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711호 제천시 소송사건의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 또는 시장이 당자사로 된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실비변상 비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2711호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712호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2712호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이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

이 위원회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흔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해서, 왜 인사위원회에 두었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회를 확대를 안 하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하고자.

기능 대신 하도록. 예산절감이나 과다한 위원회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회 너무 많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항에 보시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타 지자체 보시면 적극행정 이런 실천사례교육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조례를 운영해 보고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우수실천사례 교육이나 이런 것도 통하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도 청취하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니까 기타 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됨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그 반대인 소극행정이 있는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지요?

저는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느냐, 또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조금 불합리한 제도에서도 어떻게 민원인을 위해서 편의적인 행정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적극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극행정은 해야 되는 일을 해태하거나 안 하는 행위, 이런 것을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은 정반대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보다도 더 일찍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서도 더 일 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벌규정 같은 것도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소극적인 행정이 사실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죠?

예, 맞습니다.

책임회피나 일에 대한 지연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면책, 열심히 일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있어서 중대과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계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따 제가 업무보고서상에서 보고를 올릴 것인데, 그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처벌규정, 그것을 양정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열심히 하다가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라든가 저희 담당관실에도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법리해석을 받아서 최대한 양정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또 포상도 하고 그러한 것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이 소극행정, 적극행정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역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려고 하면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서너 분야에 따라서 제가 감사실시 수감기관에 나가서, 읍면동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또 집합교육도 하고 하는데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 그 마인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열심 일하고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71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한 경세산업국 신설 등 행정기구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 기구 신설 및 소속 과 재편과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단체장 본연의 역할 집중을 위해 부시장 직속 ‘3담당관, 1처’를 ‘2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국 단위 기구는 ‘행정안전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명칭이 동일합니다. ‘경제산업국’을 신설하였고, ‘경제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대외협력처’에서 ‘대외협력과’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정책과’로, ‘도시미화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소속이관 사항입니다. 부시장 직속 ‘3담당관 1처’에서 ‘2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안전국’으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7과에서 8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6과에서 5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을 신설하면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를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은 9과에서 안전건설국 6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신속허가과를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미화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시된 의견 1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271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입법예고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공고기간이 13일에요. 조례안 입법예고문 공고기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이런 예규가 있는데 13일 공고기간 올린 것은 이유가 있나요?

이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간담회를 거친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13일로 올렸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이쪽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13일간 올려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동 사항은 직제개편 사항은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3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짧은 만큼 일방적인 조례안 입법을 하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문제가 됐던 이번 부분이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미화과. 이것도 작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 도시미화과가 자연순환과. 작년에도 자연순환과로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시미화과로 했고요. 그리고 산업에서도 교통과는 산업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는 사항은 경제건설국이 9과로 9과가 국장께서 통솔하고 계시는데 업무에 대한 부하가 걸려서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능률성 다 좋습니다. 지금 1년 앞도 못 보고 다시 바꾸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불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때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또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꾸고 국이 1개 국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런 과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파악하기가 또 힘들어져요.

어떤 업무파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에서 교통과가 자치로 왔다가 다시 산업으로 갑니다. 혼란스럽고.

어떤 혼란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업무는 그대로이고 이관이 되어서 그 직원들만 과로 다시 명칭 변경이 돼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업무가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업무적인 것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아니, 지금 저희가 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미화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자연순환과로 바꿔야 된다,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순환과로 안 바꾸고 도시미화과가 민선5기에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 과장님이.

저희가 지금 1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명칭을 상부기관과 조율을 해서 같은 명칭으로 해서 업무처리도 쉽고, 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순환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요. 그전에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제대로 얘기를 들어서 행정력 낭비가 없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전총괄과나 교통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전총괄과하고 교통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뀔 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 꼭 가야 되느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집행부에서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물론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 때문이지만, 지금 교통과하고 안전총괄과는 다시 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위성을 주장하셨지만,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면서 그 당위성의 주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역시 집행부가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효율성을 띈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상임위를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안전총괄과나 또는 교통과는 업무보고는 2020년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또 2020년에 대한 업무집행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로서는 좀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때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보완도 직제개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완할 때는 보완하더라도 좀 더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청년정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같이, 제천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과 나누어서 되어 있잖아요.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이렇게 바뀐 것은 아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 같기 때문도 있으신 거죠? 그것이 반영돼서.

정원도 사실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시 전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년정책이 너무 제각각 과에서 각각 일자리경제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여기 저기 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정원도 늘어났고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것은 각각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적어도 팀 정도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개별 부서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저희가 T/F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협력으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셔서 적어도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71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위해 필수적인 정원 38명의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1095명에서 1134명 39명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38명과 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연구사, 지도사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271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 보니까 13일간이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결과를 보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의견 반영했는데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2명이 됐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는 농업정책과가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농업정책과로 잡혔는데,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다 보니까 그 정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것입니다.

본청에서 기술센터로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일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리 계획된 이런 업무추진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했다면 의회와 간담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는 충족을 시킨 다음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일주일씩 줄이고 조례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성급한 행정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법령사항이 국을 신설하는 사항이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아마 6월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약간 7일 정도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예, 39명이 증원되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기억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20일을 꼭 채울 수 있도록 계획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건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이전타당성 용역은 충북에서 발주했습니다. 수행업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310일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제1안은 저희들이 원하는 신백동, 제2안은 신월동, 제3안은 강제동. 제천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읍면동 지역회의가 지난해 210명, 10여 명씩 구성되었고요.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이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된 것은 2018년도에 82건 중에서 예산이 8억 5300만 원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전체 1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반영여부를 파악한 것이 25건에 3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학교를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제천의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팀 운영입니다. 운영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동네공개특화오디션을 9월 5일에 했고요.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복합SOC사업을 4건을 발굴해 가지고 156억 원을 확보했고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공모사업 정부공모사업 23건을 개시했고, 공모사업 발굴을 4건 했고, 공모사업 응모 지원을 1건 했습니다. 신규사업 제안도 4건 있었고요. 부서협업 컨설팅이 4건 있었고, 중장기발전방안정책보고서를 10건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2개를 정책토론방, 정책우체통, 브래운백 미팅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브라운백 미팅을 3회까지, 계회은 4회 있었습니다마는 3회까지 운영을 했고요. 정책마켓은 1회인데 2회를 했습니다. 9월 21일, 11월 25일 정책마켓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작(JAC)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아트센터(Jecheon Arts Center)의 이니셜을 따서 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체면적은 1만㎡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공연장은 8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 17일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할 것이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시민설명회를 2020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중앙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시 저희들한테 지적된 것은 문화회관 활성화 방안과 제천시의 적정 규모의 좌석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해서 2020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업관리자는 CM용역이 9월에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개월간 진행 중에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18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28일 공모심사가 있습니다. 당선작 발표는 올해 12월 27일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도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목적활용이 가능한 열린 광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478명을 여론조사 했는데 여섯 가지 명칭 중에서 여름광장을 택했습니다. 여섯 가지 설문조사에서는 여름광장, 느림보광장, 꿈의 광장, 내토마루, 1908광장, 동명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08광장은 동명초등학교가 최초에 설립된 년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474명 중에서 여름광장이 대다수가 나와서 저희들이 여름광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도심광장사업 착공과 준공은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시기와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를 맞추다 보니까 도심광장도 예술의전당과 시기를 맞춰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광장 부지 내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2018년도 10월 30일 제천시,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22억 2300만 원이고, 매입 세출부문에 28억 6900만 원입니다. 예술의전당에 지역·대학 상생공간은 1260㎡ 380평 정도 되고요. 교환부지로 2만 3145㎡이죠. 7천평 정도 되는 세명대 교환부지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 116억 원, 탁구장 20억 원, 공모사업 2건이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대학 상생협력은 구 동명초 매각부지 내 세명대학교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예술의전당과 보조를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2억 1900만 원에 충북연구원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7일부터 올해 12월 2일까지 31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가미래비전 2040하고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지금 사업을 일단 정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맞춰서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중간보고회를 11월 30일경, 그리고 11월 30경에 과업을 수행하고 내년도 2월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서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핵심전략 수행은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또 받을 것이고, 반기별 추진사항 토론회라든가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정부평가의 체계적 대응으로 시정의 우수성 인증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가 및 각종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부평가의 자치단체 평가는 정부에서 직접 평가한 것은 16건, 도 평가는 6건, 전체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실 있는 평가자료를 준비해서 자료축적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전체 응모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체제는 담당부서의 주력대응과 최종결과와 평가자료를 DB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 56%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12건, 정상추진이 30건, 69%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적극 공개할 것이고, 공약사업 담당자의 메니페스토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평가대응 및 평가자료를 해서 평가의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입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전체 예산은 35억 6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가 32억 원 정도 되고요. 설계용역비 9천만 원, 감리비 6천만 원, 가구 등 물품구입이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발주해서 내년도 1월 28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안에 소방, 전기, 통신을 발주해서 내년도 1월 28일 이전에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의 기틀을 다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홉 가지 교통연계라든지, 소음, 그리고 숙박률 제고방안, 운영방안, 독립채산제 등 아홉 가지를 충실히 이행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버스투어하고 SNS 홍보를 내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시내버스 투어는 총 16회 66대 2506명이 왔고, 제천화폐는 3381만 1천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연수원 지역농특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입니다. 버스 임차료 1440만 원과 지역화폐 3381만 원, 개별소비 8044만 원 해서 전체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내버스 투어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분석은 유발효과는 2억 3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억 600만 원 등 전체 3억 3600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충북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기반 구축입니다. 제천∼영월간 기획재정부 예바타당성조사는 4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완전개통을 위한 5월 22일 날 국회토론회를 거쳤고요. 이번에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20만 명이 되어야 하는데 2만 6374명밖에 안 돼서 국민청원의 성원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19일에 정기회 및 국회포럼이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저희들이 12개 시군과 공동의정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및 시민 알권리 충족은 지난해와 똑같은 사항이라서 지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강화도 지난해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를 10월 11일 공포해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보조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대 경제성장력 둔화 때문에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신속집행률이 60.08%로 충북도 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집행률 제고라든가 예비비 확대라든가 이월 불용액 최소화, 예산집행의 연말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에 제한을 안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7번째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 활동입니다. 지난해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진경과나 일정은 똑같은데, 지난해 2018년도에 1429억 원 66건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정부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예산에 들어간 것은 50건에 867억 원이 들어갔고요. 정부예산 확보 중에서 국회증액에 쪽지예산에 들어갈 것이 8건에 1443억 원입니다. 8건은 1443억 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국회 증액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못지않게 8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정부예산은 2310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번째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방안입니다. 지난해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지난해와 내용은 같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중 국제분쟁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국세 추계액의 19.24%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국세 추계액이 4조 5천 억 1.7%가 감액되는 바람에 올해 3398억 원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는 3352억 원 정도, 한 400억 원 정도가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요율이 10%에서 21%로 증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는 최대한 보통교부세가 예년에 못지않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특별교부세가 해마다 4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62억 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는 시민타워에 대한 30억 원이 확보되어서 많은 것이지만 예년에 못지않게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알기 쉬운 예산기준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해마다 발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실제 15.6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외부재원이나 보조금이라든가, 복지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한정성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간 약화되는 것이지만 동종 시군에 비교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합재정수지도 지난해 저희들이 1589억 7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수지흑자를 편성하고 있어서 재중운용에는 아직도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18년도, 2019년도 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서는 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신경써서 최소한 중위권 이상 되도록 관련 팀과 일대일 미팅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적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올해는 시민 제안제도가 83건이 되어서 4건이 채택되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는 42건에서 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연말에 심의를 통해서 하고요. 채택이나 불채택에 대해서 숙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을 반영해서 더 연계해서 발전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째입니다. ‘우수행정자료를 한 곳에’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2019년도에 265건 실제 이용직원이 698명, 게시물 조회수가 1만 2423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50% 증액되어서 우수행정자료를 갖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직원들 내부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복비·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억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9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난해에는 1235명이었는데 올해는 9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고 2020년도부터 2∼3학년까지도 전 학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숫자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덕분에 예산 4억 3천만 원이 더 절감된 효과도 있습니다. 2020년도 찾아가는 인구교육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직장인, 예비부부 등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은 5회에 158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예산은 직접 제안하지 않고 인구정책 협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혼청년 목돈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17∼2018년도에 총 지원사업은 46명입니다. 근로자 42명, 농업인 4명 총 46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결혼적령기를 앞둔 근로자들과 농업인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인해서 기업경쟁력도 확보하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28건, 30건인데 올해는 40건 해서 22개 부서에서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317억 원인데 올해는 1060억 원 정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째입니다. 희망제천 건설을 위한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하고 네이버 제2센터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제 하반기 10월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이 지역정보개발원, 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해서 정부예산에 각종 연구에 쏠림현상 때문에 많이 투입되어서 이분들을 직접 모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분들을 수도권으로 모셔놓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상황입니다. 너무 인지도라든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잘 나가시는 연구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지역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접 이분들한테 토론을 하고 메일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접촉을 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8번째입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SOC사업 발굴입니다. 올해는 총 4건에 156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남부생활체육공원에 4건에 210억 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종합사회복지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내년에는 남부생활체육센터에 생활SOC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째입니다.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2입니다. 올해는 초기단계여서 그런지 읍면동에서 꽃길조성,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에 치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준비해서 읍면소재지 및 도심권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꽃길조성은 단순 인력투입형 공모사업은 공개오디션에 특화될 사업은 아예 제척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5억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줄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지난해하고 달리 시내 중심권 중에서 다중이용장소를 하고 벚꽃축제 시기와 맞춰 3월이나 4월 개화시기가 계속 유지되고 시민들의 볼거리가 한동안 유지되도록 3월이나 4월에 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Go! 효과 두 배!’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신하고 역동적인 시민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도 모으고, 도심도 살리고, 시민도 즐겁고’ 그래서 고(Go)자를 붙여서 3Go라고 했습니다. 전국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요. 부제로 ‘내가 시장이라면’이 되겠습니다. 공모과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전국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제2의 부흥기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시상내역은 개략적으로 금·은·동상, 장려상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6500만 원을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지난해 8월 정부 여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122개 공공기관 중에 수도권인 서울지역에 99곳이 있고요. 경기지역에 18곳, 인천 9곳, 전체 12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문화관광, 교육 관련입니다. 8개 기관을 리스트업을 하고 관련기관에 이전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12개 관련기관에 문서를 통하는 개인적으로 가서 방문해 가지고 12개 기관에 중에서 한두 곳이라도 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은 내년도 4월 13일 개최되는 총선에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업에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선공약사업으로 넣겠습니다. 유치후보지는 저희들이 제천시 10㎞ 이내, 시내에서 10㎞ 이내 국공유지 비율이 75% 이상인 후보지의 아홉 군데를 도심개발도 가능하고, 사유지가 없는 데를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서 및 부속서류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들여서 북스캔을 통해서 예산서를 영구보존하는 JPG 같은 파일을 만들어서 변환토록 하겠습니다. 종이기록물을 스캔을 통해서 전산화를 유지하고, 제천시 예산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아이사랑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동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민 누구나 1가족당 1작품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탄생의 순간, 자녀와 함께하는 모습 등 가족의 참의미가 담긴 사진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00만 원 정도 되고, 20편 정도를 선정해서 우수작품 8편 정도를 수상하고 저희들이 선정된 작품은 거리라든가 시내권에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천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다국어 번역 책자 발간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정이 제천시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1805명이 제천시에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4200부 정도 하고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정도로 해서 3260만 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수록되는 내용은 임신출산, 육아보육 등 총 126개 사업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 다문화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록해서 원어대로 풀어서 다문화가정에 직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정책 소통 확대를 위한 정책마켓 추진입니다. 올해도 두 번을 계획하고, 한 번을 추진했습니다.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천시 일원에 하고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유입하는 효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새로움을 만나다 The New 제천역 스토리’ 공모전입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성립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1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제천에 관련된 제천역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작품 및 옛 기록물이나 문헌을 찾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세권도심재생 활성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품형식은 동영상, 이야기, 기타 작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전국공모사업에 1천만 원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 추진이 청전동에 35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내년 1월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에는 큰 변동은 없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두 번 해서 그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곽으로 편중된 관광숙박시설이 도심권 확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실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 15번에 보시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이 회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통장·이장협의회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혹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10월 10일에 예산바로쓰기 관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천시주민참여예산에 80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통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회 80명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에 16번 보시면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 여기 추진방향이 연초부터 신속집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정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률이 60.08%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순위는 뒤로 밀려있지만 그런 것은 청주, 충주에 비해서 미루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복지예산에 관련된 집행률이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신속집행은 복지예산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저희들이 적어서 그렇지, 실제 많은 하위권을 달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적극적인 신속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21번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2019년도에는 아마 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제안하시는 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실제 그렇게 집행이 안 되어서 200만 원 정도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시민 제안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제안으로는 오히려 늘었는데도 채택여부에 따라서 채택이 되어야지 집행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평년도 집행을 따져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20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강화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9년 것을 봤어요, 올해 것을 본 거죠. 올해 것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1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거의 제목만 바꿔서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이 신규로 들어와 있기는 한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 시민공개가 2019년 8월에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운영개요 중에 보면,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전년도 전액 시비 보조사업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이렇게 해서 이 성과평가 결과를 올해 8월에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한 내용이 있나요?

이것은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서 공개된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럼 있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주세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 활동,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활동 전개’ 이 부분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언제인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든다면 도 예산을 확보할 때 도의원들과 적극적인 토론과 협력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든다면 나중에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공모사업이 탈락되고 나면 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도의원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도의원들 제가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자체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중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 예산확보 활동 전개 부분에 있어서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연계인맥 최대 활용, 예산편성 순기에 앞서 설명회 등 간담회 개최 이렇게 예산확보 활동 전개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예산확보 활동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공무원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아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인맥이라는 것은 곧 우리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필요하면 시의원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돼서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과 관계부처와 시장님, 부시장님도 더 말할 나위도 없었겠지만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한푼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은 정책연구팀과 정책자문단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32쪽을 보면 정책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잠깐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위촉해서 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들입니다. 명단은 익히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인데. 저희들이 위촉하고 원래 10월 31일에 정책자문단을 하다 보니까 정부예산 기하고 맞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천에 올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메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조언을 부서에서는 일대일로 미팅을 하고 있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료 중에서 최고 저희들이 효과를 본 것은 네이버 제2센터―사실 실패했지만―그 자료에 대해서 접근방향을 정책자문단에서 토론해서 그 자료가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제천에 관심이 많고 워낙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다 보니까 올 수 없는 여건이라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아니면 정책연구팀에서 메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정책자문단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들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과정은 있었지만 결과는 사실 우리가 공모에 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자문단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상당히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일로 연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담당관님하고 질문이 엇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역세권 도시재생 문제에 있어서 탈락했죠.

예.

담당관님이 모르실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고 본 바로는 용역사의 문제와 또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우리 제천시 측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관님이 모르실리도 없고, 또 도시재생과가 이 부분을 모르고 접근했을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과 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협력과 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한 사람을 써먹어야죠, 부려먹어아죠. 최대한 써먹고 부려먹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했듯이 시민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지금 사업비가 200만 원이에요. 계속하고 있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수 있는데 줄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실제 집행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200만 원 내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건수는 많은데 채택, 불채택을 저희가 내부검토를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채택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보상이 나가는데, 채택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예산을 100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100만 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제도나 제안은 많이 알릴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좋은 건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택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예산 2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더 많이 알리셔서 홍보를 해 주세요.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당초예산을 어차피 편성하는 것이니까 1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명지동 생생 플러스 복합커뮤니티 소요예산이 210억 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면 사업소요예산이 313억 6천만 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것이지만 저희 복합화할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은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합화에 관련된 예산을 뽑다 보니까 210억 원이 됩니다.

210억 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예산, 사업비가 313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전체 시설사업비는 313억 원이고, 생활복합SOC사업에 관련된 분야만 발췌하다 보니까 21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이번에 자평을 하신다고 하면 공개오디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이게 도의 혁신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직접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11월에 제가 가서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고, 관 주도의 예산형식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로 해서 조금 심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배제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열띤 과열현상도 있었고 열심히 하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2019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측하지 못하고 5억 원 정도를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을 예산의 성립하고 완성도와 실효성을 따졌을 때 그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해야 되겠다, 내부검토하고 관련부서에 협의해 보니까 실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온 사업들 중에서 가능한 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완성도가 되는 사업을 발췌하다 보니까 사업규모의 폼을 3억 원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일부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죠?

장기적 사업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없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꽃길, 마을안길 단순사업이 아니라 시 읍면이나 동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숙원사업이 아닌 특화사업을 오디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 추진, 여기에는 예산이 6500만 원 들어갔다고 했죠?

현재 6500만 원 성립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몇 건입니까?

지금 1건인데, 저희들이 122개 공공기관 전체를 터치하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아직 못한 상태이고 실행계획만 전체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천시에서 하는 문화관광이라든가 교육, 한방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을 발췌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 실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에도 4월 13일 총선 전략으로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공약사업을 공동공약으로 해서 총선에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은 수립이 안 되었나요?

예, 저희들이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라든가 쇠퇴지역에 내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차별성은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 얘기하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되어 있겠죠?

예, 투자유치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 활동,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탈락된 부분이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고 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310억 원대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06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예산은 2310억 원 정도가 확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하면서 떨어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부분을 따져보면.

1천억 원 정도 되죠?

전체 2019년도 응모를 60건을 했는데 선정이 40건이고, 미선정이 14건입니다. 전체 선정비율은 66.6%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큰 금액을 빼고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예상되는 금액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했듯이 쪽지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쪽지예산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사실 기재부에서 모든 정부예산이 9월 2일 날 국회에 가면 거기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역량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건에 대해서 1400억 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고 관련부처에 자료를 다 넣고 있고, 국회에서 증액할 때 14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거의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떠넘기기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 같아서 착잡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잘 해서 이런 쪽지예산은 그 외 서비스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제천시 예산에 반영에 대해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할 때 확실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34페이지,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이 사업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즌2인데, 이것 시즌1때 발굴하던 했던 사업들 자료를 주시고요, 시상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에 관한 잡음도 있었고 보통 마을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각 읍면동 특색에 맞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바로 옆에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이 사업은 정책연구팀에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기간도 조금 늘었고, 사업비도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추진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라서 직접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부터 해서 보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촉진 역할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천시민의 열정이라든가 40작품을 선정했을 때 이게 기대치 이상으로 너무 과열되어서 저희들도 내부 혼선은 있었습니다. 혼선도 있었고,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행사가 도심권으로 들어오고 개화시기를 제대로 맞춘다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두세 달 꽃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내부 판단은 참 잘 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벚꽃 개화시기인 3∼4월로 좀 당겨서 개화시기가 두 달 내지 세 달 되어서 시민들한테 항상 두세 달 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전해서라도 시기조정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특수신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다국어 번역 책자 발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관내 126개 지원사업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모든 지원사업들이 다 들어간 거죠?

예, 영아나 유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한테 배부되고, 다문화가정한테 원어로 만든 책자를 드려서 제천시의 행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의 상세정보라든가, 그리고 담당부서와 연락처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부처 쭉 있는데 기타 도서관이나 공공 사회시설 이런 곳에도 배부를 늘려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상, 포상해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민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지역화폐를 100%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 요.

일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정부평가 체계적 대응 했는데 시군종합평가 있잖아요. 제천시가 현재 2019년 것은 평가 나오지 않았고, 2018년은 어떻게 나왔나요?

2018년도 평가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11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는 상위권에 꼭 들어오도록 연초부터 다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혹시 꼬맥거리에 대해서는 정책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꼬맥거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지만 기획은.

기획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합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나요?

관련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꼬맥거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2020년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승격 40주년 기념영상 제작입니다. 제천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제천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제천의 비전을 내다보는 기념영상 제작으로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3월 30일까지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무원 SNS 홍보단 운영입니다. 시정홍보에 열정이 넘치는 직원들로 10명 정도 홍보단을 구성하여 공격적·충격적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건별 포상금 지급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천시민 강사 양성입니다. 다양한 분야 시민들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강사 양성으로 시민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양성인원은 40명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절축제, 행사 등 근접권역 타깃 집중 홍보입니다. 원주, 영월, 충주, 단양 등 인접지역에 사계절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 소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양한 매체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치는 유동인구 및 여행객이 많은 지하철, 공항열차, 버스터미널 등에 주요축제 및 관광명소 등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통하여 주요행사, 시정홍보,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SNS 구독자수 확보로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천시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3월 31일까지 재정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시민이 찾아보는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예년 수준으로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시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홍보 및 특집 기획광고입니다.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주요시책 및 행사 홍보에 4억 원, 특집기획 홍보에 8회 2천만 원, 계절별·테마별 리포트기사 제공에 20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입니다. ‘포토 제천’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입니다. 아이포토(http://iphoto.okjc.net)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옛 사진, 최근 사진, 그리고 제천10경, 문화재 등 사진자료를 수록하여 자료의 공유 확대와 신속지원으로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맞춤학습 운영입니다. 시설이용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째입니다.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교육에 60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3개소, 힐링 문해학교 지원사업을 50개소 실시하고, 평생학습 강사 및 관계자 워크숍을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입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목요특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 10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학당 30개소 운영, 그리고 순회특강을 12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프로그램 육성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째입니다.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째입니다.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입니다. 상생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성과가 부진한 2개 사업은 폐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도심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대학생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59개 기관으로 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9개 분야 120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2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번,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장학사업으로 만학도 장학금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인재육성사업으로는 로봇드론페스티벌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출연계획은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힐링문해학교 성과 발표 및 자료집 제작입니다. 2020년 힐링문해학교 지정 학습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천지역 마을전설, 전래동화, 동요, 가요 등을 수집 제작하여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2번에 보시면 공무원 SNS 홍보단 운영에서 6명의 홍보단이 계시죠?

예, 지금 6명에서 1명 전출 가서 5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 실적이나 성과는 얼마나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홍보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5명 정도 더 충원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시정홍보나 영상을 보면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이렇게 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6명이나 5명 중에 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SNS를 활용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할 것이 있으면 가서 집중적으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테마별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3번 보시면 제천시민 강사 양성에서 인원은 40명인데요. 제천시민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강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강사가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천시민이면 누구든지 대상이 되고 있고 강사과정을 개설해서 강사양성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민 누구나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만 총 40회 80시간이면 어느 정도 출석을 해야 강사 이수증을 주는 것인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마 몇 회 이상을 해야지만 강사 이수증을 주는 것 아닌가요?

40회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20주 정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시민강사증을 수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형식적이 아닌 평생학습강사님들의 수준 향상과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에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나 횟수, 장소, 내용은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게 누락된 것 아닌가요?

보통 강의실이 50∼1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강의실입니다. 이게 옛날 제천시민 아카데미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메리트 있는 강사, 수준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제천시민들이 보다 많이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8회였는데 10회로 2회를 더 늘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들을 초청해서 문화회관이 좌석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좋은 강사가 있으면 장소도 문화회관을 섭외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이 2019년도 예산이 11억 원이었는데요. 14억 원 전체시비가 3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증액된 내용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는 13억 원을, 당초예산은 12억 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추가된 것이 선도대학 육성에 추경 때 늘어난 것을 포함하면 1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는 드리는데 지금 도심활성화 이벤트행사에 5천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에 5천만 원 이렇게 1억 원만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상생사업 추진으로 지역대학 선호도가 향상되고, 지역과의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매체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 지금 4억 1천만 원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네 가지인데 지금 잘 실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주로 수도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확대된 근거는 무엇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은 확대라기보다는 예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 확대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예,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전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시군별로 이 수준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나가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도 보면 영광, 뭐 어디 해 가지고 도시별로 이런 것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제천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지역홍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두 번이고, 필요하면 수시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몇 월, 몇 월 하셨죠?

확인은 7월에 한 번 했고요. 내년도 돼 가지고 연초에 한 번.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7월에 하고, 내년 연초에 또 한번 하고. 1월, 7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기획팀에서 나가십니까?

예, 홍보기획팀에서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의 SNS로 많이 하시죠?

지금은 대세가 SNS입니다.

페이스북부터 해서 유튜브. 지금 대세가 동영상으로 가는 것,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공무원 SNS도 있고, 각종 홍보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증가가 조금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서 기존적으로 해온 것이라서 이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는 이유가 홍보내용이 다 축제, 관광명소, 거의 다 축제예요. 홍보가 축제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제천의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 시정홍보라는 것은,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도이고, 이런 축제나 관광명소 여기에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10페이지 보시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강화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주로 방송매체 홍보하고 인터넷 홍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홍보 강화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목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방송의 홍보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SNS 구독자수 확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7800만 원입니다.

예, 이것하고 공무원 SNS 있고, 시민기자단 있고 다 합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자수는 확대가 되고 있어요.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은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콘텐츠 개발이 문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지금 개발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SNS에 올린 건수 중에서.

지금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7800만 원 얘기는 광고업체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한 5∼6건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7800만 원 하셔 가지고 5∼6건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니까 콘텐츠 게시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5∼6건이면, 지금 콘텐츠는 자주 업로드를 하시나요?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로드를 하면 주목도를 높여야 되겠죠.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까?

돌발적인 것이 나오면 좋겠죠.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목도를 높이고 많이 활용하고 보게끔 하려고 하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미나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주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독자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돌발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편배부, 직접배부. 점자형은 인쇄가 되나요?

점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도 일단 각 부처에 한두 부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일반사람 원고료가 있죠?

예, 원고료 있습니다.

원고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독자.

원고료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이 되려고 하면 11월, 12월 아직 남았죠. 여기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 대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자의 원고료가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리고 그 원고료 중에서도 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천 시정소식지가 홍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의회에서 하는 사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지가 있어야 하는데, 홍보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 내용의 질을 보면 비슷해요.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지금 연 몇회 위원회를 합니까?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발간 직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수가 5명이에요?

예, 지금 5명입니다.

그럼 편집위원하고 발행인, 편집인, 또 어떻게 됩니까?

편집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실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하시고 제대로 지적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소식지 보면서 공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12월부터는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재미 있게 시정을 잘 알리고, 또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및 특집 기획광고, 사업비가 4억 4천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는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억 4천만 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언론광고비가 3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2천만 원씩 똑같았는데요. 당초예산으로 4억 원을 올렸었는데 1억 원이 삭감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언론광고비가 쉽게 말해서 5억 8천만 원, 단양은 3억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해시 그쪽에, 자매도시인 동해시도 인구 9만명밖에 안 되는데 언론광고비가 6억 원인가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보도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일간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비 4억 4천만 원,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하려고 하면 원주시는 얼마인지 아시죠?

원주시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충주는 파악해 보고, 단양 파악해 보고, 동해는 파악해 봤는데, 부산시 기장군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따지면 26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동네는 중구인가 거기는 홍보비가 1억 원도 안 됩니다. 6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디를 빗대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홍보비도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 8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출입기자들과 관계개선 및 시정보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홍보가 양적으로 어떤 홍보가 나갔습니까?

일단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지금 특집기획 홍보에 보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계절별·테마별 리포트기사에 20회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 두 개 다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것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22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개최, 이번에 이것 행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사가 태풍 때문에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조기 종료가 됐어요?

예, 이틀째 되는 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짜임새 있고 변화를 줘서 제대로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때문에 이것 취소를 했죠?

취소가 아니고 조기 종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다 지출되었고요?

예, 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 종료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말 시민들이 새롭게 배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짜임새 있게 잘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일단 안전이 최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안전을 먼저 생각은 한 것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지만 다음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강화, 이 사업 12개 매체에 4억 94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각각 어떤 매체인지,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

방송 TV는 MBC, CJB, CCS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IPTV는 다 아시는 그것 하나하고, 라디오는 그것은 그렇고, 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7개에 배너광고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각 매체와 각각 항목마다 얼마씩인지.

예, 금년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 앞쪽에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어디에 운용을 하시는지 자료를 두 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에서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이 2개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대학 공모에 의해서 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육성할 수 있는 학과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모하게 해서 지금 세명대학교에서 미식관광 트랙으로 해서 공모해서 그게 도내 한 7개 대학이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식관광 분야에 프로그램 개발, 인재양성, 그리고 취업지원까지 풀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서 지역인재로 양성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관광미식도시로서의 그것하고 매칭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국도비가 1억 원 정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모에 선정됐다거나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겠네요.

공모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102명이 여기 수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차 없는 거리하고 시민회관 광장 일원에서 대학생들이 자기들 작품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보시면 힐링문해학교 성과 발표 및 자료집 제작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저희 관내 지정학습자가 어느 정도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문해학교가 50개소 경로당 이런 데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보통 한 경로당에 1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70∼80대, 쉽게 말해서 글자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 글자를 깨우쳐서 그분들이 들었던 전래동화라든지 전래전설 이런 것을 글로 써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하면 그게 하나의 제천의 사료집도 되고 좋은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서 계획해 봤습니다.

예, 발표를 하면 어디에서 몇 회 정도 시행할 생각이신지?

평생학습관에서 자기네들이 한 것을 가지고 책자로 300권 정도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천시가 시군종합평가에서 11위 했다고 해요, 11개 시군 중에서 11를 했다고 해요.

예, 지난해 그랬습니다.

예, 2018년도에요. 그러면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죠?

홍보는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자꾸 인근 도시 홍보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단양, 충주, 심지어 동해까지 예를 들고 있는데 타 지자체를 예를 든다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25쪽을 봐주세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는 25억 5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29억 7100만 원으로 뛰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6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다루겠지만 담당관님이 아시지만 교육경비 보조는 이것이 말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 돈이 넘어가면 집행권한은 그 교육청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아니, 정산을 받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은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지도점검하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부담 부분에서는 정산을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산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한 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참여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예산 때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 교육경비도 이제는 시에서 자부담뿐 아니라 우리가 보조해 준 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흐름을, 또 과정에서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관님이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자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비율대로 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자부담분 정산을 올해 받아봤어요, 2018년도 것.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반드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쪽에 보면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2019년 사업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계속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왼쪽에 보면 있는데 12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

아니, 그러니까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라는 이것이 이전에 12개 사업에 있는 것을 여기에 묶었다는 거죠?

예, 그중에서 이것을 왜 바깥으로 뺐느냐 하면 예산이 좀 증가되어서 작년도 5700만 원이었다가 올해 7천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올라서 이쪽으로 좀 빼서 내년도에는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1억 4400만 원이에요.

예,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가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올라서 7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2019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결국은 이 속에 예산을 불리려고 넣은 것 아니에요?

청소년을 위한 문화페스티벌은 지난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천문화페스티벌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제천문화페스티벌을 찾아봐도 없어요. 2019년도 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이게 어디에서 튀어 나왔는지 찾느라고 애먹었어요.

금년도에 3회 운영했습니다. 세명대에서 두 번, 시내에서 한 번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1억 4400만 원이 돼서 2019년도 예산보다 더 올라간 거죠?

예, 1500만 원이 올라간 것이고.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향토대학 탐방대회에서 1500만 원 감되면서 그 대신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1500만 원 인상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26쪽을 좀 봐주세요. 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 뭐 인재육성재단이야 우리 시에서 작년에 출연을 했었고, 또 2020년 내년 출연계획이 꽤 많네요. 그런데 이 사업 보면 제천꿈나무장학퀴즈, 학생연기영상캠프 이런 것들을 혹시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연기영상캠프 이런 것은 과도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껴안고 가야 되느냐. 제천꿈나무장학퀴즈 이것도, 이런 것은…….

꿈나무장학퀴즈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과 사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일단 위주는 장학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빠진 것이라든지 제천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판단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건 중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5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조례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23조의2, 제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방법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감사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보호관제 운영으로 시 법률자문관을 보호관으로 지정하고―이것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관해서입니다―적극행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직원에게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사례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봉사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2020년 9월 중에 실시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적극행정 자가학습시스템 도입은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시 적극행정 팝업창에 자동으로 실행하여 학습하는 제도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청렴의식 및 공직윤리 함양이 되겠습니다. 대민업무가 많고 반부패, 청렴교육 참여기회가 적은 읍면동 및 사업소 직원을 상대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청렴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 시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교육주관은 감사법무담당관인 제가 직접 교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주요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갑질문화, 사적노무금지라든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로서 재산신고, 취업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넷째, 2020년 4·15 국회의원 공명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확립하고, 선거개입 및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한달 반 동안 우리 조사팀이 주가 되어서 비노출 불규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감찰을 하겠고, 야간·휴일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갑자기 지방세가 나오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또 2018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감사부서에 세무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순서를 보시면 고충민원처접수라든가 쭉 나가서 직권시정 및 의결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제도까지 있겠고요. 그 밑에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업무를 발굴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시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겠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중 주민생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하여 공무원이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규제존치 필요성 승인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됐을 경우에 그것을 이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특정감사에 민원이라든가 언론, 그리고 지시사항, 기타 동향 관련, 기획·테마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인 10개 기관, 즉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쭉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행·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조치가 아주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2019년 9월 현재 운영실적은 81건에 49억 79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례도 밑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심사대상은 주요 정책의 집행, 현안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및 방침결정 등을 하게 되겠고, 계약업무 중 공사는 5억 원 이상, 이를 테면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들여다 봅니다. 기타 일상감사 규정에 부서에서 요청하거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분야도 일상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심사내용은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이라든가 부실 및 예산의 낭비요인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심사방법은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으로 12명이 자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로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적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밑에 추진절차를 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전 컨설팅 신청은 사업부서, 가령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사전 컨설팅을 이 업무는 도저히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겠다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하면 저희한테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송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접수해서 법리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여간 변호사 자문도 얻고, 저희 감사·조사팀 직원들이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고, 또 저희들로서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송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즉 여러 부처가 있겠죠.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법리검토를 받아보는 제도가 컨설팅 제도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활용도라든가 이런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직자 및 시민대상 청렴특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번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중 운영방법을 보시면 운영방법은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백-e시스템을―상시 모니터링이 되겠죠―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건 발생 시 처리기간을 1주일 이내 조치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기진단―셀프체크가 되겠습니다―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기 1회씩 하도록 하겠고, 또 밑에 보시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번째,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재산등록은 의무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식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 주식 3천만 원 초과 시 등록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되겠고, 선물신고제도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시에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에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신고기간은 익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인원은 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번째,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 및 복무관리·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실시해서 취약분야, 안전관리분야, 특정분야 등에 대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청탁 근절 및 취약분야 감찰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및 행락지 등 안전관리실태 예방감찰을 실시하겠고, 비위행위 신고시스템 및 청렴 자진신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4번째,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국민신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와 다수인 민원―집단민원이라고 하죠― 및 중앙이송 민원 조사처리·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실시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5번째, 징계해설 및 공직감찰 사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공직감찰 사례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연 2회 반기별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신규 공무원 순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6번째,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밑에 보시면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제를 저희 제천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봉사시간을 10시간부터 20시간으로 차등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겠고, 적발부서 근절 캠페인 시행 및 동승자 자원봉사를 위에 봉사시간에 맞춰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기술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번째, 의회와의 소통·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시정시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죄송하게 합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도 앉아계시지만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족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회가 안 되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비가 오고, 태풍이 들어오고 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연 2회 상·하반기 운동 내지 위원님들 모시고 등산을 한번 하고 운동을 한번 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술해 놓지 않았지만 제가 이것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2019년 추진실적은 밑에 박스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8번째,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 연찬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소송업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사전 법률 자문제도를 법률전문관이라든가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쟁송 사전 예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능력을 강화해서 소송 승소율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019년도 소송현황을 저희들이 박스에 기술해 놨습니다. 보시면 접수는 행정소송에서부터 밑에 행정심판까지 총 70건을 이행했고, 또 종결된 것은 현재 34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36건 해서 70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무튼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해서 행정쟁송이 있을 시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9번째,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고 순화된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입안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전 심사로 완벽한 조례를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비실적을 보시면 현행법규는 554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정비된 실적은 90건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례는 56건, 규칙은 12건, 훈령은 19건, 예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스템을 더욱 더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령부적합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번째, 규제개혁과제 시민공모 및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또는 기업이 직접 체감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서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전 공직자가 시민생활 속 규제발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는 내년도 9월 초에 개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확실한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1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등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시민불편 생활규제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및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째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청렴! 적극행정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공직자라든가 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초에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7월이라고 했는데 4월까지 추진하겠고 청렴홍보물과 적극행정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렴 길라잡이를 제작토록 하겠고 이것은 2천부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적극행정 소형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천부를 공직자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둘째, 민원조사결과 개선시책 환류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개선시책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환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조사 및 개선안 마련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민원사항 조사팀이 그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한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 그리고 잘못되었을 시에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훈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사결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이런 체계가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에 따라서 관련부서는 기획, 예산, 법무, 민원내용 관련부서와 담당부서가 되겠고, 협의방법은 조사결과 제도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현행 법령내 가능할 경우 개선안을 도출해서 필요시 조례를 제·개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사항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 추진하겠고 월 1회 이상 기업체 및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은 4명 이내로 구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2명, 경제·투자유치담당 각 1명씩 해서 4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청렴도 향상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제천시는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자치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계실 때 일이었는데 모 의원님들 두 분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많이 깎인 것을 아시나요? 사실 그래서 그때 청렴도가 2017년도 청렴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주, 충주보다는 높고 3등급으로 원상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서기관 이상 대우에 준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민선이시지만. 그리고 고위공직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저것도 중요하고, 또 물론 저희 집행기관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어떠한 비리, 그러니까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민원을 불친절하게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이 청렴도 하고 저것 있다, 그리고…….

그래서 몇 등급 했어요?

3등급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5등급, 충주는 4등급,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드러나지 않은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라든가 비위라든가, 또 근무시간에 불성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체큰된 것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아시는 사항이죠. 참 그런 것은 일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사실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자로 퇴직한 모 면의 6급 직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음주나…….

아, 음주,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평가가 작년도, 감사팀장님 평가가……. (

제가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 이것을 까발리고자 묻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비위나 음주나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꾸 적발되는 즉시 알려야지, 이것을 덮으면 사실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몇 건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비위행위라든가 음주라든가, 또는 부적절한 공무원들의, 물론 시의원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즉시 외부에 알려야지 이것을 적당히 덮고 가면 결국은 계속 수면 아래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저도 사실 남들은 FM이다,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온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아, 저 사람은 속된말로 징계 줘서 진짜 파면해야 돼’ 해 놓고도 양정기준에 보면 어느 수준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라도 그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으면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알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알려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됐으면 상, 벌이 됐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각심을 갖지, 그렇지 않고 다 온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정말 이것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XX동, XX면’ 그렇지 않으면 ‘XX실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전파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9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공직자 민원에 대한 관리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산림훼손이라든가 (청취불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친절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그냥 안 지나쳐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꼭 항의도 하고 가고, 이 사람 징계를 주세요, 이 사람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하는 민원이 거의 일주일 내내 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두서너 번씩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9년도 기준으로 이런 건수가 조사내역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업무처리 태도 불만으로―민원인께서 불만이시죠―29건,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도 1건 있습니다. 위법행위 의혹제기―이것은 제기죠―18건이 있었고, 기타 3건 해서 41건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총 41건이요?

예.

그러면 관련 조사내역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이 있으면 향후계획이나.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표기를 해 드리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8페이지에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현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청렴의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탁금지법 시행. 8페이지 밑에 교육내용에 보면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이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시행에 따른 조치현황이 몇 건이나 있는지?

8페이지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데 제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 9월에 처음 시행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간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적이, 건수가 몇 건 되는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민원조사결과 개선시책 환류체계 구축, 이것은 신규인 것 같은데 지금 민원현황 중 장기 미처리된 민원현황이 있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취합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서별, 우리 기존에 출장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조사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서별 출장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공직자 청렴! 적극행정 길라잡이 제작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청렴홍보물과 가이드 리플릿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는데, 공직자로서의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적극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극행정은 무엇인지, 또 사전컨설팅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 정립과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등급을 상위로 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