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김대순·이정현·이재신·김병권·배동만·이영순 의원 찬성)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실현에 어떤 이상적인 샘플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지역에?

덕산의 󰡒마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0여명 정도 한 100여 가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자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주도적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행사, 문화축제도 주선하고 이러는데 특정한 면 단위의 특정한 이주민들에 대한 특정한 지원책이 오히려 토착민들의 어떤 반발과 대립,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마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마을주민들하고 달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점이 없을까요?

아무쪼록 하여간 주민들하고 잘 어울러서 함께하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제천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김병권·이영순·김홍철·이정임 의원 찬성)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의2는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기준을, 안 제35조의3은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16호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또는 다른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는 등 충분한 협조를 거친 개정안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함께 개정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조례개정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17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 내용 삭제,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717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림지뜰에 이번에 유채꽃 심었었잖아요?

예.

그거 시민들 반응은 어땠었어요?

사실은 유채꽃이 제천지역에서는 월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육묘를 해서 봄 파종을 해서 지금 농지의 약 한 5200㎡하고 길에 길이로 전체 따지면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시기적절하게 꽃은 잘 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유채꽃이 우리 지역에서 약간은 피우기가 힘은 좀 들었었죠?

피우기 힘들지만 월동해 가지고 유채꽃 피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ⵈⵈ.

그럼 내년도도 유채꽃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천에 생소한 우리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매년 바꿔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 주면서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는, 친환경적으로 간다니까―또 유채꽃 말고는 없나요? 계속 유채꽃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가 중산간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때 대개 5월 한 5～10일경이면 첫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의림지뜰은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딱 맞춰 가지고 꽃을 재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꽃은.

다른 종류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논두렁을 이용해서―그것은 얼마든지 연중도 꽃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저희들이 꽃 재배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민들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주는 차원이니까 꼭 유채꽃 아니어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볼거리를 즐기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새롭게 한번 그렇게 아이템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등 유통활성화와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및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산물 유통사업을 수행할 수탁 적격자에게 위탁할 방침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농협들이 참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3억 원입니다. 다만, 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현재 사용할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시설이 건립이 되면 무상 위탁할 계획입니다.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제5조 안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2월에 수탁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개시는 2020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2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이마트에 설치·운영 중인 샵인샵 형태의 로컬푸드 판매장은 행정시스템상 저효율 구조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반영한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및 장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마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로컬푸드 1호점 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들어지면 같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이득이 되는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적격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자격은 로컬푸드 사업 참여농가로 구성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경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입니다.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제5조 안과 같이 별도로 계약하고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9년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2019년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시는 2020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의안번호 2723호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역량강화 및 성공적인 로컬푸드 정착을 위하여 로컬푸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로컬푸드 기본과정 교육과 이론 및 생산·출하 등 심화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또는 단체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가된 연구, 학술,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단체나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수탁료는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탁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20년 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3월에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은 2020년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행과 함께 더불어서 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이게 내년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 사업 사무소 위치는 어디쯤으로 하실 거예요?

유통사업법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법인이 최종 4개 농협이 참여가 돼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립등기가 됐고 업무개시 신고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사무실을 제천농협 자재백화점에 하는 것으로 제천농협에서 이사회 통과가 됐고요. 그쪽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 모산동 있는 거?

예.

그럼 네 군데면 어디, 시 농협하고요?

현재 제천시는 빠졌고요.

시는 빠졌나요?

예, 제천시는 현재 이사 쪽에 통과가 안 돼서 빠졌고 향후에 들어올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네 군데는 어디예요?

네 군데는 제천·단양축협, 금성조합, 백운농협 또 남제천농협 이렇게 4개 조합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큰 시농협은 그러면 들어올 예정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내년 주고나면 3년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농협에서 3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것은 언제든지ⵈ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정리가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무를 보면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축산유통업 종사자 교육, 홍보교육, 직거래 유통 여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6명으로 벌써 시작하네요? 대표이사 1명에 경력직 하나, 계약직 4명인데 인건비 자체가 이게 좀 시작하는 것에서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18쪽에 보시면 산출근거를 잡아놨습니다. 다만, 대표는 저희들이 4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력직도 4천만 원 이내인데 법인이 설립이 되면 4급 이상 관리자급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각 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나 경력직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4천만 원 이내에서만 주겠다는 방침이고요. 나머지 계약직에 대해서는 우리 최저임금 시급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 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각 조합에서 파견 형태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준비를 인건비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발생이 이 정도 인원 갖고도 넘친다 그러면 조금 너무ⵈ

지금 3억 원으로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경비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위탁경비는 3억 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연간.

예.

3년이면 9억 원인데 이것 만만치 않은 것인데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고 유통법인이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준비가 인원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준비한다 그러면 웬만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크지 않았나 생각들고요. 농협에서 받는 인건비가 페이는 크겠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유통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 해 보면서 계약직을 늘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조정해서 인력채용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그러면 유통법인에서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얘기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가급적 무상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유통법인이 민간위탁이 진행되면 내년에 시행해야 될 역점사업이라든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1년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사업의 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사무를 주고 지금 저희들이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하면 법인에서 기존에 수치사업 위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은 매출이 일단 운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치사업 위주로 가고요.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위탁 판매사업을 하고 다만, 우리 위탁사업을 주면서 우리 위탁사무에 병행해서 하면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학교급식을 이쪽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협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세 분이 12시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세 분이 하는 게 좀ⵈⵈ.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인당 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6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쉴 시간이 없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벅찬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1호점 매장을 내게 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교대할 수 있게끔 또 필요하면 알바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위탁을 주시게 되면 여기 매장관리하고 조직관리 하면 총 운전원은 운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 7명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7명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 가시면서 알바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1호점 매장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1호점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더 50평 이상 규모로 해서 1호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목 좋은 데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합쳐서 7명이 되는 겁니다.

인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봤고 매장은 아까 농협 거기다 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매장은 지금 1호점 매장은ⵈⵈ.

1호점 매장은 어디다?

아직 그 위치를 선정하지 못했고요.

아, 선정하지ⵈⵈ. 아,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어제 주신 사진 안에 있는데 사실 제가 완주 쪽에 내려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그런데 그쪽에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 휴게소 옆에. 그래서 저희들은 휴게소가 있지 않지만 자리 선정이 좋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성공여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착안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로컬푸드 매장은 아파트 상가 부분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각 아파트마다에 아파트 상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 상가에서 사지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천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고민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ⵈⵈ.

이왕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돼요. 사실은 주부들이, 물론 저희들 요새는 장도 남자들도 많이 봅니다마는 주차도 좀 잘 되고 이래서 타 지역보다 좀 늦게 출발한 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이 로컬푸드 만큼 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제천시 농산물 󰡒하늘뜨레󰡓 상표 계속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안에 배론 앞에 보면 젖소농장에서 들어온 유제품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유제품에 󰡒하늘뜨레󰡓 상표가 붙여 들어오나요?

지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하늘뜨레󰡓 상표를 부착을 하게, 사용하려면 일단 품질관리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본인이 신청해서 심의회를 통과해서 그게 사용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면 그때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거기 매대를 놨을 때는 그게 붙어서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서 이게 왜 제천시의 󰡒하늘뜨레󰡓가 그때도 처음에 우리 산건위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너무 작다. 아주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좀 크게 할 수 없느냐까지 물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예 󰡒하늘뜨레󰡓 자체는 없어졌더라고요.

자연치유도시 마크는ⵈ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제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 󰡒하늘뜨레󰡓가 뭔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못 받는지 거기에 아마 작년에도 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쪽 농장 쪽에 뭔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죠?

기존에 당초 조성할 때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천의 농산물 󰡒하늘뜨레󰡓 정도는 붙여서 나와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한번 경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럼 제천시 인증마크ⵈⵈ.

예,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마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인증마크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한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새로 신설이 된다고 그랬는데 규모가 50평 이상입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현재 50평으로 잡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로컬푸드 매장은 한 200평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연 저희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매장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할 사항이라서 아까 5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방식은 가공품도 다 판매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면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 협동조합에 가입된 농특산물은 다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일반 라면이라든지 이런 가공품도 다 파는 건가요? 마트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히 로컬푸드 제품만 파는 건가요?

아, 그것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착안사항으로 기존에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슈퍼, 큰 슈퍼 정도로 주차장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런 슈퍼 위주로 한번 협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로컬푸드 관련한 농가는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참여한 농가는 140여 호가 되고요. 그것은 계속 어느 농가도 가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사를 짓든 본인이 소농을 하든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구는 140여 가구가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구가 140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2차에서 6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요? 그럼 로컬푸드에 관련이 돼서 자기가 생산했던 품목을 가지고 로컬푸드에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신 분도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이 사업은 6차 산업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 수탁자가 얼마나 있는지요? 제천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해 놨는데요. 로컬푸드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다만, 개인 영농조합법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타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도 많고 민간위탁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자그맣게 우선하고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50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제품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나 로컬푸드에 관련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와서 아, 제천에서도 이렇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이 활성화가 잘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물건을 전시만 해 갖고 판매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년도에 완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벤치마킹 갔었잖아요?

예.

거기 갔을 때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관광차가 오면 예약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을 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우리 시에서도 이 로컬푸드 매장을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줘 가지고서 물품만 판매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일단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사업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향후에 더 추진하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가의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 운영을 할 때 겨울철에는 어떠한 제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생산시설이라고 기획생산시설, 그러니까 농가마다 임무를 부여해서 당신은 어떤 채소를 하고 당신은 어떤 채소를 하라는 어떤 이런 기획생산 내지는 겨울에는 또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어떻게 신선한 야채를 생산할 것인가? 근데 전라도 쪽하고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적어도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 가능한 야채에 대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줘서 그런 것을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예, 맞습니다.

겨울에는 얼음딸기가 있고요, 제천에서는. 그래서 재배계약을 해야지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연중으로 되고 있지, 물건이 없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로컬푸드 관련되는 참여 농가 그분들에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또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검토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8명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면 8명 나누면 연간 2875만 원.

예, 맞습니다.

월로 나누면 240만 원인데 수탁자격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필수이면 이 운행비까지 다 포함돼 갖고 본인이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운행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경비는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1인당 대부분이 지금 수탁 받는 분들이 동구간 내니까 그렇게 많은 경비는 소요될 것 같지 않고요. 기름값 그 정도면 한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인가요?

예,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만, 물가상승률만큼 저희들이 인상은 시켰습니다.

글쎄, 이것 다른 데서도 위탁받아도 아까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게 월 240만 원 되는데 여기는 자기 차를 갖고 또 발로 뛰는 그런 업무인데도 240만 원이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하기 전에 한 20개 시군을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평준화나 제천실정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침 시 문제되는 것은 제천시는 없나요? 성희롱이나 폭력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었고요. 다만, 검침원 지금하시는 분이 주부검침원들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요. 제4조2항에 가번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요금 납부 독려도 이 사람들의 업무에 들어가네요?

예.

체납비율이 지금 보통 제천시 월간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지금 퍼센티지로 한 2% 정도.

2%?

예, 2% 미만입니다.

2% 미만에 수도요금을 못 낸다는 것은 가장 기초수급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부분보다도 사업하다가 대부분들이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 가지고 소유자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체납자가, 이 검침원들이 체납업무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체납이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말씀하시면 막말로 부도가 나서 없거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아주머니 검침원, 일종의 여성분들이 많은 검침원들이 요금 독려한다 그래서 이게 걷혀질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체납이나 이런 징수를 그것은 당연히 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것을 검침원들한테까지 체납업무 독려가 계약서상에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사실은 검침원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그런 정도고 체납 관련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체납자에 대한 요금 납부 독려 업무 같은 경우, 이 조항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체납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이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검침원들은 말 그대로 검침해서 보고해서 요금 징수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만 해 줘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체납의 요금 독려 업무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수도사업소는 일반 사업부서 외에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갑, 을에서 갑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문항을 납부 독려라는 표현이니까 이런 것을 기재를 안 해 놓으면 주부검침원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그러니까 어떤 홍보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니죠, 아니죠. 체납에 일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해약사항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해촉을 하면 되고 체납을 했는데 일명 검침원들이 가서 요금 내세요 하는 순간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소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문구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데 가끔 문제가 되는 3개월 평균요금 징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수도검침에서는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3개월 평균 검침량을 갖고 따지는데 누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옥내 누수가 있어 갖고 다량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측정이 됐을 때는 사실은 사용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니까 전월 3개월을 평균 해갖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평균.

그것은 없고 그러면 가끔 가스 종류에서 얘기 들었는데 수도는 내가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닌데 멀리 있는 집 같은 경우 직접 가지 않고 한두 달, 세 달 있다가서 평균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힘들지만 한 집, 한 집 해서 정확한 데이터, 사용량을 적어 갖고 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상 없겠죠?

예. 지금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그래서 원거리 위주로 다 설치를 먼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한번 갑과 을의 어떤 상황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족구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세명로 23 모산동 110번지 일원에 소재한 제천족구장입니다. 1층은 2196.37㎡로 족구장 3면과 사무실,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으며 2층은 198.56㎡로 관람석 140석이 있습니다. 야외에는 야외 족구장 1면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자인 제천시족구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족구장에서 상시 생활체육 활동을 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기본요금은 지원하고 기타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입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제천시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기타 세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족구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6호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궁도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세명로 21 모산동 110번지 일원에 소재한 제천시 궁도장으로 부지면적은 1만 1053㎡입니다. 지상 1층은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고전막이 2개소, 과녁이 4개, 운시대 1식, 게양대가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 수탁자인 제천시궁도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궁도장에서 상시 생활체육 활동을 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궁도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7호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정구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단체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숭의로 85에 소재한 제천정구장입니다. 주 시설로는 정구코트 7면이 있으며, 7면은 클레이코트 5면과 하드코트 2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 관람석, 관리실 및 화장실, 비품창고, 조명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자인 제천시정구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며 전기·기본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정구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2728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수산면 옥순봉로 1100이고 부지면적은 1358㎡입니다. 건축물로 1동은 전시관 179.04㎡이고, 2동은 체험장으로 198.16㎡입니다. 부대시설로 쉼터와 연못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솟대전문 문화예술인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방문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하고 해당시설에 적합한 작품 전시·제작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료이며 운영경비는 연간 1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전시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수입 문화시설로서 솟대라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 가능한 전문가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화예술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효과를 거두어 제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2725호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6호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7호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8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이게 일괄 상정돼서 들어왔는데 세 가지가요. 지금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의 운영경비를 보면 족구장하고 정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해서 724만 원. 그다음에 정구장은 473만 원. 그런데 왜 궁도장만 󰡒국가 및 도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요금 지원할 수 있음󰡓 하고 󰡒현 위탁기간 운영경비 지원없음󰡓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군데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럼 궁도장만 일반 큰 행사를 치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분들의 회비로 하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 관계로 확인해 봤는데요. 궁도장은 과거부터 이렇게 운영됐고 또 왜 이런가를 봤는데 워낙 공공요금이 경미해서 그냥 협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금이 워낙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실내 또는 야외 조명탑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만 시에서는 기본요금만 제공되고 나머지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것은 협회에서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관성은 좀 안 맞네요.

일관성은 없는데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궁도장에서, 궁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얼마, 10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경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724만 원 정도면 요금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기본요금만 받습니다.

월간 한 6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예, 기본요금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궁도장도 그러면 일반 저기하고 똑같이 얼마 안 되니까 형평성 있게 맞춰 주시는 게 어떠시죠? 올해는 너무ⵈⵈ.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들이는 게 좋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또 형평성 차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네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3개는 주로 체육시설이고요.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여기는 뭐 문화예술시설이라 약간 장르는 다른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수탁료를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안 받는 경우도 비수익사업은.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우리 시설을 관리해 주는 비용을 주는 게 원안입니다. 수익사업 외에는.

비수익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카누·카약이라든가.

그런 수익사업 외에는ⵈⵈ.

그렇죠, 수익사업이죠.

저희 시설을 원칙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관리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죠.

수익사업일 경우에는 수탁료를 받고 비수익사업일 경우에는 수탁료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경비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솟대마을 위에 새로 지은 체험공간은 체험비 받잖아요?

그것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료를.

위탁료를 받고 있다고요? (

– 받고 있습니다. ) 그 위에 새로 지은 것은 받고 있어요? (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밑에 솟대 옛날부터 있었던 거하고 근데 왜 건물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체험장하고 전시관이 건물이 2동이 있는데.

기역자로 된 거?

예.

거기서도 체험비를 받고 있나요?

어디서요?

위에 말고, 위에 새로 지은 거 말고.

체험비는 조금, 운영자가 그냥 알아서.

실비 수준으로.

예.

그러면 저 위에는 다시 위탁관계가 있을 때 다시 올라오나요?

그것은 위탁동의를 받아서 지금 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료 얼마 받아요?

3천만 원.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아, 개관을 안 해서.

예.

거기도 지금 동네에서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죠, 좀 시끄럽죠? 동네에서 수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

–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료는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 이 사람이 개장을 늦게 한다고 해서 연기되어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비용은 당연히 지원하고 대신에 월 100만 원 정도하고 전시회 5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문화예술인으로서 설명하고 이러는데.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해서 1200만 원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에 것하고 같이 하면 별도.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