제에 72%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거제경제는 크나큰 실연에 직면해 있으며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인하여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 요청 및 정기적인 통행차량의 특별활인 제도 시행을 요청합니다. 수신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님, 남훈 GK해상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럼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대정부 건의문 」 지난 5월 9일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는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의 현황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화물차의 경우 서울~부산 간 화물차 통행료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힘든 시기에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시와 운영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 등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고, 전국의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기간 또한 40년으로 전국 유료도로 중 최장 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어 가는 거제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거가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에서 50% 인하 요청 2. 정기적인 통행차량의 특별할인 제도 시행 요청 2016년 6월 2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