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선점을 위한 수시활동을 강화하고, 국회·중앙부처, 도 정책 및 동향을 수시파악 전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보수집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여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 및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출신 공직자,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토록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천향우회 지속적인 교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 및 전국 서울사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와 지역 홍보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사생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사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상점을 부과하고, 학사생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 행사·축제 참여, 봉사활동, SNS를 통한 지역홍보 활동에도 상점을 부여하여 우수학생 3명을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 활력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노후 소방기와 완강기를 구입 교체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학사생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제천학사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된 침대와 매트리스 104개를 2월 중에 42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학사생 복리후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 등을 1∼2월 중에 임대 구입토록 하여 학사생 복리후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학사생을 위한 브레이크 앤 호프데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시험 기간 중에 하루를 학사생이 원하는 간식을 야식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 호프데이를 운영하여 상호 유대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0년 출범하는 제천시 농·특산물유통법인과 연계하여 친환경 제천 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아파트와 주민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직거래장터 장소를 확보하고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지원토록 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서울소재 학사 21개소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제천 출신 충북학사 학사생과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여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 출신 중앙공무원, 출향인 인적네워트워크 관리 및 지속적 교류, 지금 중앙 쪽에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13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하고, 또 어떤 부처죠?

중앙부처하고, 도는 제외해 놓고 중앙부처만 138명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충북도, 서울본부 등 도내 서울사무소 7개 시군 간담회 주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 주 1회면.

예, 이것은 다릅니다. 도에, 그러니까 서울로 파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전서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것이 도하고는 주 1회씩 하고, 전서연하고는 월 1회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주 1회하고 월 1회라고 하면 적지 않은 간담회 같은데, 어떤 내용을 주로?

보통 보면 중앙부처 세종시에 내려가서 같이 할 때 아침에 다 모여서, 같이 모였다가 하기 때문에 서로 공모사업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정보제공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거의 같이 모였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1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담회 수준은 아니고…….

그냥 늘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죠. 그냥 얼굴 아는 것 대면, 대면해서 정보교류하고.

예.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나요? 출장비가 들어가죠?

저희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갈 때는 출장비가 되고, 세종으로 팀장은 자체 그것입니다. 별도 출장비 없습니다.

세종에서 하는 것은 출장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관외출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하는 것은 관내출장이 되는 거죠?

관내출장이 됩니다.

그러면 횟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횟수는 많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천을 내려오면 관외출장이 되는 것이고, 서울에 있으면 관내출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 그것 한 것은 있습니다.

한 것 있으세요?

예.

그럼 2인으로 갑니까, 1인으로 움직입니까?

예?

2명이 움직여요, 1명이 움직여요?

투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세종시 별도로 움직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움직이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노후 소방기 및 완강기 구입 교체,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이게 오래 돼서 바꾸는 거죠?

예.

1층부터 5층이었죠. 6층인가요?

6층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방기구,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사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화재입니다. 학생들이 고데기라든지 드라이기 같은 것을 꽂아두고 가는 것이 많아서 아침에 9시 지나면 여사감이 한 바퀴 돌아서, 남자방은 남사감이 돌아서 코드 있는 것은 다 뽑아놓습니다.

소화기는 1인 1실로.

소화기는 다 있고요. 1인 1실 있고, 복도에도 있고요.

총 몇 대 있습니까?

총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복도마다 있으니까 23개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작동 잘 되고, 저번에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에 관한 것인데 노후된 침구류 구입 교체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17대, 스타일러 2대, 빨래건조기 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옷을 넣어서, 이것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자고 하면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원해서…….

학생들이 4학년 되어서 취업해서 다니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 단계까지 다니는 애들도 있고 면접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남학생들 층에 하나 있고, 여학생들 층에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대로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그래 봤자 이게 1대에 5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것보다 다리미나 스팀다리미 이런 것.

그것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불이 날까봐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대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더 확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3쪽을 봐주세요. 제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2019년 업무보고한 것하고, 2019년도에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3쪽을 보면 글자 하나 다른 것 없어요. 단, 연도만 바뀐 것뿐이에요. 2019년에서 2020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여기 보면 ‘2021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수시활동 강화’, ‘2019∼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선점을 위한 수시활동 강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019년도 올해 예산확보를 선점을 위한 수시활동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주로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그럼 중앙부처 직원들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재부도 있고 해양수산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중앙부처에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실하고는 소통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도 국회의원실하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실은 저희들이 매주 한두 차례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1∼2회.

예.

그럼 1∼2회 방문하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전국 공모사업 정보 사전파악 전파 공유, 그다음에 해당부처 및 충청북도와 효율적인 협력관계 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에 탈락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정부공모사업 정보, 사전파악 전파공유’, ‘세종정부청사 및 예산확보 활동 적극전개’, ‘시 예산부서, 사업부서와 정부부처 사업담당자 간 신속한 정보 공조 공유’ 이렇데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가지 공모사업이 탈락한 이유는 정부 공모사업 정보, 사전 파악 전파 공유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대외협력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 탈락되면 국회를 비난하고 도의원한테 비난을 해요. 사전정보가 공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문자로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정부 중앙부처에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공모사업이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국회의원이 협조 안 해서 떨어졌다, 안 되면 도의원이 안 해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볼 거예요. 수시로 확인할 거예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과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움직임 하나하나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탈락됐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대면서 국회의원 핑계대고, 도의원 핑계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2019년 것하고 2020년 지금 비교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히 챙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한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그럼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 심부름꾼으로 뽑아놨는데 써먹지도 않고, 방치해 두고 그래 놓고 나중에 안 되면 국회의원이 그러니, 도의원이 그러니, 이런 소리가 뒤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 가서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면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안 도와줘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뒤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확인해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나중에 다 자기네가 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배제하고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동운명체예요, 공동운명체. 하여튼 이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계획에 있듯이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사업에서 상점마일리지제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거죠?

거의 옛날 처음 개원될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오신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처장님 보시기에 학사생들의 자치활동이나 시정 참여율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저기에 다녀왔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장학생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크게 받고 있고 그런 재능나눔이나 이렇게 지역사회 환원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문제에도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정참여나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시책 제안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허남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위원회 심사기준 보강을 통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급 승진심의 시 업무성과서 검토 및 소견발표를 실시하고, 5급 이하 승진심의 시 업무성과서를 검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 20%를 달성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7% 달성계획입니다. 기술직 신규임용 확대를 통한 기술직 공무원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직 30%, 비행정직 70%를 신규임용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환목표는 100명입니다. 2020년에는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환대상 직무분석 및 신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환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천시 승격 40주년 기념 ‘제천시 생일 축하합니다!!!’를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여름광장에서 제천시 행정박람회, 시민대상 표창, 축하공연 등을 실시하여 소모성 행사가 아닌 제천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박람회는 평소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제천시와 시 행정의 다양한 비전·정보제공과 특히 행정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천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비봉산과 용두산, 청풍호, 박달재에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시민의 선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추진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와 법정선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 기반 구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제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워라벨 실현을 위한 휴양시설 구입입니다. 개인의 여가를 중시하고 자신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일과 삶의 균형에 맞는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휴양시설을 6개사 10구좌를 추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의식 고취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보안누수 및 취약요인 사전 차단으로 보안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시 복무점검 추진과 공무국외여행 관리, 보안관리 내실화 및 보안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2020년 동계 1월과 하계 7월 방학기간 중 400여 명의 학생근로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와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 지원, 야외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실질적 국외교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외 자매·우호도시 유학생 유치 글로벌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학생이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 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사회단체, 봉사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째, 동반 성장·발전을 위한 국내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간 행정, 문화,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안에 실질적 민간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천시-평택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와 자매결연도시의 민간단체간 체계적·정례적 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순 축제, 관광지 방문 등 1회성 방문을 넘어서 각 민간단체 특성에 맞는 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선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주민자치위원 국외 자매도시 민간교류 추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로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째, 지역 핵심 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 및 이·통장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과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특히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명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8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대학생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롯데장학재단 장학생들과 연계하여 학과별 특색 있는 재능나눔강좌 발굴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나 확대하여 치과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7개 단체 11개 사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다함께 잘 살자! 제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나눔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사랑 제천·단양지역연합회 주관으로 읍면동 오지마을 1곳을 선정하여 관내 병원과 협력하여 의료팀을 구성하여 침술 등을 통한 한방진료와 일반외과 등의 양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16번째,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담시민 표창, 월별 모범시민 및 시민 감사패 표창, 제32회 제천 시민대상 선정 및 시상 등을 실시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및 공동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7번째,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효율을 위한 직무진단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자체 조직분석과 진단에 매뉴얼에 따른 서면조사 및 부서방문 면담을 병행하겠습니다. 인사 및 기능인력 재배치와 정원조정 등 조직구조에 대한 개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급변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직무점검 교육 내실 운영과 신규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배낭연수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입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입니다. 공직사회 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및 종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서통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내 책 읽는 문화조성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공무원의 상시학습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째, 올바른 노무관련 법령 이해를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각 부서 공무직, 기간제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관련법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각 부서 공무직, 기간제관리 담당자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간 분쟁 없이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인생 2막 설계 연수 지원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대한 인생 2막 설계 연수 비용 등 지원으로 사회적응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퇴직예정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여 은퇴 후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원 육아부담 경감 및 직무만족도 제고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수요자와 지속적 소통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째,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번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양시설 운영과 선택적 복지지원,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읍면동 자매결연마을 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2020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직거래장터, 화합행사 및 문화공연, 주요관광지 투어 등을 실시하여 도심권 자매마을과 민간교류를 통해 농산물직거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직원 생일 알림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실제 생일을 파악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축하팝업을 게시하여 직원 간 관심을 독려하여 직원간 결속력 강화 및 생동감 있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근로자 단계적 정규직 전환, 연도별 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환목표 100% 달성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 35명 진행 중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직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5명이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해 가지고 9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서요?

9개 부서요.

아홉 개 부서.

예, 계획을 저희가 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용역근로자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나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전환 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직이죠, 공무직.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예산 고려하고 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 사기진작이거든요.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서 다른 분들이 불만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구입, 신규예요. 우리가 6개사에 26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10구좌에 5억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추가로 구좌를 구입해요. 이유가 있어요?

아, 추가구입부분에 대해서요.

예.

지금 저희가 주말과 성수기 사용일수가 1인당 0.2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0.3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2를 0.3박으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쓰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 계시는데 쓰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가 몇 분이라고, 또 개인별로 해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안 해 봤는데 2018년도에 주말에 이용한 분들이 896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753명이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횟수로 보면 그 정도는 되겠지만 일정 사람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쓰면 상관없는데 쓰시는 분들만 쓰시고 일 때문에 바빠서 한번도 휴가나 휴양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겠죠.

복리후생과 여러 공직자 분들이 다 같이 쓴다고 하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봐서는 확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사용인원이라든가 사용일수를 봐서, 그리고 하계휴가나 동계휴가 때 직원들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서 저희가 확장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금 내년도에 더 구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의식 고취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초과근무 및 출장실태 점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파악은 해 보시나요?

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복무점검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 실시했었고요.

2월 1일요?

1월 14일부터 2월 1일.

예.

그때 31명을 주의나 시정조치했고, 2명을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철에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또 복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저희 총무팀만 복무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출장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감사원 쪽에서 나온 것은 2명 있으시죠?

예.

일단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을 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이분들 보내는 이유는 업무실적이 좋아서 포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외출장을 할 때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러 갈 때는 국외업무여비를 주고, 국제화여비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친절공무원 이런 분들이 선정되었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이 국제화 여비 이렇게 두 종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배낭이나 자기 자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귀국보고서를 쓰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쓰게 되면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국제화여비로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를 쓰는데 그분들이 보고서 내용을 저희 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람을 해서 거기에 자기 부서에 맞는, 또 우리 제천시 행정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도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몇 건이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국외출장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귀국보고서를 쓰면서 시에 접목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포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많이 보고 오는 것 자체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3천만 원, 국제화여비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니까 모범공무직 직원 해외연수 여기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0만 원이에요. 공무직 직원 해외연수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해서.

저희 직원들 1억 900만 원 세울 때는 전체 12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공무직은 인원이 200명 내외이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3페이지 보면 독서통신교육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시나요?

예, 저희가 영진닷컴이라는 데를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서 직원들이 월별 한 번씩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되면 선정이 되어서 홈페이지 속에 있는 책 종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읽고 독후감이라든가 시험을 봐서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강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역량 강화 같은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이것 지금 보면 제천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 우리동네서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시죠?

예.

이것은 같이 접목하셔서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읽고 싶은 책, 자기가 원하는 책 그런 것은 다 원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에게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직원들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면 3시간의 상시학습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찾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상시학습도 3시간 인정받고 그런…….

그러면 이것은 다 일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소양 강화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기별 초과근무 및 실태점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상시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공무상 국외연수, 출장, 여행 이것은 기준이 있죠, 선정기준이 있죠?

예,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는 있지만 가기를 위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나 자매·우호도시나 교류협력 도시에 대한 선정기준이 혹시 있나요?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15개 도시이고요. 그리고 국외는 15개입니다.

아니, 국외.

국외는 15개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자매도시하자, 우호협력도시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외도시하고 체결할 때 적어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자매결연도시들이 국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사한 데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도시, 제가 보니까 미국 스포켄시인가 그것 외에는 거의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치우쳐 있는지 궁금해서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외 자매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 일선에 읍면동이나 근무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도 질문했었고요. 복무문제는 또 자치행정과하고 겹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지적과 하고는 겹쳐 있지 않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헷갈려서 그래요. 며칠 전에도 어떤 동에 민원인이 가셨는데, 물론 이것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갔더니 휴대전화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데 민원인이 온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전화내용을 들어보니 사적인 전화더라, 또 아무리 바빠도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민원인이 가면 아는 척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애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 많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아마 해당 과나 실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민원인에 대한 응대의 자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드려볼게요. 제가 휴대폰을 고치러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휴대폰을 고쳐주기 위한 분들이 제가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과 휴대폰 AS를 담당하는 접수, 또는 기사들의 친절도하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어요. 좀 우리 공무원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기가 민원 또는 어떤 문제로 해당 부서나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최소한 자기를 인식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이나 또 다른 민간기업에 우리가 업무를 보러갔을 때 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시에서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것과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응대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는 달라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 친절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육이라든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직원들한테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직원들이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저도 제천시민이면서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주변도시를 비교합니다.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어디는 가니까 어떻고, 어디는 가니까 어떻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도 나도, 짜증도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치위원 역량 강화 분권사업에서 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4천만 원, 화합 체육대회 1900만 원이 있는데 워크숍을 개최할 때 자치위원회는 보통 자체 제천시 안에서 했어요. 청풍레이크호텔 등 했는데, 참가하는 이통장님들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예산만,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식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건물이용에 대한 부대시설비라든가 등등. 그래서 이 체육대회나 역량 강화 중에 하나를 없애고 차라리 역량 강화나 체육대회 행사를 더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데 어떠세요?

역량 강화와 체육대회는 그 나름대로의 다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량강화 교육은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도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를 모여서 운동하면서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와 체육대회는 별도의 다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에서 여기도 똑같이 체육대회하고 워크숍비가, 여기는 워크숍비가 6천만 원이고 체육대회는 똑같이 1900만 원인데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계속 외지에 나가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부안인가 어디가서 했죠.

예.

제가 파악한 결과 450명 정도, 500명 정도로 이통장님들을 500명으로 해 놨는데 이 자체가 거기 예약을 하면 식대라든가 등등 부대비용 들어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천만 원을 가지고 참석은 5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왔는데 맞추는 것은 500명분을 맞춰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타지로 우리 시비가 소모되는 이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너무 소모성 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통장님들 자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서 가시는 이통장님들을 파악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나 역량강화 워크숍 2개 중에 하나를 행사를 없애고, 없애는 예산 일부를 한 예산에 더 증액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통장님 협의회 회장님들 회의나 자치위원장님들 시에서 하는 월례회나 이럴 때 과장님이 의중을 물어보세요.

예,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2개 중에 하나는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월례회 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노조가 저렇게 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노조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 중에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노조활동을 할 때 월차나 반차를 내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 사항은 그때 반차를 다 내고 했더라고요.

두 번 다요?

두 번째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출장 중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월차나 반차를 내지 않고 한다든지, 근무 중에 위배한 사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조치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노력했지만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훈련입니다. 유형별 재난상황 대응조치 도상훈련으로 상반기 사업장, 공장 등 폭발사고 대응훈련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응훈련입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조치훈련 실시로 실제 재난발생시 유기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번, 신속 재난상황전파 체계 확립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 NDMS 상황관리·운영 조치 및 상황전파의 보고체계 확립으로 초기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354개소 시설의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위험시설 안전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연 200회에 걸쳐 재난대응 요령 및 안전의식 고취 집중교육 및 전기, 가스, 화재, 물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실생활 안전대책 함양 및 안전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5번입니다.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1·2종 시설물 85개소, 3종 시설물 129개소를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시행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6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덕동계곡하고 자라바위, 위험구역 봉양 탁사정을 사업비 8200만 원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개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배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7번,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거주 소방취약계층 2천세대 8천만 원으로 세대별로 분말형소화기 1대, 단독경보음 감지기 방·거실 등 구획된 공간에 1개씩, 최대 3개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재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의 생활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8번,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민간단체,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입니다. 다음은 9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11개 항목 안전보험으로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망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0번, 수요자 중심 맞춤식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 2613명, 민방위 대상 비상소집 4168명을 대상으로 야간·휴일교육, 또는 순회교육, 통신교육 등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식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1번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7개소 4167t을 지속적으로 수질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2번, 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고, 통합방위 지원과 예비군육성을 지원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13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 및 제천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지원하여 대원의 사기진작 및 범죄예방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4번입니다. 2020 을지태국훈련 실시입니다. 2020년 5월 중 11개 기관 480명을 을지태극훈련을 실시하여 테러·재난 및 전시대비 정부의 운용능력 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5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관리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시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6번입니다.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예방시설 37개소를 상시점검 및 성능을 개선하여 완벽한 운영·관리로 선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재해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7번,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내년도 10월 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 긴급구조 및 대피훈련 실시로 재난에 유기적인 대응역량 강화 및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18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 활동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복구에 16억 44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9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우리 시 관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받아야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1억 78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20년 5월 7일까지입니다. 용역 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방재설비 정비 등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각종 사업에 기본이 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천 봉양읍 학산리에서 옥천리까지 하천정비 및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연차적인 사업이며, 사업비는 내년도 99억 8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1번, 중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사면정비 및 경사완화 공법으로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2번,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재난민원 해소 및 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로 3억 6700만 원입니다. 재난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페이지 1번,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내에 갇힌 사고예방 및 운전자 주의 캠페인을 홍보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차량등록 보유자를 안전운전요령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번, 폭염대비 양산쓰기 운동 추진입니다. 폭염 시 온열질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산쓰기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및 폭염취약계층에 양산 85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금 점검시설이 354개소, 점검대상이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점검시설이 354개소, 점검결과를 보니까 ‘이상 없음’ 291건, ‘현장시정’이 38건, ‘보수보강’이 25건, ‘완료’가 8개 있고요. ‘추진’이 9개, ‘계획 중’이 8개 있습니다. 추진 중인 데는 지금 어디이고, 계획 중인 데는 어디입니까?

제천장례식장, 리솜포레스트, 지적박물관 있고 9개가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데는 어디죠?

계획 중?

그러니까 지금 354개 중에서 추진 중이 9개하고 계획 중이 있으면 17개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죠?

아, 조치예정은 제천관광호텔하고, 비둘기아파트하고, 교동 두진아파트, 남천연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면 올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유도등 설치나 분전함, 계량기 교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데가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의료기관하고.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셔서 안전대책하시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보니까 A∼C급 이렇게 있어요. A∼B급은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관여하는 거죠?

예.

그럼 C급은 제천시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제천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C등급이 하나도 없네요?

예, C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A급하고 B급만 있습니다. C급이나 D급, E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상에 A급, B급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열악한데, C급은 제천시에서 관여하고 A급, B급은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

예.

다행히 없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다 공공시설이에요. 시설물하고 건축물. 이런 부분도 체크를 잘해 주셔서 안전점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비가 8200만 원이고 인건비 5600만 원 포함이에요. 여기에는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급은 어디에 주는 거죠? 단체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안전관리요원들 올해는 하루에 단가가 6만 6800원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디 소속이냐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단체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가 바뀌셔서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실적을 보니까 5856세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도 늘리고 해서 정말 소방취약계층한테 이런 시설들이 보급되고 설치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폭염대비 그늘막이 각 주요교차라든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1기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늘막 1기당 설치비용이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올해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마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계획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업무계획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지만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되고 파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관리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 덮개가 씌워지지 않아서 ‘이것 사용을 안 하면 덮개를 씌워놔서 보관을 잘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관리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관을 잘 원형대로 해서 다음해에 수선이나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방범대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성방범대 안심귀가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거처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셋방살이나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분들이 안심귀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 봉사활동인데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 얹혀서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셔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대안제시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시내 동지역 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지역공동체 시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 전체 각 1개 마을에 일괄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는데요. 동네별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그것도 테마를 정해서 1년차에는 동지역 중 5개 마을, 2년차는 읍면지역 중 5개 마을, 3년차에는 읍면동지역 중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지원코자 하는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별 특색을 살리고 소박함과 정이 묻어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번,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식 및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2020년 4월 중 개최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새마을의 날 50주년 기념식 및 새마을가족 화합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새마을기념식만 개최하여 왔던 것인데요. 2020년에는 새마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기념식과 더불어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새마을 6개 단체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중앙과 도 평가 시에서 11개 부문을 수상한 바가 있고, 새마을문고에서는 도종합평가 최우수로 확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2020년 제천 자원봉사 집중 홍보주간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중 6일간 개최하며, 시민회관 광장과 자원봉사 수요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인데요. 도비보조사업비인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체험관 운영과 홍보캠페인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위한 벽면녹화입니다. 위치는 시민회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건물벽면에 식물을 식재 또는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녹화사업으로 도심을 살리는 심미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특색 있는 관문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하는 신동교차로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문진입 시 깨끗하고 색다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솔밭공원 내 수로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솔밭공원 내에 수로와 작은 연못을 조성하여 소나무와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인데요. 가능한 한 기존의 거기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특색 있는 수로와 연못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는 남녀지도자와 직·공장, 문고, 교통봉사대, 청소년봉사단으로 6개 단체 1만 161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지도자 교육,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번,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행복한 사랑나눔 확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인데요. 주요사업으로는 생명살림운동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평화나눔으로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이 있고, 공경문화 운동에 새마을문고 운영, 그리고 지구촌공동체 운동으로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번,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연중이고요.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과 독거노인 급식배달봉사, 안전문화정착운동과 1일 부모, 자녀되기 등 저소득층 문화탐방체험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건전생활 실천 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근무인원이 7명이며, 예산규모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천홍보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직영사업으로 빨래방과 빵굼터 운영과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1번,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회 정도이고요. 사업비는 연간 3400만 원 정도이며, IBK기업은행 전액후원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40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금년에는 33회를 운영해서 수혜자가 1만 1천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긴급재난재해지원으로 동해시, 고성, 충주, 울진 군 등 4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번, 녹색생활실천 사랑나눔 프리(Flea)마켓 운영입니다.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1층인데요. 시민이 기부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254명이 물품을 기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액이 6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을 추석 때 송편나눔행사를 하여 500세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3번,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유형으로는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 마을진입로 및 세천정비 등이 되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만족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14번,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인데요. 마을회관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1개소는 화산동 갈마골 마을회관이고, 증축 1개소는 송학면 시곡3리 마을회관입니다. 유저보수사업은 내년도 2월쯤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15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주요 가로변과 모산 비행장, 청풍 교리 등이며,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왕래가 잦은 도심 3개소에 대형 띠녹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조성된 3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나눠드렸습니다. 비행장 꽃밭조성 현황인데요. 핑크뮬리 보식 및 유지관리와 그리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청보리 식재지 9천㎡에 6월경에 보리를 수확한 후에 대체식물로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비행장 쪽에는 금계국을 식재할 것인데요. 한쪽에는 이미 금계국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맞은편 쪽 미식재지에 추가로 식재를 해서 도심녹화로 특화된 제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직영 운영입니다. 저희 시설현황으로는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교육청 부지로 저희들이 무상임대 쓰고 있는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추진하는 것은 사계절 꽃모 생산 및 식재와 비행장, 청풍 교리 등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관리입니다. 공원녹지시설 현황으로는 솔밭공원과 쌈지공원 61개소 등 총 86개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전정과 잔디밭 예초작업, 그리고 배수로 정비와 조경수도 관리를 하고, 그 외 사후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번, 활력 넘치는 대형 꽃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도 주요 교차로 3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고정시설물 1개소와 임시시설물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요. 내년에도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운영시기는 2020년 3월부터 12월 중이며, 운영기관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천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국비가 90%이고, 내년에 7천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참여인원 55명 정도에 누적 33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같은 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25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 새마을운동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새마을회 6개 단체에서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유와 우수사례 발굴·도입으로 더욱 발전하는 새마을이 되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3번, 가로수 밑 덩굴식물 식재입니다. 위치는 역전교차로에서 청전교차로까지 2.5㎞ 양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 가로수 308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 밑에,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1년생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 가로수 아래에 특히 쓰레기 등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도 방지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띠녹지와 거리용 꽃, 그리고 지금 신규로 추진할 가로수 덩굴식물로 인해서 시내가 녹화로 이어지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조직역량 강화, 지금 사업비나 추진계획보다도 지금 항간에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새마을조직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로 말씀하시더라도 일단 그렇게 듣고요. 지금 새마을운동 이런 조직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계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띠녹지하고 도로변에 유지관리, 조성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가 문제죠.

유지관리말고.

띠녹지 중에요, 제일 중요한 거요?

예, 시민들한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쁜 꽃 모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도로변에 앉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가져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확률도 많고,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들은 바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도로변에 앉아서 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본 사항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 그런 것을 봤을 때 상상했을 때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더 하시든지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특색 있는 관문 조성이라고 해서 신동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경시설, 이것은 예산은 1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확정 됐어요?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렇지만, 장소라든가 조경 예시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예, 장소는 확정된 거예요.

그럼 이 조경은 예시이고.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왜냐 하면 거기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저희들이 높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지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인데, 이것은 관련기관 및 부서도 그렇지만 아마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적시했듯이 제천시 관문 아니겠어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기왕하시는 것이라면 후회 없는 그런 조형이나 상징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하기에는 좀 자잘한 것인데요. 올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했죠?

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저희 올해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가지고 김장 담그기 며칠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모자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누가요?

누구라고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김장배추가 한 포기에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포기당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배추가격이라든가 양념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예, 저도 그때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하신 분은 저희들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새마을에서도…….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전화는 진짜 차라리 찾아와서 하시면 조근조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상당히, 하여튼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자원봉사 도시 조성하는데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이라고 쭉 있거든요. 여기 운영비 지원 쭉 있는데, 2018년도 제천시자원봉사센터 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2018년도는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내에서는 좀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말고,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만 말씀해 주세요.

순위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등 어디, 2등 어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사무국장, 또 기타 등등의 분들이 계신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6급 상당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6급 상당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기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을 봤을 때 시는 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타 지역 형평성을 봤을 때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제가 6급 상당으로 봤을 때 급여를 봤어요, 급여.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연봉을 봤거든요. 연봉을 많이 타서 제가 속된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평가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출발부터 6급 상당으로 저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좀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연봉이 얼마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고액입니다. 차라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한 분한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1천만 원, 이게 어디에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장소는.

새마을회관 옆에 거기 공지를 가꾸는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읍면동 9개 지역 같이 하는 것으로.

읍면동이요?

예, 그 옆에 공터도 공터이고 읍면동.

읍면동에 사랑의 텃밭 가꾸기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어디 읍면동인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한 군데도 사랑의 텃밭 가꾸기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 새마을회관 옆에 텃밭 가꾸기는 새마을 그냥 회원들이 봉사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보조금을 받아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그러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앞으로 어디 김장공장에 맡기세요. 그래 가지고 사서.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보조금을 줘서.

의미도 없고, 사는 것은 훨씬 그것보다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싸게 이렇게 절충해서. 왜냐, 보조금을 시에서 줘서 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에서 어디 가서 수익을 얻어서 김장 담그기를 25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대로 김장을 담가서 전달하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직접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물량 확보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의미도 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 사다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2300만 원씩 주는데, 이 자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을 해 대고, 단체에서. 이게 무슨 단체가, 계속 그래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단체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사무국장부터 직원 둘 하고, 셋 정도, 전부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분란을 단체가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대고 계속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는, 새마을단체회가 없어도 돼요, 이제는.

사실 지역의 궂은일이라든가 모든 일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이 좀 일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단합이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단체가 봉사정신이 깃들어서 하는 행동하고,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바르게살기에 독거노인 급식배달봉사가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시락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게 나가나요? 어디에 나가죠?

독거노인에 나갑니다.

그것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도시락 배달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일단 제가 대상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이나 사회 저소득층들 이런 데 배식되는 그런 급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사회복지협의회, 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이 되도록, 바르게살기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도비 531억 1300만 원, 1177억 5800만 원 해서 총 1708억 7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2019년 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신축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이 없어서 도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사전 홍보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신고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주민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현행 주소지 등 관할세무소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도 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 지자체, 세무서 중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시민 홍보를 연중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에게 2020년 1월 중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개인지방도슥세 독립세 전환 독자신고 추진은 건수가 양도소득분이 약 2600건, 종합소득분이 1만 6천여 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 철저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지방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테마별 조사, 세무조사 간소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대상범위는 약 8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법인 선정은 부동산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과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2019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로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은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2월 성실납세자는 추첨에 의한 제천모아화폐를 5만 원을 200명에 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요금 면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 및 포상입니다. 이것도 평가는 2020년 2월에 해서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에 시상금과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적극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절세를 도모하고, 정기분은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고, 신고납부대상은 자진신고 유도 및 납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에 5% 이렇게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및 매각 여부를 조사해서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저희가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자경농지 감면, 장애인자동차 감면, 종교단체, 마을회,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례 등 개별 규정에 의해서 추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소득세 세입증대 추진입니다. 담당자 전문성 제고로 탈루세원 방지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97억 77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소득세분 26억 2200만 원, 양도소득세분 11억 2600만 원, 특별징수분 71억 8천만 원, 법인세분 8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철저한 운용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는 38%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방세 납기 내 납부안내를 철저히 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영치반은 본청 및 읍면동 합동 영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일제영치 및 충북권역별 영치를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재산 압류처분 및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압류 및 강제 공매처분은 분기별로 하며, 채권 예금과 급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서민체납자는 지원해서 징수유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번호판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시적 반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산세의 체계적 세원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로 안정적 재정확충 및 세정 신뢰를 향상하고,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은닉 방지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과세현황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건수가 12만 1805건으로 금액은 1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토지는 소유권이전과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이며, 건축물 변동사항은 신·증축 건물, 소유권이전, 멸실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여 재산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2만 1492호로 단독이 1만 6983호, 다가구가 770호, 주상복합이 3739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월 1일 기준은 관내 전체 개별주택과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격변동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번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연 1회하며, 교육시기는 매년 7∼8월 중 하겠습니다. 11번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 사용자 지원 강화 및 모바일 현장행정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추진사항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해서 2019년도에 749만 9천 원, 2단계로 2020년도에 7097만 원, 3간계 2021년도에 5715만 2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2번째,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목표는 교통과 일반회계 과년도분 20%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며, 기간종료 후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방세외수입 항목 중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과태료의 납기 내 징수율 및 체납정리율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치단체 재정악화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 및 민원부서에 비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지방세 만화 ‘지방세 여행’ 책자를 제작 후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시 여백에 시정시책 등 홍보와 납세자에게 우리 지역 문화행사, 관광지 등 홍보 이미지 도안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건수는 약 30만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이스(NICE) 평가정보 전자예금압류·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대로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액 징수목표가 2019년도에는 ‘3% 이내 39% 이상’, 그런데 2020년도에는 ‘3% 이내 38% 이상’이라고 1%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현년도 것은 3% 이내라는 것은 97%를 징수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과년도 것은 지난 연도…….

그러니까 38%면 1%를 더 높이겠다는 거죠. 징수율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것을 보고 2020년도 것을 보면 합계는 똑같은데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잘못됐나요. 이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2차 추경 때 2019년 것을 감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 했다가 감했습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감액분이 2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주택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다 늘어났네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에 딸린 주택 부분만 하거든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가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난다는, 통계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매년 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재원을 대체재산 취득 재원으로 활용하여 행정수요에 적기 대비하여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 계상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과 장래 주요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건물의 선제적 발굴 및 전략적 매입이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부동산입니다. 이 업무는 관련 규정은 공유재산법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에만 이런 예산을 매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지하기계실 환경정비입니다. 시청사 지하기계실 내 불필요한 기계장치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 공간을 환경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실 내에 냉동기, 공조기, 열교환기 등 불필요한 설비를 철거한 이후에 간단한 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전기, 소방, 기계설비 정비 등 환경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하시설에는 2008년도에 전 부서에 시스템냉난방기로 교체공사를 다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그전에 냉방기로 사용하던 수증기 냉방기로 냉방할 때 그 설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청사 광장 포장 및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청사 내 광장 및 주변도로 균열 및 파손으로 청사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으로 정비를 통해 주차장 확보로 차량통행 불편 및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양은 도로포장, 청사 내 도로포장이 8500㎡, 한 2570평 정도를 포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1주차장―제1주차장은은 여기 밑에 어린이집이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내에 화단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 화단을 철거하면, 철거하는데 216㎡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138면인데 이 화단을 철거하면 25면을 주차장으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3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완벽한 결산 추진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에 환류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회계가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출납폐쇄 이후에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4월 이내에 결산검사를 받아서 결산검사 결과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선제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출서류 감축 및 원데이 지출체계 정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준공과 함께 대금청구 관련 사항 안내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서류의 감축으로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대가지급 시에는 1일 이내 대가지급 및 100만 원 이상 입금안내는 개별적인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전 재정 관리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를 정착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재무제표 산출을 통한 재정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모든 세출 내 취·등록 자산은 복식부기 등재를 확행하고, 매년 4회 분기 1회씩 해서 자산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질서 안정화와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전문강사로 하여금 회계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회계역량 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실무교재를 제작 배부, 또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직무이수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담당자 사기앙양 시책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표창하고 선진지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계약규정 특례제도를 활용을 통한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통한 하도급 업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공사의 경우 관외업체 수주 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적극 권고하고, 관내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사 2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 원 이하는 관내업체만 참여하도록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불필요한 자재사용 여부, 과다설계 등 적정성 심사 및 적정 원가산출, 공법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시공 품질향상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회계과 계약팀원 3명을 심사반으로 편성해서 원가심사와 설계심사로 두 가지로 나눠서 원가심사의 경우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을 원가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심사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는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심사를 거쳐서 전년도에는 총 68건을 심사해서 9억 3500만 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통한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현황 전면공개로 투명한 계약현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 g2b를 이용 계약을 추진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현황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품 전산화로 정확한 물품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물품관리 대상은 6만 7758점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물품 신규취득이나 불용물품 등 변경사항을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정확하게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 및 활용도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도유재산 558필지, 시유재산 2124필지 해서 2682필지 토지와 도유재산 건물 2동, 시유재산 7동 해서 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유재산 440필지, 도유재산 416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재산 360필지, 도유재산 213필지에 대해서 갱신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입활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매각하여 경제욕구를 충족하고 시 세입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지에 오래된 시유건물이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시유지가 있는 등 시민의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재산의 적법한 심사검토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정되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말 현재 시유재산 매각은 34필지에 대해서 13억 96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재산 및 무단점유자 발굴·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일제조사계획을 저희들이 시달합니다.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대상 필지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문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800필지 정도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35필지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35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22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5번째, 시민문화타워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71-7번지이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천㎡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우리 시비 30억 원 해서 60억 원으로 진행하다가 문화예술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그 사업비하고 합쳐서 지금은 70억 700만 원으로 공사 총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용역회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이번 주 내로 실시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7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째,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 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회 추경에 전액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위치는 남천동 840번지 외 17필지를 사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2필지 매입이 불가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것은 전면취소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부지매입비 22억 원, 설계용역비 2억 원, 공사비 31억 원해서 55억 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취소가 되고 저희들한테 저번 주에 남현동에서 이것은 전체 취소되는 것으로 하고 뒤에 건물주차장 부지에 2층 건물로 지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때 자세한 것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뒤에 부분 부지에 2층을 지으면 1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째, 안전한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 이용불편 최소화로 직원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시설물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철저한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198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53대, 승합차 26대, 화물차 92대, 기타 덤프트럭 등이 25대 정도 있습니다. 관리부서별로 보면 본청에 91대가 있고요. 사업소에 59대, 읍면동에 48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차량팀으로 구성해서 198대에 대한 전수조사, 현장 현물을 보고 관리상태라든지 필요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회계실무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확립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20명가량의 보조단체 직원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한번, 9월에 한번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때 같이 보조금집행 전산교육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실시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분이 PC 앞에서 프로그램을 켜놓고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재로만 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교육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을 봐주세요. 10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 4월 및 선진지견학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회계과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이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건 선진지견학을 가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회계하고 관계된 데로 가는 것입니까?

회계공무원이라면 저희들 회계과를 비롯해서 본청 과별로 회계지출 담당자들, 그다음에 예산 담당자, 그러면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과사업소까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지견학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견학을 가시면 회계실무와 관계된 그런 선진지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진지견학이라고 하지만 국외여행 정도가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선진지견학을 해서 제주도를 갔다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회계업무에 관한 것만 사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똑 부러지게 회계업무만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동안 1년 간 고생하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도 회계과에 와 보니까 다른 부서, 사업부서 같은 데는 다른 선진지견학 가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회계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업무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이 격려성, 고생했다는 격려성, 이런 선진지견학을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제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보니까 2018년 10월 현재 2178필지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여기에 2019년 9월 말 기준 매각현황 해서 34필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그럼 34필지를 매각했으면 여기 나머지가 계산이 2131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2178필지였는데, 34필지를 매각했다고 하면 나머지 필지가 안 맞아요, 필지 수가요.

이것은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 변동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또 일반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본인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2018년 2178필지에서 34필지를, 올해 9월 말 34필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131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4필지를 매각했으면 2131필지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 한번 해 보세요. 2178에서 34을 빼면 지금 2020년 업무보고 여기에는 213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숫자 차이는 나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합공사, 수의계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총량제는 시행 안 하고 있나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사실 총량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어봐도 크게 어떤 효과를 본다고 평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투명성이나 공무원들의 향응, 접대 이런 부분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물품 우선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몇 프로?

그것은 제가 몇 프로인지 따져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물품구입의 전체 다를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장애인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우선물품으로 해서 1% 이상을 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는 없지만 장애인 물품 우선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인데요. 지금 원가심사하고 설계변경심사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68건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건수가 이것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는 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12월 31일 현황이지만, 이 건은 9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건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2018년도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매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19페이지 보면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남현동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반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지화되어서 상관 없냐고 했더니, 일단 합의가 된 주민들하고는 사업종료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별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증축, 리모델링 그 둘 중에서 증축을 요구하시죠.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은 필요한 전체 다를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층수별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하고. 뒤에 부분 증축하는 것,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별도로, 두 가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앞면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고, 뒤에 주차장은 증축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디 옆에요? 오른쪽 부분이요?

왼쪽.

왼쪽이요?

예, 허가된 부분.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뒤에는 없고 앞면만 있는데.

지금 본 건물에 저희들이 건물신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구조진단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존 건물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 뒤에 부분 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증축을 할 때 그 공간을 붙여서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은 내버려두고 뒤에 주차장 부지에 별도로 별동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현재 창가 있는데 그 창고도 다 헐어내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전면 백지화가 됐으니까 주민들과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변태수